기고

[기고] ‘선택과 집중’의 소방안전확보

지난 4월 6일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복합 상가건물 2층 피부 관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상층부로 연기가 확산되면서 5층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 등 입소자가 안전장소로 피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소방관 또한 인명대피 유도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복합건축물의 특성상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그 용도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재난약자, 즉 거동이 불편한 자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가? 현재 소방여건으로 고층건축물 내에 위치한 요양시설 등에서 화재사고가 발생 된다면 어떻게 인명을 무사히 피난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재난약자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심신 장애로 인하여 재난 발생 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되면서 이동약자 라는 용어를 쓰다가 사고 발생 시 움직임의 불편함으로 인해 자력으로 대피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재난약자(재해약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 재난약자로 대표적으로 분류되는 고령인과 장애우의 인구분포를 2014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총인구 대비 12.7%로 인구 8명 중 1명 꼴로 매년 증가 추세이고 장애 추정 인구수는 273만 명으로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재난약자가 재난을 맞닥뜨렸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은 일반인에 비해 화재 시 연기 발생 등 위험요소를 시각 또는 후각으로 감지한 후에 즉시 피난행동으로 옮기는 반응속도가 느리고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크며 이에 따라, 자력 피난이 불가한 이유로 인명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난약자의 안전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시설 관련 기준에는 계단ㆍ복도폭ㆍ양 방향 피난로 확보ㆍ방화 장애 용도제한 등에 관한 규정과, 소방 피난시설 중 구조대ㆍ완강기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본인은 장애인등편의법에 2층 이상 층에는 피난전용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각ㆍ청각 경보기 설치를 강화토록 반영하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에서는 거실 내 피난안전 공간(대피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와상환자가 있는 시설은 저층부에 설치토록 하는 등 재난약자에 대한 피난안전성을 고려한 안전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관련 매뉴얼 개발을 제안하는 바이다. 한편, 국민안전처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해 지난달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재난약자인 장애인 자력대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토론 내용의 주된 요점은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건축물 설계당시부터 안전을 고려한 피난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었다. 남양주소방서에서도 동절기 대비 소방활동 부담이 적은 하절기에 근무방식을 일부 조정해 재난약자 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 업무에 매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난약자가 생활하는 시설 내 자위소방대로 편성된 직원들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피난시킬 수 있는 자체소방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또한 자력으로 대피가 곤란한 재난약자를 위해 이들이 머무르는 각 층마다 대피공간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창문 등 외부에서 대피공간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 소방차량접근 및 구조 활동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재난약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화재 없는 남양주 안전한 명품도시 슬로건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진선 남양주소방서장

오피니언 김진선 2015-06-25 19:32

[기고] 일학습병행제가 인재육성의 지름길

요즘 채용의 화두는 학벌과 스펙이 아닌 바로 능력중심이다. 현장에서 학벌과 스펙이 직무와 연관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하에 많은 기업에서는 학생들의 직무역량을 토대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은 올라갔으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기업인과 학생들의 엇갈린 만남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NCS기반의 일학습병행제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일과 직무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여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을 취업시장에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차후에는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많이 탄생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일학습병행제를 참여하는 기업은 신입직원 및 재직자(2년 전 채용까지) 월 40만 원, 현장트레이너 연 400~1천600만 원, HRD담당자 월 2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된 NCS 기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 훈련편성시간에 따라 현장훈련(OJT) 비용과 현장외 훈련(Off-JT)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무료로 NCS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도구를 개발할 수 있다. 기업은 국가에서 5년 간 인증된 자체 교재를 통해 기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으므로 인사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기업에서는 충분히 반길 수 있는 부분이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2천700여 개의 기업이 일학습병행제도를 기업에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많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습근로자들이 일을 배우면서 국가기준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도입 기업은 체계적인 현장교육과 이론교육이 연계되어 학습근로자는 수준별로 어떻게 전문가로 성장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능력에 따라 채용과 승진, 보상에 대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인사 채용프로세스 비용과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서는 시일이 지남에 따라 일학습병행제 1기, 2기 순으로 근로자들이 탄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숙련 전문가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현재 NCS기반의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업무와 직무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기업 중심으로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과 취업을 원하는 학습근로자 모두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문의하면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일과 학습이 잘 연계된 스위스와 독일처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 오기섭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오피니언 오기섭 2015-06-24 19:25

[기고] 길이 막혀서

우리의 하루는 집에서 일터나 학교로 가는 통행으로 시작, 집으로 오는 통행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통행은 그 목적에 따라 출근, 등교, 귀가, 업무, 여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행이 일어나는 공간을 보면 여가통행을 제외하면 작게는 해당도시의 도시교통권역, 크게는 광역교통권역(수도권) 내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이들 통행 대부분을 차지하는 출근, 등교, 귀가는 특정한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5시~7시)에 집중돼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도시가 앓고 있는 교통문제의 원인이다. 즉 한정된 공간에서 특정 시간에 집중된 통행이 도로가 소화해 낼 수 있는 용량을 한참이나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길이 막혀서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길이 막혀서라는 핑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해결책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수원시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도보, 자전거 등 생태교통에 그 해답이 있다고 믿고 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서 기존 자가용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시공간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여 걷기, 자전거 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버스정류장 개선, 버스도착알리미 설치, 버스 내 무료와이파이 서비스, 보도자전거도로 정비, 공영자전거 도입 등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도시에서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수원시의 노력이다. 그리고 또 하나, 수원시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 또한 그러하다. 노면전차는 기존 도로에 매립된 선로를 달리는 전동차를 말한다. 노면전차는 세계적으로 가장 확실히 증명된 자동차 킬러다. 전 세계 50여 개국 450여 도시에서 노면전차는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들이 자가용이 없어서 노면전차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노면전차를 비롯한 도시의 대중교통시스템과 보도,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굳이 자가용을 끌고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교외로 나들이 갈 때, 새벽이나 심야에 움직여야 할 때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대중교통이나 생태교통(걷거나 자전거 타기)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수원과 서울 등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은 지하철(1호선, 수원분당선, 신분당선, 인덕원-수원선)이, 시내교통은 도시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노면전차와 버스가 담당하게 되는 2021년 이후에는 우리도 자동차가 줄어 여유로운 도시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적어도 수원시에서만큼은 길이 막혀서 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영인 수원시 첨단교통과장

