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소방차 통행로는 시민들의 생명통로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발생 대상물이 전소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답은 5분 이내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최소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화재상황에서는 단 몇 초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초라도 더 빨리 도착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방관에게 5분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급박한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통 일반화재를 화재 초기인 5분 안에 진화하지 못하면 연소확대 및 화재 최성기로 접어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구조 구급 역시 마찬가지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은 소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로에서 긴급차량을 만나면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을 비우고, 편도 3차선에서는 가운데 2차선을 비워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교차로나 1차선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고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소방통로 확보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통로다. 나에게 긴급을 요하는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남을 원망하겠는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자. 소방차 통행로는 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통로다.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관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이정우 분당노인종합복지관장

오피니언 이정우 2017-03-05 20:07

[기고] 지자체 상수도 민영화 추진과 공기업에 대한 인식

정부는 지난 2001년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정수장 등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운영 또는 완전매각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논산시, 양주시 등 일부 기초 지자체는 상수도사업을 민간(수공위탁 포함)에 위탁한데 이어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대전시가 2016년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했다. 대전시는 수원지 대청호의 오염으로 고도정수시설을 건설해야 하는데 일반 예산 2조8천억원 규모로는 건설비용 1천124억원을 충당하기 곤란하여 민간건설업체에 건설,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것이었다.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민영화저지 공동행동’을 조직하여 요금폭탄 등을 우려, 반대행동에 나섰다. 시민단체와 의회는 환경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선행한 기초 지자체의 요금폭등 및 지방재정 부담 가중 등을 근거로 하여 극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해 11월9일 상수도 민간투자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 사례는 공공재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동안 민영화 담론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반대움직임에 이데올로기적인 논쟁도 가세하여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핵심주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대전시의회가 여야 구분없이 의원 만장일치로 반대한 것과 같이 이제는 시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는 담론 그 자체 외의 요인은 틈입의 여지가 매우 좁다.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이 일부 부실이 있더라도 시민들은 그 대안으로 민영화 우선이라는 과거 방식을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공기업의 설치동기는 매우 다양하나 전력, 통신, 주택 등과 같이 경제개발 초기 국가의 시장형성 목적이 주류를 이룬다. 세계 최초의 공사형(公社型) 공기업으로 1927년 탄생한 영국방송공사(BBC)를 비롯하여 우리의 LH공사, 한국전력 등이 그것이다.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공기업 의미가 퇴색한 통신, 제철, 담배사업 등은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광의의 국가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이라는 법정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기능을 점검하고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계획을 수립한다. 민영화의 가능성이 이미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자율, 독립경영이 보장되어 있지만 각종 감사와 감독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엄밀한 통제와 함께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 민영화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공기업은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고 경제발전과 시장성숙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의의를 상실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이래 공기업 관리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지만 여전히 공공성은 강조되고 있고 전체 매출 60조원의 외형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와 혁신이 생존 필수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공기업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철학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임무를 모색하고 정부의 평가체계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최임식 LH인천본부 주거복지부장·법학박사

오피니언 최임식 2017-03-01 19:48

[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없다’는 젊은이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역 규모는 2012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이고, 10대 수출기업의 매출도 대부분 줄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을 해오던 대기업들의 역성장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고용성장을 담당해야 할 강소기업육성은 소리만 요란하다. 중국은 하루 1만 4천 개의 벤처창업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1년에 1만 개도 힘들다.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이 92%에 달하고, 창업 10년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불과해 중견기업비율은 0.2%로 독일의 10분의 1, 일본의 7분의 1 수준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지난날의 성공에 안주하며 대기업 중심의 성장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도가 덮쳐왔기 때문이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며 부산을 떨었지만, 선두그룹은 이미 10년을 앞서가고 있었다.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 ‘소통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직적 조직문화와 사회적 갈등으로 혼돈에 빠져 있다. 그사이 수평적 조직문화로 무장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화웨이 등 중국기업들은 세계 정상을 다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국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융합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또한, 기업 내에선 이를 이끌어갈 훌륭한 기술경영 리더의 양성과 수평적 조직문화 전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수평적 조직문화와 리더십이다. 수평적 조직문화만이 개개인의 창의를 살리고 융합 상생의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리더의 양성’이다. 한 사람의 훌륭한 리더가 기업과 조직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융합 창조에 필요한 수평적 조직문화’라는 신념으로 단순한 네트워킹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리더양성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소기업에 100여 명의 훌륭한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수천 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예를 들면, WCCP와 같은 프로그램이 전국의 산학협력대학 등에 설치되면 강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생태계가 조성되리라 믿는다. 1기 6개월간의 과정을 통하여 30명의 리더가 양성되면, 10년에 600명의 리더가 양성되고, 전국에 100개의 과정이 만들어지면 10년에 6만 명의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양성된 리더의 10% 즉 6천 명이 글로벌기업의 꿈을 실현하면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자체 리더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선진 컨설팅회사들을 통하여 과학적인 방법론을 도입 활용하고, 조직문화를 발전시켜 세계 경쟁대열에 올라 있다. 중소기업에도 4차산업 혁명의 시대에 성장발판이 될 수 있게끔 이를 이끌어갈 리더양성과정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전문 컨설턴트들을 연계해 대기업 중심으로 보급된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르치게 하고, 지역에 필요한 컨설턴트 풀을 양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전국 100개 과정을 신설하고 1천 명 이상의 전문가를 확보하게 되어 지역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기에 1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재정 지원하면, 1년에 2천 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 10년이면 2만 개의 중소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어 체계적인 강소기업 육성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방방곡곡에서 창업이 일어나야 하고, 어디서나 컨설팅 지원을 받으며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100개의 전략과정을 만드는 것은 강소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 고리가 될 것이다. 손욱 차세대융기원 기술경영솔루션센터장

