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자는 한 번 더 행동강령을 유념하자

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영국의 청렴한 재상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19세기 총리를 세 번이나 역임하면서 남긴 명언이다. 새삼스레 이 표현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요즘같이 뇌물수수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이 당연히 되새기고 부패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담은 공직자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을 알고 잘 지키면 부패와 뇌물 문제가 사라질 것 같다. 기본적으로 공직자행동강령의 공직자라 함은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즉,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기업출연연구기관 및 각종 시설관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공무원 또한 행정부 내 공무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입법부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은 물론이고 17개 시도, 230여 개 시군구청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며 임명직선출직 여부 역시 가리지 않는다. 공무수행 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어느 한 쪽에 득이 되고 실이 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예를 들면 경찰서장이나 군수가 지역주민이 개점한 식당에 축 발전 00군수 홍길동처럼 기관명과 직위를 넣은 화환을 보내면 행동강령 위반이다. 화환을 받은 식당에는 화환을 진열함으로써 영업에 득이 될 수 있지만 옆집 화환을 받지 않은 동종 식당에는 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화환을 보내려면 기관명과 직위를 표시하지 않고 축 발전 홍길동이라고 쓰면 된다. 행동강령은 그동안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해 왔는데 강화된 내용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이름과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행위까지 금지대상으로 포함됐다. 금전거래에 관한 규정도 강화됐다.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전거래와 관련, 종전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금전을 빌리는 행위만 금지했는데 빌려 주는 행위도 안 되도록 했다. 높은 이자를 뇌물성 금품수수 명목으로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다. 최근 뇌물수수로 쇠고랑을 차는 비리공직자들을 보면 빌려준 금전을 돌려받았다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외부 강의회의를 할 경우에도 모두 신고토록 강화됐다.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유관 기관단체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강의나 회의 등을 요청하고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조사 통지 대상도 주의해야 한다. 경조사 통지는 내부통신망이나 외부인의 열람이 불가능한 회원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건설 담당 공무원이 관내 건설업체에 청첩장을 보내면 위반이다.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견책감봉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공직자 스스로 행동강령을 잘 지켜 위반자가 없으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공직자가 아직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공직자들의 전체 비리 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지만 비리발생 사례를 분석해 보면 수수액수가 커지고 수수방법은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다. 행동강령의 규정들도 이에 비례해 점점 세분되고 구체화되는 경향이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부패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나 척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부패와 뇌물은 용수철처럼 누르고 있지 않으면 전염병처럼 급속 확산된다. 행동강령이 공직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부패가 줄어들길 기대한다. 정풍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장

[기고] 道 발전 상생협력 토론회, 연정성공 가능성 점치다

경기연정이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연정이 출범할 당시만 해도 우리 정치사에 전례가 없던 실험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시군 상생협력과 예산연정을 주제로 지난 3일~4일 1박2일에 걸쳐 도도의회기초단체장 1박2일 상생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경기연정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시군 갈등분야 토론회에서 시장군수들은 그간 주민탄원서와 각종민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회의 등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했던 악성갈등 5개중 4개에 대해서 구체적 해법이나 원칙적 합의를 끌어냈다. 용인오산화성시는 평택호에서 서울 한강을 잇는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의 예산 분담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다. 수원용인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잡았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한 용인안성평택 간 마찰도 해소될 전망이 밝아졌다. 소속정당과 지역이 달라도 머리를 맞대고 터놓고 이야기하면 꼬였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도-시군간 예산분야 토론회에서도 도와 도의회, 시군이 예산연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시군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연정, 재정혁신의 본격적인 시동으로 예산에 대한 불신을 방지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청 개청이래 최초로 진행된 금번 토론회 결과를 접한 도민들은 모처럼 속시원했을 것이다. 경기도와 시군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갈등을 풀려는 시도 자체만으로 도민들은 신선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남경필 지사가 취임하면서 여ㆍ야간 연정을 실시한다고 했을 당시 느낄 수 없었던 진정성을 느꼈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2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권한도 예산도 사실상 중앙귀속적인 상황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아직도 멀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규제개혁 등 산적한 지방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소통이 필요하다. 중앙에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만들고, 매월 개최되고 있는 중앙-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법상 협의체로 구성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시군 재정구조, 지역현안 등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지방분권 마인드로 무장한 행정 전문가들이었다. 인원이 많으면 시도별권역별로 하면 된다. 시간이 부족하면 경기도처럼 1박2일 동안 하면 된다. 이를 통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일선 시군과 도민들에게 권한을 나누는 등 중앙과 지방과의 연정이 필요하다. 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목과 질시의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연합정치이다. 하지만 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불필요한 예산을 늘려 혈세를 낭비하는 등 연정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도민이 행복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연정을 제도화안정화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연정이라는 한 배를 탄 경기도. 그러나, 연정의 최종 목표를 잊지 말고, 도의회는 연정을 우리 정치의 희망 모델로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한 정책적 토론과 견제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원욱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새누리여주1)

[기고] 독도 홍보대사는 우리 자신부터

지난 4월22일 독도를 방문하였다. 안양시와 1996년 자매결연 후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독도 아카데미의 일환이었다. 울릉군이 2008년부터 시작한 독도 아카데미는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바로 알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어 현재까지 661개 기관 1만8천643명이 참여한 매우 뜻 깊은 프로그램이다. 특히 울릉군의 자매도시로서 안양시가 올해부터 모든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등 공직자들이 독도를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앞장서자는 의지를 보이며, 안양시 공직자 21명이 금년 첫 번째로 독도 아카데미에 다녀왔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것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사실로서 누구나가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가 이를 다투려 한다면, 분명하게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리 역사에 포함된 신라시대 이래로 1천500여 년 이상 독도가 우리 땅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청명한 날에는 강원도 묵호나 삼척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활하면서 늘 보이는 당연한 것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견(異見)을 접하며 터무니없는 황당한 일이라고 무시하기보다 이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독도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면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百聞不如一見), 앎이란 보는 것이다(Knowing is seeing)라는 말이 주는 교훈이다. 이 점에서 독도 아카데미가 갖는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의미있다. 독도 아카데미 일정 속에 독도를 직접 찾아 살피고 독도 경비대원을 격려 위문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독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몸과 맘으로 배우고 느끼며 되새기는 데 더없이 훌륭하다. 이같이 좋은 경험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독도를 배우는 첫 노력일 것이다. 이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기상조건에 좌우되는 험한 뱃길로 인해 기껏해야 일 년에 절반 정도만 울릉군 방문이 가능한 현실은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 제기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과 보류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울릉군 종합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울릉도와 독도를 더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직접 현장체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를 더 정확히 알고 더 사랑할 때 독도가 누가 뭐라 하여도 우리 땅임이 만천하에 자명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독도 홍보대사가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이필운 안양시장