오피니언 이영인 2015-06-23 19:18

[기고] 지혜의 숲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파주 交河 심학산 아래 출판문화단지가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 출판문화 단지가 자리 잡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이 글월 文에 일어날 發자의 文發里라 글이 피어오르는 마을이라는 뜻이지요. 1452년 황희 정승이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문종은 친히 황희 정승의 장례가 치러진 탄현면 금승리로 행차해 눈물로 방촌 선생을 떠나보냈습니다. 문종은 한양으로 돌아가던 길에 황희 정승을 기리는 뜻에서 당시 교하현의 작은 마을에 文發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지요. 이후 명망 높은 선비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주민들은 그 이름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출판문화 단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책 향기 가득한 명소로 자리매김했지요. 그런데 이곳에 새로운 명품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지난해 생겨난 지혜의 숲이 바로 그것이지요. 세상 어느 숲보다도 아름답고 향기 가득한 공간입니다. 숲 속엔 한글 자음을 본뜬 8m 높이의 書家에 20만 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3km가 넘는 숲은 학자와 연구가, 저술가의 장서와 이곳에 입주한 출판사의 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지요. 24시간 문을 열고 司書 없이 권독사라는 자원봉사가가 도서 열람을 돕고 있습니다. 勸讀士란 말 그대로 책을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지요. 지식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책을 읽는 빈도는 현저히 줄어들었지요. 손으로 글을 쓰는 일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서 필수적이었던 손 편지가 지금은 거의 문화재급 대우를 받고 있는 형편이지요. 책방에 들어 책 향기에 취해 한 장 한 장 넘기며 글을 읽는 일은 그 자체로 낭만이요 격조 있는 몸짓입니다. 다소 투박해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손으로 쓴 글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곤 하지요. 빌게이츠는 어려서부터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책 읽는 일에 몰두한 독서광이었다지요. 그 스스로도 도서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빌게이츠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책을 읽을 때 서문과 후기를 먼저 본 뒤 본문을 읽었다고 하지요.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이고 글을 통해 말하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예고편을 보고 영화를 보면 이해가 쉬운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나폴레옹은 전쟁 중에도 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좋은 일을 넘어 삶의 필수적 요소인 것이지요.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고 책을 읽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저술하려면 수많은 시간과 지식, 고뇌와 정성을 필요로 하지요. 그것을 단 몇 시간 만에 탐독하고 새로운 지식과 감동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더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지혜의 숲은 기존의 도서관과 북 카페가 융합된 독서 공간이고 수시로 열리는 인문학 강의나 심포지엄 등이 격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나무가 우거지고 꽃이 피고 산새소리가 들리고 청량한 바람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아름다운 숲과 세상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들로 이루어진 숲이지요. 세상 그 어느 노래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책 읽는 소리라고 합니다. 지혜의 숲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책과 함께 어울려 뒹굴며 노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창밖엔 강 자락으로 날아드는 철새들의 나래 짓과 갈대군락이 어우러진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지요. 보고 싶은 책을 24시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지혜의 숲입니다. 수많은 책이 모여 이루어진 지혜의 숲은 책과 문화의 향기 그윽한 힐링의 寶庫입니다. 유네스코 헌장에도 우리는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 있지요. 그 권리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아둔한 일입니다. 지혜의 숲을 찾아들어가 보세요. 잊고 있었던 삶의 향기가 새록새록 새 筍처럼 돋아날 것입니다.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

오피니언 홍승표 2015-06-22 19:24

[기고] 가뭄, 우리의 절실한 노력으로 극복 가능하다

최근 메르스 발병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범정부적 확산방지 노력에도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비롯한 외국인의 한국 여행계획 취소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최근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경기도 소비심리 위축으로 좀처럼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인하하는 등 경기 하락 방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한편, 전 국민의 관심이 메르스에 집중되어 가려 있지만 수도권의 물 수급 상황도 메르스 못지않게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지난 5월까지 한강수계는 예년대비 강수량은 61%, 저수율은 65%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강수계에서 가장 큰 저수용량을 갖춘 소양강댐과 충추댐의 저수율은 고작 27.3%, 23.3%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늦게 시작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건강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 K-water와 유관기관들은 물 관련 자료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1일부터 소양강댐, 충주댐 및 발전 댐 간의 비상연계운영에 돌입하여 용수를 비축함으로써 용수부족으로 인한 경계경보 발령을 최대한 늦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정의 경우에도 메르스 발병으로 개인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여름철 도래로 용수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개개인의 수돗물 절약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K-water는 수돗물 절약을 위한 연중 캠페인 활동과 차세대 교육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으나 효과는 더디기만 한 것 같은 답답함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도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뭄 타개책으로 잔디밭 급수 횟수 제한, 물 낭비 행위 벌금부과 등 강력조치 시행에도 올해 3월 물 사용량이 작년 동기대비 4% 감소에 그친 사례는 그만큼 물 절약 습관의 생활화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K-water 성남권관리단은 팔당을 수원으로 하여 수도권 광역 3ㆍ4단계 및 5ㆍ6단계 계통을 통해 성남, 수원시 등 경기남부권 7개 지자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약 450만 명에 이른다. 특히, 경기남부권은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 진행으로 용수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상수도 수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관압차 발생으로 인한 관로 사고와 일부 지역의 급수제한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 간의 균등수수를 위한 대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한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이는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있을 때만 해결할 수 있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메르스와 가뭄도 우리의 절실한 노력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윤휘식 K-water성남권관리단장

