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인항공기,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해야

최근 전 세계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무인항공기 혹은 UAV(Unmanned Aerial Vehicle) 즉, 드론을 활용한 산업에 대한 기대와 열기가 뜨겁다.

 

이를 반영하듯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드론 산업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고,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연일 드론과 관련된 토론회나 시연회가 개최되고 있다.

 

드론은 처음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그 시기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는 군사적 용도로 극히 한정적으로 운용되거나 값비싼 취미생활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과 함께 드론은 무인배송, 산불감시, 공유지 무단점유실태 조사 등 일반 산업분야는 물론 행정 분야로 까지 그 활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드론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핫-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의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에어’라는 배송시스템에 드론을 활용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현재 드론이 아마존의 실제 배송시스템에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허가한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머지않아 드론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드론산업을 미래 국가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드론산업의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성장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 세계 드론산업의 시장이 7조원, 한국도 1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확장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드론의 용도가 영화 촬영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대규모 농장의 가축 관리, 농약살포, 전선ㆍ연료라인ㆍ수도관 보안, 도로 순찰, 교통상황 관측, 사진측량, 탐사보도, 재해현장 수색 및 보도 등 수 많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드론산업이 급성장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드론산업은 미래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타 산업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서 임계치에 달해 있는 국내산업의 침체를 해결해 줄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법 등에 따른 드론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경기도 무인비행장치ㆍ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1월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필자는 금번 정례회에서 동 조례가 의결되어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미래의 신성장 산업인 드론산업 육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드론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맏형다운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박재순 경기도의원(기획위ㆍ수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