오피니언 손욱 2017-03-01 19:48

[기고] 중소기업에 효자 노릇하는 경기도 해외마케팅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주)제이월드텍은 믹서기, 고데기, 헤어드라이기 등 생활가전을 생산하는 업력 21년차 중소기업이다. 초창기 제이월드텍은 OEM 생산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돌파구로 자체 브랜드를 개발했고, 생산전략을 내수중심에서 수출로 전환하면서 해외마케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십여 년 전부터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세계 곳곳의 여러 전시회와 통상촉진단에 참가하며 노하우를 쌓았다. 처음에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2011년 미국 LA에서 열린 전시회를 참가해 바이어에게 헤어고데기 제품을 적극 어필했지만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2년 3월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나가는 전시회마다 바이어에게 관세혜택의 중요성을 알리고 중국제품에 비해 상품 경쟁력이 있음을 적극 어필했더니 바이어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그러나 한미FTA로 관세혜택은 확보했지만 FTA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문제였다. 우연히 경기FTA센터에서 하는 FTA컨설팅을 지원받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었고, 인건비 또한 절감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작년 9월에는 경기도(국제통상과)가 주최하고 경기FTA센터 주관하는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인 통상촉진단의 일원으로 루마니아(부쿠레슈티)와 네덜란드(암스테르담)를 방문했다. 유럽을 방문한 이유는 작년 봄, 경기도에서 주관한 해외 전시회에서 바이어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협상을 위해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다. 상담결과 3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진공믹서기 제품을 바이어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초도물량을 주문받았고, 작년 11월 말 바이어가 한국 공장을 방문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진공믹서기의 공장심사와 해외인증 및 특허를 진행하여 수출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이월드텍은 올해 작년 대비 25% 이상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이 진도가 빨리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FTA센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를 해줬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사후관리와 FTA에 대한 도움 요청에도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해외마케팅이 한 번의 참가로 원하는 결과를 바로 얻기 힘들다.또 상담을 하다보면 우리 기업에 꼭 맞는 바이어를 찾기 쉽지 않다. 다만 확실한 것은, 꾸준히 참가하고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다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어느 순간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만약 스스로 해외시장을 개척했더라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FTA센터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도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석재 제이월드텍 대표

오피니언 한석재 2017-02-28 20:28

[기고]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란과 민주주의의 비용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여전히 수원 지역 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으로 남아있다. 수 십 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며 해제를 요구하는 광교산 주민들의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광교산의 난개발과 비상식수원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나,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안이야말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평화롭게 합의점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을까.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바로 염태영 수원시장의 잘못된 판단이다. 염태영 시장이 이 사안을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작금의 현실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많은 비용의 지불을 감당해야 하는 체제다.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가 모두 호명되고 논의되는 민주주의의 과정이 효율적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민주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과 권위가 강하고 또한 그 지속성도 오래간다. 결국 민주주의를 “비효율적인 과정을 감당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실천할 수 있는 체제”라고 정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만이 갖는 가장 특별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염태영 시장이 이 문제를 처음부터 수원시의회를 중심으로 직간접적 이해당사자들,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긴 호흡으로 폴어가려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상당히 긴 시간동안 진전없는 답답한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논의의 내용이 깊어지고,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도 논의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결과와는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통해 지역 사회의 갈등을 다루었다는 중요한 경험을 획득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더 깊은 논의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염태영 시장이 이 사안을 다루면서 정확하게 민주주의를 비켜간 결과, 지금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감정,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갈등 뿐이다.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염태영 시장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자임은 분명하다. 권력자가 자신의 통치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가.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는 현재 이 사안을 ‘좋은시정위원회’라는 거버넌스 기구에 위임했다. 이 와중에 수원시의회는 또다시 배제되었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또다시 민주주의를 비켜가고 있다. 우리는 한동안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듯 싶다. 유병욱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오피니언 유병욱 2017-02-27 20:25

[기고] 태극기 휘~날리며

“어머, 구청장님 태극기 배지 다셨네요?” 참, 많이 들은 질문이다. 구청장 취임 이후 무슨 배지를 달까 고민하던 중 태극기 배지를 달고 다닌다. 그런 개념없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속으로 ‘그럼, 대한민국 공무원이 태극기 배지를 달지 성조기, 일장기, 배지를 다냐!’라고 소리 지르고 싶다. 난, 태극기 달기에 관심이 많다. 세무과, 예산재정과 과장으로 있을 때에도 사무실 전 직원이 태극기를 달고 근무를 했다. 태극기 휘날리며 근무하였다. 분위기도 좋아지고 민원인들의 좋은 공감을 받고 있었다. 며칠 후면 3.1절이 온다. 98주년 삼일절이다. 국경일은 노는 날(휴일) 개념이 된 지 오래된 일이다. 참, 안타깝다. 놀아도 태극기를 달고 놀자. 수원시 권선구에서 3.1절 주간에 각 동, 각 과의 전부서 사무실에 태극기를 달고 근무할 것이다. 팀장급 이상 태극기 배지를 달고 근무할 것이다. 지난주 권선구에서는 손도장 대형 태극기 2개를 만들었다. 어린이집 유아부터 80세 이상 어르신까지 구 단위 단체장과 공무원이 하나 되어 만들었다. 특히 임남규 광복회장님과 보훈단체장들이 전원 참석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하나는 보훈회관에 또 하나는 구청 건물에 달 것이다. 또 권선구 통장 합동회의를 했다. 400여 명의 통장들이 모여 수원 항일운동독립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를 들었다. 임면수, 김세환, 김향화, 이선경, 조문기 독립투사에 대한 이야기는 수원시민의 자부심을 느끼는데 충분했다. 이런 항일 운동 본거지인 수원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항일 독립운동 시에는 태극기만 갖고 있어도 처벌받는데, 독립된 지금 태극기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고 싶다. 안중근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라고 알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역사관이 한심스러운 이때 태극기를 소중히 여기고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초등학교 수업(교과)과제에 국경일에 집에 태극기를 달고 핸드폰 인증 샷을 찍어오도록 하면 많은 가정에서 태극기를 달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태극기를 좋아하면 보수 세력, 싫어하면 진보세력으로 정치 공학적 이분법적으로 판단하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태극기는 보수, 진보를 다 통합한 국가의 상징이며 국민의 자존심이다. 태극기를 우리가 사랑 안 하면 어느 민족이 사랑하겠는가. 올림픽 우승 때 태극기를 목에 걸고 자축하는 모습 얼마나 감동적이었나! 일시적인 태극기 사랑이 아닌 제98주년 3.1절 태극기 달고 놀러 가자. 우리 생활 속에 태극기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필근 수원시 권선구청장