오피니언 윤휘식 2015-06-21 18:44

[기고] 대한민국 음악도시 가평을 그리며

기독교 문화가 강한 유럽에서는 공휴일인 예수승천대축일을 전후로 수많은 축제가 열린다. 다양한 장르의 축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음악을 주제로 한 축제를 예로 들자면 스페인 까세레스에서 열리는 워마드 까세레스 축제(WOMAD CACERES),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뉘소노르 축제(NUITS SONORES), 노르망디 지방의 쿠탕스에서 열리는 재즈 술레포미에 축제(JAZZ SOUS LES POMMIERS, 이하 JSLP)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JSLP, 재즈술레포미에란 사과나무 아래서 재즈 라는 뜻으로, 사과와 사과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르망디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JSLP가 열리는 쿠탕스 시는 인구수가 2만 명이 채 안 되는 소도시이지만, JSLP는 비엔느 재즈페스티벌, 막시악재즈 페스티벌과 더불어 프랑스의 3대 재즈 축제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페스티벌로 꼽힌다. 이 작은 도시의 축제에서 열리는 공연들이 전부 세계 톱 클라스의 아티스트들이며 미디어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마을의 성당, 광장, 카페 등을 활용하여 공연들이 도처에서 열리고 있다는 점 또한 멋지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유기적이라는 점에 감탄하게 된다. 지역 주민들은 쿠탕스 곳곳의 크고 작은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 공연 관람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의전 차량 운행 등 중요한 업무들에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도 단순히 공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축제계, 공연계, 방송계 관계자들과 함께 네트워킹 파티에서 만남의 장을 가지는 부분 또한 인상적이다. 또한 9일간 계속되는 축제기간 동안 쿠탕스 시장이 행사장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등 시(市) 관계자들도 축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32년간 한 도시에서 꾸준하게 축제를 계속해온 덕에 이렇듯 모든 지역 주민과 축제 사무국, 아티스트, 그리고 관이 융합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모두가 하나 되어 화합의 축제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새로운 성장판을 마련하기 위해 가평의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지난 5월 16일, 쿠탕스의 JSLP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향후 양국 페스티벌 간의 장점을 교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가평이 가꾸고 키워낸 대한민국 국가대표음악축제로 재즈의 대중화와 축제의 피크닉화를 이끌며 새로운 문화코드를 심고 있다. 뿐 만 아니라 1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촉진시켜 주민 파이를 키우고 사회문화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마침 2016년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과 프랑스 간의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해이다. 이에 따라 금번 업무협약은 양국의 대표적인 재즈 페스티벌이 교류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미 가평은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축제의 가치를 실감하고 있다. JSLP을 보며 한발 더 나아가 민과 관,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자라섬 재즈의 글로벌화를 상상해본다. 한재경 자라섬재즈센터 홍보팀장

오피니언 한재경 2015-06-17 19:28

[기고] “철학이 있는 도시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을 인식하거나 처리하는 발상이나 방법론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즉,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현재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과거의 도시계획은 물리적인 계획과 기반시설의 양적인 확장만을 추구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곳에 사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 즉 커뮤니티를 유지하며 지역의 철학을 담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는 지역내 자연, 문화, 생태, 역사 등을 최대한 활용한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충족할 수 있는 도시개발 수법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도시개발 수법으로는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은 공공기관 주도로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 조성이 목적이며, 정부의 2014년 91 부동산 대책에 의해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 예정으로 다양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데 무리가 있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의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법인 등 민간도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도시외곽의 신시가지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시가지의 도시재생사업에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다기능적인 개발목적과 시행주체의 자율성, 대상지역의 광범위성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도시개발 수법이라 할 수 있겠다. 도시개발사업은 현재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개발 수법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40여개의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전의 물리적 개발을 지양하고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반영한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미래에는 도시에 철학이 있어야 한다 철학이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면 사업의 실현성이 증대될 것이며, 결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방식과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10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사업비는 약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건축비용 포함시 약 1~2조원 가량이 소요되어 이 비용들이 지역경제 기반에 투자되고 있다. 또한, 사업기간 동안 약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난다고 발표되고 있다. 결국, 도시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복합적인 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의해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예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도시에 철학을 부여하여 가치창출을 통한 사업 실현성을 증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종원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장

오피니언 이종원 2015-06-15 19:45

[기고] 숭의평화시장 문화로 꿈꾸다

인천 남구에는 문화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원도심 활성화를 만들어낸 모범지역이 있다. 숭의평화시장이 그곳이다. 숭의평화시장은 지난 1971년 노점상들을 주축으로 한 101개소 점포로 개장한 뒤 1990년까지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시작된 재개발 논의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체들 간의 갈등과 행정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가 점차 심각해졌다. 다행히 지난 2011년 상인들이 평화시장 상인회를 결성, 변화의 초석을 만들어냈다. 2013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이 선정되면서 실마리를 찾게된다. 시비와 구비 8억4천500만원의 예산이 마련됐으며 시장내 빈 점포 중 6개동을 매입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창작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나서 오는 7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능을 상실한 숭의평화시장을 재래시장이 아닌 문화장터로 재생시킨 성공사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숭의평화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상인회의 경험을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여름의 어느날 저녁 평화시장 살아있네!라는 타이틀을 내건 치킨맥주 축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시장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상인회 내부에서 고민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컸다. 이제 매년 평화시장 살아있네!가 열린다. 지난해 행사는 평화시장의 옛 모습을 기억하며 7080 그땐 그랬지 공연을 매개로 노년과 청년,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자연스럽게 소통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예술과 사회적 경제가 어우러진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시장을 만든다는 취지로 공간 상상 워크숍도 열었다. 한편으로는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입주자 공모전도 열었다. 기대이상으로 호응이 컸다. 설치미술 작가 등 38개팀이 신청을 했고 32개팀이 면접과 심사를 거쳐 최종 7개팀이 입주자로 선정됐다. 시장 한가운데 광장도 꾸몄다. 특색 있는 문화광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시장 상인과 주민이 어우러져 광장 외벽을 도색, 예전과 다른 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입주 작가들의 첫 번째 활동으로 인천문화재단의 2015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작가들이 창작하는 작품들은 향후 문화광장을 꾸미게 된다. 또 리모델링 공사로 아트 존, 다문화 존, 전통 존이 들어서면 각각의 공간적 특색을 활용, 예술가와 기획자, 청년창업자, 외국인, 주민들이 창작과 공연, 체험활동이 있는 문화공간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숭의평화시장은 이제 주변 숭의문화벨트와 연계, 종합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주민과 공공예술가들이 하나가 돼 지역 문화를 창조하는 인천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간이 될 것이 틀림없다. 신현복 인천 남구 문화예술과장

