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뉴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

12년간 수원월드컵재단에 근무하면서 생긴 습관이 하나 있다. 직접 경기를 보지 않고도 관중들의 울림만으로 그날의 경기 스코어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관중들의 울림이 가장 클 때가 바로 동점골이 들어간 순간이다. 경기장이 떠나갈 듯 팬들의 큰 함성이 메아리 칠때, 지고 있던 어떤 팀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동점골을 만든 것은 축구선수뿐 만은 아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가했던 도내 성장 유망업체인 ‘텐트세탁소’ 역시 동점골을 넘어 인생 역전승을 노리고 있다. ‘텐트세탁소’는 블루오션으로 평가되는 텐트 세척설비 및 세척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국내 유일업체로, ‘최초’ ‘최고’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무려 12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빚만 억대에 달했지만 “잘 될 것이다”라는 확신 하나로 지독하게 버텼고, 지난해 경기도와 인연이 되어 사업기반 구축과 확장에 큰 구심점으로 삼아 마침내 그 결실을 하나하나 맺어가고 있다. 지난해 도내 스포츠 기업 활성화를 위한 도 지원사업인 해외박람회(상하이 ISPO) 참가와 도내 관련기업들과의 네트워킹 데이 참여 이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에 오른 텐트세탁소는 매출 3배 상승은 물론 남양주점, 대전, 부산점 등 신규지점 개설이후 현재까지도 개설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이다. 텐트세탁소의 사례처럼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기회를 만든다. 도약의 한 걸음을 뗀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단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다. 재단의 지원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텐트세탁소가 참가했던 ‘해외판로 개척지원 사업’이다. 해외박람회 부스 임차비·장치비·물류비·통역 등을 100% 지원해주기 때문에 업체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오는 7월25일~27일까지 열리는 일본동경국제스포츠용품박람회(SPORTEC2017) 참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번째, 국내 시장 공략사업으로는 도내 스포츠업체를 지원해주는 ‘스포츠산업 BIZ-UP FAIR’가 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첫째 날 스포츠 및 관련업계의 바이어와 도내 스포츠기업을 연결시켜주는 구매상담회가 열리며, 둘째 날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3회 빅버드 그라운드 마켓’ 행사와 연계하여 경기장에 방문하는 도·시민에게 자사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세 번째, 연령과 지역 제한 없이 오로지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를 보는 ‘제2회 스포츠 산UP 창조오디션’이 7월 20일 개최되며, 네 번째, 도내 스포츠기업 관계자 및 경기도, 수원월드컵재단, 체육 유관단체 관계자 등 경기도 스포츠산업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되는 ‘스포츠산업인 네트워킹-데이’까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은 스포츠산업 시장에서 선도적 중심역할을 하는 현장 사령부 업무수행으로 스포츠산업의 실질적 성과창출과 스포츠산업 분야 발전의 중요한 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제 두 번째 항해에 있어 참가기업들이 경기도와 재단의 어시스트를 받아 짜릿한 역전골을 넣어 줄 드림플레이어를 기대해 본다. 김민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스포츠마케팅 팀장

오피니언 김민관 2017-04-27 20:19

[기고] 좋은 교육의 가치

교육은 우리 생활에서 떼어 낼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지만 과연 어떠한 교육이 옳고 좋은 교육인지 판단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찾아다닌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교육열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사실 좋은 교육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 누구도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 좋은 교육이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 있는 모호한 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좋은 교육을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에 수긍하고 연구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 통념적으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을수록 좋은 교육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그들 나름대로 발전하고 변화됨으로 인하여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교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에서도 잘 반영이 되듯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인정하는 교육이라도 실제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이 퇴색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지식과 문화를 전수하고 발전시켜 왔다.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와 같은 가르치는 교육자와, 가르침을 받는 학생 등의 피교육자, 그리고 교과서와 같은 교제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 산업혁명으로 인한 서양문물의 급속한 확산과 세계화 및 정보화 기기의 발달로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피교육자와 가르치는 교육자의 구분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제는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축적된 정보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주변의 정보화 기기로부터 습득한 지식이나 문화적 계승을 통해 전달되는 이른바 비교육적인 과정으로 진화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의미를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이를 정확하게 습득함으로써 완성되는 하나의 활동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삶 또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관점을 기르는 활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은 미래의 힘이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교육이다. 지식을 가르치고 품성과 체력을 기르는 교육의 시행은 신중해야만 하는 것이다. 향후 교육의 실천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시행착오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해가 될 수 있다. 조광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5)

