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황사·호흡기 질환 예방법

올해는 유난히 황사가 극성이다. 환절기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과 황사로 인한 질병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절기 흔히 생기는 각종 질병의 예방 및 건강관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대표적인 봄의 불청객 황사! 꽃피는 봄나들이를 방해하는 황사는 입자크기가 110마이크로미터로 미세하지만 먼지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며, 그 외에도 자극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안구 건조증, 피부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천식환자의 경우 호흡기 질환이 더 악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바깥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방법은 없으니,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하고 천식 환자는 기관지 확장제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 황사가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닫고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옷을 착용하도록 하고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콘택트 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 귀가 후 눈을 깨끗이 씻고 물을 충분히 마셔 눈물이 원활히 분비되도록 하며 실내공기를 정화하고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높이며 귀가 후 반드시 손과 발 등 몸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해야 한다.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장독 등 생활용기는 덮개를 씌우고 빨래는 실내에서 말리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각종 호흡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 3대 호흡기 질환은 알레르기 비염, 후두염, 급성 기관지염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6년 발표한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급성 기관지염은 1천5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외래진료현황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급증하는 후두염은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어린이 및 노인들에게 잘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기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단순 목감기와 달리 후두에 염증이 생겨 빨갛게 부어오르고 고열과 통증을 수반한다. 급성 비염이나 인두염 등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비염 역시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꽃가루, 먼지, 매연, 일교차, 스트레스 등 수많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발병하면 약 20%는 그 증상이 사춘기나 성인에 접어들면서 자연 소실되지만 평생 동안 지속되는 예가 많아서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호흡기 질환 예방수칙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손을 자주 깨끗이 씻고, 환기를 자주 시키며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예방수칙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사항들이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원장

[특별기고] 개혁과 통합을 위한 제언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스타일은 국가의 안녕과 번영의 미래를 규정하고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그 어떤 국가보다도 막강한 정치권력이 집중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민주적 통치역량은 대한민국의 행(幸)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탄핵 사태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갈등과 충돌이 잠재적으로 항존하는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과 정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이런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능력과 자질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째, 대통령의 확고하고 일관된 정책이념이다. 중요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지식이 얕거나 확고한 철학이 부족하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정책 추진이 좌절되거나 왜곡되고 소모적인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자신의 국정이념 및 목표를 제시해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주의 원칙과 누구나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주의 원칙이 공존하는 ‘비전제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념과 공약 실천을 통해 극단적으로 분열된 정파적 세력을 진정한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진정성 있는 소통과 참여, 의사결정 과정의 개방을 법적·제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대적 과제와 해결 방안에 입각한 ‘시대정신’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면서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효과적인 정치적 제휴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협상을 유도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참모와 보좌진, 정책담당자들의 소통과 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의 관리와 감시 기능도 효율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전(前) 대통령과 정부에서 숱하게 언급된 ‘비선 실세’ ‘문고리’ ‘밀실 인사’ 등에 대한 등속의 문제제기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중세의 조선시대 왕들조차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같이 유학자들, 대신들과 ‘경연(經筵)’을 개최하여 민심을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어진 정치를 베풀기 위해 노력했다. 셋째, 정책집행의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정책효과 혹은 정책실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책참모들이 진정으로 책임지고 오류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상식적인 도덕명제이기는 하지만, 지난 대통령의 통치 기간에 끊임없이 문제가 된 ‘책임 전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요청이다.정책오류와 실패, 도덕성 문제를 끊임없이 ‘참모 탓’, ‘지인 탓’, ‘언론 탓’, 심지어 ‘국민 탓’으로 돌리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라는 ‘유체이탈적’ 대국민 담화는 공분을 넘어서 전국민적인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조선시대 왕들조차 민본정치의 실패와 민심이반은 물론이고 가뭄과 홍수를 포함한 자연적 재앙조차 왕 스스로의 덕성 부족과 수양 부족의 소치로 간주하여 유학자들에게 종아리를 맞기도 했다(조선왕조실록). 넷째, 경제규모 10위권의 안팎을 달리는 경제 대국에 부합하는 외교적 목소리와 주장을 효과적으로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 변화된 한반도 정책과 G2로서 급부상한 중국의 대외정책 등 변화된 국제환경과 맞물려 북핵문제와 사드배치 문제 등 직접적인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신뢰성 있는 정책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더구나 대부분의 국민이 급변하는 주변 환경이 한국경제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와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및 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국민적으로 홍보하고 안정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의 패권을 견제하고 순화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전략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급변하는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대통령이 준용해야 할 외교정책의 제1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념적 또는 도덕적 사고에 매몰된 접근이 아니라 득과 실을 따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김성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소장)

