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관광도시 인천, 기초부터 다진다

관광은 일반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 인천 역시 개항장, 원도심, 강화도, 경인아라뱃길,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 168개의 인천 섬 등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해 외래 및 국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지역에 산재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계절별 8미9경’, ‘월별 가볼 만한 곳’ 등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인천의 관광자원을 테마별로 분류해 만든 ‘인천관광 100+!’ 이란 책자를 통해 인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알리고 있다. 인천은 인천만이 가진 강점을 활용한 관광 요인을 부각시켜야 한다.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INK 콘서트’ 등은 타 시도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유명해진 볼거리이다. 또한, 개항장 및 원도심에 위치한 차이나타운, 배다리 헌책방 골목 등 각종 드라마 촬영지,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 수도권 유일의 염화 온천이 있는 석모도, 대한민국 최초의 등대가 있는 팔미도를 비롯한 168개의 인천 보물섬, 신포 국제시장 등은 인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와 먹거리이다. 얼마 전 개최된 ‘INK 콘서트’는 국내외 관객 4만여 명이 모인 대형 행사로 개최 장소인 문학경기장과 그 주변 지역은 최대의 호황을 누렸을 만큼 지역경제에도 기여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여행 실태조사’의 3개년도(2014~2016년)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인천여행 이동총량은 1천324만9천169일로 2015년 대비 성장률이 20% 이상 급성장하며 전국 2위에 올랐으며 가구여행 관광객의 만족도 역시 2014년 11위에서, 2015년 5위, 2016년 4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구여행 관광객 대상 재방문 의향 조사에서는 2014년 14위, 2015년 6위, 2016년에는 제주도 다음으로 2위를 달성하였으며 타인 추천 의향에서는 2014년 12위, 2015년 9위, 2016년 5위로 매년 큰 폭으로 향상되며 인천관광의 청신호가 곳곳에 켜지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창립 1주년을 맞아 ‘미래전략 2020’ 선포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미래관광 트렌드 분석, 집단지성과 빅데이터 활용,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4대 전략과 12대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등 인천관광의 나아갈 방향을 수립했다. 공사의 4개 전략은 인천관광 리더십 강화와 공사 핵심사업 고도화, 인천관광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기반 구축이며, 이에 따른 12대 전략과제를 도출해 추진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공사의 비전인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를 선도하는 1등 공기업’이 되는 것이다. 9월22일, 출범 2년을 앞두고 공사는 앞으로도 작지만 강한 공기업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인천관광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김준모 인천관광공사 홍보팀장

오피니언 김준모 2017-09-17 20:56

[기고] 독서,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가르침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겨주는 유산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에게 주는 선물로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된다”라고 에디슨은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계속 의문을 제기한다. 책은 왜 읽는가? 이 물음은 사실 삶의 많은 의문이 그러하듯 그물망처럼 얽혀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진 나라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 실태는 참혹하다. 2015년 OECD 조사에 따르면 어른의 30%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의 독서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이 있는 가정의 책장에 값비싼 전집 한 세트 없는 집은 없다. 이러한 성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인들이 책을 멀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시험과 진학 그리고 출세를 위한, 목적 있는 독서를 하기 때문이다. 독서는 시험이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윤택한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아이의 삶을 위한다면 책을 읽었는지 검사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책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책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독서는 과거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그것은 독서가 삶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매체가 발달한 최첨단 사회인 현재에 있어서도 독서의 중요성은 결코 작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상적인 지식 전달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군포시는 2014년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제1호 책의 도시’로 지정되어 지식의 풍요로움 속에서 삶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고 있으며 15일부터는 ‘2017 책나라군포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군포시의 가을은 책·책·책과 단풍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 기대한다. 사람은 독서를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고 사고(思考)와 사색(思索)을 통하여 독서에서 얻은 지식과 받은 감명으로 자기 생활과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을 찾게 된다. 이는 독서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지침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데 부모는 책을 멀리하면서 자녀에게만 독서를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다. 설령 여건상 책을 자주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녀들에게는 독서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더 나은 삶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한 편의 글, 한 권의 책이 개인의 인생은 물론 인류의 역사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 엄청나게 무더웠던 폭염과 지루한 장마도 지나가고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이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혜안과 본질을 직시하는 통찰의 힘을 기르고 마음까지 수양되는 참다운 배움을 위하여 오늘도 한 권의 책을 읽어보자. 박미숙 군포시의원

