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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미경·망원경·직관이 필요한 지적재조사

승인 2015-11-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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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이루는 3요소 중 영토를 관리하는 지적업무는 법률적 측면에서는 토지등록 및 등기의 기초가 되었으며, 행정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 및 국토정보의 기초를 제공하였고, 또한 토지의 평가 및 거래, 과세의 기준 등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1910년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주권 회복, 미래 국가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지적재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되어 100여년 동안 사용되어온 종이중심의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선진 디지털 지적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천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경우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76개 사업지구 중 33개 지구는 완료를 하였으며 나머지 43개 지구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강압적으로 행하여졌던 토지조사사업과는 달리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협의에 의해 시행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차례 현장을 찾아가는 노고는 물론 현미경을 통한 공학적 관찰과 망원경을 통한 사회과학적 조망, 직관으로 바라보는 전략적 통찰이 필요하겠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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