오피니언 신현복 2015-06-14 19:03

[기고] 몽골 ‘수원시민의 숲’ 국제교류봉사활동을 마치고

지난 5월 28일-6월 1일 동안 아주대학교 사회봉사단 40명은 수원시민들과 함께 울란바토르에서 동남쪽으로 40km 가량 떨어진 에르덴솜 지역에 조성된 수원시민의 숲 조림사업에 참여했다.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황사를 막고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꿈을 안고 수원을 떠난 우리 봉사단은 첫 공식일정으로 몽골의 명문대학인 울란바토르 대학을 방문하고 몽골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놀랍게도 몽골학생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였으며,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울란바토르 대학생들은 모두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다. 몽골학생들과 간담회는 서로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사막화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었다. 몽골학생들은 국토면적의 80% 이상이 사막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성을 느끼고, 우리 아주대생들은 그 사막지역에서 황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울란바토르 대학 방문 후 에르덴솜 수원시민의 숲 조림지로 이동해 조림지 현황을 보고 예상보다 넓은 사막지역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세 가지 사실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첫째는, 2011년부터 시작된 수원시민의 숲 조림사업의 성과가 눈에 보였던 것. 둘째는, 단기적으로 나무 심는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셋째는 전문적인 관리로 조림지가 훌륭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 2016년까지 총 10만 그루를 심을 예정인데 이미 방대한 양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방풍림뿐만 아니라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심어 장기적으로 잼과 음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은 잼과 음료를 직접 만드는 현장체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현지 사업단을 비롯해 현지인들의 전문적인 관리로 이전에 심어졌던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날 나무를 심기 위해 에르덴솜 조림지로 간 우리는 먼저 식목행사에 참여했다. 몽골 환경부 장관님을 비롯해 몽골학생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준비한 한류 댄스공연을 했다. 댄스를 보던 몽골학생들과 주민들도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고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색함도 사라졌다. 단순히 조림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과 문화교류를 하고 서로 소통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다. 식목행사를 마친 후 우리는 준비한 나무를 조림지에 모두 심었다. 나무를 심는 중간에 거센 모래바람이 불었는데 신기하게도 조림지를 피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수원시민의 숲 조림사업의 중요성과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국제교류봉사활동을 하면서 문화탐방은 우리 아주대생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칭기즈칸의 웅대함과 몽골역사의 장엄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는 몽골 전통 집, 게르에서 밤을 보냈는데 초원 한 가운데 지어진 게르에서의 밤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다. 몽골은 밤하늘이 멋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록 날이 흐려 멋있는 밤하늘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변경관은 아쉬움을 달래줄 만큼 멋스러웠다. 게르를 떠날 때까지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도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이다. 몽골이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몽골의 국토가 빠르게 사막화되고 있고 그 영향을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다. 이번 국제교류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주대생들은 국제사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수원시민의 숲 조성에 참여하면서 <아주 좋은 수원시>를 만드는 데에 적극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한대일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오피니언 한대일 2015-06-11 20:27

[기고] 안성시 메르스 차단에 총력

안타깝게도 안성시에서는 6월 9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3명의 확진자가 발생, 이 가운데 한 명이 사망했다. 안성지역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늦게라도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확진 환자가 발생 방문한 24개 병원의 이름과 주소를 밝힌 것은 메르스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와 실제적 확산을 어느 정도는 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도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와 방문 병원을 공개하여 두려움이 아닌 올바른 정보를 통해 시민들이 메르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가려져 있던 감염경로와 감염지가 공개되면 시민들 스스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자신을 챙길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 셈이다. 정보 공개로 말미암아 부작용을 감안한다 해도 국민 전체를 담보로 한 메르스 국면에 대를 위한 소의 희생쯤이 될 것이다. 안성시 거주 확진자 3명 가운데 최초 환자와 접촉한 시민 한 명은 6월 1일 사망했으며 또 다른 여성 40대는 현재 고양시 명지병원에 입원 중이고 50대 시민 여성도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에 입원 중이다. 하지만, 상태가 좋아져 현재 격리 해제된 사람도 22명에 이른다. 이번 사태로 정부의 안일한 초동대처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메르스를 잡고 나서 따져도 늦지 않을 것이다. 2천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밀접촉자나 능동감시대상자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일상의 모든 것이 차단당하고 병의 매개체가 되는 것은 하늘이 노래질 일이 아니겠는가, 다만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환자들은 당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당국은 더 많은 소를 잃기 전에 이제라도 외양간을 다시 고쳐야만 한다. 메르스는 공기감염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지역 감염 확산도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다. 과도한 공포감으로 병을 키워서는 안 될 것이다. 안성시는 안성시 건강지원센터에 메르스 관련 증상을 전문적으로 진찰하는 임시 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밀접촉자와 능동감시대상자에 대한 공무원 담당자를 1:1로 지정해 밀접촉자 뿐 아니라 능동감시자도 1일 3회 관찰하는 등 면밀히 관리 중이다. 이 밖에도 안성시는 공무원이 직접 나서 관내 아파트 74곳의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안성시는 또 메르스의 추가 확산을 막고자 대부분의 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시설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634개소 어린이집에 휴원 조치를 발령하고 안성 종합복지관 등 81개 시설물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휴관토록 했다. 각 경로당에도 14일까지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등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는 데 안성시는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안성시는 해마다 구제역이나 AI와 치열한 전쟁을 벌여 왔다. 가축에게 오는 질병과 사람에게 오는 전염병은 접근 방법도 그 무게감도 전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에 임하는 안성시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느 누가 보더라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한결같다. 안성시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고 의료원,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교육청은 물론 의사ㆍ약사협의회 등 모든 관련 기관과 연계해 안성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메르스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900여 공직자들이 최일선에서 시민을 지킨다는 각오에 있는 만큼 시민들은 어떠한 유언비어에 현혹당하지 말고 행정을 지켜보고 따라주길 당부한다. 그래야만 메르스를 조기에 종식하고 메르스로 말미암아 소비가 둔화하여 힘들어진 지역경제가 새롭게 살아날 것이다. 황은성 안성시장