오피니언 박미숙 2017-09-14 20:57

[기고] 지방의원,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나라 헌법 1조 일부 구절이 요즘처럼 실감 나는 시기는 아마도 없었으리라 생각한다.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 용광로의 열기를 발산하여 세상을 바꾸었다. 빛보다 어둠의 그림자가 컸던 시기를 살아오며,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북풍한설을 이겨낸 정치적인 풍랑은 아마도 두고두고 촛불민심이 토대가 된 정치 혁신이라는 전설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야말로 변화에 걸맞은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의 호연지기와 자질향상에 주력함이 맞다. 지난 8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국회사무처 주관 지방의회 의원연수를 마치며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방법과 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반대급부를 돌이켜 보는 나 자신만의 변화가 생겼음을 느낀다.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최다선 기록은 국회의원이 9선, 지방의원이 7선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일컫는 나라에서 30선 의원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장수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은 위대한 법과 제도, 즉 위대한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할 것이다. 조령모개가 일반화된 우리의 현실에서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 지방재정의 현안과 과제, 예산안 및 결산심사 기법,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지방선거와 공직선거법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조사기법 등의 교육과정이 지방의원으로서 제대로 갖추어야 할 역량이기에 교육기간 사흘 동안 흥미진진했다. 더구나 중앙정치가 일상화된 강사진들이기에 그동안 의회사무국이나 기타 지방자치연구원에서 수료했던 내용들과 총체적인 접근방법이 다름을 느꼈다. 물론 교육에 동참하는 나의 자세가 달랐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의원이 가져야 할 자질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대의에 대한 객관적 태도의 ‘열정’이며, 두 번째는 대의에 대한 모든 행동의 길잡이가 되는 ‘책임감’이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두며 내적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하는 ‘균형감각’이라고 배웠다. 정말 머리를 끄덕이며 공감한다.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인 ‘건강한 몸과 입’으로 진정한 대의 전문 봉사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나의 지역구를 누비며 시민 속으로 들어간다. 지방이 바라보는 국가와 국가가 바라보는 지방의 차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지방을 과다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복지 재정을 폭증시키며 선심성 낭비성 재정을 운용하고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마구잡이로 추진한다고 여기는 반면, 지방은 국가가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고 지방세 구조 개선에 미흡하며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방 부담을 급증시킨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지방의원으로서 다르지 않다. 이런 견해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길은 정의롭고 원칙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관사무, 법령우위, 법령유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에 의거하여 조례를 발의하고 시정처리요구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실태파악과 정보취득에 근거한 정의로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한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공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마냥 지연되고 있는 시 행정의 개선을 위해 집행부나 자치단체장에게 명확한 원인과 시정계획을 질의하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의 모든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복잡 다양한 행정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이번 교육은 내게 커다란 일깨움을 주었고 나 자신 또한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와 대등하게 업무처리의 과정을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려면 무조건 공부해야 한다. “잠을 팔아 미래를 사고 기본에 충실한 시 의원” 이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내 삶의 목표이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말한다. 박순영 수원시의원

오피니언 박순영 2017-09-13 20:45

[기고] 존재감 없는 20대 국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즉, 우리나라도 대부분 민주국가들처럼 삼권분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삼권분립 원칙이 보편타당하게 채택되는 이유는 국가로 상징되는 막강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다.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 쪽에 쏠리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이뤄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헌법에만 존재하는 원칙이 아님을 여실히 확인시켜준 것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건이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임기 말 또는 임기 후 대부분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목됐다. 사람보다 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시작했지만, 그 종착점은 어느 곳인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문제는 탄핵 이후,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새로운 대통령도 강력한 대통령제하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0일 동안 대통령제의 위력을 또다시 실감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탈원전, 건강보험 강화, 아동 및 노인수당 등등 수십년 동안 풀리지 못했던 사회적 이슈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역사적인 사안도 대통령의 언급에 바뀌는 형국이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80%’라는 대통령 지지율은 대부분 언론매체와 방송을 행정부의 독무대로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입법부는 실종된 듯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부여된 첫 번째 임무인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 등 후보들을 감싸기에 바빴다. 야당은 언론이 밝혀낸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하는 무능을 보였다. 청문회 전에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회를 통해 명쾌하게 밝혀지기보다는 마치 비리 의혹 후보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듯했다. 재원조달이 불분명한 각종 포퓰리즘적 정책이 연일 발표되는 정국에서 기뻐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요 재원에 대한 논란과 증세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소요재원 하나 정확히 짚어내고 대책을 논의하는 국민의 대표 한 명 찾아보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다.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되는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속에서도 대책 없는 여당과 대안 없는 야당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곧 정기 국회와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 입법부인 국회의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내는 정치 일정이 다가온다. 이번 정기 국회는 정권이 바뀐 후 시행되는 국정감사인 만큼 절반은 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며 절반은 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다. ‘살균제 달걀 파동’에서 보듯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여야의 네 탓 공방이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국정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를 국정감사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국정감사 기간에 집권 여당은 행정부를 감싸고, 야당은 근거 없는 폭로전과 대안 없는 비방이라는 구태를 보인다면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해진다. 제20대 국회는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았다. 입법부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건강한 입법부가 있어야 건강한 행정부도 가능하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오피니언 이옥남 2017-09-13 20:45