오피니언 이필근 2017-02-26 21:02

[기고] 경기미, 이천쌀의 명성을 지키려면

예로부터 경기미는 맛 좋은 쌀의 대명사로 불렸다. 그중에서도 이천쌀은 임금님이 드시던 진상미라고 하여 오랫동안 명성을 누렸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전만큼 성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가 전반적인 쌀소비 감소와 가격하락이라는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쌀과 밥 문화가 우리와 유사한 일본사례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우선 첫째, 대표품종을 바꾸어야 한다. 경기미, 이천쌀의 대표 품종은 추청(秋晴)이다. 1955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개발된 아끼바레(秋晴れ)라는 품종이다. 최근에는 ‘고시히까리(越光)’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고시히까리는 1956년 일본 니이가타현에서 개발된 고품질 쌀 품종이다. 새도 먹지 않는 쌀(鳥またぎ米)로 혹평을 받았던 니이가타현 쌀은 고시히까리로 일본 최고의 맛 좋은 쌀로 거듭난다. 절치부심한 인근 미야기현은 1982년 새로운 품종인 ‘히토메보레’를, 아끼타현은 1984년 ‘아키타코마치’를 개발하면서 고시히까리의 명성을 넘보게 된다. 혹까이도는 1990년 ‘기라라 397’을, 이바라키현은 1993년 ‘밀키퀸’을 개발하는 등 끊임없는 품종 개발로 고시히까리 명성에 도전한다. 위기를 느낀 니이가타현은 2000년 이후 고시히까리 BL1호부터 12호까지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특A로 평가되는 고시히까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혹까이도는 2001년 ‘나나쯔보시’, 2008년 ‘유메삐리까’를 개발하여 특A로 평가되는 기염을 토한다. 경기도 전역에서 재배되는 추청이나 고시히까리는 19551956년 개발된 품종이다. 60년 이상이 된 품종이다. 대표품종을 새롭게 바꾸어야한다. 둘째, 1~2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이 필요하다. 최근 1~2인 가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전체가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편의점 이용이 빈번하다. 우리 쌀은 5㎏, 10㎏, 20㎏ 단위로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2인 가구의 선호도를 감안하여 450g, 300g, 150g 단위의 소포장으로 편의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편의점 수는 3만4천 개를 넘어섰다. 소포장으로 1~2인 가구, 혼밥족 등이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쌀 소비가 많은 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술 ‘쥰마이(純米) 사케’는 100% 쌀로만 빚는다. 여기에 깅죠(昑釀)가 붙으면 쌀을 40% 이상 깎아 내고, 다이깅죠(大昑釀)의 경우 50% 이상 깎아 내고 나머지로 술을 빚는다. 많이 깎아내고 빚을수록 최고급 사케로 평가된다. 당연히 쌀 소비가 많다. 막걸리 원료로 쌀을 15%만 사용해도 쌀 막걸리라 불린다. 이마저도 대부분 수입 쌀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쌀 소비에 별 도움이 안된다. 쌀 소비가 많은 전통주나 사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오피니언 최형근 2017-02-26 21:02

[기고] 대기오염 프리 달성 위한 수원시의 역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오염은 정부나 환경단체의 환경 보호 캠페인에서나 볼 수 있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지금 ‘대기오염’은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여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휴대폰에 실시간 대기질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변 공기질이나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한다. 미세먼지 농도 예보는 일기예보의 고정코너가 되었다. 대기질이 나쁜 날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미세먼지 방진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임시 휴원을 하거나 야외수업을 취소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대기오염은 더 이상 관념이 아닌 일상으로서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이다. 수원시는 대기오염의 악화 속도를 늦추고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민선6기의 주요 약속사업 중 하나인 ‘미세먼지 FREE’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주로 교통수단의 선진화와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꾸준히 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원시 시내버스의 83%를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4만여 대가 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상황에도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수원시 연평균 미세먼지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의 결과일 것이다. 올해 수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미세먼지 FREE 시책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를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여 전체적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사업이다. 최근 상용화된 전기차는 유지비용이 가솔린 차량보다 저렴하고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되는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운행 시 전혀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수원시는 환경수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2018년도까지 1천대 이상의 차량을 보급하고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와 이동형 완속충전기 설치 등 전기차 운행을 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꾸준한 홍보와 일선 차량 판매 업체의 협조로 많은 시민의 구매 문의가 줄을 잇고 있으며, 지금까지 100여 대가 판매완료되어 운행 중이다. 또한 ‘차량의 공유’를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카셰어링 업체와 전기차 구입협약을 통해 카셰어링 분야에 전기차 도입을 장려하여 자발적 전기차 이용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목표가 달성되는 2018년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가 1천433톤까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오염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악화되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많은 시민들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이와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심공제의 마음으로 모두 함께 오늘과 같은 환경 위기를 슬기롭게 나아가야 하겠다. 심균섭 수원시 기후대기과장