오피니언 황은성 2015-06-11 20:27

[기고] 질풍경초(疾風勁草)와 용인시

우리시는 100만 인구를 앞두고 있는 거대 도시이나, 그동안 대형사업으로 인해 재정위기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위기를 초래했던 용인경전철은 환승할인과 연계교통체계 구축으로 점차 탑승객이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광주~에버랜드(전대)간 복선전철 연결을 추진하고, 경전철시민위원회 등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경전철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한다면, 우리시의 모세혈관인 간선교통 역할은 물론 관광용인을 대표하는 관광열차로도 손색이 없을 전망이다. 또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도 대기업인 한화도시개발(주)과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사전 입주의향서를 접수한 기업체가 257개에 달하는 등 용인경제에 새로운 피를 수혈, 심장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시민체육공원조성사업 등 여타 사업에 대해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채무 제로화 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얼마 전에는 우리시가 전국 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등 10개 시책, 32개 세부 지표에 대해 심사했으며, 대통령상 수상은 각 구청에 인허가 전담창구인 건축허가과를 설치해 원스톱행정과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것,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는 법령과 자치규제를 개선하는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요즘 우리시는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슬로건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사람 사는 향기를 느끼도록 하고 있다. 먼저 세계 최초로 기혼 여성들로 구성된 줌마렐라 여성축구단 32개팀이 창단되었다. 아줌마 줌마와 신데렐라의 렐라를 합성한 줌마렐라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혼여성을 일컫는 말이며, 축구라는 운동을 통해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가족들도 함께 응원함으로써 온 가족이 즐거운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은 조선시대 여성실학자인 이사주당이 세계최초 태교관련 저술서인 태교신기를 남긴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태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교신기는 태교의 이념과 원리부터 임산부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까지 망라한 태교법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태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3일간 2015 용인 태교 페스티벌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해 다양한 여성친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는 명실공히 여성특별시가 되는데도 손색이 없다. 용인은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이다. 지리적으로는 물이 맑고 산이 많은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어 자연환경이 으뜸이며,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남북과 동서축을 아우르는 사통팔달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전국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가족 모두가 하루 일정으로 텃밭 가꾸기를 하고, 용인자연휴양림에 들러 깨끗한 숲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며 농촌이 공존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 한마디로 도심 속 공원 같은 아름다운 도시이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우리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용인시 직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감히 용인으로 이사 와서 살아 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이재문 용인시 수지구청장

오피니언 이재문 2015-06-10 19:34

[기고] 청렴실천에 청신호 켜져

거울 속에 비친 청렴 자화경(自化鏡)에 공직자세 가다듬고 자세변화 이끌어 무표정한 내 모습과 일상적인 말투가 상대방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소스라쳤습니다. 공직생활 20년을 넘긴 정모씨가 하루에 20번 이상 거울을 들여다본다. 통화를 하다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드러움 갖추기 위해서다. 이는 가평군이 공감하며 소통하는 청렴실천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1일 청렴거울을 배포한 후 일어나는 작은 변화다. 안타깝게도 우리사회는 공직사회와 청렴은 반비례하고 뻣뻣하다는 인식이 깊게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인식개선과 공직자의 자연스러운 자세변화와 자성을 유도하기 위해 군은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청렴거울 1천 개를 제작, 지난 1일 전 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 배포했다. 98142㎝의 규격의 접이식형 청렴거울은 거울 부문에 내부 비리신고 QR코드를 부착해 손쉽게 익명으로 내부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거울을 닫으면 청렴한 가평을 만들기 위해 정직, 청탁과 뇌물거절, 공정한 일처리, 공익우선의 실천을 약속하는 청렴 키워드를 인쇄해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는 터를 다졌다. 거울은 직원 개개인의 책상에 비치돼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청렴과 친절에 대한 관심과 자아의식 변화를 꾀해 자율적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청렴거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 등 사회적 자본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지역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각오에서 시작됐다. 그 의지의 표현으로 청렴거울을 밖으로 끄집어 낸 것이다. 여기에는 공직자 개개인의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통합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책임과 청렴한 가평을 이뤄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도 담겨있다. 군은 청렴거울을 통해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배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해곤 가평군청 감사팀장