[기고]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미래의 새로운 도시의제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다. 포용도시란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말한다. 포용도시는 고도성장 과정의 부작용인 경제적 양극화와 계층적 갈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는 포용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다. 포용적 성장이란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적 성장은 2000년대 초반 거론되기 시작해,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논의가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용도시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빈곤감소, 불평등해소, 참여확대, 지속가능성 추구 등의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 포용도시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도시의 공공공간과 정치적 참여,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다문화, 장애인, 거리 노숙자, 비공식적 노동자, 어린이, 청년, 여성,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도시의 권리(The Right to the City)를 보장하기 때문이다.좀 더 세분하면 포용도시는 자원배분에서 공간정의가 실현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를 말한다. 이때 중앙정부보다는 지방도시의 권리를 존중하는 ‘분권’을 중시하고, 행정의 권리보다는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치’가 중시되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의 통치 철학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용도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을 지향한다. 먼저 포용도시는 ‘가치’ 측면에서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도시를 지향한다. 또한 포용도시는 ‘절차’ 측면에서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도시를 지향한다. 다시 말하자면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도시의 구성원 모두에게 가능한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주거를, 대중교통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교통서비스를, 다양한 문화예술과 복지시설을 균등하게 제공하는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같은 포용도시는 이미 많은 국제기관과 기구에서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으로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물론이고 지난 2016년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정주회의(UN-Habitat) 3차에서 가장 주된 논제 중의 하나였다. 지금까지 포용도시를 주목한 국제기구나 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첫째, 공간적으로 적정한 자원을 배분하고 둘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도시의제로서 포용도시를 지향하는 사단법인 ‘스마트 포용도시포럼’의 새로운 출범(2017년 9월15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포용도시포럼’ 법인과 같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도시’의 권리를 찾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재준 前 수원시 제2부시장

오피니언 이재준 2017-09-11 21:04

[기고] 송추계곡 생태자연학습원으로 재탄생하라

1983년 4월 15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북한산국립공원의 도봉산 자락에 있는 송추계곡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일원으로, 이곳 마을의 이름이자 계곡의 이름이기도 한 ‘송추’는 소나무(松)와 가래나무(楸)가 많다 하여 지어졌으며 사계절 내내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못(湫)자로 바꿔 쓰기도 한다. 주변의 아름다운 산들과 신비로운 물줄기가 조화를 이루어 예로부터 신선들이 노는 곳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송추계곡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63년 서울 교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유원지로 개발되어 수영장, 음식점 등 영업시설 증가로 계곡 점유, 자릿세 징수 등 불법ㆍ무질서 행위가 여름철마다 반복되어 왔다. 또한 계곡 내 인위적 교란으로 인한 생물서식처 위협, 영업시설 난립으로 인한 경관 훼손, 불법행위 단속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 심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송추계곡 환경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 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송추이주사업을 통해 국립공원의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2001년 이주사업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 이주단지 조성사업 시행계획 결정고시 등 사업을 진행해 2014년 철거지 보상 및 철거 정비 완료까지 약 14년간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훼손된 상가 철거지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야생화단지 조성, 울대습지 조성 등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본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 훼손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해 산림과 계곡을 잇는 전이대(ecotone)에 계절별, 테마별 식생 복원으로 자연천이를 유도하며 자연경관 감상 공간, 생태복원 체험공간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예전의 MT, 야유회 등 먹고 마시는 놀이행락 중심의 송추유원지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국민정서 함양 증진에 이바지하고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이며 미래세대의 교육 및 학습의 장으로 변모한 자연생태문화 체험장으로서 대자연이 주는 혜택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송추계곡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변모된 송추계곡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도봉산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생태문화체험공간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며 인근의 도봉 창포원, 송암 스페이스센터, 장흥유원지 문화예술거리 등과 연계한 생태계 서비스 네트워크와 지역경제 구심점으로 국립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영석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소장

오피니언 이영석 2017-09-10 21:02

[기고] 자원순환의 날

9월6일이 자원순환의 날인지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또 자원순환의 날에 대한 의미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원순환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기는 해도 당장 돈이 되거나 가시적 이익이 보이지 않아 관심 밖이다. 관심 밖인 이유 중 하나가 햇볕이나 물,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없는데도 너무 흔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듯이 버려지는 폐기물 또한 그렇다. 그러나 자원 빈국인 우리에게는 원유 등 각종 에너지를 포함한 여타 광물자원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원료로 만들어진 재화가 폐기물로 버려진 것들을 자원으로 순환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가 자원순환의 날을 정해 그 의미를 떠올려 국민 모두가 노력하자고 다짐하는 날이다. 정부가 원활한 자원순환을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그 법에서 정한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것이라 한다.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순환이동성 평가 등을 규정하고 시행하는데 있으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자원순환성과 관리제 시행, 폐기물 소각 및 매립처분 부담금제 도입 등이다. 각 지자체는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폐기물이 1억 4천8백여만 톤으로,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4위다. 그 중에서 1억 2천6백만 톤이 재활용되고 나머지 2천200만 톤이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2천2백만 톤 중 56%인 1천2백32만 톤이 재활용 가능한데도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97%와 광물자원 9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단 1%의 자원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자원순환의 날 의미를 되새겨 각 가정이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철저히 분리 배출하여 소중한 자원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17-09-07 21:01

