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청렴, 나비효과를 바라며

범죄학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게 있다. 즉,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시작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것으로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 중대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조직 내 한 구성원의 부정도 조직 전체의 기반을 흔들고 국가발전까지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청렴이 클린 코리아의 초석임을 알고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께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하여 내외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부정수급을 방지할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상변동 등의 개연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보훈관서마다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는 세금 누수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실추뿐만 아니고 한발 더 나아가 보훈 행정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나비의 날개짓이 태평양을 넘어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양분법적으로 보긴 어렵겠지만, 우리 조직엔 부패한 자 보다는 청렴한 자가 다수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거기에 나부터의 청렴 날개짓 한번을 더한다면 대한민국이 클린 코리아로 나아가는 것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양문모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오피니언 양문모 2015-03-03 19:50

[기고] 한미 우호 도시, 동두천에 봄은 오는가

동두천시 부시장으로 근무한지가 벌써 1달이 훌쩍 넘었다. 처음에 도시 전체에 끝도 없이 붙어있는 201포병여단 잔류반대 플래카드, 그 플래카드와 절박한 문구들을 보고나니 동두천 시민들의 아픔과 울분, 분노 등이 느껴져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져 왔다. 무엇이 이토록 동두천 시민들을 하나로 묶고 이토록 분노하게 한 것일까 ? 왜 시민들이 이토록 미군 잔류에 대해서 저항하며 정부의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 궁금증은 오세창시장님께 임용장을 받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풀렸다. 오세창 시장님은 미군은 어차피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기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동두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시장 취임이후 지속적인 미군 우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오세창 시장님은 미국 정부로부터 굿네이버 상을 수상하였고 미군역시 좋은 이웃 영어캠프를 개설하여 지역학생의 영어실력 향상과 한미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보산동과 중앙동이 침수되었을 때 미군장병 1천여명이 트럭 12대와 특수 장비 등을 동원하여 보산동일원을 청소하여 동두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동두천 시민은 무려 64년간을 미군과 함께 서로를 인정하며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살아왔기에 미군이 떠나라, 미국이 싫다가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미군 기지를 새로 조성하는 평택에는 국비 4조 5천억을 포함하여 18조 8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9일 4대 일간지를 장식한 용산 미군기지 개발 추진계획을 정부가 독려하며 5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동두천만이 받고 있는 이 역 차별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동두천 시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남경필 도지사께서 취임이후 동두천의 멘토를 자처하시며 64년간 희생해온 동두천의 아픔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전략으로 K-경기도 디자인 빌리지를 구상하시면서 동두천에도 많은 지원을 약속하셨고 이미 보산동 관광특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도비 40억 원을 지원하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시기에 중앙정부가 캠프캐슬의 동양대학유치와 국가산업단지조성 등 동두천시가 요구한 사업들이 지원된다면 동두천은 몇 년 안에 경기북부의 명품도시이자 허브 도시로 거듭 날것이다. 국가안보차원에서 미군이 동두천에 주둔해야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는 없다. 다만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합당한 지원, 64년간 희생해온 지역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우선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우리 동두천 10시민의 이러한 뜻을 분명히 파악하여 동두천에 따뜻한 봄이 올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동두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 해본다. 김인구 동두천시 부시장

오피니언 김인구 2015-03-01 18:56

[기고]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발굴해야

지난 1월말 새누리당 조직강화특위의 심사와 여론조사 등 3개월여에 걸친 경선을 통해 수원갑(장안) 당협위원장에 선출되자 많은 분들이 내년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하고 묻는다. 정치에 입문한 15년 동안 공천심사위원도 여러 번 해봤고 후보로서 공천탈락의 공포에 떨어본 경험이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같은 공천방식은 지구상에는 없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마저도 여태까지의 공천(公薦)은 모두 사천(私薦)이었다고 탄식했을까?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비례대표증원 지방선거 무공천 등의 공천 선거제도 변경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모두 정략적 배경을 깔고 있다. 낙제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치행태를 어떻게 하면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정치선진국의 공천제도는 탄탄한 책임당원제를 토대로 대부분 상향식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당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미국은 1백여 년 전부터 코커스(caucus:일종의 당원대회)와 함께 대의원대회(convention), 상하원의원 후보자를 당원과 유권자가 직접 선택하는 예비경선제도(primary) 등을 채택해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은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구별 후보자선정위에서 예비후보를 압축해 선거구별 당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독일은 상향식 공천을 선거법에 명문화했다. 일본은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 중앙당에서 총선 후보자를 하향식으로 결정하며 경선관련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와 가장 흡사하다. 이 때문에 중앙당과 계파보스에 막강한 힘이 쏠린다. 지난달 진행된 새누리당 수원갑 등 전국 6개 당협위원장 경선은 조직강화특위 심사(서류 현지실사 면접) 40%, 여론조사 60%로 점수를 매겼다. 여론조사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백 명에게 ARS(자동응답전화)로 경력 2개와 이름만 대고 지지여부를 묻는 방식이었다. 현역 의원들은 무차별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뿌리고, 후원회를 내세운 국회의원 사무실 간판을 걸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후보는 기껏해야 문자발송의 수단밖에 없는 불공정한 경선이었다. 단 한 번의 토론이나 연설 기회도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경선의 아쉬움을 남겼는데 모든 여건에서 유리한 현역 비례대표는 모두 탈락하는 이변을 기록했다. 이런 반쪽짜리 오픈프라이머리는 지명도가 낮은 정치신인이나 여성 장애우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인구가 많지 않은 시골지역은 인맥과 돈맥으로 얼룩질 수 있는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선관위는 24일 비례대표의 증원을 제안했는데 소수자와 약자층을 대변해야 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임기 2년을 겨우 넘기고 이 지역구 저 지역구를 기웃거리는 정치적 배임행위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해결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내년 총선에 오픈 프라이머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무능하고 청렴하지 않는 후보들은 한차례 걸러내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여성 사회적소수자 참신한 인재 등에 대한 영입은 상시 진행해야 하고 가산점에 대한 기준도 미리 정해야 한다. 취약한 당원 기반을 보강할 수 있는 원외당협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돼야 한다. 뉴미디어 플랫폼을 개발해 모바일 투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간 당원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식도 연구과제다. 글을 마치기 전에 우둔한 질문 하나.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최종 목표는 뭘까? ①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주국가 ②남북통일과 부국강병 ③모든 사람이 잘사는 일등복지국가 ④다음 선거에서 자당 후보 혹은 자신의 당선. 정답은 당연히 ④이다. 정치권이 공천방식을 놓고 벌일 난투극이 눈에 선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간절한 정치개혁의 소망을 담아 머리를 맞대면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박종희 前 국회의원새누리당 수원갑 당협위원장