[기고] ‘사이좋은 이천’으로 잘 사는 이천 만들자

우리는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을 가지고,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전 세계에 널리 퍼진 발렌타인데이를 잘 알고 있다. 또한 그것에 대응하여 일본에서 만들어져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날로 한중일 3국에 알려진 화이트데이나, 이들 두 기념일이 초콜릿을 주고 받는 날인 점에 착안하여 국내 한 제과업체가 정한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러한 날들은 주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선물로 주는 날로 기억되는 등 상업성으로 흘러 성인의 뜻을 기린다든지 연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에 아쉬운 점이 있어 왔다. 이에 미래로 포럼은 비록 특정 날짜 발음에서 연상되는 뜻에 의미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사이좋은데에 있다고 보고, 그 실현을 위해 4월 2일을 우리 고유의 기념일로 정해 전 국민에게 보급하자는 취지로 사이좋은 날을 제정보급하게 되었다. 사실상 사이좋은 날이 가장 활발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 층은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친구들 사이는 물론 이웃들과도 좋은 사이를 만들어 감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인 것이다. 즉, 모든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회복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에 더 큰 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이좋은 날이 무엇보다도 우리 이천을 사이좋은 고장 으로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웃과의 관계나 사회적인 통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우리가 어려서 보고 자랐던 아름다운 이웃간의 정과 미풍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점점 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 장애인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으며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은퇴자들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모든 시민이 작은 실천부터 몸소 실행하는 사이좋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짜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겠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한 전 시민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기반 확충에 노력함으로써, 어느 정도 완성되어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이후(POST-SOC) 이천 시대에 적극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좋은 고장에서는 결혼자수는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출생률도 증가하며 생존연령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이혼율은 떨어지고 어려운 이웃들도 줄어들 것이며 시민들의 불만도 줄어 들어 행복을 느끼는 고장이 되는 것이다. 결국 사이좋은 이천을 위해 힘을 모음으로써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이천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목과 불통을 지속하는 한 결코 잘사는 이천, 행복한 이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전국 최고의 사이좋은 고장을 만드는 대열에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하는 이유이다. 현재 전국 최고의 브랜드인 임금님표 이천쌀이 또 다른 이름인 전국 최고의 사이좋은 고장 이천 쌀로 떠오르게 될 날을 기대해본다. 심윤수 이천 미래로 포럼 대표前 한국철강협회부회장

[기고] 선생님의 칭찬

지금부터 40년도 더 지난 중학생 때의 일이다. 나는 시골에 있는 국민 학교를 졸업하고 그 곳의 작은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농촌의 실정은 대부분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국민 학교만 졸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간다는 건 대단한 특혜였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내게 책을 읽으라고 하셨다. 교과서를 읽고 나자 선생님은 낭독을 아주 잘했다고 하시면서 장차 방송국 아나운서가 될 소질이 있다고 아이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셨다. 이날 선생님의 칭찬은 나의 작은 가슴을 뛰게 하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어린 나에게 막연하지만 아나운서의 꿈을 갖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생활은 고향을 떠나 먼 도회지까지 나가 자취생활을 하면서 보냈다. 대학 진학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도의 길을 가고자 사범대학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나운서가 될 수 있다는 선생님의 칭찬은 해야 할 숙제 같은 것으로 늘 머리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대학에서 방송국 아나운서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예전 선생님의 칭찬이 떠올라 용기를 내어 방송국 아나운서 시험에 도전하였다. 다행히 아나운서로 선발되어 대학 방송국 아나운서와 기자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였다. 뉴스 아나운서와 앵커를 하였고,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대학 축제 등 여러 행사에서 사회를 보았다. 어느 땐 스포츠 중계방송 캐스터를 하기도 하였다. 이런 전력으로 군대 시절엔 연대 전투단 훈련 시 전투력 강화 정훈 방송을 하였다. 주변에서 종종 말을 잘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보고서나 연설문 낭독, 시 낭송을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학 시절 방송국 아나운서, 기자 생활이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 중학교 시절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내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학생의 잠재적 소질과 능력을 발견해 칭찬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시킨다면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꿈과 비전을 주는 감동이 있는 수업을 통해 선생님은 수업 과정에서 학생이 갖고 있는 소질과 잠재 능력을 발견해 발전시켜 주어야 한다.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칭찬과 격려 라는 이름으로 일깨워주면 학생에게는 잊을 수 없는 스승으로 남을 것이다. 교육은 만남이다.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사랑과 신뢰로 이어지는 진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 오늘 같은 지식 정보화 사회야말로 이런 만남이 더욱 필요하다. 진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감동을 주고 꿈을 이루게 해준다. 김유성 청덕고등학교 교장

[기고]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센터의 역할을 기대하며

최근들어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암울한 지역중 한 곳은 경기북부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실만을 나열하면, 의정부시와 양주시 자치단체장이 선거법위반 1차 당선무효형 선고판결과 이에 대한 항고가 진행중으로, 관가의 행정이 100% 제대로 작동된다고 보기 힘들다. 포천시는 자치단체장 개인적인 문제로 교도소에 결재하는 진풍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두천시는 떠나기로 한 미군부대 일부잔류로 인하여 도시계획 및 정상적인 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구리시도 선거법 항고가 진행중인 곳. 이곳이 바로 지금의 우리 경기북부 지역이다. 지역 시민의 입장에서 가슴 답답한 일이지만, 지난 2월 12일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센터가 개원했다. 북부센터 개원식에 참여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나름대로 경기북부에 대한 애정과 발전공약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일선의 연구진들의 일면목을 보면서 과거에도 그렇지만 또 한번 경기북부지역에 희망의 불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도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북부센터의 향후 진정성있는 역할을 기대하며, 또 한번 실망을 겪지않기 위한 몇가지 고언을 통해 경기북부의 현안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정확한 현안파악이 최우선이다. 과거 남경필지사의 공약들을 지역의 전문가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면, 경기북부지역의 현안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각 지역마다의 산업경제 및 지역여건의 차이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단순한 섬유산업의 매머드급 발전전략으로는 결코 경기북부를 발전시킬 수 없다. 예를들면 의정부는 비교적 많은 인구와 풍부한 인적자원, 양주시는 넓은 개발가용지와 문화, 포천시는 가장 넓은 개발면적을 보유및 가구를 중심으로 산업발달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인구가 늘지 못한 교통불편지역, 동두천의 천혜의 소요산 및 락(Rock)문화의 중심지로서의 편리한 접근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등 보다 세밀한 지역분석을 시계열로 분석해보고 지역마다의 특화된 발전전략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형프로젝트보다는 현안프로젝트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물론 정책적으로 상징적인 거대 패션디자인시티 등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지금의 산업인프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진다. 개인적으로는 긴급한 도로부터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면 김문수지사 이전부터 공약한 국도 39호선은 도대체 언제 완공될 것인지 궁금하다. 이 도로만 조기완공 되어도 중간중간의 은현 홍죽 검준 산단 등이 큰 힘을 받을 수 있으며,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의 상생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조금더 심도있는 도로 및 산업후방시설에 연구초점을 맞추어 주길 바란다.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북부센타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셋째, 조금더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그런 기회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청에서는 얼마전 지역현안을 듣겠다고 특강을 요청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고, 경기북부 기우회에서 특강을 하기로 했다가 지사가 특강하는 것으로 갑자기 바꾸는 웃기지도 않는 해프닝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나, 나가 아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당하는 해프닝일거라 생각되어 진다. 우리의 북부센터 연구원이 경기북부에 거주하지 않고 출퇴근하면서 경기북부를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된다. 북부청의 부지사가 1~2년동안 과연 지역의 문제를 읽어낼 수 있을까도 사실 걱정이다. 10년 넘게도 지역의 아젠다를 쏟아냈지만 아직도 묘연한 것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전략이다. 과거 경기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못지 않은 문화유산과 더불어 비교적 살기좋은 지역이었다. 지금은 남부와 차마 모든 지표를 비교하는 것 조차 의미가 없는 지역이다.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북부센타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열정적인 노력으로 지역의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환철 경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기고] 공직에서 사무실과 자리