[기고]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으며

9월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이 날은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제정했다. 세계적으로 매년 80여만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자살은 심각한 국제적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 자살은 2011년 정점을 찍은 후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하지만 2015년 한 해에만 1만3천51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평균 26.5명으로 2위 헝가리(19.4명)보다 훨씬 높다. 인구 10만명당 2011년 5.5명에서 2015년 4.2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과연 행복할까. 이는 내가 30여 년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일관되게 붙들고 고민하는 화두이다.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OECD 국가 중 최하위’,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등의 지표가 말해주듯 우리 청소년들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삶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나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죄책감에 시달리곤 한다. 누군가 아이들의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 하지 않았는가! 자살의 원인은 간단하지 않다. 여러 가지 사건과 감정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자살에 대한 우리의 통념 중 오해하고 있는 내용도 많다. 사람은 자신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삶에 대한 의지가 결핍되며 자살로써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원자화된 개인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고립되고 경쟁에 지친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그들을 지지해 줄 사람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집단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살 신호를 친구에게 가장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게이트키퍼(Gate-keeper) 양성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모든 지원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정부도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자살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에밀 뒤르켐에 의하면, 대체로 타인과의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정체성이 쉽게 위축된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집단생활에 잘 융합하는 사람, 타인과 의미 있고 대등한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 사람, 빠른 사회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자기 연속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부모든, 교사든, 친구든 우리 모두가 아이들에게 심리적 지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아이들의 자살 예방의 출발이다. 10대들의 자살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그들의 절규에 응답할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곱씹어 볼 일이다. 조성범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

오피니언 조성범 2017-09-06 21:02

[기고] 일자리 창출 답은 수출확대에 달려있다

“과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경제영토를 늘리고 수출확대를 지원할 것인지가 주요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현정부 들어서는 무역, 수출, 통상 등 대외경제 이슈들이 한편으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그것도 보호무역주의 확대, 중국의 사드 보복, 전통산업의 몰락 등으로 수출여건이 현저히 악화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이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평가된 청년실업 문제의 시급한 해결과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내수 확대와 적극적 고용정책도 환영한다. 그러나 기업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늘리고 급여를 높여주려면 일정 수준의 성장이 담보돼야 한다. 더 나아가 불합리한 원ㆍ하청관계와 하도급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타협을 통해 내수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시점까지는 내수와 수출을 구분하지 말고 효용성이 큰 수출 관련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도록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이 고용, 생산성, 임금, R&D 등 제반 지표에서 내수기업을 크게 앞선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6~2015년) 수출기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18.7%로 내수기업의 12.2%보다 무려 6.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매출액도 수출기업이 8.9억원으로 내수기업 5.5억원의 1.6배에 달한다. 혁신역량 지표인 R&D 투자 역시 2015년 기준 수출기업이 매출액 대비 4.48%로 내수기업 1.09%의 4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로 바라본 수출입 중소규모 기업분석’ 보고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조사와 2015년 기준조사를 비교한 결과 2010년에 수출을 했던 중소기업 중 69.8%가 2015년까지 살아남은 반면, 내수기업은 같은 기간 생존율이 5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기업 중 약 800개 기업은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나라 총 수출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5%로 OECD 평균 31.5%보다 11.0%p 낮았다. 반면 대기업 수출비율은 79.5%로 OECD 평균 56.8%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결국,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좁은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시장을 공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고 수출시장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타 국가 또는 국내기업 간 경쟁을 통해 생존성을 높였던 것이다. 특히 이 중 상당수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해 바람직한 성장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은 지원 여하에 따라서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출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일정 숫자의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일자리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염두에 둔다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역시 기업일 수밖에 없다. 특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출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출범 100일을 맞이한 신정부는 수출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수출, 투자, 내수의 순차적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종찬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전종찬 2017-09-04 21:10

[기고] 찬성한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을

수원화성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를, 미래를 생각해서 찬성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이 나라는 나만 사는 공간이 아니다.우리라는 집단이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공간이다. 현재의 우리만을 보지 말고 10년, 50년, 100년 뒤를 보자는 것이다. 우리 후손인 미래 세대는 많은 날을 이 지역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그럼 답이 보일 듯하다. 한치 앞만 보고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유불리만 따져서도 안 될 일이다. 화성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화성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멈추어야지 여론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다. 얼마 전 화성시는 민·관·정 워크숍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의 4가지 이유를 들어 군공항 이전 사업을 반대하였다. 첫째,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 주관 국가사업이 아닌 수원시의 건의에 의해 이루어진 수원시 수익사업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실천하기 위해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임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수원시가 화성 동부권과 서부권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현재 화성시 동부권은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군공항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기에 그들에게 군공항 이전 사업이 가져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서부권은 수원화성 군공항으로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원화성 군공항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서부권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셋째, 전투비행장 건설 시 지반침하, 잦은 해무 발생에 따른 항공사고 위험, 철새 도래지 입지 축소, 염분으로 인한 전투기 수명 단축을 이야기하였다. 전투비행장 건설 시 연약지반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침하 방지 방안 등을 설계 시 고려할 예정이고, 화옹지구 안개일수가 현 수원화성 군공항보다 조금 많으나 서해안에 위치한 다른 공항과 비교하면 작전 운영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또한 철새 도래지 관련 군공항 운영 시 조류사고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작전 운영 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염분으로 인한 문제의 경우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해상작전이 많아 염분에 의한 항공기 부식방지를 위해 전체 군공항에서는 항공기 린스장(세척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서해안 개발프로젝트가 무력화되고 지역발전이 후퇴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군공항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서해안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군공항 입지로 인해 서해안 개발 계획이 앞당겨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화성시가 말한 반대 이유에 대해서 나름 답변을 해보았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다른 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면 정면으로 나와 당당하게 맞장 토론이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소모적인 분쟁을 그만 멈추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시점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민망하지 않을 선택을 위해, 찬성한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을. 최인성 화성서부발전위원회 위원장