오피니언 박종희 2015-02-26 20:23

[기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위한 거버넌스 확립의 필요성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경력단절 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양극화 심화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직업 능력 개발사업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숙련 형성에 있어서 노동자의 주체성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노사가 함께 하는 직업 능력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 간의 협력적 프로그램의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일학습병행제 도입을 위한 시행,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의 시행 등을 통해 수요자인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계의 요구에 기반한 공동수요조사의 실행과 교육훈련기관의 심사선정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력수요에 맞춘 현실적인 인력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력양성 정책은 산업체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양적인 성장과 취업률 등의 가시적인 성과 지표로만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에 교육 현장과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 정부에서는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대한 목표를 통해 국가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과 중앙정부와의 간극을 조율하고 노동계와 산업계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 HRD 거버넌스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필요성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주체인 노사정의 역할, 특히 노사 간의 역할이 강조돼야 하며 서로간의 파트너십 구축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구직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의 마련과 함께 기존의 재직자들을 위한 고용 안정성의 확보와 중장년층과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및 구직프로그램 등 직업능력개발은 국민 경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기업과 관련 지자체, 그리고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여 공통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모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HRD 거버넌스의 확립을 통한 지역 인력양성의 구심점이 필요한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인 산업계, 행정 기관인 정부와 지역 지자체, 훈련 대상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의 관련 단체들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 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단체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지역 HRD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이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최초로 5대 권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광범위한 경기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수행 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경기도 전 지역의 균형 있는 권역별산업별 상시수요 및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기섭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오피니언 오기섭 2015-02-26 20:23

[기고] 문재인호,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로 문재인 의원이 선출되면서 여야 정당의 지도부 대진표가 완성되었고, 2016년 총선을 앞둔 경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 연설에서 당을 살려내지 못하면 저의 미래는 없고, 총선승리 못하면 저의 미래는 없다고 말하며 배수진을 치고 문재인의 운명을 걸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돌파로 승부수를 띠운 것이다. 이제 당을 살려내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일과 문재인의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의 변화와 혁신, 총선승리로 이끄는 일은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먼저 공천시스템을 포함한 당 혁신의 로드맵을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계파폐해와 계파청산을 주장했다. 따라서 문재인 지도부는 모든 당원과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공천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확정 발표하여 모든 후보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 둘째, 당내 화합과 단결, 승복의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당내에 김대중노무현김근태를 상징하는 세력들이 상존하고, 새롭게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하는 세력들이 있는 현실에서 화합과 단결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을 강하게 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셋째, 안정적 2등 전략이 아니라 집권 1등 전략을 위하여 비우고, 내려놓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두 번의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19대 총선과 7.30보궐선거에서 연패했다. 국민들은 새정치연합에게 새로운 변화와 감동,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다음 총선,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당내에 새로운 혁신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우고, 내려놓아야 한다.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은 많이 가진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당내구성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넷째, 민생우선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지난 7년간 이명박근혜 정부가 집행했던 대기업 재벌집단에게 법인세, 소득세 감세로 투자를 유인하여 국민경제를 살린다는 줄푸세정책의 참혹한 결과를 지금 국민들은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재벌퍼주기경제성장 정책과 새정치연합의 서민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고단한 민생의 목소리에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혁신과 승리를 통하여 당과 나라를 맡길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 속에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의 미래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초심을 끝가지 견지하며 당화만사성(黨和萬事成)을 통하여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넘어 문재인의 새로운 길을 열 때 실현 가능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표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돌아갈 다리도 없다. 김영진 새정치민주연합 수원병 지역위원장