오피니언 심균섭 2017-02-23 20:25

[기고] 단군조선건국의 실증적 재탐구

지난해 카자흐스탄국에 여행을 갔다 한국인 유학생의 안내로 5천m높이의 천산(天山)에 올랐다. 우리 유학생은 “이곳에 환인과 환웅이 살았고 단군이 태어 났다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 우리는 박물관으로 가 관장을 만났다. 2005년 6월20일자 조선일보에 김지하시인이 카자흐스탄 박물관장에게 “‘카자흐스탄’에는 ‘단군’ ‘졸본’고구려수도 ‘구려(句麗)’같은 카자흐스탄어로 된 간판이 많이 걸려 있다면서 ‘당신과 나는 형제다’라고 하셨다지요.‘천산’에서 단군이 태어났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말씀입니까?”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단군조선은 예(濊), 맥(貊)족이 건설한 것이라고 하는 데 예족은 바이칼호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브라이트’족을 말하는데 북극에서 살며 ‘곰’털 가죽 옷을 입고 남하해서 ‘곰’족이라 하고 맥족은 호랑이족인데 옛 ‘페르시아어’로 호랑이를 ‘맥’이라고 하였답니다. 호랑이와 곰이 결혼해서 단군이 태어났다는 속설에서 나온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를 순방하며 그곳의 어학을 연구한 김정민은 환웅을 ‘아가한’ 환인을 ‘한님’, 배달민족(倍達民族)을 ‘바트르 케레이’(민족 영웅)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리고 브라야트는 한민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브라야트는 조선을 이어 받아 건설된 부여(夫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현재 러시아 바이칼호주변에 러시아 연방 브라야트 자치국(自治國)이 있는 데 필자는 몇 년전 바이칼호에서 부라야트 사람들과 뱃놀이를 하며 그들이 해준 생선찌개를 먹었는데 그들의 모습이나 요리등 모든 것이 우리와 다를 것이 없어 우리 일행 모두가 놀랐다. 다윈과 헉슬리는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기원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선조가 택한 경로는 두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북으로 올라가 바이칼호 인근에 거주하다 남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1만5천년전)에 동아시아 집단이 또다른 이주 경로를 통하여 중앙아시아로 들어온 것이다. 다시말해 한반도 북방지역에 형성된 우리 조상들의 뿌리는 바이칼호계와 중앙아시아계의 집합이라 할 수있다. 유전자도 북방계 40%~60%, 중앙아시아계 30%~40%라는 것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단군조선 형성기에 중앙아시아는 페르시아인과 터키족들이 상당히 활동하고 있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단군조선도 그 영역이 천산을 무대로 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이니 이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말할나위 없이 당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북변의 황무지에 살면서 축목(畜牧)이 생업이었다. 그들이 기르는 가축 가운데는 기이한것도 여럿 있었으니 ‘탁타(駝)’도 그중 하나였다. 이 탁타는 낙타를 의미하는 것이다. 낙타의 단봉(單峰) 혹은 쌍봉(雙峰)이 있기 때문에 ‘탁()’이라는 한자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탁()’자는 고구려 건국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송동건교수는 강조한다. 고구려 건국을 처음으로 기록한 것은 왕충(王充)의 ‘논형(論衡)’이다. 이 책에 의하면 고구려 시조 동명(東明)은 탁리국(離國)(북부여 또는 그 별종)에서 태어난다. 여기서 남으로 도망하여 부여(夫餘)에 도읍을 하고 왕이 된다. 그는 선사술(善射術)의 특기를 자랑한다. 우리민족의 조상을 동이족(東夷族)이라고 하는데 동이족이라는 단어에는 활의 의미가 달려 있다. 그리고 이들을 스키타이(영, scythian) 혹은 ‘스키프’라고 부르게 된 어원을 보면 이들의 명칭이 스쿠타(페르시아:skuta)라는 고대 이란어에서 왔으며 오늘날 영어의 궁수(弓手)라는 의미의 슈터 (영:shooter)와 어원이 같다. 이처럼 단군조선과 고구려와는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주대(周代)이래 맥족(貊族)의 일파로서 중국 동북방에 광범위하게 거주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단군조선의 건국역사를 다시 써야 하지 않을까? 우선 단군의 태생이 카자흐스탄의 천산(天山)이며, 단군조선을 건국한 민족이 예(濊)족인 단군조선 원주민과 부라야트족 그리고 카자흐스탄족과 맥(貊)족인 단군조선 원주민과 페르시아족인 이란족 그리고 카자흐스탄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군조선의 활동영역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동북방인 만주지역이라는 확증을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것이다. 이달순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오피니언 이달순 2017-02-23 20:25