오피니언 조광희 2017-04-26 21:02

[기고] 서민 부담 낮추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기준으로 63.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보장률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1977년 제도도입 초기 양적 확장을 위해 재정투입의 부담이 적은 ‘저부담-저급여’ 체계로 출발하여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함으로써 공급자로 하여금 다양한 비급여 진료를 양산시켰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국민 10명 중 8명이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해 월평균 34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평소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아플 때 충분한 급여를 받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수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보험료 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 달성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보장률 달성 전까지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부가 2013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등의 중증질환으로 투병 중인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사업비는 2014년 및 2015년 각 600억 원, 2016년 550억 원으로 정부의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절반씩 부담해 마련됐고, 2017년 525억 원은 정부와 공동모금회가 각각 177.5억 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170억 원을 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 간의 운영 결과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만 8,567건에 1,760억 원을 지원했다. 2016년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한 저소득층의 보장률은 지원 전 76.2%에서 지원 후 86.8%로 10.6%p나 증가했으며, 연 550억 원을 투입해 의료비 보장률을 10% 이상 올린 정책은 없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민의 호응도가 높고 지속적인 지원 요구가 많아 정부는 2018년부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질환에서도 의료비 부담의 재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액이 드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서민들의 의료비 고충을 덜어주는 제도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고에 중병까지 실손보험도 못 들어 막막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경제적 파탄을 막아주는, 국민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참 잘 만든 제도로 환영받을 것이다.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본권 보장과 의료안전망의 최후 지원단계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김금순 가평군의회 의원

오피니언 김금순 2017-04-25 20:41

[기고]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왜 갑자기 헌법을 들먹이는지 궁금할 것 같다. 교육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현대적 의미의 교육은 신분제 및 왕정의 몰락에 이은 민주주의의 탄생과 그 궤적을 같이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평등한 나라, 그리고 민의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민주공화국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위한 교육’이 필요했다. 현대적 의미의 공교육은 200년 전부터 태동되기 시작했지만,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교육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짧듯, 우리 공교육의 역사도 길지 않다. 그러나 공교육화의 속도나 달성 정도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특기할 만하다. 과거에 교육은 전적으로 개인 전속적이거나 능력 있는 부모가 좌지우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은 아주 소수의, 그리고 상위의 엘리트 계급 집단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하나였다. 영어로 학교를 의미하는 ‘School’이 그리스어의 ‘Schole’에서 유래하였고, ‘Schole’의 의미가 여가(Leisure)임을 상기한다면 과거의 교육이 어떤 의미였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은 소수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과 국민 개개인의 천부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기본적이고 전략적인 수단으로 등장했다. 모두가 행사하는 1인 1표의 선거권,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나 처한 환경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차이를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인류 문명의 역사는 그 다름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제도를 통해 형평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그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감되어 추진되고 진화된 것이 교육이다. 출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모두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공교육이다.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한다. 위기일 때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그 이상의 ‘인간’이다. 민주주의와 공존과 번영을 위해 공교육이 등장한 것은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살피는 인류애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기도 하다. 그 문명사적 전환을 다시금 시도하고 심화시킬 때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을 다시금 짜자. 대한민국 아이들은 민주시민인 우리 어른들에게는 모두 내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박융수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오피니언 박융수 2017-04-25 20:10

