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줄임 표현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 “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으로, 혼자 묻고 혼자 답한다는 소통부재를 나타낸 듯하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받으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소통은 늘 화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친구나 가족은 물론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3.0의 문제의식은 간단하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정부3.0의 핵심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정부지원 혜택을 알지 못해 참변이 일어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행정과 개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정부 내 칸막이를 헐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병무청도 그간 징병검사시스템 완전 전산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업무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한발 더 나아가 청년 고용정책에 발맞춘 맞춤특기병제도, 청년 창업가의 입영연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병무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맞춤특기병제도나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은 정부3.0에 대한 관련 기관의 가치 공유가 없었더라면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들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 온 맞춤특기병제가 2014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여 병무청은 정부3.0을 이끄는 선도 기관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올해 말 병무청은 새로운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대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병역의무자의 병역상태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홈페이지’와 본인이 희망하는 정보를 직접 선택하는 ‘SOD(Service On Demanded,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서비스를 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 병역자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자료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각자위정(各自爲政)’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이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각기 제멋대로 행동하면 일을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료하다. 순항을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전환 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 

병무행정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병역을 부과하는 수평적 형평성 속에서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수직적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눈을 들어 국민을 살피고, 귀를 열어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할 때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병무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박창명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