[기고] 여주시 자매도시 日 진남정 축제를 다녀와서

여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니가타현 진남정은 눈이 많이 오는 도시로 쌀과 눈축제가 유명하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니가타공항에 도착해 바로 진남정 눈축제장으로 향해 진남정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축제장에 가까워질수록 눈이 점점 많이 쌓여 있고 심지어 어른 키를 훌쩍 넘길 만큼 많은 눈이 쌓여 있는 눈길 사이로 달렸다.진남정 눈축제장에 도착해 진남정 관계자들로부터 눈축제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1만여 명의 진남정 인구에 눈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1만여 명이 찾는다는 설명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 3일간 눈축제에 1만여 명이 찾는지 알 수 있었다. 축제를 준비하는 주민들이 한결같이 자기 집 잔치처럼 준비한다는 것이다. 모든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와는 다른 축제문화다. 거기에 아기자기하게 만든 수많은 눈사람과 눈 조형물들이 여기저기 즐비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눈사람 옆에서 사진을 찍고 눈을 즐겼다.통제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줄을 서서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를 다시 봉투에 담아가는 모습은 우리와는 다른 점이다. 진남정(우리나라 면단위 크기)에서 추진하는 축제다. 축제의 규모가 작지 않을까 싶었는데 소박하지만 알차게 준비된 눈축제는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자긍심도 관광객들의 호응도 높다. 정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인 것 같아 우리 일행도 절로 흥이 나서 같이 축제를 즐겼다. 눈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풍등날리기다.우리 방문단은 풍등에 소원을 빌어 풍등을 하늘로 일제히 사회자의 지휘에 따라 날려 보내니 정말 장관이었다. 다음날 진남정 인근 도시인 시나치쿠 마을 눈축제장을 찾았다. 도로 양옆에 우리 일행보다 높게 쌓인 도로를 20여 분 달려 찾은 축제장에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며 우리말로 방문단 일행을 반기는 일본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하면서 반가웠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 우리말을 배우는 한글학교 학생들로 한글을 배우는 중이다라고 동행한 통역이 귀띔해줬다. 제5회 시나치쿠 축제는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이다. 나 한 사람이 빠지면 이 축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동참의식이 결의되어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축제인 것 같다. 백발의 전 기초의회 의장을 역임한 분이 손수 의자를 나르는 등 마을 사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소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 여주시의원들도 여주도자기축제 기간에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다 같이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6년 전 이 마을에 큰 지진 때문에 마을과 학교가 큰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우리 여주시에서 천막과 담요 등을 지원해 밤이슬과 추위를 견디게 한 고마움을 지금도 이들은 잊을 수 없다고 진남정 정장이 고마움을 전했다. 진남정은 눈이 내려 쌓인 후 30년 만에 그 눈이 녹아 지하로 내려가 지하수가 되어 깨끗하고 좋은 생수(750mL) 1일 10만 병을 편의점을 통해 판매되고 이 물(농업용수)로 맛좋고 질 좋은 쌀이 생산되고 있다. 여주시와 진남정은 지속적으로 농업인 홈스테이 교류와 진남정 맑은 물로 만든 술(묘장산)을 여주도자기에 담아 유통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진남정 정장에게 제안했다. 윤희정 여주시의회 의원

[김진표 특별 기고] 일자리 추경이 민생살리기 마중물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호 업무지시’로 선거기간 중 약속했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명령했다. 청년실업, 가계부채, 저출산 등 우리사회가 떠안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풀어낼 실마리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이고 복지이다. 일자리를 통한 가계소득 공급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이것이 투자를 늘려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이 정답이다. 하지만 지난 9년간 보수정권 하에서는 재벌대기업 위주의 잘못된 경제운용으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장기 저성장과 일자리 없는 성장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실제로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가 지난 2000년 25.5명에서 2013년에는 13.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을 실증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의 선(善)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재벌 중심의 외바퀴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 주도 성장, 스타트업과 벤처 중심의 혁신 주도 성장, 서민층의 지갑을 채워주는 소득 주도 성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4륜 구동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스타트업을 활성화하여 능력 있고 도전정신이 강한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게 만들어 상속자의 나라가 아닌 창업자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30대 부자 중 자수성가 비중은 23%로 중국(97%), 일본(73%)은 물론 자본주의가 성숙한 미국(6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금융혁신을 통해 한번 실패하더라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혁신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구조로 개편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를 민간이 스스로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이 사실상 백수 상태에 놓여 있고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만 맡겨 놓고 기다리겠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구조 개편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정부가 고용주로서 당장 할 수 있는 ‘모범 고용주’의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누가 봐도 부족한 안전·치안·복지 등 공무원 일자리를 앞당겨 채용하고, 사회서비스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직고용 전환 등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취임 이후 최우선적으로 실행할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일자리를 직접 챙기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부문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거의 재난 수준에 다다른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계획이다. 내년에 채용하기로 한 공무원 임용 계획에 덧붙여 올해 하반기에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1만 2천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의 적극적 협력이 절실하다. 당리당략을 떠나 일자리 가뭄에 단비 같은 일자리 추경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민생이 우선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국회의원

[기고] 하남시민의 삶, 문화가 답이다

탄핵정국에 이어 대선의 열풍으로 요동치던 나라가 대선을 끝으로 안정을 찾고 있다. 하남시도 지난 4월 시장 보궐선거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었다. 그는 당선증을 받자마자 취임식도 생략한 채 운동화 끈을 조이며 현장을 누비고 있다.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다. 문화ㆍ관광 분야 육성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의지를 보이고 있음은 다행이라 할 것이다. 문화란 인간 삶의 총체적인 활동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것이다.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다. 그 생명력을 살려 하남시도 생동감이 넘치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인다. 문화는 우리의 삶과 직결 된다. 따라서 문화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력을 의미 한다. 곧 하남시민의 삶의 질이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를 말하면서 역사를 간과할 수 없다. 역사는 곧 문화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남의 문화를 값지게 하려면 백제에 뿌리를 둔 하남의 역사를 발굴하여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백제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이성산성과 한강을 잇는 도미설화의 복원을 통해 남한산성, 검단산 그리고 한강을 아우르는 관광상품 개발로 수익창출과 함께 문화의 본질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문화활동 사업을 정례화해서 하남에서 음악, 극예술, 무용, 미술, 사진, 서예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해 하남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그리고 게임과 놀이, 여행, 스포츠, 독서, 음악감상과 같은 취미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한 각종 여가활동 등을 고루 포함하는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전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남시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따라서 삭막했던 도심을 멋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놓음으로써 시민들의 결속력과 향토애가 넘치는 문화도시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 중심의 생활문화 활동을 기본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스포츠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창조력과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문화도시로서의 하남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 과업은 정치적, 행정적인 뒷받침을 근간으로 하남문회재단이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이 바람직하다. 최무영 ㈔천사운동본부중앙회 본부장·이학박사

