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화된 현장 농정조직에 거는 기대

WTO 가입으로 본격적 개방농정이 시작된 ’90년대 이후 세계 50여 개 국과의 FTA 체결, 쌀 관세화 등 농산물 시장개방, 쌀 소비 감소 등은 농업ㆍ농촌의 위기요인이다.

 

다른 한편, 사회 환경은 ‘저녁이 있는 삶’, ‘slow-life’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고, 고품질ㆍ안전 농식품에 대한 요구 증대로 ‘농촌’은 일터이자 삶터ㆍ쉼터 기능으로 위치가 재정립되는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려운 농정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추진하면서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최일선에는 현장농정을 집행ㆍ관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있다.

 

농관원은 친환경 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 운영을 통한 고품질ㆍ안전농산물 생산ㆍ공급 지원, 농업경영체 DB를 기반으로 한 농정대상별(전업농, 영세·고령농, 귀농·귀촌자 등) 맞춤형 농정지원,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과 축산물 이력관리 등을 통한 소비자 먹거리 불안감 해소 등 현장농정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농관원의 기능과 역할은 시장개방 가속화와 농정지원 방식의 변화 등에 따른 농정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에 대한 대응 및 농정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관원의 기능과 조직 효율화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기능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현장 농정조직의 역할ㆍ기능 확대 소요를 반영하고, 정부3.0 시대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농정서비스도 강화하면서,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도 담보하기 위해 심도 깊은 고민과 검토가 수반되었고, 그 결과로 일선 농정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한 농관원 조직개편이 추진되었다.

 

농관원 조직개편은, 인사, 회계ㆍ경리 등 공통업무와 단순 전달취합 등 중간관리조직(지원)의 기능을 조정하여 인력과 기구를 축소(176명)하고, 감축된 인력을 최일선 농정조직인 현장사무소에 재배치(160명)함으로써 신속한 안전성 조사 및 친환경·GAP인증 농산물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보급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접지불제 이행점검 등 현장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정책대상별로 차별화된 맞춤형농정 지원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정현장에서 농업인의 편의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식품 원산지·축산물이력·양곡표시의 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정책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된다. 때문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들 한다. 농정이 제대로 구현되고 국민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장농정 조직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농정집행의 대국민 접점조직인 농관원 조직개편은 이러한 고민과 함께 했음을 밝혀 둔다. 부디, 기후변화, 고령화, 개방화 등 농업의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유능한 선원처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을 최적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이 기여했기를 바라며, 농업·농촌의 변화를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이끌어가는 현장중심 농정서비스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