직장동료와 회식을 가면 서로 마주 보며 머뭇거린다. 자리를 잡는데 1분 이상이 걸린다. 내 자리가 어디쯤이면 적정할까 빠른 속도로 CD를 돌려 선곡을 하듯이 자리를 스캔하고 참석자를 분석한 후 자신의 서열을 45번쯤으로 정한 후 그 자리를 잡는다. 이어서 오늘의 좌장이 들어오면 모두 일어나서 서로서로 상석을 권하며 한 자리씩 물러났다가 다시 빈자리가 생기면 우두머리의 측근 자리로 한 발짝씩 다가선다. 그리하여 과장이 자리하고 앞에는 주무계장, 좌우에 2, 3번 계장이 착석하고 그 언저리는 차석의 차지이니 말석은 문 앞이나 방구석 끝자리다. 하지만, 이 경우는 대단히 불합리한 좌석배치다. 더구나 삼겹살을 먹는 경우 2번 계장은 연신 고기를 굽고 가위로 잘라가며 후배들의 소주잔을 받고 다시 권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오늘 모임의 취지가 무엇인지 조차 모른 채 술에 취하고 만다. 그렇다고 과장과 주무계장 자리에 서무담당을 배치하기도 어렵다. 이른바 급별로 배치되는 경우 대화의 내용은 4그룹 4색이다. 각기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그래서 자리배치 추첨표를 만들었다. 오늘 참석자가 15명이라면 1번에서 15번까지 번호표를 만들어 테이블에 난수표를 붙이고 다시 1번부터 15번까지 서식을 그린 후 입장 하는 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번호에 이름을 적고 식탁에 가서 그 번호에 앉도록 한다. 과장이 말석에 앉기도 하고 서무담당이 메인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 또한 소주 5순배 이후에는 흐트러진다. 그래도 적정히 자리하니 복불복 개념으로 불만은 없다. 그리고 임의의 번호표에 비표가 있다. 번호표에 사회자라 적힌 이가 오늘 회식의 사회를 보고 건배자라 적힌 이가 첫 번 건배제의를 하는 것이다. 2014년 11월, 오산시청 국장실. 공통의 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2실, 오른쪽에 2방이 있다. 직제상으로는 자치행정복지교육경제문화안전도시 순이다. 경제문화국장이 명퇴하면서 승진요인이 발생하여 자치행정이 복지교육으로, 복지교육이 경제문화로 이동하고 신규 승진자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므로 3개의 방이 책상과 서류를 이동할 상황을 맞았다. 국장인사 발령이 발표된 직후에 당사자를 만나 3명 국장의 방이 서로서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신임 국장님 방을 명퇴한 경제문화국장 방으로 하면 다른 2명의 국장은 이사할 일 없이 방 앞의 문패만 바꾸면 된다는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곧바로 수용해 주었다. 두 곳 주무과 직원들은 불필요한 이삿짐 옮기는 사역차출을 면제받았다. 2년 전 오산시청 시장실. 회계과장은 송구한 표정으로 시장에게 보고했다. 새로운 지침이 왔는데 시장님 방은 비서실, 부속실을 합해보니 기준을 초과합니다. 곽상욱 시장은 즉답을 내렸다. 부시장실과 바꿉시다. 그래서 사무실 입구 명패를 바꾸고 책상을 옮겼다. 시장실이 좁아졌고 응접실도 부족하다. 그래서 가끔은 부시장실이 시장님 내방객 응접실이 된다. 이 또한 시민에게는 즐거운 일, 1타2 피다. 시청에 한번 와서 부시장도 보고 시장도 만나는 기분 좋은 일이다. 부시장 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⅓을 잘라내어 규제개혁팀에 내주었다. 요즘 중앙부처,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워크 사무실에 책상주인이 없다. 누구나 자리를 잡으면 PC로 연결하여 업무를 본다. 기안을 하고 결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더는 자리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시대인 것이다. 이강석 오산시 부시장

[기고] 수원시 건전재정추진단 출범에 즈음해…

한 가정의 수입은 정해져 있고 지출은 들쑥날쑥 고정돼 있지 않다. 대부분 가계에서는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 수입을 놓고 필요할 때마다 지출을 한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수입의 범위를 넘어서 씀씀이가 커지면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저성장,저금리 등 좋지 않은 경제상황까지 더해져 가계부채가 1천조가 넘어서는 시대를 맞이했다. 국가 또한 수입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쓴다면 그 재정은 곧 바닥을 보일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입의 확보는 고려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간 계속되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제2의 IMF경제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에 정부 지출을 정하는 데 앞서 수입(조세)을 고려해 건전재정에 힘써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정부가 나라살림을 가계부 쓰듯 수입 내에서 지출을 결정하겠다는 양입제출(量入制出)원칙으로 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지방정부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 들어 일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강도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 추가적인 재정조치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구 120만이 넘는 우리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상황은 양호한 편이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국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으로 인해 재정운영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고 지방비 매칭에 따른 시비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재정수입이 줄고 특별조정교부금 폐지로 인해 재정 규모가 감소됐으며 지방세 증가율 둔화 및 세외수입 감세 추세 등을 이유로 가용재원이 줄고 있어 현재의 재정여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재정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민선6기 혁신과제인 공공재정 건실화의 성공적 추진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건전재정추진단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비한 세입확충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재정혁신에 필요한 법령 제도 개선 등 의 과제를 발굴추진해 수원형 FTMS(재정현안점검체계) 구축은 물론,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지방재정 관련 각종 이슈들에 대해 집중토론을 해 재정 변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성공과 정책의 출발은 재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행정에 있어 무엇보다 재정 건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며 단지 내부의 힘만으로는 건전재정을 강화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결국 시민의 지혜와 모든 공직자의 관심과 도움이 없이는 건전재정은 그저 슬로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 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때. 바로 지금. 120만 시민과 공직자 모두의 준비된 노력이 있다면 우리 시에 재정위기란 결코 없을 것이다.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수원시 건전재정추진단이 지속가능한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택용 수원시 예산재정과장

