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정권 청와대 민정비서실 90% 편중인사 대통령은 균형 있게 전국 각 지역에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대통령이 소위 논공행상이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면, 반드시 불법, 비윤리, 비도덕적 정권으로 타락하게 마련이다.역대 정권을 보면 청와대민정비서실의 구성이 특정지역에 거의 90% 가까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 다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정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내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보니 경기도 출신으로 비서관이 된 것이 거의 10년 만에 처음인 것을 알게 되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 민정비서관 1년마다 바꿔야 대한민국은 1948년 초대정권부터 무려 70여 년간 9명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부정부패, 친인척, 측근비리로 무너지고, 국민들에게는 뼈아픈 ‘비리의 추억’만 남겨줬다. 나는 대통령민정비서관, 30여 년의 검사,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겹게 이런 행태를 현장에서 지켜봐 왔다. 이쯤 되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이 입증된 셈이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은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친인척, 측근을 배제하고, 각계각층, 여러 전문가, 각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쓴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통령 주위에 있는 공직자, 실세들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쓴소리를 안 한다.특히 민정비서관은 1년마다 바꿔야 한다.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하다 보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자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나중에는 비난만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결국 아첨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1년정도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 그래야 신선한 입장에서 바른 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 엄격한 윤리적, 도덕적 인격 갖춰야 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친인척, 실세 등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였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마음을 비우고 헌신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실세들은 다르다. 권력과 가까운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들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이나 권력을 누리려는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유혹을 받아 부정부패, 반칙, 월권을 하게 마련이다. 대통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윤리적, 도덕적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여간해서 이를 이겨내지 못한다. 역대 정권마다 부정부패로 무너지더니 급기야는 대통령탄핵이라는 망국적 현실에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 국민들, 70여년 ‘비리의 추억’에 시달려와 우리국민은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역사상 초유의 국란을 겪었다. 새 대통령탄생의 축하할 마음과 함께,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나만의 심정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큰 희망과 함께, 예전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기대할 것이다. 탄핵으로 치르게 된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후유증과 난제가 산재되어 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수와 진보, 세대 간 격차, 지역 간 갈등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대립, 안보논쟁, 자주외교 상실, 복지논쟁 등, 이 모든 것이 당장 시험대위에 올라와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국민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부정부패로 인한 대통령탄핵이라는 망국적 현실을 극복하고 정의가 살아있고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는 국민통합의 새 대통령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범관 변호사·前서울지검 검사장
오피니언
이범관
2017-05-09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