오피니언 김영진 2015-02-25 20:17

[기고]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를 기다리며

올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1945년, 35년간의 일본 강점기를 거쳐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한 지 70주년을 맞는 해다. 태극기는 나라의 상징인 동시에 국민 통합과 민족 자긍심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다. 태극기는 임시정부 수립 이후부터 여러가지 규정들이 시행돼오다 2007년 1월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갖췄다. 인천시도 2014년 1월 인천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태극기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82년 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으나 당시 조인식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겸 수사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 사화기록(使和記略)를 살펴보면 그해 9월 박영효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 4괘를 그려 넣은 기를 만들어 그달 25일부터 사용했으며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은 5개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국가 장(葬)기간과 8월 29일 경술국치일, 10월 15일 시민의 날 등이다. 인천시는 올해 96주년인 31절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을 구성해 국기 게양 참여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군구 단위 조직을 꾸려 태극기 달기 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에서 태극기를 구입할 수 있는 판매대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가로변과 모범거리에는 배너형과 가로형 태극기를 달고 인화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태극기 5천여 개를 기증 받아 시범 아파트 단지와 다문화 가정, 불우 이웃 등에 나눠줄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로 구성돼 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과 양(陽)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의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라 한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效)의 조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건괘(乾卦)는 하늘, 곤괘(坤卦)는 땅, 감괘(坎卦)는 물, 이괘(離卦)는 불을 각각 상징하며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올해 96주년 31절을 맞아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집에 태극기의 물결이 휘날리도록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 각자 가정에 태극기가 꼭 게양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이다. 이경녕 인천광역시 총무과장

오피니언 이경녕 2015-02-24 19:38

[기고]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안전을

2012년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이 조선족 오원춘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112에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이 여성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 미숙했던 경찰의 대응은, 수장인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결국 사퇴하는 결과까지 낳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112가 달라지고 있다. 관할주의를 버리고 긴급한 사건에는 교통ㆍ형사 등 기능도 불문하는 112총력대응체제가 국민의 부름에 즉응태세를 구축한 것이다. 기존에 112신고가 접수되면 관할을 따져 출동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모든 순찰차에 신고 내용을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순찰차 중 가장 근접한 순찰차가 응답한 뒤 출동한다. 이는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112신고는 순찰차만 출동해야 한다는 기능 구분도 타파했다.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인접한 경찰 차량은 교통이든 형사든 불문하고 신고현장으로 급파된다. 과거 지역경찰에만 국한되었던 신고 출동 방식이 이제는 112종합상황실에서 전파 후 모든 기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신고 사건이 폭주하는 불금에도 밀려드는 112신고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에게 더 빨리 달려가는 경찰이 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경찰의 본 모습일 것이다. 이 같은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 회복과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올바른 신고다. 자신의 위치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며, 허위ㆍ장난 신고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112총력대응은 완성될 것이라 본다. 특히 허위ㆍ장난 신고는 신속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난해 말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중국교포가 검거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ㆍ입건됐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량이 무거운 범죄이다. 폭파 협박 당시 낭비된 경찰특공대 및 서울과 경기 지역 경찰 인력, 그리고 이러한 경찰력 낭비로 인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을 감안하면 허위ㆍ장난 신고는 강력히 처벌돼야 함이 마땅하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경찰의 112총력대응과 국민의 올바른 신고가 바탕이 되어 2015년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권수지 화성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장

오피니언 권수지 2015-02-24 10:10

[기고] 졸업식 일탈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매년 2월이면 각급학교에서 졸업식이 시작된다. 졸업식이 되면 교복 찢기, 집단폭행, 계란 밀가루 던지기 등 일탈 행위를 하는 졸업생이 많다. 요즘에는 단속 및 계도활동이 강화되어 예전보다는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기저기 어른들의 눈을피해 이런 일탈행위를 계속하는 학생들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재미로 일삼는 졸업식의 일탈행위, 친구를 괴롭히는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이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인지 다시한번 되새기므로써 이러한 일탈행위를 근절하여 즐겁고 평온한 졸업식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1. 학생의 옷을 벗게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로 처벌되며, 2. 알몸상태 모습을 핸드폰 또는 카메라로 촬영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처벌3.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밀가루를 던지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둘째 학교폭력! 어디에 신고해야하나? 졸업식에서 행하는 일탈행위(강압적 졸업식)도 크게보면 학교폭력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몇몇 학생들의 짖꿎은 장난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이 늘고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정된 학교폭력의 신고의무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기 위해선 학교폭력 신고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전화상담 등을 통한 신고 방법으론 국번없이 117(학교,여성폭력 신고상담), 1588-9128(학교폭력 SOS지원단), 1388(헬프콜 청소년전화), 02)2285-1318(서울시 청소년상담센터), 문자상담 및 신고는 #1388 또는 #0117로 전송, 인터넷을 통한 상담,신고는 https://www.wee.go.kr/home/cyber/cyber010011.php 또는 http://www.stopbullying.or.kr. 이밖에도 각 학교나 지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단체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있으니 신고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면 좋을 듯싶다. 신국희 시흥경찰서 경무과 경위