오피니언 이해곤 2015-06-08 19:34

[기고] 한정된 국토, 효율적 활용 방안

우리 국토의 64% 이상이 산림이어서 인구에 비해 한정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다.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작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요구된다. 전국에는 현재 38개 노선 4천 139km의 고속도로가 운영 중에 있고, 24개 노선 1천 396km가 건설 또는 확장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선형개량 및 고속도로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한 잔여지나 유휴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도로 주변 잔여지나 유휴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보유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고속도로 주변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매수해야 한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기타 민자고속도로는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재산 관리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하거나 비닐하우스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속도로 부지는 국가나 한국도로공사의 재원으로 매수한 토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 중 유휴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 또는 매수해 사용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고속도로 부지중 유휴지는 교통의 편리성과 임차료가 일반토지에 비해 저렴, 이용가치가 높다. 특히 수도권 경우가 토지가 부족해 이용하고자 하거나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다. 고속도로 부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기관도 유휴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임대나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한국도로공사(www.ex.co.kr) 등 재산관리기관의 홈페이지나 사무실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재산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비드(www.onbid.co.kr) 등을 통해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재산관리기관에서는 수시로 온비드에 매각공고를 내고 있어 매수를 희망할 경우 토지이용제한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사용가치 내지 자산운용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이 지자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많은 기관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점용허가, 임대 또는 공익사업 편입시 반드시 재산관리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유지는 주인 없는 땅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사용함으로써 국민은 유휴지를 활용해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 또, 재산관리기관은 필요 없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해 부채를 줄일 수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동석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토지관리팀 차장

오피니언 최동석 2015-06-07 19:10

[기고]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 생태환경 지킴이 ‘물벼룩’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이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를 주제로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열렸다.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 첫 번째 국제회의였으며, 인간환경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UN산하에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였고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하였다. 세계환경의 날에는 다양한 행사와 함께 환경보전실천에 앞장서 왔던 단체 및 개인에게 유공자포상이 이루어진다. 필자는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수질보전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생태독성의 파수꾼, 물벼룩을 숨은 유공자로 소개하고자 한다. 물벼룩은 현실적으로 측정 불가능한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물벼룩은 지구촌의 하천, 연못, 호수에서 박테리아와 조류를 먹고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소형 갑각류로서 암컷 어른 물벼룩은 수컷 없이 혼자 매일 약 5마리 새끼를 낳아 키우는 억척스러움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계로 배출되는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벼룩(Daphnia magna) 생태독성 관리제도가 2011년 1월부터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물벼룩이 물속에서 24시간 동안 잘 지내는지를 확인하여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생태독성 시험이다. 물벼룩은 독성물질의 영향으로 죽거나 유영성을 잃게 되는데, 시료를 여러 비율로 희석한 시험수에 물벼룩을 20마리씩 넣고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물벼룩의 50%가 유영저해를 일으키는 시료농도를 환산하여 생태독성값(Toxic Unit : TU)을 계산한다. 독성이 없는 깨끗한 물은 0 TU이다. 인천시는 백령도, 덕적도 등의 청정한 해양과 연안생태계의 모태인 강화도갯벌, 송도갯벌과 같은 풍요로운 해양생태계가 발달하여 있고, 장수천, 굴포천, 승기천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자연형하천이 조성되어 있어 수생태계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원에서는 2010년 6월에 생태독성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2011년 1월부터 폐수와 하수, 연안 해역으로 흘러가는 하천의 생태독성을 물벼룩을 이용하여 시험하고 있다. 2014년 분기별 네 차례의 자연형하천 생태독성 조사결과 독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5년에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하천의 생태독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생태독성의 파수꾼 물벼룩은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과 바다를 위해 소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여기서 물벼룩은 인류에게 더 이상 물벼룩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제발 물벼룩이 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별, 지구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본다. 이성모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피니언 이성모 2015-06-03 19:13

[기고] 경기 연정과 향후 과제

지난 5월 22일 경기도청을 방문하고 도의회에서 연설한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는 경기도의 연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경기도의 연정은 국민과의 소통, 각종 정책이슈의 순조로운 해결, 분단국으로서 통일을 대비한 화해와 교류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연정의 본고장에서 연정으로 통일 후의 독일을 안정시킨 당사자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경기도의 연정은 일단 합격점은 얻었다고 생각된다. 경기도의 연정실험은 개인사와 사사로운 인연을 초월하여 역사의 부름을 받아들인 남경필 지사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도 크리라고 본다. 경기도의 연정이 지방선거 후 형성된 여소야대의 의회판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선거 이전 남 지사가 이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양당제이자 대통령제이고 차점자보다 한 표만 더 얻어도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다당제 하의 연정이 권력 장악과 정부구성을 위해 과반 이상의 정치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타협이라면 양당제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하에서 연정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기본취지라 할 수 있다. 연정의 수준은 다양한데 현재 경기도는 정책협의에 그치지 않고 야권으로부터 사회통합부지사 영입과 인사권 공유를 통해서 연정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고 보인다. 최근 경기도정과 남쪽 어느 지자체를 비교한다면 경기도가 끊임없는 정책협의를 통해 도의회나 교육청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가는 데 비해 해당 지자체는 극단적 대립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경기도 연정은 성공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최근 도의회가 도시공공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경기도 연정에 대한 도의원들의 평가는 인색하다. 응답자가 전체 도의원의 과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도의원들은 연정의 과정 자체에 대한 정보 공유 부족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고, 의원들의 의견수렴, 예산편성에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상의 평가와 실제 연정의 대상이 되는 주체 간의 평가가 다른 점은 경기도가 앞으로의 연정방향 설정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우선 경기도는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 연정의 파트너인 민주당 의원들과도 도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간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연정과정에 대한 의원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야당이 도지사의 연정실험과 정치적 도약을 위해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자괴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고 자신들도 연정의 한 당사자로서 도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연정은 또한 늦더라도 함께 가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 반대의견까지도 포함하는 의견수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언제, 얼마의 예산을 쓰는가 라는 구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예산편성에서 의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도정에 대한 도의원들과의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연정을 떠받치고 있는 더 중요한 지주이자 궁극적 평가자는 도민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며 도민 정책제안과 도민에 대한 도정 공개의 폭도 더욱 넓혀나가야 한다. 경기도 연정의 성공에 대한민국의 미래, 나아가 통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국내정치에서의 연정 성공은 남북공존과 통일 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만에 하나 경기도 연정의 실패는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한 타협정치 내지 다른 형태의 연정시도를 대단히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 연정은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전환 및 상생의 정치와 운명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권력은 나누면서 더욱 커지고 정치는 발전하게 된다는 남 지사의 다짐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김주환 경기대 국제산업정보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주환 2015-06-02 19:56