[특별 기고] 제4차 산업혁명과 포용적 성장, ICT가 답이다

국내 병원의 한 암환자가 전문의 처방 대신 인공지능(AI) 컴퓨터가 추천한 치료 방법을 채택했다고 화제가 되었다. 일본 도쿄대 의대에서는 전문의도 치료하지 못한 66세 백혈병 환자가 완치된 사례도 있다. 2천만건의 의료 논문을 학습한 AI 컴퓨터가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롭게 병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바꾼 뒤 수개월 만에 완치되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일본 후생성은 의료용 AI 규제를 완화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AI와 원격의료 등 스마트 헬스케어 활용으로 최대 11.5%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의 의료비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1위이고, 고령층 진료비는 국민 평균의 3배에 달한다. 정보통신기술인 ICT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로 의료 서비스를 효율화한다면, 100조원대에 달하는 의료비의 11.5%, 건강보험료만 해도 최대 5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든 병원이 AI 컴퓨터를 도입할 필요도 없다. 네트워크로 접속해서 이용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많이 모일수록 정확한 분석과 해결책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바로 ICT가 촉발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AI,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적 ICT 요소 기술들이 결합되어, 제조, 금융,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과거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엄청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IoT로 연결된 스마트한 도시 관제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지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환경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해진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로봇에 의한 제조업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AI에 기반한 콜센터, 로보어드바이저 금융 서비스, 법률 자문 서비스 등 화이트 칼라 일자리도 위협한다. 실례로 다보스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1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성되지만,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전세계에 불고 있는 포퓰리즘 열풍도 장기 저성장과 양극화에 따른 경제적 불만에 근본 원인이 있다.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계부채 확대, 청년 취업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잘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제4차 산업혁명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극화 등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속과 연결을 통해 ICT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 케어 로봇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AI 기반의 구직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여 재취업 성공률을 높이거나, 가상현실(VR) 기반의 직업 재교육을 통해 실업과 고령화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다. 더욱이 5G 네트워크와 같은 혁신기술은 전기, 인터넷 이후 가장 파급력이 큰 기반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의 특성에 기반한 신규 사업들이 자율주행, 원격의료, 차세대 미디어 분야 등에서 속속 등장하고,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하게 됨으로써 급격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ICT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상품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은 소비를 촉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과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성장과 포용이 가능한 미래는 ICT를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대로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의료, 복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만들고, 누구나 손쉽게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키우는 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 김인회 KT 부사장

오피니언 김인회 2017-02-22 21:17

[기고] 발길이 머무는 푸른 가평, 산불예방으로부터

‘불은 좋은 하인이자 나쁜 주인’이라는 서양속담이 있다. 이는 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평소방서에서 제공한 화재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4만3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736건으로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경기도로 범위를 좁혀보면 전체 화재발생건수가 약 1만여 건이고 그 중 임야화재는 998건으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가평군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63건으로 경기도 전체 임야화재 중 16%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가평소방서 및 가평군은 다년간 화재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임야화재는 줄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촌의 인력부족과 논·밭두렁을 태워 병해충을 방제하려는 잘못된 상식과 정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가급적 무조건적인 소각은 자제하고 만일 병충해 방지를 위해 소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서, 군청 등 관계기관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근 농가들과 함께 공동소각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위치한 토지는 소각 등 행위가 제한되며 필요시 불놓기 허가신청서를 군수 등에게 마을단위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도 화재안전조례 제6조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실시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야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인재는 막을 수 있다. 건조기 논·밭두렁을 태우다 불길이 커지면 산불로 확대되고 검게 그을린 산은 다시 복원하는 데만 100년의 세월이 걸린다. 또한 농촌지역 고령화로 화재발생 시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화재를 끄려다 심장발작을 일으키거나 연기흡입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나마 산림은 복원이 되지만 화재로 인해 가족을 잃는다면 이는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하여 소방서 및 가평군청 등 관계 당국의 홍보활동 및 계도에 귀를 기울이고 화재안전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농업폐기물을 소각하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조중윤 가평군의회 의원

오피니언 조중윤 2017-02-22 21:17

[기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인력 양성이 답이다

오피니언 최병기 2017-02-20 19:28

[기고] 일본 가나가와현을 아시나요

도쿄 옆에 위치한 가나가와현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910만여명)가 살고 있으며 국제도시인 요코하마, 온천으로 유명한 하코네, 역사ㆍ문화로 유명한 가마쿠라, 슬램덩크의 무대인 쇼난 등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이다.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지난 1990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27년간 우호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 동안 다양한 교류협력을 해왔는데 나는 교류사업의 일환인 공무원 상호교류 파견으로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경기도 외교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교류직원으로서의 내 역할은 경기도 업무와 한국문화 풍습을 체험한 후 가나가와현으로 돌아가 양 지역 협력관계 촉진과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 외교정책과 직원들의 배려 덕분에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각종 국제회의 참석,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서의 연수, 이천에서의 도예 체험, 명절에 한국가정 방문 등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의 업무 프로세스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느낀 점은 △스피드 △효율성 △소통 3가지다. 우선 스피드인데 흔히 일본 공무원은 일처리 속도가 더디다고 한다. 그것은 업무 방식의 차이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매뉴얼대로 충실히 정해진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곳에서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중요한 것 같다. 필요한 것이라면 바로 대응해 실행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한다.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 같다. 경기도에서는 넓은 책상, 편안한 의자, 메신저를 활용한 신속한 소통, 1인 1대의 전화, 화장실에서 나오는 음악, 기분 전환을 위한 카페, 잘 가꾸어진 옥상 등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내가 일하는 가나가와현청의 업무공간은 좁은 실내에 작은 책걸상, 전화는 3명당 1대 정도, 인터넷 사용도 제한돼 있다.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일에 몰두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경기도청은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고 생각한다. 소통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은 점심에 늘 팀원이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하고 또 회식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두 참가한다. 가나가와현청에서 회식 참여는 개인의 자유라는 인식이 있다. 과 회식이 있어도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점심을 팀원과 함께 먹는 경우도 거의 없다. 개인적인 생활은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풍조가 대세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나가와현청은 팀원간 교류가 업무 이외에는 거의 없어서 정이 넘치는 경기도청의 분위기가 좋다. 소통하기 쉬운 사무실 구조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흔히 “밥 먹었어요”, “맛있게 드세요”라고 한다. 일본어로 바꿀 때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한국어가 서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친절하게 다가와주는 도청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다. 경기도 출신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람 간의 교제를 중시했으며 조화로운 교제를 통해 효(孝), 제(弟), 우(友）, 자(慈), 충(忠), 신(信), 목(睦), 인()의 사회적 덕목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이 조화로운 교제를 통해 서로의 우정과 신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마키시타 코이치 일본 가나가와현 공무원