오피니언 신국희 2015-02-24 10:10

[기고] ‘공사장 안전수칙’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대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제도와 더불어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해 더 이상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2008년 겨울 이천시 냉동물류창고 공사장화재, 2012년 8월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 2013년 11월 구로디지털단지 공사장 화재 등 공사현장에서의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불가항력에 의한, 지금껏 알려진 바 없는 원인에 의한 화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어떤 것들일까요? △현장안전 관리자 배치 △용접용단 작업 시 가연물질과 이격거리 유지 또는 제거 △지하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중 환기 △가연성 도료, 우레탄 발포 작업 시 흡연, 발화물질 휴대 금지 △혹한기 임시화로 취급주의 및 소화기 배치 △전기안전점검 실시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등 나열하자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 많은 안전수칙을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지? 공사 진척을 위해 인원을 총동원하고 돈과 자재를 투입하고, 공기를 맞추려면 시간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그런 중요하지도 않고 경제적 가치도 없는 일, 발생할 확률도 아주 낮은 화재 등 사고를 대비해서 인력과 자금을 투자하겠나! 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7 우리나라 건축분야 성장의 원동력은 빨리빨리를 통한 공사기간 단축과 눈에 보이는 성과였습니다. 그것이 세계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었고,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비용고효율 모든 공사장에는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단열을 위해, 미관을 위해 비용이 저렴하고, 작업은 용이하며 효율성이 높은 석유화학제품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제품은 작은 불꽃이나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유독성, 가연성 가스를 쉽게 내뿜습니다. 그리고 일단 화재가 나면 짧은 시간에 연소가 확대되어 초기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시 문제가 된 드라이비트 공법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빨리빨리 대신 안전안전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 공사현장에서 화재추락붕괴폭발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짧은 시간, 임시소방시설안전설비를 확보하는 작은 투자, 이것이야말로 수천억에 달하는 공사를 완성하고 소중한 인명을 지켜내는 「저비용 고효율」의 극치를 달성하는 일이 아닐까요? 이제는 안전입니다. 소방 시설들이 공사장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든 분들의 안전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요. 시설주는 법령으로 규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맘속에 살아있는 안전의식이 연결 고리가 되어줄 때 목적이 달성되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과 화재예방 책무를 저에게 주셨다면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행복한 가정, 언제나 안전한 현장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서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해봅니다. 배석홍 수원소방서장

오피니언 배석홍 2015-02-23 19:57

[기고] 님비에서 핌피 시설로의 오디세이

어느 지자체나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야 자족도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도시기반시설에는 편의시설과 기피시설이 공존해야 하며 님비(nimby) 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은 지역주민의 반발과 갈등이 야기된다. 이와는 반대로 생활편의시설인 지하철과 문화시설 건설에서는 핌피(pimfy)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이고 이 두 현상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안고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님비라는 신조어는 1987년 3월 뉴욕 근교 작은 동네 아이슬립에서 배출된 3천1백68t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바지선 모브로4000호에 싣고 무작정 아이슬립을 출발해 항해에 나섰지만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앨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미국 남부 6개 주를 전전했으나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쓰레기는 6개월 동안 6개 주, 3개국을 떠도는 6천마일의 오디세이 끝에 아이슬립으로 되돌아 와야만 했다. 님비(nimby)라는 말이 미국에서 그때 생겼다. 이와는 반대로 핌피(pimfy) 신드롬은 자기 동네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너도나도 발 벗고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Please in my front yard) 지어달라는 신조어이다. 님비시설을 핌피시설로 바꾸고 한 도시의 랜드마크와 타 시설까지 가능케 한 사례가 있다. 바로 하남유니온파크이다. 명칭은 파크이지만 지하 25m에는 대표적 기피시설인 쓰레기소각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생활폐기물압축시설, 쓰레기적환장, 하수처리시설 등을 친환경 최신공법으로 설치했다. 지상에는 넓은 공연공간과 어우러진 잔디광장, 어린이 물놀이시설, 체육관, 테니스장 등 주민 편익시설만 볼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을 개장해 하루 5천여 명이 물놀이를 즐기는 장소로 변모했다. 아울러 하남유니온파크 시설 바로 옆에는 외자 3천억을 유치, 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야외형 복합쇼핑몰 유니온스퀘어가 내년 6월 개장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만일 환경기초시설(하남유니온파크)이 조금이라도 유해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친다면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생활편의시설과 복합쇼핑센터와 더불어 하남강변타운 아파트 단지의 인구가 유입되어 유동인구는 하루 10만이 넘을 것이기에 시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건설이 순풍에 돛단 배처럼 지난 2011년 지하철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였다. 지하철 건설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한번에 타당성조사가 승인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 이에 유니온파크와 유니온스퀘어로 인한 유동인구의 증가가 심사과정의 일조를 하였다고 본다. 대표적인 님비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현대화 사업에서 대표적인 핌비시설인 지하철 건설 사업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인구 15만의 하남이 36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여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해야만 한다. 기존 쓰레기 소각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고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실에 찾아와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인근 아파트 주민과 만남을 수십 번 넘게 갖고 설득과 이해를 얻어 지난해 4월 공사 일정에 맞춰 완공했다. 일 년이 지난 지금은 하남유니온 파크와 유니온스쿼어, 지하철이 연관되어 전국에서 가장 땅값과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도시로 발표되고 있으며 대표적 님비에서 핌비시설로 바뀐 사례가 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이기에 전국 지자체와 국외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위해 하남을 찾아오고 있다. 앞으로 인구 36만 자족도시가 완성되기 전에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지역주민의 적극적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아직도 정처 없이 떠다니는 미국의모브로 4000호바지선과 같은 무의미하고 기나긴오디세이가 될 뻔했다. 이교범 하남시장