[특별 기고] 한미동맹과 자주국방력 강화해야

2017년 5월10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안보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주국방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안보 기조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 군사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미군사관계는 특별한 이견이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관리돼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발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새 정부는 미래 지향적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 것이고 THAAD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도 그 안에 포함돼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미간의 관계는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이른바 ‘혈맹’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한국은 비대칭적인 관계이지만 미국도 든든한 우방을 원하고 있다. 세상사 어떤 경우이든 갈등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서로 발전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단지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특히 한미관계는 무엇보다도 동맹정신에 기초해 협의하면 쉽지 않은 문제일지라도 반드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즉, 6·25 전쟁과 월남전에서 한미 양국 군은 목숨을 걸고 싸운 전우라는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혈맹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밝혔듯이 우리에게는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자주국방은 말로는 쉬울 것 같은데 실제 실행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자주국방이 군사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국민의식 등과 연계돼야 진정한 자주국방이 가능하다. 시야를 조금 좁혀서 보면 군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따라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따라서 자주국방력 강화의 첫걸음은 국민 일반의 의지와 신념, 단결과 협력정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군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해군과 공군 전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고 여기에 미군 전력까지 더하면 하늘과 바다는 튼튼하다. 그러나 지상 전력은 국지전 위주로 발전돼 화력전에는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는 듯하나 적 특수부대에 대한 대비, 탄도 미사일에 대한 대비 등에서는 취약성이 있다.그 외에도 시야를 좀 더 좁혀서 보면 인정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육군의 소부대급 무기 장비가 북한군보다 월등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자주국방을 위한 기본과 기초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 관심과 투자는 당연한데 오히려 소홀히 다뤄진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좁다. 작은 나라이다. 따라서 훈련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다. 거기에다가 복무기간도 짧다. 따라서 훈련을 짧고 치열하게 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즉 안전을 기초로 하되, 훈련이 실전적으로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실제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이러한 여건 조성은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이 보장해 줘야 한다. 그리고 군인들은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강인한 체력단련과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한 분위기가 주가 돼야 군대 가서 소위 ‘삽질(작업)’하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교육훈련을 통한 강한 군대의 기초가 다져질 수 있다. 자주국방의 강화라고 하면 무기 장비의 현대화·첨단화를 쉽게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방산문제는 ‘비리’라는 단어로 연상되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당연히 뇌물수수와 관련되거나 직무태만에 관련된 것은 처벌해야 한다.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방산업무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즉 합리성을 넘어서 지나친 규제와 감시로 인해 유연하지 못한 조직과 시스템이 큰 문제다. 방산비리를 막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 복지부동과 책임회피 등의 부작용이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무기나 장비의 가격만 올리는 결과와 조달 기간이 장기간 연장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예산도 그만큼 낭비가 크다. 마지막으로 군내 단결력을 높여야 한다. 이는 상호신뢰와 전문성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군에서 습득한 단결과 협동, 배려와 존중을 통한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사회 전반까지도 확산해 나갈 수도 있다. 이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다. 그러나 국민의 성원과 응원이 있으면 가능하다. 특히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기면 자주국방의 정신적인 주춧돌이 될 수 있다. 개인주의가 범람하는 시대에 마음가짐부터 바로 갖추기 위해서 군이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에 바라는 것으로는 숲이 아니라 나뭇가지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한미동맹과 자주국방력의 강화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기초와 기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에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제언한다. 전인범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객원교수·前 특전사 사령관

[기고] 두근두근 내 인생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게 나를 두근대게 해’.(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두근두근 다가온 적이 있었나요? 설렘은 국어사전에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림’이라고 합니다. 설렘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두근두근’, ‘설렘’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설렘이란 감정은 간절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날, 때, 언제 등 중요한 일들을 시간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의 단기기억, 장기기억을 저장하는 곳에서 기억은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을 매개체로 하여 나타납니다. 여기서 ‘두근두근’, ‘설렘’, ‘간절함’은 언제라는 시간보다 누구, 무엇, 사물, 친구, 사랑, 만남 등 삶의 구체성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삶은 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함께’가 삶의 출발점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을 도와주어야만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함께 비를 맞으며 기억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삶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최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활용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2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학업에 대한 흥미도 역시 OECD국가 중 바닥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또 왜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었을까요?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을 대표하는 학생 1천 명과 대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고민은 진로와 미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하고 있는 공부가 성적과 경쟁의 결과로만 나타나고,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와 적성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에 불안감과 걱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0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전 지역에서 여러 대학교의 협력을 받아 ‘꿈의 대학’을 개강했습니다. 각 대학들이 제공하는 819개 강좌에 도내 고등학생 2만여 명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은 무엇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보다도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찾고 진로를 경험하여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유래가 없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두근두근 재미있는 응급구조 여행’, ‘마음을 풀어내는 긍정대화법’, ‘호텔리어 지망생을 위한 호텔관련 산업탐구’, ‘항공사 승무원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자기분석 탐구활동’, ‘메이커 시대의 3D 프린팅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이해’ 등. 이것은 경기꿈의대학 819개 강좌 제목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강좌의 특색은 특정한 주제를 함께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체험하고 공부하는 삶의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미래는 ‘상상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새로운 배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상상력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네모난 책상과 칠판, 교실, 학교의 틀 속에 가두어서는 안되며, 가둘 수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 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신영복 처음처럼)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 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설렘이 가득한 두근두근 내 인생의 이야기가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5월15일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간절함으로 미래의 설렘을 찾아 가는 모습 속에서 선생님들은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송이의 카네이션 꽃을 달아 드리기보다 오늘 선생님과 제자들이 설렘과 간절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기를 기대합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고]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이 가져올 변화의 바람

어니 젤린스키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며, 22%는 사소한 사건들, 그리고 4%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성시가 내세우는 주장을 보면 모두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 이를 종합해 보면 92%가 괜한 걱정을 앞세워 시민들의 감정을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제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 석 달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화옹지구 이전 반대를 위한 주장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정도면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수원화성 군공항이 왜 이전 해야 하는지, 이전하게 되면 군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새로운 군공항 주변지역은 어떻게 달라지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게 옳을 것이다. 더불어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폭넓은 각도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민 갈등이 증폭되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원화성 군공항으로 인해 화성시 동부권 시민 6만 명과 수원시민 18만 명이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이전하는 군공항은 이런 문제를 그대로 안고 이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방부와 수원시가 밝힌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을 보면 기존 수원화성 군공항의 규모보다 2.7배 큰 14.5㎢(440만 평)로 확장해서 직접적인 소음영향권 지역을 군공항으로 조성하고 소음완충지역(2.8㎢)확보 및 소음영향도 분석을 통해 80웨클 이상지역의 주택 매입과 그 외 지역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새롭게 군공항이 이전하는 지역에는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군장병 및 가족 등 인구 유입으로 소비활동이 증가하고 도로가 신설되거나 재정비되어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등 신설된 군공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화옹지구 인근 주민들이 군공항 유치를 찬성하는 이유도 바로 이 대목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이 가져올 변화의 바람을 타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동반성장의 날개를 활짝 펼쳐야 한다. 우리가 펼칠 날개가 시민의 안정된 삶과 도시발전의 균형을 이루고 공존을 통해 경기남부권의 거점도시로 동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날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우리가 걱정하는 92%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임용채 수원시 군공항지원과장