[기고] 나는 그날 네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안다

얼마 전 페이스북을 여니 친절하게도 5년 전 그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려주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나는 출근 전 1시간씩 아주대 앞에서 ‘투표참여’ 피케팅을 했었다. 당시 페친들에게도 투표참여를 독려하고자 사진과 몇 줄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5년 지나 툭 튀어나온 거다. 몇 년 뒤쯤 어느 날 내가 검증 자리에 설 기회가 있다면 이 사진과 글은 누군가에게 엄청 시달릴 증거가 될 거다. 나는 한때 싸이월드에 일기를 쓴 적이 있다. 편리성을 이유로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각종 사진과 속내를 모두 쏟아 놓았다. 그 후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싸이월드 해킹 기사를 보고 들러보니 부끄럽기 그지없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글 또는 사진을 퍼 나른다면…. 휴대폰에는 내 위치 정보를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다. 어디에서 누구와 통화를 하고 누구와 무슨 문자를 나누고, 무엇에 관심이 있어 정보를 검색했는지, 그리고 무슨 신문을 읽었는지를 모두 알려준다. 또 신용카드는 어디서 무엇을 먹고 온·오프라인에서 무엇을 구입하고 어디서 잤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을 열면 내 성향을 파악해 읽을 만한 기사를 제공해주고, 한 번이라도 검색한 상품을 끊임없이 화면에 보여주면서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여기에 더해 내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휴대폰을 손에 들거나 옆자리에 놓아두고 대화를 한다. 맘만 먹으면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비단 휴대폰만이 아니다. 볼펜모양이나 목걸이, 안경까지 음성녹음을 넘어 비디오카메라가 장착되어 실시 간 촬영이 가능하다. 어디 이뿐이랴. 동네 골목골목은 물론 고속도로까지 모든 길거리는 촘촘히 CCTV가 촬영을 하고 있다. 한동안 도청과 미행의 공포에 시달린 적이 있다. 그 옛날에는 지금에 비하면 아주 순진한 방식이다. 전화 통화 중 상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잡음이 많으면 도청을 의심했고, 낮 모르는 사람과 몇 번만 마주쳐도 혹시 미행자인지 긴장했다. 지금은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책상머리에서도 우리 일거수일투족은 모니터링 된 채로 살아간다. 맘만 먹으면 네가 그날 누구를 어디서 만나고 무엇을 먹었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 수 있는 시대를 산다. 한편, 정보 수집과 관리는 거대한 조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인 간 통화나 대화 역시 녹음되는 경우를 흔히 본다. 대한민국의 지축을 흔든 최순실-박근혜 사건에서 보듯 이익을 앞에 놓고 의기투합하던 그 순간에도 모든 만남은 기록되고 통화는 녹취되었다.녹취는 강의실에서도, 상사의 업무 지시에도, 친구들과 어떤 일을 도모할 때도 녹음되어 무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개인 간 이런 정보기록은 인간관계를 겉돌게 하고 상호 불신하게 만들어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함으로 공동체를 파괴한다. 또한 대화 과정에 자기 검열은 물론 감정을 드러내는 깊이 있는 대화도 어렵게 해 인간을 고립시키는 한 역할까지 한다. 우리는 모든 정보가 노출된 사회에 살고 있다. 누구도 정보노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보 수집과 관리에 더 엄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짧은 선거 기간으로 인해 이번 대선 과정에 쟁점이 되지는 못하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민간인 사찰처럼 정권 유지를 위해 정보를 불법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편리의 상징인 정보통신 사용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시민사회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오피니언 한옥자 2017-04-24 21:17

[기고] 글로벌시장 진출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

국내 많은 기업들이 내수 부진으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강화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비관세장벽 강화 등 글로벌 시장진출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트라에서 발간한 ‘첨단산업 수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4년 전 세계 교역 중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수출입 비중은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 생명과학과 같은 첨단산업의 비중이 급증했다. 국내의 경우 첨단산업 중 전자제품·정보통신 등 기술비교우위품목 수출비중은 4.9%(‘96년)에서 40.6%(‘14년)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비교우위의 첨단산업 제품이 보호주의 장벽을 뚫고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도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확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며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방송장비에 들어가는 필터를 생산하는 인천의 A업체는 미국, 일본에 수출 중 중국의 저가 모방제품이 출시되어 가격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러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관련 특허획득에 매진해 이제는 가격경쟁 보다는 하이엔드(high-end)제품으로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비용에 부담을 느끼듯 A업체도 기술개발 투자비용에 부담을 느꼈지만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첨단산업은 아니지만 꾸준한 기술개발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인천의 한 업체는 축산유통에서 시작해 현재는 아이스크림기계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등의 경쟁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은 총 직원 130명 중 20%이상이 연구 인력일 정도로 연구에 과감히 투자를 하였고 신상품 기획에 있어서도 매번 강조했던 것이 ‘첫째는 수입품을 완벽히 대체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을 만들자’ 이고 ‘둘째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자’였다고 한다. 끊임없는 연구와 목표시장을 넓게 바라본 것이 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은 R&D지원 사업에 9천429억원, 6천460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인천지역은 265개 과제, 402억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도 중소기업청은 R&D지원사업에 9천479억원을 지원한다. 이제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며, 그러기 위해선 각 중소가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초기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부담과 당장의 기업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기술개발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업의 지속성장과 생사를 위해선 기술개발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청의 R&D사업을 밑거름으로 기술력으로 중무장하여 글로벌 시장을 누비를 그런 날을 기대해 본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오피니언 박선국 2017-04-23 21:05