오피니언 마키시타 코이치 2017-02-19 21:14

[기고] 포켓몬고 보행자와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시급하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교통문제가 있다. 스마트폰을 보고자 고개를 숙이다 보니 앞을 못 보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것이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소위 ‘도로위의 좀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스몸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문제에 더욱 불을 붙이게 된 계기가 생겨났다. 그것은 바로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을 이용해서 현실에 나타나는 포켓몬을 잡는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지난달 24일부터 우리나라에 서비스되기 시작한 것이다. 운전 중이거나 걷는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행위가 사고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인 시대에 포켓몬고 게임으로 인해 스몸비가 더욱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포켓몬고 게임으로부터 우리나라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운전 및 보행 중인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표시하고 사용을 막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14년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등 통신사업자가 걸어가는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를 감지해 경고화면을 표시하고 사용을 막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한 사례가 있었다. 둘째,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포켓몬고 게임은 이동속도가 빠를 시 운전여부를 물어보고 ‘예’, ‘아니오’로 답변토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제약조건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운전 중이라도 쉽게 답변하고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여부에 대한 질의를 까다롭고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포켓몬고 게임을 하면서 포켓몬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하는 지점들을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여기저기 이동토록 요구하는 동승자들도 교통사고 발생 리스크 요인에 포함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동승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갑자기 차를 멈추게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올리도록 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명백히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경찰은 휴대폰 사용으로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포켓몬고 게임 이용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경찰은 음주운전과 같은 방조 책임을 묻는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운전자 스마트폰 이용 확인 시 동승자들에게도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행자가 포켓몬고 게임에 몰두하여 차도로 무단 진입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단속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액을 현재 3만원에서 두 배로 상향 조정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 스쿨존, 주요 통학 길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포켓몬스터 주요 출현지점과 대학가, 환승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역세권 지역 등에서는 청년 및 일반성인 대상으로 보행 중 포켓몬고 게임 이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통안전 교육,홍보,캠페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2016년도에 울산광역시, 속초시 등 우리나라 동해 지역으로 포켓몬고가 출현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지역을 찾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바가 있다. 포켓몬고를 위기 요인으로만 보지 말고 이 같은 장점을 잘 살려서 경제에 이바지하면서 무엇보다 안전한 게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교통 분야에 있는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철기 아주대학교 교수·교통안전공단 자문위원

오피니언 이철기 2017-02-15 20:25

[기고] 빼앗긴 들에서 찾는 희망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불행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나면서 불현듯 이상화의 시(詩) 한 구절이 생각난다. 1926년 개벽지(誌)에 실린 작품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대혼란의 탄핵정국에서 이 시를 떠올리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가히 광풍이라 할만하다. 대통령 탄핵사태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그것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에 이어 12년 만에 터진 역사 이래 최악의 치욕적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순항하던 대한민국호는 두 동강 난 채 난파 일보 직전 위기다. 행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 기능은 마비됐으며, 탄핵을 둘러싼 정당의 여야와 소위 보수와 진보,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대립은 가히 폭발 일보 직전이다.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두 달을 넘어섰다. 혼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의식과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먹고사는 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은 갈팡질팡하고, 국제경제 나아가 미국과 중국 등 세계질서 변화에 따른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대외적 불안정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정 부재가 가져온 민생경제의 타격은 매우 치명적이다. 이미 소비와 투자는 줄어들기 시작한 지 오래다. 올겨울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과 구제역은 초기대응 실패의 결과로 우리 축산농가에는 메가톤급 재앙이다. 미국 트럼프 집권과 그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커다란 장벽이다. 또, 현실화되는 금융위기와 주택경기 둔화는 또 다른 난관으로 급부상 중이다.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 때문인 한·미·일·중·러 등 주변국과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현재 한·일, 한·중간 불거지는 외교적 갈등과 안보 문제는 한반도에 갈수록 짙게 드리워지는 먹구름에 비유된다. 지난해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대북 선제 타격론은 트럼프 집권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부상 중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대책 없이 이러고 앉아 있을 거냐?”라는 탄식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제는 갈등과 대립의 이분법을 던져 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제는 민생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우리 사회가 법치의 영역을 떠나 초헌법적 여론 정치에 파묻힐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제자리 찾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다. 여·야간 또는 이념의 문제를 벗어나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요, 근간이다. 특히, 최근 국정혼란과 함께 서민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제는 탄핵문제는 헌재에 맡기고 여·야간 힘을 모아 금융·일자리·복지 등에 대한 민생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 일자리 찾기를 포함, 일자리 찾기 정책은 무엇보다 시급하며, 다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구제역 초기대응이 절실하다. 공급과잉 소비감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쌀값 및 수급 안정대책 등 내수경기 활성화, 가계 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 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빼앗긴 들에서 찾은 ‘봄’이요, ‘희망’일 것이다. 또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법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열망과 믿음, 이것이 바로 빼앗긴 들에서도 ‘봄’을 찾는, ‘희망’을 찾아가는 길일 듯하다. 이권재 오산발전포럼 의장