[기고] 교통안전 재원확보 특별법 도입이 답이다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휘발유나 경유를 넣어야만 한다. 이 유류를 판매할 때 붙이는 세금 중에 교통세라는 것이 있는데 판매량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375원을 부과하고 있다.이 세금은 1993년 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이후 도로·철도 등 교통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쓰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 에너지·자원사업, 환경보전·개선사업에 확대사용하고 있어 특별법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합리적 개편 필요’라는 보고서에 보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관리에 쓰고, 지자체 도로사업 지원을 위해 교통시설 특별회계 내 ‘지방도로 사업 지원계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배경이다. 이러한 교통시설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특별회계가 또 있다. 그것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찰이 교통단속을 통해 거둬들인 범칙금과 과태료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이다. 2003년부터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었고, 정부는 정부예산 회계 투명성의 명분하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이 또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천292명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천 명대로 줄이는 것이 주요 정책목표이며 특히 어린이·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천700명대로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법규위반 단속 및 교통 약자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경찰력을 풀가동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교통사고예방 활동에는 비용의 수반이 필수적인데, 이에 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 예산은 태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7년 제정된 SAFETEA-LU(Safe안전한, Accountable책임있는, Flexible유연한, Efficent효율적인, Transportation Equity act교통형평 법안)에 교통안전예산(82만5천42천달러, 2007년)을 편성,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장려금이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각 주의 교통안전사업과 정부의 시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2002년 Department for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s(교통환경지역부)에 교통안전예산(약£31.9 million, 2008년)을 편성하도록 법제화하고 있고, 일본은 2005년 일본내각부에 교통안전예산(약 4천270만엔, 2005년)을 편성하여 중앙정부가 교통범칙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보조금을 지방정부에 보조해주고 있다. 이렇듯 교통 선진국들은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법률적 백업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나라도 다행히 지난 3월에 도로교통 환경개선 등 교통안전 활동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도로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그 세입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이다. ‘첫술에 배부르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현 시점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한시적 운용의 아쉬움 속에 폐지되었던 특별법이다. 일단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챙기려면 먼 안목을 가지고 행정, 입법기관에서 충분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만 한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본부장

[기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광명시 만들기

올해 광명시 건축ㆍ주택정책 방향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ㆍ도시공간 조성과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광명시 형(型) 건축ㆍ주택정책 발굴이다. 2008년 6월 건축기본법 시행과 2014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도입으로 건축분야에도 공간환경과 경관분야가 포함됐고 건축공간 환경 조성에 중요시 되는 연구, 조사, 자문, 유지관리 등이 ‘건축서비스’로 규정돼 건축물의 품격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은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연 시민을 위한 ‘광명시 형(型) 건축ㆍ주택정책’은 무엇인가? 인ㆍ허가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를 탈피해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더 만족스럽고, 더 빠르고, 더 간결한’ 건축행정으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기존의 정책은 업그레이드하고 타 지자체 우수 행정사례 연구 등을 통해 강점과 장점을 살린 ‘광명시 형(型) 건축·주택정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심의시기 정례화로 예측ㆍ신뢰행정의 실현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심의서류가 접수되면 그 이후 위원회 일정을 잡아 일부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건축주나 설계건축사가 매월 5일까지는 접수하도록 하고 매월 넷째주 화요일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일자를 정례화해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생활 속’ 건축정보 e-가이드 북, ‘건축! 이것만 알면 쉬워요!’를 제작해 민원인이 행정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인테리어 업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불법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e-가이드 북을 통해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담고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건축허가 절차, 건물 임대차 이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수록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셋째 공공건축물 건립 시, 구상단계부터 이용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셉 테드 요소(범죄예방 환경디자인)를 철저히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이다. 시설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 확보와 실의 기능과 안전요소를 반영하고 여성·아동·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내 안전지원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다. 현행 규정은 위험요인이 있는 사유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 등 관계법령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위해요소는 시 자체적으로 적기에 응급조치(간단한 보수 및 수리)를 취해 ‘안전도시 광명’을 만들고자 한다. 이외에도 △매월 4일 건축공사장에 대한 건축안전의 날 운영 △공동주택 층간소음갈등해소 지원센터운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 제작보급 △우수 안전아파트 인증제 추진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진단, 점검)추진 △광명 건축정보 상담실 ‘건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작성대행 및 사용실태 점검 △업무대행 건축사 세움터 전산활용으로 민원처리 기한 단축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 우리 시는 그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관내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건축규제개선 T/F팀을 운영하면서 법령상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바꾸기보다는 보완하는 건축·주택정책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조성해 건축행정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정책시행으로 건축서비스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고용수 광명시 주택안전과장