오피니언 이교범 2015-02-23 19:57

[기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참여로 돈 선거 근절

오는 3월 11일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은 경기도에서 총 36만여 명이 참여해 111개 조합의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우리 위원회는 경기남부수협과 수원농협, 수원화성오산축협 등 3개 선거의 1만1천743명의 선거인을 관리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여타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수는 적지만 선거구역은 6개 시ㆍ구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 선거관리와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선거를 국민 세금이 일부 투입되어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 이유는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들이 스스로 출자해서 만든 사업체를 운영하는 최고경영인(CEO)으로서 지방의원 등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인과는 그 역할이나 성격이 다르고 조합장선거는 민주주의 풀뿌리 선거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만 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잘못된 선거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는 듯하다. 당선 후 불법선거비용을 임기중에 되돌려 받으려는 보상심리는 각종 부실이나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줌은 물론 생활주변의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해 결국 이러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까지 불법선거운동 관행이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선관위의 단속의지나 사회적인 감시 시전이 느슨해진다면 다시 예전 같은 혼탁 속으로 빠질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돈 선거 예방책과 자체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돈 선거 척결을 위한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관위 자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선거의 당사자인 후보자와 조합원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자는 조합원 나아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눈앞의 당선에만 유일한 목적을 두고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는 경우 선거후에 조합원간의 알력이나 그간 다져진 선거문화를 뒷걸음치게 만든 지탄을 받게 되며,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당선도 무효로 되어 치유할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은 지금까지 불법 돈 선거의 원인이 되었던 불법선거에 대한 관용이나 동조, 묵인이 능사가 아니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돈을 줘도 받지 않고 표 안 주고, 고발한다면 줄 생각은 아예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권리를 돈에 연결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 명예와 자존심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자.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행위가 아닌 떳떳한 조합원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은밀히 다가오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각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공보 등 후보자 정보를 꼼꼼히 살펴 누가 우리 조합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할 것인지를 따져 올바르게 투표하는 조합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정기빈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오피니언 정기빈 2015-02-22 19:12

[기고] 수도권인 듯 수도권 아닌 너, 경기북부

경기도 북부청에 근무하면서 유독 잘 읊조리게 되는 노래가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요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썸이라는 노래다. 세대를 막론하고 사랑받았던 이 노래 가사 중에는 내꺼(내 것)인 듯 내꺼(내 것) 아닌 내꺼(내 것) 같은 너~라는 중독성 강한 구절이 있다. 사귈 듯 말 듯 한 남녀 간의 애매한 사이를 말하는 유행어인 썸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경기북부가 묘하게 겹쳐진다. 경기북부는 수도권 인 듯 수도권 아닌 수도권 같은 지역이다. 수도권인데 비수도권보다도 더 열악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이란 허울 좋은 지명에 원치 않게 정부로부터 강제로 무임승차되어 그 대가로 역차별 받는 곳, 좁은 차로와 병목현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지ㆍ정체, 군인 차량에 양보해야 하는 반쪽 도로, 사고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도로 여건,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인한 도로망 확충 지연,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낙후된 SOC와 지역경제 속에 경기북부 주민의 삶은 더욱 초라하다. 민선 6기 들어 남경필 경기지사가 내부 불만을 해소하며 경제실을 북부청사에 배치해 경제발전을 견인할 채비를 마쳤다. 최근에는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센터가 개원해 북부지역 중첩규제를 비롯해 남북교류와 통일정책, DMZ 접경지역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이 마련되고 나면 북부 발전은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토대가 마련됐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 홍보이다. 정책은 살아 숨 쉬는 생명체와 같다.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처럼 개선과 수정의 여지가 없는 완성품이 아니라 국민의 비판과 사랑을 먹고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기북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호흡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의 현실을 알리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정책 홍보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경기북부 도정을 홍보하는 홍보팀장으로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는 대목이다. 경기북부 홍보는 북부의 규제완화와 북부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북부 홍보팀이 정부와 지자체, 비수도권, 국민 모두와 소통의 필요성을 알고 경기북부의 정책이나 주장,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호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북부의 현실을 홍보를 곁들인 설명으로 잘 이해시킴으로서 북부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 경기북부 홍보는 첫 번째로 정부의 규제라는 이름으로 집대성된 경기북부의 낙후된 현실을 수도권규제를 합리적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전개할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법령이 19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규제는 선이요 완화는 악이라는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반발로 국회 해당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는 현실이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국내기업의 해외지방 이전, 규제로 인한 기업투자 지연 등 사례를 수집하고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이익 일부를 비수도권에 기여하는 정책적 제안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러한 사항을 정책적 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홍보해 나갈 것이다. 수도권규제 합리화에 이어 두 번째로 북부지역 SOC 확충과 지역발전 홍보다. 경기북부 대동맥인 핵심 5개 도로 건립, 미래도시 경기북부를 위한 반환공여지 개발, 접경지역 및 임진강 평화문화권 개발사업 등 북부지역 개발 및 지역발전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로 통일미래 중심도시 경기북부 홍보다. 경기북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고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미래발전전략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투자해야 하는 곳임을 알리는데 홍보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께 경기북부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배려를 부탁드린다. 최호균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팀장

오피니언 최호균 2015-02-16 20:28

[기고] FTA 극복을 위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합시다

지난해 11월 한ㆍ중 FTA 체결에 이어 한ㆍ뉴질랜드 FTA까지 타결되어 농축수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면서 농업인들은 불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상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3의 교역대상국으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매년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농수산업에서는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농업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2% 이상 성장하여 2010년 기준 농업생산액이 우리나라의 27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지가 광활하며 낮은 인건비로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접하고 있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90%를 넘고 수출 규모가 세계 7위에 이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라는 글로벌 경제 흐름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농업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과 건강을 지키는 생명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식량주권내지는 식량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업의 암울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50%에 임박하는 높은 식량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국 농산물에 대한 애용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7.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위기 상황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자 전 세계 수입국가 중 5번째로 식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급기반이 무너진 뒤에는 값싼 농산물을 수입할 수 없으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소비자가 값싼 외국 수입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나무랄 것은 아니지만 값싼 외국 수입 농산물 때문에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농촌에 계신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자국민이 외면한다면 국내 농업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일찍이 도내에서 재배되는 우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엄선하여 G마크 농특산물로 지정, 오프라인을 비롯한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 현재 수원, 고양, 성남의 농협 하나로마트 G마크전용 판매관에서는 40여 개의 업체와 농가에서 생산된 400여 개 품목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여 매장별로 연간 4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마케팅과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 2001년부터 경기사이버장터(kgfarm.gg.go.kr)를 운영하여 현재 555개 농가와 업체에서 생산되는 4천여 가지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경기도사이버장터는 경기도가 지원하고 농업인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믿을 수 있고, 복잡한 유통과정 없는 농특산물 인터넷 직거래 장터이다. 설날 차례 음식을 구입하거나 가족이나 고마운 사람에게 전하는 선물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꼭 한번 이용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농산물 애용을 통해 농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애용하여 농업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원욱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오피니언 원욱희 2015-02-15 19:32