오피니언 이권재 2017-02-13 20:22

[기고] A.R.T 정치와 수원 시민의 정부

2017년 수원시는 ‘수원 시민의 정부’ 원년을 선언했다. 매년 시무식이 개최되었던 시청 대강당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삶의 현장인 수원역 대합실에서였다. 수원시가 시민의 정부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연말 우리 사회는 시민의 힘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였다.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정치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하나의 큰 흐름이 되어 중앙정치에 변화를 만들어냈다. 물론 이전에도 광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확산되지 못하고 소수 의견으로 묵살되는 경우가 많았다. 차이가 무엇일까? 그동안 쌓인 정치에 대한 실망과 비상식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수원시는 이 점에 주목했다. 결국 지방정부도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시행하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수원 시민의 정부’는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목표로 한다. 참여와 협동, 포용을 가치로 행정을 펼쳐나간다. 수원시는 신년포럼을 개최하여 시민의 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초청하여 절차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월에는 이진순 와글 대표와 직접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대표는 스페인의 ‘디사이드 마드리드’ 온라인 플랫폼 등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직접 시민참여와 소수정당의 정치실험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가 쓴 ‘듣도 보도 못한 정치’에는 ‘정치는 공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A. Accountable 약속한 바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책임정치. R. Responsive 시민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소통정치, T. Transparent 재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빠짐없이 공개하는 투명정치.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도 예술이 되어야 한다. 수원시는 예술행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SNS 홍보 및 시민소통기획관 설치 등을 통한 시민요구에 응답, 시장실 기록관 배치 및 업무추진비 공개제도 실천 등 이다. 그렇지만, 시민의 요구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그 권리가 조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지금까지 반공과 반독재에 초점이 맞추어진 ‘투쟁적’ 민주주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통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원 시민의 정부 사업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려고 한다. 시민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고,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며, 아파트 민주주의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수원 시민의 정부는 미완성이다. 함께 만들어가자는 선언이며, 수원시가 완성해야 할 목표이다. 안에 채워질 사업계획도 시민의 의견을 듣고 포함해 나갈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시민의 정부이고, 예술이 될 것이다.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오피니언 박흥식 2017-02-12 20:00

[기고] 함께 걸어가는 동료 교사들

교장이 되어 ‘꿈과 사랑으로 미래를 가꾸는 교육’ 이라는 비전을 제시히고 인성·감성·지성을 UP! 시켜 전인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학생들의 모든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온 마음을 쏟고 무딘 날을 갈면서 매일매일 행복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견수렴 기구인 쏘나타를 만들고 학생·학부모·교사들과 함께 걸어갔다.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해주면서 끝없이 독서를 강조하고 토론을 통한 학습을 주도해 왔다. 학부모는 학교를 비판하기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주고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만날 때마다 강조했다. 중앙통제시스템 구축과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혁신공감학교를 선도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조화로운 교육을 꾀하고 있다. 또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행정업무 간소화를 효율적으로 실현시켜 교육공동체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교가 마치 잔잔한 바다 위를 유유히 항해하는 거대한 배를 연상케 한다. 학부모들의 예리한 관심이 때론 교사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열정을 얼음장처럼 얼려버리기에 충분한 현실이다.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은 먼저 해결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인 ‘꿈꾸는 디딤돌’을 만들어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결국 수업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교사 자신에게는 자긍심을 가져왔다. 실력이 있어야 자신감과 자긍심이 유지되고, 교사로서 가끔 느껴지는 실망감을 갖지 않고 열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틈 날 때마다 말해 주었다. 학교장이 아름다운 경영을 위해서 추진력을 발휘 하고자 할 때 교사는 등뼈 역할을 한다. 그들은 교직이라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 여행객이다. 그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를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학교장에게 아픔을 주는 중간 관리자나 교사도 분명 있다. 때론 쏟아지는 비바람을 우비도 없이 맞고 마는 경우도 많다. 누가 그런 무방비적으로 쏟아지는 힘든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아침마다 교문에서 순수한 어린 학생들이 행복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미소를 보낸다. 또한 부랴부랴 걸음을 재촉하는 교사들에게 ‘오늘도 힘내고 행복하라고’ 조용히 박수를 보낸다. 학생들을 위해 함께 걸어가자고 나와 함께 여행길에 나서자고 매일 매일 말해주고 있다. 때론 험한 돌밭도 만날거고 아름다운 갈대밭을 만날 때는 사진도 찍어가면서 정상을 향하여 한발 한발 같이 걸어가자고 …. 정승자 수원 동신초등학교 교장·시인

오피니언 정승자 2017-02-08 19:55

[기고] 평화를 여는 길… 통일교육이 시급하다

분단 71년을 맞고 있는 한반도는 항구적(恒久的) 평화통일을 기반으로 살아왔다. 한민족은 지난 1950년의 한국전쟁 같은 민족의 비극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품고 살아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체제유지용이든 대미협상용이든 핵 실험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통해 권력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제6차 당 대회를 26년 만에 개최한 김정은 정권은 전체 북한 인민의 염원인 식량문제 등 시급한 현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체제결속을 위해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재천명했다. 북한정권은 인민의 생활을 더욱 조여매며 당과 김정은 앞에 충성 경쟁대회를 연일 이어가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대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했던 남과 북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김정은 권력이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출범한 지 벌써 5년이 흘러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국정지표에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제시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독일 드레스덴 선언,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통일준비 작업을 선도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부딪치자 남과 북 협력의 현장인 개성공단마저 폐쇄하고 강도 높은 북한 제재에 돌입, 분단이래 최악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전쟁의 위협은 평화를 가져올 호기 즉 새벽을 알리는 어둠은 반드시 여명을 불러온다. 어둠이 깊게 깔리면 시계를 가진 자들은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예견하고 태연하다. 그러나 시계를 보지 못하고 어둠을 탓하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한반도 안보위기를 동북아의 신 냉전의 위험을 걷어내고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여명으로 보고 싶다. 전쟁은 승산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일으키는 승자 독식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발발한다. 그렇기에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통일준비가 시급하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 만고의 진리 앞에 우리는 겸손히 한민족 한반도의 미래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중, 한·중 간 신경전이 전개되고 국민 간, 정당 간,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됨으로써 한국의 안보가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쟁은 파멸이요 재앙일 수밖에 없으니 해법은 평화의 길을 여는 길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 시대에 강구할 방안과 실천 방법으로 첫째, 전쟁 억제와 평화 담보를 위해 한반도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할 것을 둘째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 구체화와 통일 염원이 시대정신이 되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할 것을 제안한다.셋째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외교적으로 설득하고 넷째 북한 권력과 인민을 분리해 권력은 타도 징벌의 대상이지만 일반인민(주민)은 포용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다섯째 통일을 앞두고 치러야 할 갈등비용의 부담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는 튼튼한 국가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며, 사회적 통합 그리고 사회 지도층과 청소년들의 통일교육과 안보현장 체험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최원형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경기연대 대표