[특별 기고] 새 대통령은 ‘비리의 추억’ 청산해야

■ 과거정권 청와대 민정비서실 90% 편중인사 대통령은 균형 있게 전국 각 지역에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대통령이 소위 논공행상이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면, 반드시 불법, 비윤리, 비도덕적 정권으로 타락하게 마련이다.역대 정권을 보면 청와대민정비서실의 구성이 특정지역에 거의 90% 가까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 다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정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내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보니 경기도 출신으로 비서관이 된 것이 거의 10년 만에 처음인 것을 알게 되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 민정비서관 1년마다 바꿔야 대한민국은 1948년 초대정권부터 무려 70여 년간 9명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부정부패, 친인척, 측근비리로 무너지고, 국민들에게는 뼈아픈 ‘비리의 추억’만 남겨줬다. 나는 대통령민정비서관, 30여 년의 검사,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겹게 이런 행태를 현장에서 지켜봐 왔다. 이쯤 되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이 입증된 셈이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은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친인척, 측근을 배제하고, 각계각층, 여러 전문가, 각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쓴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통령 주위에 있는 공직자, 실세들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쓴소리를 안 한다.특히 민정비서관은 1년마다 바꿔야 한다.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하다 보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자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나중에는 비난만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결국 아첨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1년정도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 그래야 신선한 입장에서 바른 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 엄격한 윤리적, 도덕적 인격 갖춰야 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친인척, 실세 등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였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마음을 비우고 헌신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실세들은 다르다. 권력과 가까운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들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이나 권력을 누리려는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유혹을 받아 부정부패, 반칙, 월권을 하게 마련이다. 대통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윤리적, 도덕적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여간해서 이를 이겨내지 못한다. 역대 정권마다 부정부패로 무너지더니 급기야는 대통령탄핵이라는 망국적 현실에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 국민들, 70여년 ‘비리의 추억’에 시달려와 우리국민은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역사상 초유의 국란을 겪었다. 새 대통령탄생의 축하할 마음과 함께,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나만의 심정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큰 희망과 함께, 예전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기대할 것이다. 탄핵으로 치르게 된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후유증과 난제가 산재되어 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수와 진보, 세대 간 격차, 지역 간 갈등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대립, 안보논쟁, 자주외교 상실, 복지논쟁 등, 이 모든 것이 당장 시험대위에 올라와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국민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부정부패로 인한 대통령탄핵이라는 망국적 현실을 극복하고 정의가 살아있고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는 국민통합의 새 대통령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범관 변호사·前서울지검 검사장

[기고] 피의자의 인권과 무죄추정

지난달 가벼운 마음으로 TV에서 범죄추리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가 혼란을 경험했다. 다큐의 내용은 간단했다. 작은 섬에서 살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A씨가 유력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청한 다음날 타 언론에서도 주민들을 살인용의자로 보는 많은 추측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해당 사건은 현재 타살 여부 자체가 검토 중이었다. 프로그램에서 유력한 용의자라고 밝힌 이웃 A씨에 대해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입증한 바 없다. 그러나 언론은 이미 이를 ‘살인사건’으로 거의 규정했다. 범행동기도, CCTV나 지문 등과 같은 직접 증거도 확인된 바 없으나 몇 가지 정황 증거로 ‘이웃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다시피 했다. 일부 언론은 실명까지 공개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가? ‘A씨’가 실제 범인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인류는 유사이래 많은 실수를 해 왔다. 한국에서는 ‘약촌 오거리 사건’, ‘삼례 3인조 사건’ 등 무고한 시민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옥살이를 했던 사례가 있다. ‘채선당 임산부 사건’은 어떤가? 온 국민이 해당 기업을 비난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기업은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지만 CCTV 하나로 모든 상황은 반전되었다. 그런데 비난했던 사람들은 흔적없이 자취를 감췄다. 반인륜범죄나 흉악범죄일수록 피해는 더욱 커진다. 대표적으로 2012년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얼굴이 모 신문 1면에 공개됐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의 얼굴이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초등생 성폭행범이 되어 자신의 얼굴이 전국에 알려졌다. 그리고 그는 ‘죽고 싶다’는 말을 SNS에 남겼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구금 또는 형 집행 후 무죄 판결이 나와 2012~2016년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은 2천837억, 건수로는 13만여 건에 달한다. 그 죄없는 가해자가 당신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러한 경험들로부터 인류는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합의했고, UN 세계인권선언 및 각 국의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판 및 수사 원칙으로 천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한 범죄자, 미란다(Miranda)에게도 피의자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냐는 물음이 이어진다. 강력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이런 논의는 더욱 조심스럽다. 국민들은 언제든 범죄자를 혹독하게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범죄피의자 인권의 문제는 더욱 어렵고, 민감하다. 하지만 단 한번의 실수나 착오로 나와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범죄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녀사냥식 발언, SNS, 수사, 언론보도 모두 자제해야할 것이다. 박승자 경기도인권위원·교정보호학 박사

[기고] 온난화 역습, 돌발해충 대발생 우려된다

최근 들어 국제교역의 증가,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등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에 따라 각종 신종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돌발병해충의 국내 유입도 늘고 있다. 지난 100여 년간 전 세계의 평균기온이 0.75℃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8℃가 상승해 지구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경기도의 겨울(12월부터 2월) 평균기온은 0.1℃로 평년대비 1.1℃ 높았고 최고기온은 1.4℃, 최저기온은 0.9℃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온난화에 따라 작물들의 재배 적지가 북상 되고 있고 월동이 되지 않은 돌발해충들도 월동이 가능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돌발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음은 물론 피해도 막대하다. 지난해 경기도 전역의 농경지와 산림, 도시의 공원에 발생해 큰 피해를 주었던 미국선녀벌레는 지난 2015년도에 45.5ha가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6천200ha가 발생해 136배나 발생이 증가했다. 미국선녀벌레는 농경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배, 인삼 등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었다.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도 해마다 발생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 돌발해충인 꽃매미의 월동부화율을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7.7% 증가한 88.9%로 조사됐다. 갈색날개매미충 월동란도 30ha로 전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선녀벌레는 나무 수피에 알을 낳아 부화하기 때문에 월동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작년에 많이 발생한 점과 금년도 기온상태로 보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돌발해충은 잎이나 줄기의 즙액을 빨아먹어 생육을 불량하게 한다. 특히 배설물로 그을음이 유발돼 농산물의 상품성을 떨어 뜨려 수확할 농산물이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무서운 해충이다. 이들 돌발해충은 시기별 예찰을 철저히 하고 적기에 방제만 하면 시중에 있는 농약이나, 친환경 약제로도 충분히 방제할 수 있다. 요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제는 꿀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안전한 제제로 만들어져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사용하면 된다. 방제 적기는 미국선녀벌레는 알이 90% 이상 부화한 5월 하순에 1차 방제, 6월 상ㆍ중순에 2차 방제를 하면 막을 수 있다. 꽃매미는 월동알이 깨어나기 전 전정 시 포도나무, 지주대 등에 붙어 있는 알집을 제거하고서 소각해야 하며 약충시기인 5월 하순과 6월 상순에 두 차례 방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월동알이 깨어나기 이전에 산란된 가지를 제거해 소각하고 약충기인 5월 하순과 6월 상순에 두 차례 방제하면 된다. 지금 문제가 되는 돌발해충 3종은 모두 산림과 농경지를 이동하면서 농업인에게 피해를 준다. 따라서 농경지만 방제하면 산림에서 계속 해충이 유입되므로 방제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 2월 22일 도ㆍ시ㆍ군 산림부서가 함께 농경지와 산림에 동시 발생하는 돌발해충에 대해 협업 방제하기 위한 협의회를 갖고 농경지, 산림을 동시에 방제할 공동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또한, 농업인 교육을 위해 리플릿 4만 장을 제작해 돌발해충 예찰 요령, 방제 적기, 방제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고, 돌발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ㆍ도비 18억 원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방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상순에 산림부서와 공동으로 2차 방제 연시회를 열어 방제 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철저한 사전예찰과 방제로 돌발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 적극적인 예찰ㆍ방제가 최선이다. 윤종철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기고] 속도의 이중성