[기고] 모두가 참여하는 행복한 미술관을 꿈꾸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재정지원으로 마련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향후 수원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간에선 미술관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각자의 분분한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들이 각을 세우는 듯 보이기도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상이함 자체는 하등 문제될 것 없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이고 이는 새로운 미술관의 기능과 의미를 정립하려는 고민의 발로이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국 합리적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번 미술관 건립이 한 기업이 재정적 투자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과 예술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인 듯하다. 두 가지 다 심도 깊은 고민과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되는 문제다. 우선 수원시의 이름을 걸고 개관하는 미술관이 특정 기업의 홍보수단화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자체적 예산으로 수익구조 창출이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의 취약함은 문화예술의 번성을 가로막는 고질적 문제다. 그 해결의 물꼬를 기업의 투자로부터 찾으려는 시도 또한 십분 타당한 일이다. 요컨대, 문제는 기업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개관하는 미술관 건립이 진정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의 확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을 위해 지금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문화는 더 이상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술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행복과 삶의 고양을 위해 이바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전제에 동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그리 복잡할 것도 없다. 명칭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필자는 그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다. 또 이미 존재하는 다른 미술관과는 어떻게 다른 즐거움과 아름다움으로 채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루브르박물관에 걸린 작품만 가치 있는 예술이 아니듯, 수원의 미술관에서도 사람들은 뛰어난 예술과 조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곳에서 우리 지역의 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는 곳, 재능 있는 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주말이면 미술관을 찾아 작품과 만나고 다양한 삶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거, 예술을 사랑하는 한 부호의 욕망으로부터 세세토록 남는 위대한 그림이 탄생했듯이 최근 기업들의 메세나 운동은 문화의 보급과 보편적 향유에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기여 방식이 사적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머물 것인가,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여부는 명칭을 둘러싼 왈가왈부에서 결정되기보다는 시민들의 문화적 관심확대와 기관의 창의적 운영의 결과로 판가름 날 일이라고 생각한다. 10월에 개관될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명실공히 시대가 원하는 예술, 시민이 사랑하고 함께 누리는 예술로 다가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큰 사람으로서 논의의 핵심으로 미술관을 채울 콘텐츠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필규 수원여자대학교 아동미술과 교수화가

[기고] 선거법 질서 확립과 선관위의 역할

2015년의 출발을 알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꽃피는 춘사월이 도래했다. 만물이 소생하고 화려한 꽃들이 만개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이런 봄의 따스한 기운을 즐길 여유가 없다. 매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각종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올해도 4월 29일에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다들 봄나들이에 바쁠 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준비 및 관리에 여념이 없다. 각 선거별로 개별법으로 존재하던 기존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1994년 제정공포한 이래 2005년에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에 이르는 20여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그 이전 30여년에 비해 훨씬 커지고 중요해졌다. 1963년 1월 21일 창설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국민투표 관리에 머물렀으나,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와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관리까지 직무범위를 확장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공직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조합장선거, 아파트 동 대표선거 등 생활주변의 선거관리까지 업무영역을 넓혀 왔으며, 재외선거와 선상투표제 도입,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기존의 선거관리 업무는 한층 더 유권자 편의 중심으로 제도적기술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비단 선거제도의 우수성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정당유권자 모두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명정대한 경쟁과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선거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89년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를 기점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활동을 시작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조사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선거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국민들로부터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선거법 질서 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은 생활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나 국공립대학의 장 선거 등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우리 주변의 공동주택선거, 학교선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부터 차근차근 다져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생활주변의 작은 선거에도 전파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의 민주의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 자체에 대한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연수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정치 시민의식 함양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120여개 국가의 선거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선거기구협의회(A-WEB) 창설을 주도하였고, 현재 초대 의장국에 선출되어 세계 선거문화를 이끌고 있다. 말 그대로 선거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질서 확립을 통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정치관계법 선진화에 기여하고, 민주시민 정치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민주시민을 육성하며, 건전한 정당발전과 정치자금 후원문화 형성 등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정치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민주정치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 나아갈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밀알이 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황재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기고] 국민 안전의 어두운 그늘, 법의 부재와 책임공방

2001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중이던 필자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붕괴하는 장면을 911 테러사건 다음날 아침 뉴스를 통해 맞이했다.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발생하였고, 그 참사 장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후 미국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테러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가 수 년동안 진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필자도 십년이 넘게 테러에 의한 건물의 붕괴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테러 폭발 등의 인위적 재해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은 그 피해의 심각성에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 테러단체나 개인에 의한 자발적 폭탄테러는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생 확률을 떠나서 사회혼란방지, 인명피해방지와 방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물 피해에 대해 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테러폭발에 의해 건물 기둥 한 두 개가 손상될 경우 인접 구조재로 파괴가 전파되어 순식간에 건물 전체의 붕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인명 피해는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00년대 시설유형별 테러피해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상업시설의 테러 피해가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테러가 호텔, 역, 쇼핑몰 등의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유동인구가 많아 인명살상으로 인한 관심집중이라는 테러의 목적달성에 효과적이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한 테러행위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0년 12월에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는 호텔과 쇼핑몰 등 soft target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국가 시설물, 정부산하 건물, 민간 주요건물 등에 보안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테러폭발에 대한 위험에 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방시설 및 정부산하 건물의 신축 혹은 보강 시, 테러폭발에 의한 건물붕괴에 대비하는 구조설계가 필수이며, 주요 민간 건물에도 권장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에서 3층 이상의 건물은 테러에 의한 건물붕괴방지를 구조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테러에 의한 건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는 테러폭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달리 테러 등의 인재는 사전 대비 및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의식과 함께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탄테러가 발생한 경우 건물 붕괴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필자와 같은 공학자와 엔지니어, 관련 부처가 해야 할 방안이다. 미국을 오갔던 사람들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수 년동안 공항에서의 엄격한 보안검색을 기억할 것이다. 미국은 테러 예방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대테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연방재난관리청국방부조달청 등에서 다양한 테러대응 및 건물붕괴방지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테러 예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테러자금수사와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 개정, 테러방지법 등의 법률, 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테러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건물관련 지침을 통해 건물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영화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작년 국내에서 발생했다. 경주 마우나 체육관 붕괴와 세월호 침몰이다. 두 사건 모두 인재로서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참사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두 각 자의 위치에서 대비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경구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기고] 국민안전처가 성공하려면 현장에서 길을 묻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전체를 패닉 상태로 몰고 간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우리의 시계는 거대한 블랙홀 속에 멈춰버렸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가족 보상과 침몰한 배를 인양하는 문제 등은 못다 푼 숙제처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다.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한 이 사고로 우리는 엄청난 진통을 겪었다. 그해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부서 신설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 11월 19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안전실이 통합된 국민안전처가 탄생했다.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고자 총리실 소속으로 발족된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 재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했고 국가차원의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기능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했으며 특수재난실을 신설해 항공과 에너지, 화학, 가스, 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 분야 종합세트를 완성했다. 이 국민안전처의 슬로건은 바로 재난이 없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재난들이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루 평균 화재는 120여 건, 구조는 2천여 건, 구급은 4천 건이다. 일년 통계가 아닌 하루 평균 소방관이 출동하는 수치다. 앞으로 재난은 더 자주, 더 크게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이에 따라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 이는 필자가 소방방재청장 재임 시절 늘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고, 모든 정책에 있어 키워드였다. 정책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정책안에 살아있는 현장이 얼마나 반영돼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에 따라 결과는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페이퍼워크(Paper work) 더 이상 국민안전처에서는 이 용어가 통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국민안전처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국민안전처 직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현장 근무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장관의 각종 정책설명, 간담회, 브리핑 등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장관의 집무실은 원인과 해결책이 공존하고 있는 현장 속으로 옮겨져 가야 한다. 국민안전처 직원들도 현장에서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확인한 후 사무실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 따로 현실 따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국민안전처가 될 수 있다. 이제 며칠 후면 세월호 사고 1주년이 된다. 국민안전처의 모든 직원들은 다시 한 번 현장에서 길을 묻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기환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前 소방방재청장