[기고] 대선후보들의 진정한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전 문화변두리에 살아요.” 전국 곳곳의 신도시 개발과 함께 시작된 신도심과 원도심, 그 보이지 않는 경계 속에 존재하는 문화 격차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의 경제 불균형이 커질수록 원도심의 경제적 이탈과 문화 소외 현상이 확대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크게 체감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지자체 내 신도심과 원도심 간에 발현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간혹 여기저기에서 유휴 공간 활성화 및 지역 생활 문화 정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구도심과 원도심 간의 극명한 문화적 간극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정책이 시급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격차 해소 방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지만, 실타래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단언컨대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용인도 예외는 아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용인문화재단은 출범 초기에 가장 먼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용인 3개 구의 문화 격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재단은 서둘러 시민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에 박차를 가했다.열악한 문화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과감한 도전과 기획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지역 문화생태계의 균형과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본부를 만들고 그 대표 사업으로 문화취약지역을 위한 파격적인 문화예술교육인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를 기획했다.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는 용인시민 3명 이상만 모이면 말 그대로 앞마당까지 달려가서 무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쉬울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원도심 생활예술체험사업으로 평가받으며 전국 관련 기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다른 사업인 ‘용인버스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을 대표하는 지속 사업으로 운영되며 용인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시민이 원하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용인버스킨’이 용인 문화예술의 충전소로 정착한 지금, 시민에게 거리의 문화예술은 익숙한 일이 되었다. 올해는 ‘아트트럭’도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갈 예정이다. 무대가 시민을 찾아가는 것이다. 용인문화재단의 찾아가는 문화예술 콘텐츠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총 62개 회원 재단에서도 눈여겨보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업의 단위별 성과보다 근본적으로 원도심의 문화를 통한 활성화라는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였다.향후, 그동안 난개발의 여파로 용인을 힘들게 했던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용인시는 물론 시의회 그리고 용인지역 예술인들이 문화재단과 함께하기에 가능한 소중한 성과인 것이다. 소통하며 함께 만들고 나누는 ‘사람들의 용인’, 이것 역시 용인의 자랑스러운 슬로건이기도 하다. 문화는 지역을 불문하고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공용의 가치다. 지역 격차 없는 건강한 사회, 문화만이 그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요즈음 국가의 화두인 대통령 선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참담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물론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부끄러운 상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라면 지나간 사건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미래를 향한 근본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필자는 그 청사진 이 그저 문화예술계의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항상 들어왔던 구태의연함을 버리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내 고장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 힘,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가슴 벅찬 것이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김혁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장

오피니언 김혁수 2017-04-23 20:50

[기고] 미세먼지 저감, 우리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하자

최근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대선후보자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권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높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95년도부터였다. 당시 70㎍/㎥선까지 증가하였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2002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17년도 현재 48㎍/㎥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13년간 약 31.5%가량이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를 원하는 시민의 기대치 차이에서 오는 간극 때문일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6일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4월 13일 전문가 긴급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 중 하나는 미세먼지 발생원에 관한 발표로, 수원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변동되지만, 중국 등 인접국(50%), 인접 시(25%), 수원시 내부(25%) 순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발생원 중 50%를 차지하는 국외요인은 국가 간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해결책을 기다리기에는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우리 삶 가까이 다가왔고 이에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부터 해 나가려고 한다. 중국 자매도시와의 긴밀한 우호 활동과 민간 협력으로, 미세먼지가 우리시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발생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문제이기도 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 국가차원의 행동도 촉진될 것이다. 인근 시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으로 줄여야 한다. 수원시는 이미 인근 7개 시와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현안사항들을 함께 고민해 왔다. 이 협의회를 통해 미세먼지 공동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먼지발생원에 대한 합동·교차단속을 실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도로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가 공중으로 퍼지지 않도록 노면청소차, 살수차 운행을 동시에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 국가차원의 미세먼지 대응책을 요구하는 강력한 공동 제안을 추진하자. 전문가들은 수원시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교통 분야의 저감 행동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 자동차 2부제 실천하기, 교통정체가 심한 곳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이제 실천하는 착한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작은 촛불들이 모여 평화적으로 역사를 바꾼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들의 작은 행동이라는 나비의 날갯짓으로 태풍을 만들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오피니언 이한규 2017-04-20 21:15