오피니언 최인성 2017-09-03 21:07

[기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직장인들이 출장 간 현장에서 가끔 애용하는 건배사에 ‘우문’~‘현답’이란 용어가 있다. 원래 사전적 의미는 어리석은 질문(質問)을 했는데도 답하는 자가 현명(賢明)하게 대답(對答)했다는 의미의 愚問賢答을 현장 분위기에 맞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로 재치 있게 풀어서 하는 건배사일 것이다. 농심을 갉아 먹던 지리 한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주말, 우리 공판장 종사자들은 농산물을 출하해 주시는 산지작목반을 격려해드리고 현장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발전 방안을 찾아보고자 강화도 어느 농촌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보통 어떤 주체끼리의 ‘자매결연’식은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상례이나 이 날은 농촌 들녁의 하우스 작업 현장에서 진행됐다. 격식은 최소화 되었고, 뒤이어 근처 하우스안의 농작물들을 보면서 농업인들과 우리 공판장 종사자들과의 간담회가 시작됐다. 금요일 밤의 밤샘 경매로 쏟아져오는 잠과의 싸움도, 때마침 쏟아지는 세찬 소낙비 소리도 열띤 토론에는 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격한 불만만 제기되다가 점차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농가 측에서는 “바쁜 농사 일 중에는 알아보기가 어려우니 핸드폰 메시지로 보내주는 ‘경락관련 유통정보’를 이렇게 고쳐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주말 중 어느 요일에 출하해야 가격 면에서 유리한가요?”, “소비측면에서 볼 때 이 지역에서는 어떤 품목을 선택해야 장기적으로 유리할 까요?”등의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으며, 공판장 종사자들은 “선별 포장할 때는 이러 이러하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이래야 좋은 가격 형성에 유리 합니다!”, “요즘은 급격히 소규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니 소포장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등 상호 조금만 노력하면 업무나 판매 수취가격 제고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초록빛 들판이 어스름 하게 변할 즈음, 우리 모두는 아쉬움을 뒤로 하며 정류장까지 울퉁불퉁한 농로를 따라 트럭을 얻어 타고 나왔다. 그 날, 덮게 없는 농가 트럭 위로 하염없이 몰아치는 소낙비에도 누구하나 싫은 기색 없이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갈수록 불안정한 이상기후와 수입농산물 증가 등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하게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가들을 조금만 이해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무언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뿌듯함’ 이었을 것이다. 며칠 전 신규 전입직원을 위한 간단한 회식자리가 있었고, 우리 모두는 ‘農問 !’ ~ ‘現答 !’을 크게 외쳤다. ‘農촌의 問제는 現장에서 答을 찾기 쉽다’는 ‘자매결연’ 그 날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리며···.

오피니언 강해인 기자 2017-09-01 11:37

[기고]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선교기관에서 ‘그때 그 시절’이란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다. 8월에 시작하여 9월 한 달 전시를 할 계획이다. 신청 마감이 되도록 참여율이 저조하더니 막상 전시한 사진들을 보더니 많은 교우들이 새롭게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어 보는 이로 흐뭇하다. 전시된 사진을 보고 있노라니 여러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요람의 사진부터 첫돌 사진, 동네 애들과 멱 감고 물장구치는 어린 시절, 학창시절, 소풍, 운동회, 군대, 결혼, 환갑, 여행의 추억 등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듯 아름다운 이야기 거리들이 많이 담겨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이며 그리고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 한분 한분은 내 삶에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마음으로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동안 잊고 있던 참으로 내게 소중했던 그때 그 사람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 내 안에 하나하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음을 인식시켜 준다. 그렇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어야 할 과거가 있는가 하면, 오래오래 잊지 말아야 할 과거가 있다.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빌3:13,14)라고 이야기 한다. 마땅히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야 한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이 잡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잊어야 할 과거가 있는가 하면, 잊지 말아야 할 과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정, 한 공동체(교회) 혹은 한 기업이나 한 나라가 발전해온 역사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하지만 OECD 국가 중 10위권의 나라로 성장발전한 뒤에는 그때 그 시절 헌신하고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허리를 졸라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를 노래하며 살아온 그때 그 시절이 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다. 어떤 목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들은 “네가 남에게 도움을 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도움을 받은 것은 오래도록 잊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삶에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달려오느라 그만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인생은 넓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도 있어야 한다. 아니 넓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인생의 깊이이다. 인생은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 이유이다. ‘얼마나 빨리 달려왔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얼마나 바른 의에 방향으로 달려왔느냐‘는 것이다. 온통 세상은 ‘과거 진상 규명’이란 틀로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뒤섞어 놓고 있다. 진실의 아름다움은 기싸움으로 될 일이 아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가을에는 한 번쯤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내게 참으로 소중했던 사람들 그러나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잊어버리고 지나왔던 그 좋은 내 인생의 동반자들을 말이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부러울 것이 없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닐까? 색 바랜 앨범과 오래된 수첩 속에 희미해진 주소를 찾아내서 내 마음 속에 박혀있는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싶은 여유를 부리고 싶다. 마음을 담은 엽서에 그간에 격조했던 안부를 물으며 내 소중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싶다. 내 살아온 날이 이만큼 멀리 왔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은 내 인생 안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남아있는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 반종원 수원침례교회 목사