[기고] ‘4·16’ 벚꽃마저 처연함을 품었으니

팔달산 자락을 끼고 들어선 경기도청의 봄은 벚꽃축제를 전후로 그 찬연함을 드러낸다. 그런데, 2015년 벚꽃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단원고의 아픔을 품고 있어서인지 애달프고 구슬픈 처연함으로 느껴지는 것은 단지 나의 주관적 감상일까? 벌써 1년이 갔다. 325명의 학생들과 13명의 교사, 총책임자인 교감선생님까지 모두 339명이 제주도행 수학여행에 나섰다가 250명의 학생들과 11명 선생님이 배에서 나오지 못한 비보가 전해지고 자살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신 강 교감선생님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 그 아픔이 아직 안산 단원고 2학년 10개 교실로 남아있고, 우리 유가족들의 정상화되지 못한 일상 가운데 남아 있고,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대못을 박아 놓고 빠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를 들었을 때는 의회 타 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그 후 9대의회 들어 교육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세월호 사고와 단원고의 아픔은 더욱 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공식적인 첫 행보가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방문이었고, 안산 단원고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을 모든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안전지원국을 만들었다. 또 교육예산 배분의 최우선 기준이 학생 안전보장이 되었고 이를 위해 학교안전, 학생안전을 우선 챙기고 노후학교 문제도 해결하는데 정책적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416단원장학재단을 만들어 2015년 4월 14일 출범식을 통해 재단을 발족시켰다. 그러나, 재단 출범을 보는 마음은 내내 무거웠다. 그 아름답고 빛나는 청춘을 바다에 묻어버린 250명의 우리 아이들과 그 길을 같이 가주신 우리 11명의 선생님들의 이름을 기리어 장학회를 만드는 것이 의미있는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슬프고 처연함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늘의 별이 되었을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장학회를 통해 길이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을 알기에 그 슬픔을 조금 뒤로하고 이 장학재단 출범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성숙된 우리 사회를 가져오리라는 희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세월호로 인한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의 엄청난 희생은 우리 사회 시스템과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였고 우리 양심과 도덕에 도전장을 던졌다. 물질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의사결정, 경쟁 지향적 삶의 자세와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체제와 사회풍조에 대한 비판, 책임감 없는 리더로 인한 위기해결능력의 부재로 인한 재앙의 결과들, 이 사고를 바라보는 분열된 시각들, 무엇보다도 남겨진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해소할 길 없는 어려움! 이 도전을 어떻게 풀어내는가는 남은 자들의 몫이다. 경기교육에서는 단원고의 한 학년이 없어지는 너무도 큰 희생과 고통이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정책적 차원의 생산적인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416단원장학재단을 만든 것도 그 정책의 일환이라면, 보다 더 구체적인 대안은 학교현장을 통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교육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이 멈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체험을 통한 배움,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최대한 안전장치를 하고 학생들의 수련활동과 체험활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거시적 안목에서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이다. 아픔을 아픔으로만 끝내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삼아야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새정치수원2)

[기고] 파주는 공정한 결정을 원한다

경기북부지역 한국폴리텍대학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있자니 많은 생각이 든다. 경기북부에 설립할 대학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제안을 받아 평가기준표를 만들어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부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물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대학 측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사실 이 방법은 표면상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하면 함정에 빠지기 쉬운 방법이다. 그런데 파주시로서는 좀 억울하다. 재작년 11월에 파주시가 폴리텍대학 설립을 요청했으며, 경기도가 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동원해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파주시가 최적지라고 결정해놓고, 이를 번복해 재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파주시민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서 폴리텍대학에서 발표한 평가 기준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보자. 첫째, 평가항목 중에는 대학 설립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이 있다.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항목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대학 설립은 어떤 관계가 있나? 왜 부채비율이 아니라 재정자립도인가? 둘째, 경기북부라는 지역적 특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 경기북부의 지역적 상징은 접경지역으로 대변된다. 350만 인구에도 경기북부에 폴리텍대학이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기북부는 통일의 관문이라는 상징성도 크다. 앞으로 설비와 상품은 물론, 기술인력의 남북교류가 급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점에서 국책대학의 역할이 기대된다. 셋째, 폴리텍대학이라는 국책대학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이 부족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체와 그 종사자 수에 대한 비교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주관하는 관청인 경기도와 폴리텍대학 법인의 의지가 점수로 표현되지 않았다. 적어도 20~30%는 당국의 의중이 감안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전국의 폴리텍대학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는가? 이번처럼 비교평가표를 만들어 부지를 결정하는 것은 폴리텍대학을 건립함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통해 나오는 점수만 가지고 단 하루 만에 결정한다는 것은 의사결정 중심에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시군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실상을 확인해 지난번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했던 용역처럼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파주시는 공정한 결정을 원한다. 국가 차원에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국책대학을 어디에 설립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미래를 위한 결정인가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 만에 하나 이번에 파주시가 폴리텍대학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다면, 더구나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설명이 따르지 않는다면, 파주시민이 받을 충격과 상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재작년 3월에 발표된 경기도와 직업능력개발원의 용역결과 파주시에 설립할 것으로 굳게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파주시민은 굳게 믿는다.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는 반드시 역동성이 넘치는 젊은 도시이며 기업도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의미하며 세계 평화의 상징인 통일도시, 파주시에 설립될 것이라고. 이용근 파주시 폴리텍대학 설립 시민추진단장