교통의 가치척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효율성과 안전성이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다. 물론 최근에는 시대정신의 변화에 순응하여 환경친화성, 지속가능성, 사회수용성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야할 때가 많다. 이런 교통의 가치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속도라는 개념이다. 효율을 강조하려면 기본적으로 속도가 빨라 통행시간을 줄여야하고, 안전을 강조하다보면 사고의 심각도를 낮추는데 그 기여도가 높아 속도를 어쨌든 낮추어야한다. 이렇게 속도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시대정신, 지역의 특색, 문화, 지리 및 지형을 포함하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져야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도시교통의 안전 및 ‘도시다움’을 보장하기 위한 ‘죤30’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도시에서의 차량속도를 시속30㎞ 이하로 낮추어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와 차량의 상충을 줄임과 동시에 사고의 심각도를 현저히 줄여 사망사고를 ‘0’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동참하여 도시에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사례조사에 의하면, 평균속도가 시속30㎞인 도로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5%인 반면, 56㎞인 도로에서는 85%가 된다. 지금까지 도시에서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에서는 시속60㎞를 유지하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모두 시속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간선도로에서는 시속50㎞, 국지도로에서는 시속30㎞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순차적 정책의 시행이라 이해된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위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위험 항상성Risk Homeostasis’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간은 자신이 버텨낼 수 있는 위험 수준을 각각 가지고 있으며, 이 수준을 항상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위험을 평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좀 더 천천히 달린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 항상성이 역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위험이 감소되면 사람들은 보다 위험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증가된 안전성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창시자인 제럴드 J. S. 와일드는 자동차의 안전장치들, 즉 안전벨트, 에어백, 브레이크 잠김방지 장치 등이 사고 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위험을 연기할 뿐이라고 한다. 또한 ‘안락의자의 경제학자’를 쓴 스티븐 랜즈버그는 안전장치가 늘어나면 사망자 수는 그대로이고, 사고건수는 늘어 경제학적으로 손해라면서 차라리 운전대 위에 칼을 꼽아 놓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최근 자동차의 안전장치들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위험항상성을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제한속도의 변경은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속도에 관해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차피 도심의 평균속도가 시속30㎞보다 낮은데, 제한속도를 50또는 30㎞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하는 것이다. 이는 정체가 발생하여 평균속도가 떨어지는 시간대에는 제한속도가 의미가 없어지고, 한산할 때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말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시대정신의 변화에 순응하여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민의 몫이다. 이의은 명지대학교 교수ㆍ교통안전공단 자문위원

[기고] 진보와 보수가 싸운다면

요즘 정치판의 키워드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다. 어원의 유래는 프랑스 혁명 때에 1792년 9월20일 국민 공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급진개혁, 사회주의, 농민과 노동자, 빈민자 등을 대변하던 ‘자코뱅’파가 좌측에, 온건개혁, 자유주의, 자본주의, 상공업자, 부자 등을 대변하던 ‘지롱드’파가 우측에 앉아서 토론을 한 데에서 유래된 말로서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성향을 뜻한다. 두 진영의 생각은 “진보는 현재의 구조와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 보자는 것이고, 보수는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두되 잘못된 것만을 고쳐나가자는 주장”이다. 여기서 구조와 체제는 단순히 정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구조와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진보주의는 평등과 지식과 선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최근의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주장하고,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빈부격차에 대한 박탈감과 상실감, 실업에서 오는 소외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추구하는 이념은 ‘평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극히 일부의 진보들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일정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많은 것 같다. 또한 상대적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잠재의식도 깔려 있는 듯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회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항상 사회 전체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열어 군중심리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평등주의를 주장하면서 사회적인 발전과 개발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자신의 정의와 자유 그리고 경쟁을 우선시하고, 과거의 일에서 앞으로의 결과를 얻으려는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의 체제와 제도를 유지하려 한다. 또한 국가의 역사와 개인의 가치인식을 중요시하고 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개인보다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에 강한 느낌이다. 일반적으로 보수들은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들과 지식과 학문 그리고 신분과 재력이 있으며 비교적 온건적이다. 사리판단은 앞과 뒤, 전후좌우의 생각으로 역지사지의 종합분석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있다.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는 시장경제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선택적인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궁극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고 싶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계산·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보는 시각과 해법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입장을 구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진보나 보수 공히 서로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에서는 서로를 용납하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인 대립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사회라는 대집단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득실과, 해법의 계산방식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사회는 남북간 이념의 갈등, 세대간·계층간의 분쟁으로 좌파·우파의 분열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를 선동하고 있으면서 역이용을 하고 있다. 옛말에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했다. 국가의 운영이나 인생은 단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어도 안 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돌다리 위에 다시 철근 콘크리트를 치고 가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철학과 경험을 고려한 말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의사결정은 대부분이 보수적 입장에서 결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가 싸운다면 “보수는 자신들의 잘난 멋에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자신들의 함정과 수단에 자충수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번 대선의 결정은 정책대결의 선거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와의 이념논쟁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기고] 화성 국제테마파크, 차기 정부서 재추진돼야

