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그러진 우리들의 자화상

-학교급식 비리 사태를 지켜보며-

학생들 급식 배송 업무를 허위로 조작하고, 조리실 사용 물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4억여원을 떼어 먹었다는 혐의다. 해당 학교 동문은 CCTV를 동원해서라도 급식실태를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60~70년대에나 있었을 법한 추하고도 추한 모습이 세기가 바뀐 2015년, 그것도 학교 현장에서 벌어졌으니 더욱 놀랍지 않은가. 사실 이번 C고교의 급식사태가 아니어도 학교 관련 비리를 둘러싼 의혹들은 오래된 이야기다.

회계장부 조작에서부터 각종 공사비 과다 계상, 학교재산 불법 전용 및 횡령 그리고 이번의 급식 관련 비리까지 광범위하며, 형태도 다양하다.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학교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망각한 행동들이 버젓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한편으로 학교 현장을 좀 안다고 자처하는 이들은 “뭐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제오늘만의 일도 아니고, 이를 둘러싼 잡음에 늘 익숙해 있었던 터여서 어쩌면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것이란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평소 학교 다녀온 아이의 학교 음식 투정에 ‘설마 설마’하면서도, 그 정도라면 학교의 급식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있을 법하다고 평소 느껴왔을 터라 이번 사건이 그리 놀랍지 않다고 한다.

이쯤 되면 불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최근 성균관대 SSK위험커뮤니케이션연구단에서 (주)포커스컴퍼니가 공동 조사한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안심수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정도에 불과했다. 학교급식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높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검찰과 경찰은 올해 말까지 학교급식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선언하고 있다.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 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식자재 납품가 부풀리기 및 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 등 전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검·경의 철저한 비리 척결의지와 실천은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하다. 어린 학생들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부도덕한 짓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의 근원이고 악의 축이다.

문제는 특별 단속이라는 일시적이며 이벤트적 행정 행위만으로는 추악한 이 같은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의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또한, 더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결심(?)만 서면 도적질도 언제나 가능하다’는 구멍 난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 상태를 다시는 보고만 있을 순 없다.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은 아이들의 먹을거리 문제를 그저 두고만 봐야 하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부정의 틈을 주지 않는 빈틈없는 관리 감독시스템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공공의 예산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형식적 관행적인 관리의 타성을 벗어나 예산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 단체나 해당 교육청, 지방의회 역시 관조적 태도가 아니라 이 관리 감독시스템에 적극 참여, 학교급식에 대한 안심을 확보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

학교 급식비리는 어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많은 부정 중의 하나로 쉽게 이야기 되어선 안 된다. 존경과 선망의 대상인 학교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교육하는 학교라는 성스러운 곳이 도적질이나 가르치는 장소로 덧씌워 져어야 되겠는가.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넘어 일그러진 우리들의 자화상을 되돌아 봐야 할 때다.

이권재 오산발전포럼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