오피니언 반종원 2017-08-31 21:17

[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공단의 역할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회권적 권리 중 하나는 생존을 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다. 건강보험제도 목적은 질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모든 국민이 십시일반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이 제도가 시행된 지 금년이 40년, 이미 불혹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노령화는 필연적으로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함께 고액질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의료비 급증 해결 문제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사회정책의 중핵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그동안 절름발이 제도로 운영돼 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의료보장성이 80% 수준인데 반해, 우리의 보장성은 2010년 이후 60%대를 갓 넘은 수준으로 정체돼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최근 많은 연구에서 국가가 성장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못지않게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설이 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시대에 사회복지분야의 강화는 미래의 성장 투자라는 인식이 점차 인정받는다. 이제 보건의료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8월9일,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요지는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국가의 위상에 맞춘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사실 우리 경제능력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의 경제수준에 이르렀을 때 건강보험 보장성은 성숙되었고 현재는 이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록 늦었지만 건강보험을 우리 국가의 위상에 맞는 제도로서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의료비용은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행위, 약제, 치료 재료를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모두 포함하고, 국민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경제적인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보장함으로써 고액비용 발생을 방지하며, 서민의 최후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가계파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이를 위한 재원조달 정책으로는 2022년까지 현재 21조 규모의 누적적립금의 절반정도를 사용하고 제도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금을 늘리며, 국민에게는 매년 3% 정도의 보험료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의료비 지출은 최소화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 확대로 재정 절감을 함께 병행해 나아가겠다고 한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저소득층,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과 경제적인 약자이면서 중증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를 위한 누구나 공감할 정책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정책이 마찬가지이듯이 정책시행 과정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는 민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의 대부분이 실손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풀어야 할 실타래가 너무도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 공단은 2018년 7월 시행 예정인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적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환자 부담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보험급여비용 지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치료위주의 보험 제도를 질병예방사업 강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 나가는 데도 노력할 것이다.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기조에 맞춰 국민의 의료비 걱정 없는 미래를 향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건강보장 기관으로 재탄생하고자 한다. 조성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

오피니언 조성균 2017-08-31 21:00

[기고] 버스 준공영제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 버스사고에 이어 올 7월에도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7중 추돌 버스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각계 언론과 교통안전 전문가는 하나 같이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요인을 운전자의 과로운전이 졸음운전 사고로 이어졌다는 의견이다. 경기도 버스회사 운전자는 대부분 격일제 근무제를 기본으로 시행하면서 월평균 13일 근무, 24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운전자는 낮은 급여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하루 16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면 22만원 정도의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5일을 추가로 근무하면, 월 18일 근무에 3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실정이다.더 나아가 근로형태는 격일제가 아닌 복격일제(2일 근무, 1일 휴식)가 만연해 있다. 경기도 버스회사는 만성적인 운전자 부족현상을 운전자 개개인의 초과근무로 채우고, 해당 운전자는 추가근무수당을 받는 형식으로 버스 운행을 강행하고 있다. 버스회사와 운전자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운전자는 항상 과로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인근의 서울시 소재의 버스 운수업체 운전자 근로상황은 이보다 좋은 여건에 있다. 서울시의 운전자는 1일 2교대, 1일 9시간, 주5일 근무에 운전자는 공무원 수준의 복지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월 급여도 경기도 운전자 보다 100만원 정도까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의 운전자는 근로여건이나 급여에서 서울시 소재 버스운전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숙련된 버스 운전자는 서울시 소재 버스업체로 이직하기를 희망하고, 평균 근속 연수 또한 3년 7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은 운전자가 넘쳐나고 경기도 버스회사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적 성격의 운송수단으로 높은 수송효율성이 있지만, 국민의 소득 증대로 자가용 증가, 도시철도 확충 등으로 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버스회사의 수익성 악화, 운송경비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6대 광역도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물론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경기도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 측면, 운전자의 과로운전 예방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성과, 안정된 근로환경 제공으로 인한 운전자 파업 예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는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버스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처방은 뒤로 한 채 급한 불을 끄는 형식으로 처방을 내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임금에 하루 16시간 이상을 운행하고,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하여 월 5일 이상을 추가적으로 근무하면서 소위 복격일제를 근무하는 가혹한 환경에서 운전자는 피치 못하게 사고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핵심은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하지 않고서는 과로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힘들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선진국인 일본, 미국, 유럽 등과 같이 1일 운행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운전자의 처우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더 이상 버스회사별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기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공적 개입을 통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만이 경기도민의 교통안전과 버스 운전자의 실질적인 근로의 질 향상 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종석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서종석 2017-08-30 21:08