[기고] 나에게 현충일은 설렘이다

우리나라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위훈을 기리기 위해 현재 서울, 대전의 현충원과 영천, 이천, 임실, 산청의 호국원을 국립묘지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괴산호국원이 완공되면 호국원은 총 5곳이 된다. 필자는 몸담고 있던 직장과 국립서울현충원 간에 협약을 맺도록 한 적이 있다. 이때부터 1사 1묘역 관리 차원에서 26번 묘역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조화 꽂기 및 비석 닦기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원을 찾았다. 지역봉사활동을 위한 발대식 및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호국 보훈의 현장인 호국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봉사활동은 봉안담 닦기와 주변 정화활동이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곳에 영면하신 분들의 땀과 노력,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현충원이나 호국원을 찾는 발길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모든 국민이 그들의 가족이 되어 찾아갔으면 한다. 특히 아이들과는 꼭 한 번은 가보기를 권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1사 1묘역 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직원들의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애국심이 향상되어 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현충일을 단지 쉬는 날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625든 월남전이든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면 앞으로 현충일의 의미는 점점 바래갈 것이다. 그냥 쉬는 날 정도이거나 국기를 다는 정도의 수고를 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필자에게 현충일은 설렘이다. 6여 년 전부터 매년 현충일이 되면 가족과 같이 현충원을 찾기 때문이다. 당일이 되면 돗자리 들고 자연스럽게 집을 나선다. 도착하여는 첫 번째 하는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방명록에 글을 남기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줄을 서서 참배를 한다. 참배를 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져 온다. 그리고는 돗자리를 깔고 준비한 음식을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낸다. 잠들어 계신 분들이 이런저런 사람소리와 뛰어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분명 좋아할 거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요즘 아이들은 머리가 먼저 성숙해진다. 사람의 됨됨이인 인성(人性)도 학원이나 캠프에서 속성으로 가르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마음이 먼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역사교육을 교과서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호국 보훈의 산 교육장을 방문하는 체험을 통해 몸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교육이라 생각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라는 말이 있다. 아이들에게 생경한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만들려면 어른들의 역사의 현장을 함께 찾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때 아이들에게 느끼는 현충일은 예전과 다를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도 성숙해 갈 것이다. 임창덕 농협 이천시농정지원단장

오피니언 임창덕 2015-06-01 20:40

[기고] 유럽 농업에서 경기도농업의 미래를 읽다

우리의 농업현실은 녹록지 않다. 곡물자급률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와 도시와 농촌의 소득불균형은 농촌의 활력을 잃게 만든다. 게다가 연이어 타결된 중국, 뉴질랜드와의 FTA로 농업인의 근심은 깊어만 간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런 농업현실의 대안을 찾고자 독일, 오스트리아 등 EU 선진농업국가를 방문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은 대표적인 산업선진국이지만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이유로 농업을 경시하는 정책을 펴온 적이 없다. 그럼 독일의 농가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독일의 농가소득은 평범한 도시노동자 수입과 비슷하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농가소득의 주요 원천이 농산물 수확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 유럽연합, 정부,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이라는 것이다. 2010년 EU의 농가당 직불금 예산은 4천113유로로 농업소득 3천690유로보다 많고, 이웃한 일본도 52.5%(2011년)에 이른다. 하지만 2013년 우리나라의 농가당 농업소득(1천3만5천원) 대비 직불금(92만원) 비중은 9.2%에 그치고 있다. 독일의 농부들은 유럽연합과 정부의 농업지원 정책 아래에서 결코 가난하지도 않으며, 사회보장시스템의 보호 아래 노후에 대한 걱정 또한 없다. 독일은 연방정부에서 기본법만 갖추고 농업정책 수립시 주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수평관계의 농업정책이 정착되어 있다. 그리하여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이나 농촌고령화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농업회의소가 이미 100년전에 도입되어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농민이 주인이 되어 정부와 함께 농정과제를 발굴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수평적 참여가 가능하지만,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작지나 축사를 운영할 수 없다. 농경지 1/3은 생물종 다양성과 자연보호 대책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동물들이 움직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육장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EU의 까다로운 환경ㆍ동물ㆍ노동ㆍ소비자 보호규정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오스트리아 유기농 농가는 연간 총4회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매월 1회 유기농 관련 검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시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허가가 취소되는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가족 농업경영 후계자가 없으면 이웃농가 등에 우선권을 주는 알선 중재프로그램을 통해 후계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듯 농민들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지속가능하게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농업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며 농업이 모든 산업의 기반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저변에 깔려 있다. 금번 연수를 통해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 바로, 근본적인 농정의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농민만의 고립된 농업에서 벗어나서 소비자인 국민들과 함께 농정의 주체로 함께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은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마땅히 대접받아야 한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적절한 예산배분을 통해 직불금을 확대하여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지탱하는 것, 농민들이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적정한 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농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농업경영방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의 농업도 미래를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원욱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오피니언 원욱희 2015-05-31 19:05