오피니언 최원형 2017-02-06 20:46

[기고] 육아부담 줄이는 사회분위기 조성해야

일본 돗토리(鳥取)현의 매달 19일은 ‘육아의 날’이다. 주민 모두가 가정과 마을, 일터에서 육아를 소중히 하자는 취지에서다. 현은 2010년 9월 ‘육아 왕국 돗토리 건국 선언’을 하고, 관련부서의 명칭을 ‘육아왕국 추진국’으로 정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와 가사분담을 위해서 매달 19일을 초과근무 없는 날로 정하고, 마을단위에서는 육아동아리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8월부터 현은 민관 간부에게 직원의 정시 퇴근을 권장하기 위한 ‘이쿠보스의 날’을 추가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쿠는 양육을, 보스는 상사를 의미하는 합성어다. 이러한 취지에 기업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의식의 전환 없이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힘들고 여성의 육사와 가사를 줄이지 않고는 저출산이 해결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구절벽(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시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은 생산인구 저하로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은 국가별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이 0.8명인 싱가포르는 생산인구의 저하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3개 업종을 자동화해 자판기 카페, 무인은행과 로펌, 로봇 간호사까지 만들었고, 일본에서도 무인 편의점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전체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는 단면이다. 지난달 12일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에 따르면 현재의 고령화·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5천101만 명이었던 총 인구가 2115년에는 2천581만 5천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00년 뒤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 말 대비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폭은 더 가파르다. 올해 3천763만으로 집계된 생산가능 인구는 현재보다 70%가 줄어든 1천242만 6천명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 당 부양할 총 부양비도 2015년 36.2명에서 107.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4명이다. 문제는 15~49세 가임여성 중 기혼 여성들이 실제로 낳고 싶어 하는 자녀수가 평균 2.3명이라는 점이다.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한 아이에 만족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은 고용 불안, 주거비, 교육비 부담 등이나 이를 위한 정책과 함께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업과 정부부처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롯데그룹은 올해 1월1일부터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남성 임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의무적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하는 제도를 전 계열사에 실시한다. 회사가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행정자치부도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 해당 지역 출산율을 반영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곳엔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2017경기도 인구정책’을 발표하고, 기준 1.27명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인구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새마을회도 올해 중점사업으로 ‘한 자녀 더 갖기’운동을 추진한다. 가임율만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갖춰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가족 문화 및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과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환경에서 스스로 번식을 억제한다”는 말이 있다. 아이 낳기 좋은 사회는 곧 살기 좋은 사회이다. 이도형 경기도새마을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17-02-05 20:36

[기고] 경기 농식품의 새로운 기회 ‘중국 시장 점령’

지금의 중국 농식품 시장은 ‘두 자녀 정책(全面二胎)’의 시행으로 생우유, 조제분유, 유아용 쌀 과자 등 유아용 농식품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여기에 한류와 치맥 열풍에 힘입어 맥주, 조미김, 비스킷, 라면 등 식음료 제품의 수출 역시 증가가 예상된다. 식품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중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식품의 수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 내 한인 거주인구 증가로 한인 마트를 중심으로 한 농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위험요소도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한국 브랜드와 한국 연예인이 모델로 나선 제품의 광고를 전면 방영 금지했으며,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중국의 반부패 척결 정책에 따라 인삼제품, 난 등 선물용 농식품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거대 중국 시장의 지역별 소비 성향이 달라 지역별 품목별 수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31개 성시(省市)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특수성으로 지역별 농식품의 선호도와 입맛이 차별화된 시장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도는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교민과 교포 수 등을 활용해 중국전체를 7개 권역으로 나눠 효율적인 농식품 수출이 이뤄지도록 전략을 수립했다. 도는 화북권역(베이징), 화동권역(상하이), 동북권(라오닝), 화중권역(안후이)을 농식품 수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분석했다. 화북권역은 안전식품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김, 라면, 유자차 등 수출이 유리한 지역이다. 화동권역은 생활패턴의 변화로 고급 간식류의 소비가 늘고 있어 바나나 우유, 비스킷을, 동북권역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인스턴트 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어 김, 꽁치통조림, 유자차, 인스턴트 커피, 라면, 고추장을, 화중권역은 중국산 지역특산물의 전통적 수요 외에 식생활 서구화에 따른 유기농식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꿀유자차, 소시지, 김치라면 등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였다. 경기도는 이처럼 지역별 소비자들의 입맛과 선호도를 고려한 현지밀착형 수출전략을 마련했다. 올해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심천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참석하는 한편, 현지판촉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또, 칭다오(靑島)에 연중 내내 경기도 농식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경기도 농식품 홍보관을 열어 대중국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했다. 중국현지 바이어를 도에 초청해 우수식품 생산업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고, 수출상담회도 열 계획이다. 또 연간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인터넷 쇼핑몰 또는 홈쇼핑 등 신 유통채널을 활용하는 대책도 강구한다. 한중FTA로 우리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물량공세로 인한 힘겨운 경쟁을 우려하는 것이다. 새로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응형무궁(應形無窮)의 전략으로 14억 중국인의 식탁을 우리 농식품으로 점령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 농식품 수출전략이다. 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이학박사

오피니언 문제열 2017-02-0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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