[기고] 장애인이 즐겁게 일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며칠 전 신문에서 가슴 뿌듯한 기사를 읽었다. 남양주시 와부읍사무소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일하던 40대 지체장애 주부인 A씨가 남양주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당당히 합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2년8개월간 민원팀 행정도우미로 일하면서 삶에 대한 행복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를 가진 한 여성이 희망을 갖고 새롭게 도약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이 기사로 날 만큼 장애인에게 있어 취업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장애인 고용률은 39.5%에 불과하다. 2016년 경기도 고용률 61.5%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에 여전히 고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빈곤예방을 위해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더 나아가 장애인에게 취업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자아실현과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면허 취득 비용과 택시회사 면접 등의 취업을 알선하고, 채용이 확정된 장애인에게는 운전연수와 보조기 설치, 그리고 수입 저조가 예상되는 운행 초기 5개월간은 사납금 일부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131명이 택시면허를 취득하고 이중 77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다. 연말까지 20여 명을 더 취업시킬 예정이며 취업자의 장기근속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주력하고 있다. 둘째, 도내 2천785명의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도서관 사서, 급식지원, 보육도우미 등의 복지일자리와 관공서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만 34세 미만의 장애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를 신설, 160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되었다. 셋째, 장애인 일자리를 활용한 민간기업 배치(인턴제)도 시범실시 중이다. 도는 22명의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도내 14개 민간 기업에 1년간 인턴제 사원으로 배치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이는 기업에 비용 부담 없이 장애인을 고용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50여 명 이상으로 대상자를 대폭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장애인 의무고용제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 중이다. 도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 도내 공공기관 등 3.2%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고용률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장애인 고용관련 지표를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 이 밖에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2018년에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특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자기 적성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가 있으면 당당히 사회구성원으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장애인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일 뿐이라는 말이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기업이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고 온 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장애인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 없는 경기도, 장애인이 즐겁게 일하는 행복한 경기도를 꿈꿔본다. 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

오피니언 강윤구 2017-08-30 21:08

[기고] 서민 위한 주거환경개선, 오히려 고통 주는 사업으로

소유자가 자기 주택을 재건축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못하는 사업이 하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사업의 시행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정비구역이라 국가정책인 주거복지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서 원주민들이 저렴한 분양가에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9월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사업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 원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고 한다. 서민들이 재정착하려면 저렴한 분양가가 당연할 것인데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면 수익을 챙길 것이다. 따라서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 당연하다. 한 치 앞도 못 보고 LH공사의 요구가 있다 하여 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그 예로 수원 고등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토지를 토지 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고,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한 후 그 주택을 원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한다. 법에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여 원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또 민간사업자는 당연히 수입을 최대한 얻고자 시장에서 분양 가능한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것이고, 문제는 원주민들의 분양가인데 민간업자가 정한 일반 분양가에서 국공유지 무상양여분을 차감하여 원주민들에게 공급한다 한다. 그 예상금액이 평당 1천100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원주민들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더구나 LH공사는 2010년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면서 2014년 준공하겠다고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이 국가를 대신하여 약속하였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사업을 미루면서 관련법을 개정시켜 토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가능하도록 하였고, 민간공동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토지 일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하지 않고 민간 매각이 가능하게 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많이 얻도록 하였다. 공기업이 개정법을 악용하여 민간참여사업 형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지만 민간업자가 택지조성, 설계, 인허가, 공급하고 준공이 되면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민간참여가 아닌 민간공동사업시행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 같이 분명 사업시행자가 바뀐 것임에도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자를 바꾸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행자 지정권자인 수원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챙겨가고, LH공사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혜택을 누리고, 그 혜택을 토대로 LH공사 임직원은 엄청난 연봉을 받아간다고 한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떠안게 된다. 원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결국 법을 바꾼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개정한 것인가? 하루빨리 그 부작용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살아오던 정든 곳에 재정착 하지 못하고 도시의 외곽으로 쫓겨나는 불합리한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 답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혜련 수원시의원

오피니언 이혜련 2017-08-29 21:17

[기고] 의회-집행부, 지방자치 발전 바른 걸음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형태는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양분하는 기관대립형(presidential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양자 간에 견제와 균형이 지방정부 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으나, 대립과 갈등이 쉽게 나타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행정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행정의 적시성이 제때에 확보되지 못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초래될 수 있다. 최근 여주시에서는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의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건은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국면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근거에 의해 해당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하고, 지방의회는 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야 하며, 시민단체에서는 전체적인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앞서 언급된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양자 간 관계개선을 위한 일반적 대응방안으로 집행기관은 지방의회를 지방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서로 협의하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에게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적 측면의 방안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대상, 범위, 한계 등 행정감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자치입법권을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넓게 보장하며,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무의 한계를 뚜렷하게 하는 등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해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제도 및 지방사무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행태적 방안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자 간 공동참여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사전달 및 정보제공을 하여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의원과 단체장은 주민이 선출한 공복으로서 주민복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명감, 책임감,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은 집행기관이 권위적인 행태로 의정 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집행기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집행기관은 지방의회를 행정에 있어서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당면과제 임은 이견이 없지만, 이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는 더욱 중요하다. 제대로 된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써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낼 것이며, 주민을 위한 지역만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과 법령 정비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이 원하는 지역 밀착형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천되어야만 계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갈등 해소와 이를 넘어선 화합이 요구되는 것이다. 화합을 위한 법·행정·의식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에게서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원욱희 경기도의회 의원