[기고] 시민 안전문화 정착, 원년의 해로 만들자

지난 한 해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사건사고로 얼룩진 한 해를 보냈다. 세월호 침몰,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이어 새해벽두부터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가 발생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재난사건 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언론매체에서 한결같이 뉴스의 제목과 원인으로 안전불감증과 인재 라는 기사를 보게 된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안전의식 불감증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 또한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필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34년을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사건사고 현장을 통해 겪은 안전의식 불감증문제에 대해 피력하고자 한다. 우선 안전의식 불감증이란 안전한 상황이 아님에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 또는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행동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관련된 각종법규나 규정을 규제로 인식하거나 경제적 이윤 등을 이유로 안전규정을 무시하거나, 재난발생 시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안전의식 불감증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1960~1970년대부터 국가재건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원인과, 교육적 측면에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부재에서 오는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특히 정부에서 아무런 보완 대책 없이 안전규정을 규제 완화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과 이재민이 발생 한 상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확장이 가능토록 규제완화 하면서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열과 연기가 바로 상층부로 확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임에도 위층에 열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베란다 창호 또는 노대를 설치토록 하는 보완적인 화재 안전규정 등 어느 것 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확장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 완화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떻게 하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의식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필자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우선은 안전을 생활습관화 하여 안전문화가 생활전반에 정착토록 하는 것이다. 사고는 어디서,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안전관리의식을 높여야 한다. 안전의식 향상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메뉴얼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물 보다 인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기본사실 임에도, 금전에 대한 탐욕과 욕심 때문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돼 많은 생명들이 희생된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사고발생 이후 원인규명에 따른 사후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보다는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고 슬플 뿐이다. 이러한 안전의식을 재고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첫 번째 요소는 탐욕과 욕심을 절제하는 마음가짐이요, 둘째는 안전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적 의식 확립,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윤과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행복시대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안전의식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혁명적 수준의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와 더불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김진선 남양주소방서장

오피니언 김진선 2015-02-12 20:00

[기고] 조합장 돈 선거, 이제는 끝내야 할 때

충남의 한 농촌에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을 준 일로 150여명의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자수를 권유하여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제공받은 돈을 반환하면서 자수를 하였다. 또한 경남의 한 농촌에서는 입후보예정자가 현 조합장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2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선금으로 현금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 돈을 받은 사람의 신고로 돈을 준 입후보예정자는 구속되었다. 이 사례는 먼 옛날의 이야기도, 이웃나라의 이야기도 아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합장선거의 한 모습이다. 아직도 돈 선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에서도 이른바 막걸리고무신 선거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돈이나 음식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는 보기 힘들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는 오래된 관행처럼 아직도 이러한 부정행위가 남아있다. 돈 선거는 말 그대로 돈으로 표를 사는 것이다. 후보자가 조합원의 신성한 기본권인 선거권을 존중하지 않고 조합원을 매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조합원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ㆍ공약이 아닌 그가 준 돈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돈 선거로 선출된 조합장이 조합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수산물 판매와 서민대출 및 각종 금융사업 등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수장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선출된다면 투명하고 윤리적인 조합경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조합과 조합원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돈 선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조합장선거에서의 돈 선거 의존 때문일 수 있다. 조합장선거는 소수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몇 명만 매수하더라도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나쁜 유혹인 것이다. 이런 정서가 커지면 결국 돈 선거 중독이 되고 만다. 돈 선거 중독에 빠진 조합장선거의 혼탁함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돈 선거를 어떻게 뿌리 뽑아야 하나. 근본적인 것은 후보자와 조합원의 인식전환이다. 선거철에 돈이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혈연ㆍ지연관계에서 오랜 세월 관행처럼 굳어진 행위를 이제는 바꿔야 할 것이다. 이번 동시선거가 좋은 기회일수 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다양한 돈 선거 근절대책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런 외부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 조합 자체적으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겠지만, 돈 선거 근절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다. 조합은 상부상조의 공동체 정신으로 세워진 농촌사회의 협력조직이다. 이 협력조직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과거의 나쁜 관행을 답습한다면 조합의 위상,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자존감, 지역의 이미지 모두가 추락할 수 있다. 반면에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를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아 돈 선거에서 벗어난다면 조합원과 후보자 모두 상생할 수 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번 선거가 우리에게 준 과제다. 최슬기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오피니언 최슬기 2015-02-12 15:32