[기고] 국민피해 조장하는 ‘기계설비분리발주 조례’, 허구에 불과하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혼란과 분열을 자초하는 일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째 시도라는 데에 실망과 함께 민의를 대변한다는 도의원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다름 아닌 장현국 도의원이 지난 4월18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분리발주 조례 안’에 대한 솔직한 심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는 지난해 6월3일 발의되어 수차례 보류와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3차례의 집회를 거쳐 지난해 10월1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무기명 표결결과 반대8, 찬성3, 기권1로 최종 부결되어 폐기된 조례이다. 이러한 일련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폐기된 조례를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지 두 글자만 추가하여 다시 입법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장현국 도의원은 ‘을’의 입장에서 ‘을’의 눈물을 절대로 져버리지 않겠다는 개인의 확고한 신념을 실현키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갑’과 ‘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결과론적으로 기계설비업계의 이익만 추구하는‘이기주의적’ 조례의 추진 배후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우리 종합건설업계는 조례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기계설비 분리발주’는 법적 문제와 함께 현실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종합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전문건설업계와 민노총 등 노동계와 행자·기재·국토부 등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당사자간 이해가 상반될 뿐 아니라 종합(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에게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자격을 부여한 건설생산체계 기본원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지방계약법상 ‘분리발주 금지원칙’의 예외사항을 일반화하는 법률위반 문제와, 시공 연계성 상실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 곤란과 하자책임문제 그리고 세금낭비를 유발 하는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말 그대로 실효성 없이 건설산업계와 국민 전체에 피해를 조장하는 허구에 불과한 제도일 뿐이다. 앞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은 지난 2009년 LH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에서 확인되어 시범사업마저 중단되었으며 2013년 국회에서도 동 사항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있었지만 문제점 양산이 분명하여 논의가 일단락 된 문제이다.특히, 분리발주 조례가 ‘을’을 위한 정책인양 포장되어 있지만 분리발주와 ‘경제민주화’는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경제민주화는 건설현장의 하위단계에서 땀 흘리는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근로자에게까지 정상적인 대금이 지급되는 구조와 함께 각 공종에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는 구조를 말하는데 분리발주는 각 공종별 시공이 연속상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건설산업의 구조를 단절시켜 품질관리는 물론 근로자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 결국 피해가 현장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계(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도 공식적으로 분리 발주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지역 건설업계는 분리발주 조례화 문제로 반목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그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폐기된 조례를 재추진하는 것은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하였던 동료의원들의 소중한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도의회의 신뢰성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부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보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불필요하고 소모적일 뿐 아니라 업계 내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기계설비 분리발주’ 논쟁을 이 시점에서 멈추어 건설인 모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상생발전 풍토를 조성해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오피니언 하용환 2017-04-19 20:42

[기고] 성입심통(聲入心通)의 마음으로 실현하는 국민행복

송(宋)나라 주희(朱熹)가 엮은 책 ‘논어집주(論語集註)’ 에 나오는 ‘성입심통(聲入心通)’, 이 말은 ‘소리만을 듣고도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다. 공무원이 성입심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설득이 아닌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득과 납득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서로 다른 개념이다. 설득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사람이 주어인 반면, 납득은 ‘사리를 잘 알아차려 이해함’으로, 듣는 사람이 주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국민에게 자기 입장에서 일방적인 논리로 ‘설득’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쌍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납득’ 시키는 것이 소통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예를 들어 구매를 결정하는 힘은 상품이 아니라 고객에 있고, 고객이 그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즉, 겨울에 아웃도어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이 아웃도어는 기능이 좋습니다”라고 제품을 주어로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설득이다. 반대로 “영하 10도가 넘는 겨울에 어린 아이가 얇은 옷을 입고도 이 아웃도어 하나만 걸치면 눈밭에서 데굴데굴 굴러도 따뜻합니다”라고 묘사하면서 모성을 자극하고 상품을 이용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납득이다. 국민을 주어로 하여 국민이 느낄 수 있게, 국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공감형 행정인 것이다. 이러한 쌍방향 소통, 공감형 소통이 정부3.0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병무청은 정부3.0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병역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이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취업맞춤특기병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 대부분이 자격이나 전공이 없기 때문에 기술병으로 지원할 수 없어, 군복무가 곧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전역 후에는 정상적인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이 제도는 병무청·고용노동부· 군(軍)과의 협업을 통해 입대 전 국비로 기술훈련을 지원하고, 훈련받은 분야로 입영해 군 복무를 하게 함으로써 경력단절을 해소하며, 전역이후에는 취업 등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국민맞춤형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술도 익히고, 군복무와 취업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보다 많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병무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도입하여 일방적인 설득이 아닌 국민들로 하여금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납득이란 상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뜻이다. 따라서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설득의 프로세스에 반드시 납득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납득시키는 힘은 소리만 듣고 마음이 통한다는 ‘성입심통’의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창명 병무청장