오피니언 원욱희 2017-08-28 21:14

[기고] 해외규격인증획득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자

최근 많은 중소기업들이 내수 부진 등의 이유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관세 부담을 줄이고 각종 수출지원 정책을 펼치며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FTA 체결 등으로 관세의 벽은 낮아지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지고 자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까다로운 강제 인증을 정하는 등 비관세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국가기술표준원의 ‘2016년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보고서’에 의하면 WTO가 집계한 회원국들의 2016년 TBT 건수는 2천336건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비관세 장벽이 점점 높아짐으로써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실제로 현장방문이나 수출관련 간담회에서 만난 인천지역 기업들도 UL, CE, CCC(중국강제인증) 등 해외규격인증과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제조 기업 A사는 최근 중국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여 수출 계약 성사 직전에 계약이 좌절된 경험이 있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인증이다 보니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로 인해 어렵게 얻은 해외 수출 기회를 놓치는 등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세계 각국은 환경, 안전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해외인증 획득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규격인증획득은 수출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증획득에 성공하기 위한 길은 반드시 존재한다. 첫째, 제품 개발 초기부터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 조건을 염두에 두고 제품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제품개발 완료 후 규격이나 스펙을 변경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인증 규격과 사양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인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인증기관과 소통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해외 인증은 국내 인증과 달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패 없이 한 번에 통과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증기관 검토자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인증기관 검토자가 제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자의 관점에서 제품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검토자의 자료 요청이나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스스로가 해외 인증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인증 획득에 유리하다. 좋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우리 제품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유사 제품에 대한 컨설팅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부의 해외규격획득관련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필수적인 tip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중소기업들이 무역기술장벽을 넘어 글로벌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길 바란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박선국 2017-08-28 20:49

[기고]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망과 방향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일자리 정책을 가장 중시하는 정부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일자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직접고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나뉜다.그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육, 노인돌봄, 치매관리, 아동안전 등 민간이 고용하는 영역을 지원해 2만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고, 보육요양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일자리를 포함하며, 국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생성되는 일자리로써,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발달의 중심적 주제였다.이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국민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복지 욕구가 다양해질수록 사회서비스의 성장가능성은 커지고, 해당 영역에서의 일자리 파생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높기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 경기도는 ‘일자리대책본부’ 출범과 동시에 지난 5월26일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 공유시장경제국 등 8개 실국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해 선택과 집중, 협업에 의한 일자리 발굴ㆍ창출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연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개발,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반려동물 돌보미, 저소득가정 주거환경 개선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깔끄미 사업단 등 신규 일자리 발굴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사회적일자리발전소는 기존의 보건복지분야로만 한정되었던 것을 교육, 경제, 여성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자문과 사업 중복여부, 사업 확장성 등을 컨설팅하는 사회적서비스일자리의 싱크탱크 역할을 감당하고, 위원수도 6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4년 이후 84개 사업 21.3만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정책 대상별로는 노인 3.1만개(14.8%), 장애인 5.9만개(27.5%), 저소득층 5.4만개(25.3%) 여성 1.7만개(7.9%), 일반 5.2만개(24.5%)이다. 향후 지속적인 예산투입과 국내외 일자리 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첫째,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수용하면서 경기도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둘째, 사회서비스 영역 내 보편적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와 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일자리를 투트랙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도내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로써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일자리가 넘쳐나는 경기도가 되기를 굳게 믿어본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오피니언 신낭현 2017-08-27 21:21

[기고] 스마트농업이 경쟁력이다

요즘 세계경제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다. 지난해 바둑계에서 인공지능을 갖춘 알파고의 능력이 세상을 놀라게 한 이후 모든 나라에서는 미래 국가전략 산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 로봇기술 그리고 생명과학기술 등 차세대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상현상들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이미 기술우위를 가진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새로운 산업동력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혁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농업도 생명과학산업의 한 분야로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바이오기술과 더불어 생산관리의 ICT 융복합 자동화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반드시 나가야 할 핵심과제이다. 과거 농업이 토지와 노동력에만 의존하다가 1,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현대의 조방적 대량생산체계로 전환되면서 수량이 많은 품종개량과 기계화가 도입되면서 많은 인구증가에도 일부 저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식량공급이 원활해졌다. 1990년대 이후 IT 기술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이른바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농업에도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가 진전되었고 생산 환경 제어와 첨단 자동화 시설농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미 기술농업의 선도국가인 네덜란드는 화훼산업과 축산업에서 환경관리 제어와 농작업 자동화로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은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동화와 생명공학 기술의 융합화를 통해 스마트농업으로 가야 한다. 최근에 정부는 스마트팜 육성사업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R&D와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경기도의회에서는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올해에 국비지원을 받아 농식품 ICT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은 생산,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농업경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우리의 농산업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다. 스마트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각 경영체의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농가단위의 최적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생육환경 등 다양한 농가단위 경영정보가 네트워킹으로 축적되고 공유되어야 효율적으로 환경이 제어되며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은 이제 시작단계로 환경 및 생육정보 측정을 위한 감지(sensor) 장비의 표준화와 범용화, 유무선 원격제어 장치, IoT 연계화, 데이터 통합 및 운용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응용기술을 개발하면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확대보급을 위해 젊고 유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전문경영인을 육성해서 우리 농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더 나아가 스마트팜은 우리의 기술농업을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해길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오피니언 이해길 2017-08-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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