[기고] 유족 두번 울리는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병원장례식장이나 전문장례식장에서 부과하는 사용요금이 부당한 점이 많아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자칫 장례식장 측이 일반 이용자들이 장례식장 특유의 법규와 이용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맹점을 악용, 터무니없는 부당 요금을 부과해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법 적용을 개선코자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고시한 현행 표준약관이나 보건복지부측의 장사법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만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람이 사망하면 대다수의 유가족들은 병원장례식장이나 전문장례예식장에서 3일장을 선택, 장례를 치른다. 3일은 고인이 사망한 날부터 장지로 가는 발인하는 날짜까지를 3일로 한다. 처음에는 3일장이라 하여 안치실, 접객실, 분향실을 3일1일(24시간)=72시간의 이용요금을 지불했으나 부당하다는 여론에 밀려 1일 요금을 24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한 시간만큼만 지불하도록 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장사 법 제29조 3항의 규정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상상 적용하여 12시간 이상이면 24시간의 요금을 내라는 문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 12월 14일자로 표준약관에 명시하여 주니 그 후로 소비자는 말 한마디 못하고 꼼짝없이 부당한 요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효심도 한몫 거들어 부모님의 죽음 앞에 비용문제로 다투고 항변하는 것은 불경스럽고 불효로까지 여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소란 없이 참고 버텨 왔지만 이제는 소비자로 권익을 찾고자 한다. 장례식장은 타 시설 보다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 임대료보다 가뜩이나 더 비싼 임대료를 내는 것도 억울한데 사용하지도 않은 임대료까지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공정거래상 잘못 적용된 법규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약관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 측인 장례예식장 측의 유리한 점만 존중한 불합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장례날짜의 산정이 2일간의 자투리 시간을 합산해 적용한다거나 12시간 이상이면 24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2일간의 자투리 시간을 1일 별로 분리해 따지면 하나같이 12시간 미만이지만 이들 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12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다. 이 합산 개념은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유리해지고 소비자들의 권익은 제외되는 모순된 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표준약관 제6조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보는 피해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간단하게 12시간 이상이면 1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12시간을 돈으로 환산해보면 작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75만 원이 된다. 장례식장 등급과 평수에 따라 요금에 차이는 크게 난다. 서울시에서 하루에 약 130명 사망하니 대충 어림잡아 1인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130명을 곱하면 하루에 약 1억 3천만 원의 손해를 소비자들이 보는 셈이 된다. 상조회사들도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 상조회사 들은 하나같이 팸플릿 맨 위에 -장례 발생시점부터 장지(화장)까지 장례절차 안내 및 지원이란 문구로 소비자들에게 다 지원하다고 해놓고 막상 행사를 진행하면 교묘하게 장례식장 측에 수시를 맡겨 이중부담을 시킨다. 요즘 자택에서 장례행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고인용품 란에도 명확하게 수시포, 칠성판, 알코올, 탈지면, 한지, 운아, 결관바, 초석 등 수시용품을 제공한다고 기록해 놨다. 정직해져야 한다. 장례예식장 측과 사용자들이 공평하게 인정하고 웃을 수 있는 명확한 세부규정과 분명하고 상식적인 산출 근거를 만들어 합리적인 가격구조를 제29조 제7항(2015.1.28. 개정)에 적시했으면 좋겠다. 조성만 울력복지운동본부대표

[기고] 숲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52%인 52만7천㏊가 산림이다. 이 산들이 70년대만 해도 625전쟁과 연료림 채취 등으로 황폐했었다. 대부분의 산들은 벌건 흙살을 드러내어 비가 오면 신발에 진흙이 묻어 걷기 힘들었고 개울엔 뻘건 물이 흘려 비가 그친 후에는 황토흙이 쌓이곤 했다. 이랬던 산이 경기도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울창한 숲으로 변했고 이런 변화의 원동력은 국민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땀의 결실인 것이다. 지금처럼 좋은 기계장비도, 임도 같은 기반시설도 없던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나무를 심겠다는 일념으로 비탈지고 척박한 땅에도 한 그루, 한 그루 정성을 다해 나무를 심었다. 또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숲에 땀방울을 흘린 많은 국민들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최단기간 녹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녹화에는 성공을 하였지만 혹자들은 산에 쓸만한 나무가 없다고 말한다.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숲의 가치가 목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 맑은물 제공, 산사태방지, 생물다양성 증진 그리고 심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산림휴양ㆍ치유 기능 등 다양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숲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년 동안 풀베기와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에서는 숲이 경제적ㆍ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도록 매년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1만㏊ 이상의 숲가꾸기와 바이오순환림, 경제림, 생활환경림 등 1천㏊ 정도의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숲을 잘 가꾸면 숲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잘 가꾼 숲은 가까운 미래에 훌륭하고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숲은 이제 목재나 산채 생산의 경제적 자원을 넘어서 건강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는 산림복지 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숲은 휴식, 치유, 교육의 가장 좋은 공간이다. 경기도에서는 출생에서 회년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산림의 휴양, 문화, 보건,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태교의 숲, 유아숲 체험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목재문화 체험장, 수목장 등의 산림휴양시설을 2014년도 38개소에서 2018년까지 3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유아의 창의성과 오감발달에 도움을 줘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아숲 체험원도 15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산림복지 시설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즉 소프트웨어를 확충하기 위하여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산림치유 지도사를 확대하고 숲 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등의 숲 관련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양성한다. 이런 산림복지는 숲을 잘 가꾸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좋은 숲은 나무심기에서 시작한다. 요즘처럼 나무심기 좋은 따스한 봄날 도민 모두가 나무심기에 동참하고 좋은 숲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진다면 숲은 우리와 후손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훌륭하고 소중한 자원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유범규 경기도청 산림과장