[기고] 건강한 병역문화 시작은 병역명문가로부터

과거 질병이 있어 병역의무가 면제되었던 사람이 질병을 치료하고 현역병으로 자원입대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입국하여 자원입대하는 등 최근 들어 당당하게 병역을 이행하려는 젊은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는 병역의무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당당한 선택이자 자부심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6ㆍ25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의 아들은 야간폭격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며, 625전쟁 중에 미국 제34대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전쟁에 참전하는 등 미군 장성 아들 142명이 전쟁에 참전하여 35명이 전사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이 국가를 위해 대를 이어 헌신한 사람들의 공적을 기리고자 정부 차원에서 극진한 예우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하버드예일대학 등의 기념관과 공원에 학생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학생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추모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정부도 지난 2004년부터 병무청 주관 하에 3대(代)에 걸쳐 가족 모두가 현역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오늘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병역명문가의 용기와 끊임없는 헌신 덕분인 것을 모든 국민이 가슴속에 새기고 기리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병무청은 국가적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당연히 이에 상응한 보답을 해야 할 책임을 지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변화의 중심에 서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올해로 벌써 12년째를 맞이하는 병역명문가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2천405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인천경기지역에서도 321가문이 선정되었다. 그간 병무청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 인증서와 패를 수여하고, 각종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시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업무협약도 체결하는 등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올 해도 어김없이 병역명문가 접수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되어 2월 23일까지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2월 26일까지 모든 심사를 마친 후 병역명문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국가를 위하고자 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국가의 자랑이기에 국가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극진한 예우와 이에 상응한 보답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병역명문가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드높이는 일은 바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우대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송엄용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오피니언 송엄용 2015-02-11 19:42

[기고] 이명박 前대통령의 회고록을 보고

정상회담 한 번에 11조5천억원~! 이른바 북한이 팔고 있는 최고의 상품은 바로 남북정상회담이었다. 이는 지주회사 LG(시총 약 11조)를 통째로 넘기라는 말과 같고, 요즘 최대 관심사인 무상급식을 4년5개월간 지속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남북정상회담 한 번 하면 대통령 임기중 무상급식예산이 대부분 소진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옥수수 10만 톤,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 달러 상당, 북한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대화를 미끼로 날로 먹으려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중에 그 공개시기와 외교관례를 두고 여러 뒷말이 많기는 하다. 하지만, 어찌 되었건 두 전현직 대통령을 통해 우리는, 북한정권이 남북대화를 하려는 속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돈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 아시안게임 때 북한의 실세 관료 3인이 내려와 남북대화를 제의하여 남북관계가 순풍에 돛 단 듯이 풀릴 것 같이 되다가 갑자기 냉각된 후, 앞으로의 전망도 종잡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우리의 남북관계는 럭비공과 같아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누구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을 항상 헤매 왔으며, 역대정권에서 계속 그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는 어느 정권에서든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쓴다. 이는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얼까? 이는 북한정권의 실체를 알면 바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북한정권은 잘 알다시피 세계에 유례 없는 세습독재정권으로 북한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소수 독재집단이 정권을 유지해 가고 있다. 다수국민의 뜻(민의)에 어긋나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여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는 대한민국과는 다르다. 즉, 북한정권에는 북한주민(인민)은 없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인민)을 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바라고 있지만, 북한정권은 통일은 뒷전이다. 오로지 그들 소수 독재집단의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남북주민의 통일을 위한 염원을 자신들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북한정권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주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 두 가지 잣대로만 대처한다. 하나는 남북대화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정권유지에 악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대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해, 핵무기 보유 등 군사력을 증강하여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이러한 속내는 사실 간간이 알려져 알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하지만, 두 전현직 대통령을 통해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이 더 이상 날로 먹게 할 수는 없다. 또한 남북대화의 효과가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새롭고 획기적인 대북접근법을 구상해야 할 때이다. 이범관 변호사제18대 국회의원前 서울지검장

오피니언 이범관 2015-02-11 19:42

[기고] 민원(民願, 民怨)처리에 대해

사전에는 민원을 이렇게 정의한다. ①국민이 정부나 시청,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어떤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일 ②어떤 구체적인 일과 관련하여 주민 개개인이나 집단이 바라는 바 ③국민의 원망 좋게 원하는 것이든 좋지 않게 원하는 것이든 모두가 민원이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있는 것 아닌가? ①과 ②의 민원은 원하는 그대로 제반서류와 원하는 사항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해 주는 것이지만 ③의 민원은 공무원이면 누구나가 좋아하지 않는 그야말로 민원 중의 민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이 되고 좀 더 나아가 집단행동이 되고, 지역이기주의가 되고, 편을 가르고, 네 것 내 것으로 지정해 놓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음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행정자치부의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도 있고 감사원에서는 소극행정 신고 접수처도 신설 운영하고 공무원 소극 행정 비리에 준해 엄단을 한다고 발표했다. 내 경험상으로 보면 민원이라고 다 해결을 해 주면 좋겠지만, 법을 아무리 확대 해석해도 해결을 해 주지 못하는 민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민원이 원만이 해결된다면 누구나가 민원이나 인허가부서에 꺼리지 않고 원해서 근무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고 격무부서, 기피부서로 근무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망스런 민원을 최소화할 방법은 없겠는가? 이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대응과 친절한 청취와 그에 맞는 설명이 부족하여 민원인은 그 나름의 대응책으로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나오니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행동을 옮기는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세상사가 다 그렇듯 만사형통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되고 안 되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한다면 아마도 현재 발생하는 민원보다 많은 민원이 감소하지 않을까 한다. 발생한 민원을 대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꺼리지 않고 직접 만나서 서로 주장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면 해결이 되든 현 제도권에선 불가하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요즘은 소통의 시대가 아닌가? 마주 보고 대화하면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가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는 공무원 스스로 하라마라 할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기관이나 부서에서는 이러한 적극 행정을 이행하는 자에게는 너그러움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상을 줌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 청와대를 비롯한 국민신문고, 감사원 등에 제기되는 민원이 무수히 많은데 직접 경험을 해보니 분야가 다양하고 주장하는 방법 등도 무수히 많지만, 공무원이 해결의지를 갖고 조금만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대해 주었더라면 제기되지 않았을 민원도 많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 또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제기 건수를 원초적으로 줄여 줄 방법은 적극 행정이 최선의 방법이고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민원제기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처리 관련 공무원들이 더 심도 있고 양질의 대민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 운용되는 예산도 상당부문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김준식 수원시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오피니언 김준식 2015-02-10 20:42