화성시 시화호주변 매립지인 송산그린시티 북동쪽에는 국제테마파크 예정부지가 있다. 지난 2007년 이 부지에 국제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에 중국과 일본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디즈니와 유니버설이라는 세계 최고의 국제테마파크 기업을 유치했고 지속적으로 수조 원을 추가 투자해 신규 개장 및 시설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과연 중국과 일본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처럼 국제테마파크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우선 국제테마파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 가능한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세계 최고의 국제테마파크는 청년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고품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국제테마파크 개발은 수만 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산업이다.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직접적으로는 1만여개, 간접적으로는 13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베이징에 아시아 최대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유니버설스튜디오도 총 1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성에 국제테마파크가 들어설 경우 건설 기간에 7만6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운영이 시작되면 연간 4만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지난해 국내 역대 최대 청년실업률 12.5%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 속에서 국제테마파크 도입 시 수만 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한다. 최근 사드 이슈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침체 우려를 겪고 있는 한국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가 가능한 국제테마파크 도입은 필수다. 일본은 국제테마파크 도입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00년도에 470만 명이었던 외국인관광객 수가 2015년도에는 2천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반영해 최근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4천만 명의 외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며 국제테마파크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도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을 계기로 상하이를 찾는 관광객이 전년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미국 컨설팅 회사 AECOM은 베이징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오픈하는 202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세계 최대의 테마파크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또한, 국제테마파크는 생산 유발, 내수 진작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상하이 디즈니랜드 매출이 연 195억 위안(3조 5천억 원)으로 상하이 지역 총생산(GDP) 0.8% 상승효과가 기대되며 부가 소비를 포함한 간접효과는 그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테마파크 도입으로 인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10년 넘게 국제테마파크 도입 과정에서 공회전만 계속하고 있는 사이 지금도 중국, 일본은 치열한 국제테파크 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9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 베이징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짓고 있고 일본은 5조9천억원을 들여 도쿄 디즈니랜드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곧 출범할 새로운 정부가 국제테마파크 도입을 반드시 국가차원의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 화성의 국제테마파크 유치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서 이전의 시행착오를 발판삼아 새롭게 재추진돼야 할 것이다. 김성회 한반도역사문화포럼 상임고문·18대 국회의원

[기고] 수원박물관 VR체험… 수원화성을 날다

수원박물관 어린이 체험실이 봄맞이 새 단장을 했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즐길 수 있는 VR(Virtual RealityVR가상현실)체험관으로 새롭게 꾸몄다. 기존에 다른 박물관들의 VR체험은 기획전시 등에 단기간 선보였다면, 이번 수원박물관은 상설체험으로 구성해 주목받고 있다. 개편 이후로 토요일과 일요일 수원박물관의 어린이체험실은 발 디딜 틈이 없어졌다. 이제 오픈한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른 기관들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인기와 관심이 많다. 몇년전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박물관 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었는데, 이제는 가상현실 체험이 대세다. 가상현실은 체험자가 특정한 환경과 세계를 마치 실제와 같이 경험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수원박물관에서는 이러한 VR기술을 도입해 역사 관련 콘텐츠를 놀이처럼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VR기기를 착용한 체험자는 수원화성과 근대 문화유산 중 하나를 선택해, 각각 4분간 촬영된 화면을 내레이션과 함께 보게 된다. 드론으로 촬영된 고화질의 경치를 시원하게 둘러보면, 마치 하늘을 날아서 현장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아이들은 “연못(방화수류정 용연)에 빠질 것 같다” 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근대 체험에서는 마치 100년 전의 거리를 걷는듯한 느낌에 빠져든다. 이렇듯 VR체험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경험을 확장시켜준다. VR 헤드셋 바이브 체험은 동북공심돈에 들어가 불랑기포를 쏘면서 표적들을 맞히는 게임형태로 만들었다. 화성이 만들어진 이후 성곽의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기에 공심돈에서 훈련하듯 불랑기 포를 쏘는 체험이다. 체험자는 손에 쥔 컨트롤러로 가상의 포탄을 집어 옮겨야 한다. 직접 몸을 움직이며 공간을 활보하기 때문에 게임 속 세계에 쉽게 몰입하게 된다. 어른들도 매우 즐거워한다. 수원박물관의 VR체험존은 가족이 함께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VR 체험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다양하다. 놀이를 통한 즐거운 체험은 깊은 감동을 전하며 박물관 관람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학습과 자긍심 고취로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최신 디지털기술의 도입은 시대변화에 따른 박물관의 새로운 모색과 방안이다. 전통적인 형태의 박물관은 조사, 연구,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수집하여 전시 관람케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다. 현대의 박물관은 이러한 기능과 함께 체험과 교육활동, 첨단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복합시설로 확대되어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지역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수원박물관도 수원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수집 전시함은 물론 다채로운 문화 행사, 체험과 교육활동, 자료열람을 제공하며 지역문화의 중심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역사, 풍속, 문화 등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전달, 소통하고자 한다. 따라서 VR체험과 같은 첨단매체의 적극적인 수용은 관광 자원이자 체험의 공간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가야 할 수원박물관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일 것이다. 김주홍 수원박물관 관장