[기고] 산은 도시민의 허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대책비상근무를 한다. 인천시 공무원들도 지금 산불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의 산림은 4만427ha로 시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산불은 20여 차례씩 나고 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2010년 47.56ha(10건), 2011년 1.79ha(22건), 2012년 2.41ha(4건), 2013년 0.27ha(5건), 2014년 3.12ha(20건)으로 5년간 55.15ha(61건)나 된다. 입산자 실화 21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15건, 담뱃불 실화 6건, 어린이 불장난 3건, 기타 16건이다. 인천은 타 지역보다 산림면적이 적은 반면에 산불은 많은 편이다. 산불이 나면 산림의 황폐화로 장마 시에는 토사가 유출되고 심한 경우에는 산사태위험까지 있다.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도 입게 된다. 과거 가난과 전쟁으로 헐벗고 민둥산이었던 산야가 오늘이 있기까지는 1970년대 조림사업으로 산림녹화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우리 산림공무원들의 노고가 숨어 있다. 외국에는 선진 사례로 보고되기도 했다. 예전에만 해도 꽃피는 5월과 단풍철에나 산을 찾곤 했지만 지금은 계절에 관계없이 평일, 주말, 휴일 산이 훼손될 정도로 많은 등산객들과 약초꾼까지 가세해 산림을 황폐화하고 있다. 산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종합병원 역할을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이 제공하는 혜택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잊곤 한다. 산림은 생활 속에서 휴식과 산책 등을 즐기고 기후 조절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산림이며, 도시 숲인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지역 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 숲은 세계보건기구(WHO)의 1인당 최저 녹지면적 권고 기준이 9㎡이지만 인천은 6.2㎡에 불과하다. 산림과 도시 숲이 부족하면 우리의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의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로 바꿔주며, 도심 속의 소음을 줄이고, 뜨거워진 도심의 열섬화 현상의 열기를 쾌적하게 조절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자 도시민의 허파이기도 하다. 도시 산림을 잘 가꾸면 개구리, 메뚜기, 나비, 새 등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문화적, 예술적 가치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산림은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 인천에서 산림을 활발하게 조성하고 유지 관리해 나가야 하는 이유의 첫 번째 조건은 산불조심이다! 산불의 주범은 90%이상이 부주의에 의한 인재(人才)이다. 뉴스의 초점은 기상예보가 우선시 되고 있지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논밭두렁을 태우는 사람이며, 논밭두렁 태우기를 연례행사처럼 하는 통에 산불이 잠잘 날이 없는 것이다. 요즘에는 각종 매스컴의 공익방송으로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산불발생 원인 제 1호가 논밭두렁 태우기 및 산자락 인근에서 농부산물 쓰레기를 태우다가 발생한다. 금년에는 논밭두렁 태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꼭 태워야 한다면 소방서나 주민자치센터에 논밭두렁소각 신고를 하여 사전에 바람이 없고 산불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봄이 되어 꽃이 피고 만물이 깨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이 오면 다른 이들에게는 만물이 깨어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벌레와 곤충들이 사랑을 키우고 모두가 들과 산으로 봄을 만끽할 때, 우리 산불관련 공무원들은 피를 말리는 잔인한 4월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우리 산림관련 공무원과 소방관련 공무원들은 주말이면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조영근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기고] 欲速不達 교훈 되새겨, 보다 완벽한 대책 수립을

공자가 고을 수령이 된 제자 자하로부터 고을을 다스리는 방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 답했다고 한다. 서두르다 보면 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르친다 함으로, 과욕에 의한 졸속과 단견의 폐해를 경계하는 말이다.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해결 의지와 빠른 예산 투입 등의 실행력은 박수 받아 마땅하지만, 자칫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효과만을 추구해 긴 안목으로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든다.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어린이집에 맡기는 방식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처럼 보이지만 여러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혹은 잘 몰라서 수준미달의 장비를 구비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영상의 위변조나 유실 그리고 해킹을 막기 위한 관리대책은 과연 준비가 되어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CCTV 영상을 개별어린이집 단위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교사와 영유아들의 생활이 장비에 남아있다가 해킹 등으로 유출될 수 있다. 특히, 유명인의 아이들은 쉽게 표적이 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어 고통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구글 등에는 유년 시절의 사진이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고 영국에서는 모 영상 업체의 서버가 해킹 당했는데 이때 유출된 유아들의 모습이 음란사이트의 배경화면으로 사용돼 정부가 폐쇄명령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영상의 보안ㆍ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일들로 볼 수 있다. CCTV는 영상저장장치라 일컫는 DVR/NVR(Digital/Network Video Recorder)을 어린이집 내부에 같이 설치하게 되는데 추가로 영상위변조 방지 기능을 넣지 않으면 언제든 영상의 위변조와 삭제로 인한 인멸 등이 가능하며 해킹 등의 위협에도 취약하다. 이는 이미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복지시설 CCTV들이 위조, 삭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상기 이슈들은 영상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 나라는 이미 통신사들을 비롯한 IT업체들이 사실상 해킹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에는 CCTV만 설치하고 영상은 클라우드 서버로 통합 저장하며 학대 정황이 의심될 때 유관 기관과 해당 학부모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한다면 효율적이고 강력한 영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저장장치증설과위변조방지탑재 등의 추가 비용을 절감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영상의 중앙통제가 가능해지면 그간 CCTV 설치를 꺼려왔던 과반수의 사설 가정형어린이집에도 운영시간에만 작동하고 운영외 시간에는 작동을 중지하게 하여 공적인 일터와 사적인 가정의 분리가 가능해진다.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역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면 언제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고 이때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은 녹화나 캡처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통합 관리되는 전체 영상을 하나의 빅데이터처럼 분석하여 사고 예방이나 복지향상에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급하다고 관리 체계와 미래 비전을 구축하지 못하고 일을 진행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과 같이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권미나 경기도의원(새누리용인4)

[기고] 수자기(帥字旗)를 아시나요

기(旗)는 천이나 종이로 만들어 깃대에 매다는 표식이다. 뜻이나 대표성을 위해 글씨나 그림, 부호, 색깔 등을 넣는다. 인류의 기 사용 기원은 분명치 않다. 애초 종교의식에 사용되다 왕이나 군대 등의 권위 상징의 수단이 됐다. 기는 오늘날 그 용도가 다양해졌다.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단체에도 상징기는 필수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내외 체육대회기와 상업용 배너기도 성행이다. 기는 특히 군대에서 많이 사용됐다. 조직과 명령체계의 중요성으로 깃발이 요긴하게 쓰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기수와 접촉해도 죄로 다스렸다. 유럽에서는 군인들의 충성서약을 부대기에 할 정도였다. 그래서 군대의 기는 최후까지 지켜야 하는 보루였다. 아울러 전투에서 기를 잃음은 곧 패배를 뜻했다. 병학지남에 따르면 깃발은 색으로 신호하는 것이고, 북은 소리로 신호하는 것이다. 모든 장수와 군사들은 귀로는 징과 북소리만 듣고, 눈으로는 깃발의 방향과 색깔만을 볼 것이며, 누구를 막론하고 입으로 명령하는 것은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 시 병사들은 깃발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했다. 하급부대의 대장은 상급부대의 깃발을 보며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모두 최종적으로 장군의 명령을 옮기는 깃발을 보면서 행동했다. 깃발은 명령전달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깃발 그림에는 용, 호랑이, 사신도, 말, 해와 달, 별, 태극 등의 도형, 산수, 신선이 주로 등장하며,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오방색인 청, 황, 적, 백, 흑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수원 화성 성곽의 5.7㎞에는 347개의 기가 나부끼고 있다. 여기에는 장수의 명령을 전달하는 영기와 순찰 시 사용하는 순시기 300개, 지휘관이 사용하던 신호용 인기 45개, 군사 사열을 시험하는 시열기 2개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평시에는 없는 기가 있다. 서장대에 거는 수자기다. 수자기는 조선시대 군영 최고지휘관의 기다. 군사시설 화성의 최고 지휘관은 바로 정조였다. 기록에 의하면 정조는 1795년 윤 2월12일 현륭원 참배를 마치고 서장대에 올라 화성을 수비하고 공격하는 주야간 훈련을 직접 지휘했다고 한다. 병학지남연의에 의하면 수자기는 대장이 있는 곳을 표시하고자 만들었다. 즉 수자기는 총지휘관이 있는 본영에 꽂는 것이다. 깃발 한가운데 장수를 뜻하는 帥자가 있다. 황색 바탕의 무명으로 넓이 12폭 길이 16척 검은색 帥자는 12척이다. 끈의 길이는 24척 붉은색 꼬리는 3척이다. 수자기를 올릴 때는 도르래를 사용하는데 크기가 매우 거대하여 북을 치면 올리고 징을 치면 내리는 방식으로 세 번에 거쳐 올렸다고 한다. 금년 수원화성문화제 때는 조선시대 군기 등의 깃발을 재현하는 옛 수원화성 깃발전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전통 수자기의 재현과 수자기 게양 재연도 해 봄직하다. 서장대 하늘 공간에 자리할 수자기의 모습에 벌써 마음이 설렌다. 지성호 수원시 화성사업소장