[기고] 안성 하수도료 인상을 위한 제언

하수도료 인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해를 이어 연초에도 안성시를 달구고 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하수도사용조례가 진통 끝에 개정되어 올 1월 1일자로 공포되었고 각 가정에서는 3월부터 인상분이 적용된 고지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연초부터 담뱃값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시기와 맞물리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으며, 하수사용료의 인상 폭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에 던져진 충격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아직도 하수사용료 인상과정에서 설명된 문구의 해석차로 의견이 분분하고 일부에서는 서명운동을 통해 하수도사용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올 1월 1일자로 하수사업소장으로 발령받고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먼저 큰 폭의 인상이 필요했던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시는 농촌형 도시구조로 인당 투자규모가 대도시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수도사업을 일반 기업운영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하수발생량이 많고 1인당 관로 길이가 짧으면 원가가 적게 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수처리단가가 도시지역보다 비싼 이유다. 2013년도 결산기준 ㎥당 처리원가가 2천11원인데 사용료는 288원을 내고 있으니 하수도공기업의 적자운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하나는 지금 논란이 되는 민간투자사업(BTO, BTL) 이다. 하수도는 도시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이다. 일부에서는 하수도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4년부터 논의됐던 민간투자방식은 우리 시만의 검토로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다. 기획예산처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추진된다. 2012년도 통계를 보면 경기도 평균 하수도보급률이 73.1%, 하수관거 보급률은 78.3%이다. 그러나 우리시는 하수도설치율 25.6%, 하수관거 보급률 47.1%에 불과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 수치다. 시내권과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공도, 그리고 원곡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은 도시개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고 예고 기간 중 약 300여 명의 시민 의견이 제출되었다. 대부분 의견이 인상에는 공감했고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이었다. 제출된 의견은 의회로 보내졌고 논의 끝에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담은 조례로 수정 가결되었다. 하수사용료는 각종 사업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총 사업비 중 14.3%만이 사용료 징수를 통해 이뤄진다. 사용료로 14.3%밖에 확보할 수 없다면 공기업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납세자의 권리이다. 관료주의 병폐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정도의 혐오와 적대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구성원이 놓치는 문제점을 지적해 준다면 우린 겸허하고 고맙게 받아들이고 업무개선의 계기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하수사업소 구성원 모두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하수도공기업으로 발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깨끗한 수처리로 사용료 인상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안기천 안성시하수사업소장

오피니언 안기천 2015-02-09 20:15

[기고] 민법상 위임의 법리와 정치

일반적으로 정치란 하나의 단위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며,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개별 구성원 내지 구성원 집단 간의 이해 상충을 조율 또는 재단을 통해 해결하는 일련의 행위 전체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치인은 하나의 단위 사회 구성원 전체의 위임을 받아 그들을 대신하여 정치행위를 실제로 하는 사람으로서, 가정이라는 기초사회의 가장이라는 정치가는 더 큰 마을단위의 사회에서는 정치가가 아니고 다스림을 받는 피치자의 위치가 될 수 있고, 한 마을의 정치가는 그보다 더 큰 사회의 피치자가 될 수 있는 등 단위 사회의 대소에 따라 정치가와 피치자의 위치는 변동되거나 중복되거나 뒤바뀔 수 있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가와 피치자의 관계는 개인적인 인간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철인정치 등 매우 특별한 정치가의 관점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매일 접해지는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정치가의 덕목을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야별로 여러 가지 법률(령)을 제정하여 각 사회구성원간의 인간관계 내지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률(령)에서도 웬만하면 개인 간의 약속 내지 합의를 제일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령과 법리를 차치하고 한 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 법리인 민법상 위임에 관한 조항과 법리를 잣대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위임을 받은 정치인의 덕목과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을 가장 소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따라서 위임의 법리에서 수임인을 정치인으로, 법률행위를 공약으로 치환하면 정치인의 의무 내지 덕목이 나름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 본질 판단에 필요한 한도에서 민법 소정의 위임에 관한 규정 내지 법리,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적법성에 관한 법리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임인(정치인)은 주된 의무로서 위임의 유상무상에 관계없이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81조).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사회구성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인(정치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위임인(사회구성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수임인(정치인)은 그 사실을 위임인(사회구성원)에게 통지하고 지시의 변경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급박하여 그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취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수임인(정치인)이 그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위임인(사회구성원)의 적절치 못한 지시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위임인(사회구성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수임인(정치인)은 위임인(사회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83조) 둘째, 법률행위(공약)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목적은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103조 이하). 선관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 함은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구체적주관적 주의능력에 따른 주의만이 요구되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와 구별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를 한 단위사회 구성원들간의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어느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단위사회의 진로와 방법 등을 강구하고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상 위임의 법리와 다를 바 없고, 헌법상 권력구조론 등 거창하고 심오한 고민없이도, 쉽게 위임의 본질과 의무 등을 통해 정치의 본질과 정치인의 의무 등을 이해하려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새누리당 안양동안갑 당협위원장변호사

오피니언 윤기찬 2015-02-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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