[기고]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문구만 들어도 동해의 물결처럼 벅차오른다. 공정한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찬 기대와 따뜻한 대한민국이 눈에 그려진다. 다가오는 대선을 눈앞에 둔 국민들은 이번 선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국민 모두의 투표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힘쓰고 있다. 한 뜻, 한 뜻이 모여 이루어지는 선거. 어떻게 해야 정말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선거에 있어 공정은 제일 처음이자 시작이 되는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부정ㆍ부패에 대한 단속활동이 이어지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정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이로써 아름다운 선거로 피어나기 위한 씨앗이 태동하는 것이다.공정한 선거가 만들어지는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끊임없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했을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참여는 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양분의 역할을 한다. 국민들은 스스로 지식을 쌓고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며 어떤 후보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찾아본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선거에 관련된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며 이러한 소소한 참여들이 모이고 모여 양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양분 없이 피울 수 있는 꽃은 없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시각의 선거에 관한 다양한 관심들이 모이고 모여 선거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꽃이 피어나기 전 한 곳으로 어우러져 꽃을 보호하게 되는 꽃봉오리가 있는데 이것은 화합이라는 의미와 같아진다.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들이 양분이 되어 모여지고 씨앗이 피어나 줄기를 타고 마지막 행선지를 향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념들이 선거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위해준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해하며 열띤 토론을 하고 부딪히는 속에서 이해가 깊이 있게 되고 한 곳으로 모여져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마침내 공정이라는 씨앗의 태동으로 모두의 참여가 양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화합이라는 봉우리가 꽃을 보호하며 마침내는 선거일이 되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이다. 모두의 뜻이 합하여 피어난 꽃은 어느 꽃에 비할 바 없이 너무나 아름답다. 국민들의 손길과 마음이 들어가 그 생기가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잎 하나 하나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향기롭게 해준다. 그리고 선거란 꽃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희망이 되어주고,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 미래의 또 다른 우리가 그 꽃을 다시 피워주리라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희 슬로건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답을 찾았을 거라 생각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다. 모든 국민들의 뜻이 모인 선거, 미래의 희망찬 기대를 가져다 주는 선거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의 꽃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김영욱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기고] 명분과 지조, 그리고 선거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 선거철이다. 이른바 ‘장미대선’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선거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대학 교수들이 ‘폴리페서’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유력 대선 후보들 앞으로 앞 다퉈 몰리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한 때 여당의 핵심이었던 국회의원이 어느 날 야당으로 가고, 반대로 야당의 최고위원이 여당에 입당하고, 여당의 정책 브레인이었던 사람이 야당의 선거를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를 보면서 도대체 ‘명분이란 무엇이며 지조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명분(名分)이란 이름과 직분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이다. 이는 명의(名義)와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간에 서로 지켜야 할 도덕이다. 명분은 늘 그럴싸하게 포장된다. 사람들은 대개 객관적인 명분을 만들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한다. 그러나 명분은 객관적인 명분이 아닐 경우가 많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만들어져 객관화로 포장될 뿐이다. 역사에서 역성혁명의 왕조 창업이 그러했고, 반정의 명분 또한 그랬다. 변절자의 명분도 늘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객관화되었을 뿐이다. 조지훈은 지조를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 눈물겨운 정성, 냉철한 확집(確執), 고귀한 투쟁’이라고 하였다. 우리 역사에는 대의와 명분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는 절의(節義)지사가 많았다. 그들에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지조(志操)가 있었다. 오늘날엔 그런 지사의 의연함을 보기가 쉽지 않다. 지조는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꿋꿋한 의지나 기개이다. 오늘날엔 옛 선조들의 명분과 지조의 선비정신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일제 식민지 시대의 친일파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친일파를 제대로 처단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正)·사(邪), 충(忠)·역(逆)의 가치관이 뒤섞여 버렸고,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어버렸다.올바르게 살아서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시류에 아부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왜곡된 인생관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 의리와 지조를 높이 숭상하던 우리 사회가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아부와 굴종, 변신을 미덕인 것처럼 여기는 사회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의 지조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정치 지도자라면 마땅히 지조를 갖추고 국민의 눈을 의식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를 따랐던 동지들과 지지자들을 하루아침에 함정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다. 정치 지도자의 지조 없는 변절은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한다. 백이(伯夷)·숙제(叔齊)나 사육신의 지조는 아니더라도 소신과 지조를 굽히지 않는 존경스런 지도자를 보고 싶다. 지조는 정치 지도자에겐 목숨과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거짓말 하지 않는 지도자, 명분과 지조가 있는 지도자,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반듯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그런 지도자를 뽑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김유성 죽전高 교장·용인시 교원총연합회 회장

[기고] 19대 대통령 선거에 바라는 것 몇가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지정됐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확정되었고 그분들은 저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필자는 금번 대선에서 그분들의 정당한 호소들이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위험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봤다.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아야 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가짜 뉴스가 창궐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번 대선은 여느 때보다 후보들의 공약이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대신 상대방을 비방하고 흠집 내기 위한 거짓과 악의에 찬 언어들이 창궐하고 있다.그러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요인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정상적인 선거의 테마를 굴복시키고 갑작스레 실시되는 금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정치적 성향만을 내세우는 것도 그 중 하나라 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시를 하고는 있다지만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인터넷 매체는 물론 SNS 등을 통하여 무차별적인 가짜 뉴스가 전파되고 있다. 그러한 가짜 뉴스로 상대방 후보를 한순간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후보 캠프와 정당관계자들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그간 우리 유권자들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깊이 있는 정책토론 없이 선출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가를 똑똑히 보아왔다. 선거판의 저질화는 결국 저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 그 결과물은 결국 모든 국민이 공유하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음으로 후보자에 대한 판단자료의 ‘공정한 제공’이다. 금번 19대 대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간의 TV 토론 방식을 약간 수정한 것 같다. 지난 18대 토론회는 후보 자간 질문·답변 시간이 1~3분 정도로 제한되어 후보자 간 공약, 견해를 유권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밝힐 시간이 부족하였고, 그 때문에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미국의 대선 토론회에서와 같이 후보자들이 1:1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원고 없이 발언대에 서서 상대방과 맞짱토론을 하는 것을 필자는 매우 부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금번 제19대 대선 TV토론 방식은 시간 총량제 방식을 취하였고, 후보자들이 스탠딩하여 주제에 대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함으로써 토론의 긴장감과 역동성을 부여했다. 말 잘하는 후보자가 유리할 수도 있으리라고는 판단되나 토론회의 긴장감과 역동성이 표출하는 결과는 후보자의 실질적인 자질과 능력에 커다란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믿는다. 그럼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후보,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정직한 검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TV토론을 시청하는 재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신나는 정책선거는 결국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 것이고 선거 결과에 대한 ‘쿨’한 승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유권자들이 공정하게 제공된 정보를 통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그가 선택이 되든 아니되든 모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현정 광명시선거방송토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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