[기고] 시흥시의 람사르 습지 추진,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매일밤 거실 창을 통해 바라보이는 휘황찬란한 인천지역에 반해 한 평생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토박이로 칠흑같이 어둡기만 한 시흥지역을 바라보면 쓰린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그린벨트라는 공익적 미명 하에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 받으며 지난 40년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살아왔는데, 시흥시는 지난 2012년 일방적인 갯골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협회가 지정, 등록하여 보호하는 습지로 세계적인 보호 습지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시흥시민의 한 사람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일방적인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에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첫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면 현재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는 한강 밤섬 주변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행위제한 범위가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른 토지거래 감소와 지가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 개발 및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람사르 습지 등록이 이뤄질 경우 이중삼중 규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개발계획은 뒤로한 일방적인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둘째, 지난 2012년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 해양수산부와 시흥시는 추가적인 보호지역 지정은 없을 것이며, 인근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습지보호지역 주변 토지에 대한 국가적 또는 민간적 차원의 개발계획에 대한 긍정적 방향으로서 정책결정과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고 사전 협의 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지역주민에게는 한마디의 사전 협의 없이 람사르 습지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시흥시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셋째, 시흥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에 걸쳐 수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시흥 갯골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생태계 정밀조사를 진행해 얼마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주민들이 조사 진행 중인 올해 1월 초 합동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배제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최초 조사 과업이갯골 생태공원 주변의 환경 조사를 통해 람사르 습지 등록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음에도 주민 설명회장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시흥 갯골은 인접한 생태공원이 과거 임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22만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침출수가갯골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2010년 지역주민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도 시흥 갯벌은 오염이 진행되어 습지로서의 지정가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사결과 보고서에도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등 과연 시흥 갯골에 대해 관리가 먼저인지 대책 없는 람사르 등록 추진이 먼저인지 묻고 싶다. 무조건적인 개발제한이 환경보호는 아니다. 인근 일본의 경우만 해도 일본 전역에 총 46개소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제한 환경 보호라는 점이다. 주거와 산업시설, 공원, 스포츠파크 등이 둘러싸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기반한 습지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과연 시흥시의 일방적인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이 과연 보호해야 할 환경을 위한 것인지, 치적을 위한 시정의 일부인지 시흥시민의 한 사람으로다시 한번 묻고 싶다. 추호선 시흥갯골 습지지정 철회 대책위원회 위원장

오피니언 추호선 2015-05-28 20:10

[기고] 신에너지정책, 녹색 LED로 밝힌다

올봄은 개나리, 벚꽃 등 봄꽃의 이른 개화시기를 보면서 지구생태의 변화를 직접 체감했다. 일반적으로 봄꽃 피는 순서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 순이다. 그러나 올해는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라 같이 피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매년 따뜻해지는 날씨,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가뭄현상 등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징후는 그 원인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는 한다. UN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을 위해 1992년 국제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고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01년 마라케시협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세계 7위, 과거 20년간 배출량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로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대체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첨두에서 LED소자를 이용한 제품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또 최근 에너지소비가 큰 백열등이 정부시책으로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LED조명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빛거리 조성사업으로 권선구 세류동 일원에 LED조명 시범마을을 조성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선샤인(SUN SHINE)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 진행으로 LED조명 산업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선샤인 사업은 뒷골목, 외곽길 등 어두운 환경을 밝고 따뜻한 불빛으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 모두에게 안전한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가로등 교체사업은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LED조명기구의 단점으로 지적되어왔던 SMPS(전원공급장치)가 필요 없이 바로 교류전원을 공급하여 사용하는 AC LED 등기구를 현장에 설치하고 실증 단계를 거쳐, 결과에 따라 반영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다. LED조명 실증은 LED조명기구를 실제 설치조건에서 무료로 조명업체의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25개소 LED조명 무상교체로 에너지 나눔을 통해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수원지역 인구밀집 도시 특성상 에너지 소비비중이 큰 가정의 에너지절약 일환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조명교체 지원 등 민간 부문의 LED조명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 LED조명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소비문화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의 빛으로 우뚝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심균섭 수원시 기후대기과장

오피니언 심균섭 2015-05-27 19:47

[기고] ‘양성평등’ 사회는 행복한 도시의 미래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성평등 순위에서 2014년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 11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2013년 111위 대비 6단계가 하락한 수치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분야(96.4)이며, 교육직업훈련분야(96.2), 문화정보분야(85.1), 경제활동분야(70.7), 복지분야(69.0), 가족분야(62.7), 의사결정분야(17.8) 순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가족분야와 의사결정 분야가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필자는 그 원인을 가부장적 전통에서 찾고 있다. 유교문화에 근간을 둔 남성우월주의가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육시설 지원제도, 가족돌봄 휴직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종전의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원칙으로 하고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육아의 문제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이는 결국 가정에서부터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된 것이다.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의사결정분야도 맥락을 같이한다. 요즘 대학 입학은 물론 교사임용시험, 공무원시험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이 우위에 있다. 그런데도 성평등 지수는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 대부분이 육아문제 등으로 인해 한참 일할 나이에 경력이 단절됨으로서 조직 내 관리자 비율(2013년 기준 17.8%)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혹자는 앞으로 남성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기우일 것이다. 정부에서 남녀평등을 촉진 시키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 기본법이다. 제도가 마련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다. 양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양질의 지원책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미래세대의 양성평등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참여를 뒷받침 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하는 여성에게 절실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아이들의 보육이다.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전국최초로 인천형 어린이집을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노력과 24시간 보육시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 등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온전한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인천시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위치에서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우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여성단체 활성화다. 그 일환으로 양성평등주간 행사시 여성단체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복나눔 Free Market 등을 통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시정참여의 길을 마련한다면 지역 내 여성단체 활성화로 여성 권익향상은 물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밀알이 되어 두터운 유리천장은 깨지게 될 것이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 여성대통령이 탄생되었고, 인천에서 61년만에 인하대 여성총장이 탄생한 것은 양성평등 시대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이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자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오피니언 김명자 2015-05-27 19:47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