[특별기고] 폴리텍 대학 경기북부 어디로

정부는 2013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서비스특화 폴리텍대학신설을 추진하였다. 경기도에서도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경기북부지역에 폴리텍대학 신설이 필요함을 주장해왔고, 최근 경기북부에 폴리텍 대학이 추진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폴리텍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으로 전국 8개대학 34개의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다. 인구 154만명의 강원도에 3개소, 190만명의 전남에 2개소, 284만명인 인천에 2개소, 270만명인 경북에 4개소, 332만명인 경남에 4개소가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가 320만명이 넘는 경기북부지역에는 폴리텍대학이 아직 단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측면과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 정책이 큰 과오를 범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동안 경기북부내 폴리텍대학 설립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 경기북부에 폴리텍대학 유치가 확정된 배경은 심상정, 김현미, 유은혜, 김태원 등 고양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시 경기북부 폴리텍 대학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에 경기북부지역 캠퍼스 구축 설계비를 편성확정되면서 추진이 본격화 된 점을 중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공모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고양시, 파주시 및 가평군의 3개 시군이 최종 신청하여 오는 15일에는 폴리텍대학 입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3개 지자체 모두 적극적으로 폴리텍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구체적 평가기준이 공개되고 마감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유치경쟁은 더 치열해진 듯 하다. 공모평가는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경기북부의 최초 폴리텍 대학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평가요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경기북부 1호의 폴리텍대학인 만큼 교육수요가 어느 지역에서 가장 높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수원시와 고양시이며 경기북부에서는 고양시가 유일하다. 고양시의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졸업자 1만3천700명의 63%인 8천600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나머지 5천100명은 취업전선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취업과 연계된 교육기관인 전문대학(2~3년)은 정원 66명의 전문대학 1개가 유일하여 교육기관 수 부족으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취업기회도 역시 박탈당하는 불평등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파주시는 고양시 인구의 40% 수준임에도 이미 2천476명 정원의 전문대학이 설립되어 파주지역 내 졸업생들 대부분이 취업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교육기관 대비 취업전선에 투입될 인원수가 턱없이 낮은 지역은 폴리텍대학 유치를 통해서나마,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시 이 부분이 반드시 고려 되어야하겠다. 경기북부 최초의 폴리텍대학인 만큼 고양시와 파주시의 문제가 아닌 경기북부 각지역으로부터 어느 시군이 가장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냐가 관건이다. 교육을 받는 학생입장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재직자가 있는 사업체 입장에서 반드시 접근이 용이하여야 하며, 대학설립예정지가 경기북부 각 지역과의 대중교통(지하철 등) 연계와 사통발달될 도로망이 구축되어 통학시간이 짧은 교통 편의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금번 폴리텍 대학 설립배경과 목적이 정부가 2013년 발표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임을 인식하고, 경기북부내 서비스산업 인력수요가 가장 높은 곳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파주시와는 달리, 고양시는 경기북부지역 중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층층 규제로 인하여 제조업 중심의 지역기반산업 조성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타 경기북부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발전을 위해 과거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지역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전체 전시면적의 40%를 차지하는 KINTEX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검토중인 3단계 전시장 건립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전시면적의 60%가 확보됨에 따라, 대한민국 최대의 MICE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MICE산업과 관련한 서비스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30만평의 관광숙박단지인 한류월드는 서비스산업의 큰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통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었으며, KINTEX와 한류월드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개발한 한류월드에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는 K-컬쳐밸리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은 고양시가 경기북부, 나아가 국가 서비스산업 중심지라는 것이 공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양성된 서비스인력 수요가 가장 급증하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폴리텍 대학부지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고려되어야 한다. 고양시가 확보한 폴리텍대학 예정지는 시유지로서 즉각적인 개발이 가능하여 2년 이내에 개교가 가능하다. 또한 인근부지가 미개발 부지로서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고양시 재정으로 토지취득이 가능하여 장래에 폴리텍대학 활성화에 따른 캠퍼스 확장이 용이하다. 또한, 국내 최대전시장인 KINTEX 부지 전체가 고양시 시유지이다. MICE 관련 서비스산업 등이 더욱 더 활성화되었을 때, KINTEX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추가적인 폴리텍대학 캠퍼스 설립도 가능하다. 또한, 킨텍스에는 GTX역사가 개통될 예정이므로, 폴리텍대학 교육생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유리한 대중교통 수단 등의 여건 확보가 가능하다. 경기북부 서비스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경기북부 제1호 폴리텍대학 입지가 교육수요, 접근성, 서비스산업 인력수요, 사업가능 부지 확보 용이성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어 선정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금번 폴리텍 대학 유치공모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아쉬운 점이 있다. 경기북부 지역은 소외되어 현재까지 폴리텍대학이 한 곳도 설립되지 못하였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경기북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경쟁을 시켜 평가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이제는 경기남북부 불균형발전, 수도권지역의 과도한 역차별이라는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기도는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경기북부에 제2, 3 폴리텍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파주시 등 여타 경기북부지역에 청년일차리 창출기반인 추가적인 폴리텍대학 추가설치를 위하여 앞장서야 할 것이다. NEXT경기 10대과제인 미래도시 경기북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리더십을 기대한다.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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