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교육재정 방치는 미래에 대한 죄악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걸까?’

 

필자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살펴본 경기도 교육재정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질 듯 말 듯 조마조마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선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수익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 준 돈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세와 담배세 등으로 거둔 돈을 넘겨받은 법정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5년 기준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7조9천671억원이고, 경기도로부터 받은 돈은 2조1천701억원,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수업료 3천551억원을 합해 총 세입은 10조 4천923억원으로 꾸려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도 전국 학생의 26%를 점유하는 경기도 교육의 규모가 교원 11만7천명, 학생 181만명이 2천140개의 유치원과 2천280여개의 초·중·고에 재학 중일 정도로 거대하기에 기본 경비인 인건비와 학교신증설에 따른 투자비 그리고 학교운영비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즉, 새로운 사업을 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교육청에 너무 많은 짐을 지워왔다.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도입이 그랬고, 초등학교, 중학교로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된 무상급식이 그랬고, 초등돌봄교실도 그랬다. 

이 모든 것들은 매년 국가가 3% 이상씩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당연히 세수도 증가할 것이므로, 교육청에 나눠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연 3조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산추계 하에 도입이 된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2013년 이후 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하였고,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감소해왔다. 큰 사단이 난 것이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에 1조300억원을 사용했고, 무상급식에는 4천100억원, 초등돌봄교실에는 1천325억원을 사용했다. 즉 교육지원 사업에만 1조5천70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이다.

 

당연히 돈이 있을 리 없었다.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정부가 빚보증을 섰고, 경기도교육청은 올해에만 지방채 발행으로 빚 1조4천951억원을 조달했다. 벌써 쌓인 빚만 2조7천722억원에 달하며, 더욱이 학교를 증설하느라 끌어다 쓴 BTL 지급금 4조817억원을 더하면 현재의 빚은 6조8천539억원에 달한다.

 

이쯤되면 1년 예산의 반이 빚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등록금도 대폭 인상하고, 무상급식은커녕 전기료 절감을 위해 교실의 냉난방도 끊어야 한다. 이것이 지방교육재정의 현주소이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결국 교육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치적사업에만 관심을 가지는 국가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어려웠던 1990년에도 정부예산중 교육예산은 22.3% 이상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15%에 불과하다. 예산이 4대강으로 흘러가고,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발표할수록 학교로 가는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조속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로 가는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2015년 경기도교육청은 전년도에 비해 기간제 교사 1천150명을 줄였다. 이유는 500억원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또한 관내 학교 중 251개교에는 보건교사를 두지 못해, 학생이 다쳐도 돌봐줄 보건교사 조차 없다. 

이렇게 200억원을 또 아꼈다. 2천200여개 학교에 학교운영비로 줘야할 돈도 매년 400억원씩 줄이고 있다. 덕분에 아이들은 냉난방이 있으나 마나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 돈이 모두 누리과정으로 들어간 것이다.

 

교육위원으로서 답답하고, 걱정된다. 돈줄을 죄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우리의 무관심속에 지방교육재정은 빚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미래세대에 큰 죄악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송낙영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