오피니언 박창명 2017-04-19 20:42

[기고] 청년에게 희망 주는 경기도 일자리청년통장

따스한 봄날, 만개한 봄꽃 내음과 함께 불어오는 봄바람의 향기가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러 넣고 싱그런 꽃길을 걷고 스치는 많은 사람들의 여유로운 미소가 너무나 아름답다. 계절은 이제 완연한 봄인데, 인생의 봄이라 할 수 있는 청춘. 우리들의 청년들은 아직도 겨울이다. 어렵사리 대학의 관문을 통과하고, 부푼 꿈을 안고, 사회에 진출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장기 경제 불황으로 인해 취업은 바늘구멍에 낙타 통과하기처럼 힘들고, 일자리를 얻더라도 알바, 비정규직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워 절망이라는 늪 아래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을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한 5포 세대, 또한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한 7포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는 N포 세대라 한다. 향후 저성장 기조, 일자리 미스매치 등 경제·구조적 요인에 단기 인구·제도적 요인까지 더해져 3~4년간 청년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너무나 안타깝고 암울한 현실이 청년을 기다리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취업애로 청년은 전국적으로 116만 명이고 이중 경기도에 20여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청년실업률은 11.3%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전체 실업자 114만 명 중 43.8%가 청년실업자로 청년 고용시장이 냉랭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작년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도 52.5%로 나타났으며, 개인 워크아웃 신청건수도 9천119명으로 전년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유지와 3D업종, 사회적경제 영역 등 산업현장의 미스매칭 해소, 저소득층으로의 추락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5월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의 근로청년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도와 민간기부금을 매칭 지원해 약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명을 모집했는데 평균 6:1의 높은 지원 경쟁률을 보이면서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와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지원자들은 3년 후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청년문제 해결의 마중물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이 끈이 될 것이다. 작년 처음 시행된 청년통장 사업에 참가한 사람들의 사연을 보면 이들에게 천 만 원이란 돈이 얼마나 큰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병약한 부모님을 모시며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는 청년 근로자 A씨는 월급의 대부분이 생활비로 들어가지만, 허리띠를 더 졸라매어 3년 후에는 월세에서 벗어나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보내왔다. 월세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데 이번에 셋째를 가지게 되어 고민이 많았던 B씨는 월급만으로는 전셋집 하나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올해는 9천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4월 21일까지 5천명을 모집 중에 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스마트폰 신청도 가능하다. 일자리청년통장이 청년들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

오피니언 강윤구 2017-04-18 20:44

[기고]실 향의 아픔을 함께하는 자원봉사

어릴 적 우리 주위에는 북한에서 피난 나온 이웃이 많이 살고 계셨고 나의 부모님도 황해도 옹진군에서 피난을 오신 실향민이시라 그분들과 함께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두고 온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자주 뵈었던 기억이 새롭다. 세월은 흘렀어도 아직도 그분들의 염원은 더욱더 그리움으로 사무치고 고향 땅을 먼 발치에서나마 자주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리라 생각한다. 현재 인천에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5천138명으로 전국 대비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연로함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천시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인천거주 실향민 1세대와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는 임진각 망배단 경모를 통해 실향민을 위로하고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실향의 아픔을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추진하고자 한다. 인천에는 5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각 분야에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희생과 자긍심만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자원봉사 활동이 시간과 실적 중심의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각종 행사 동원, 복지시설 방문을 통한 간병과 빨래, 청소 등의 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활동은 자원봉사 영역으로서 긍정적 기능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봉사활동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 영역 개발을 통한 봉사활동의 질적 전환 방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인천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하나로서 자원봉사자들이 실향민들을 모시고 임진각 망배단 경모를 다녀오고, 또 실향민 세대를 방문해 청소와 간병 등 필요한 재가서비스 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 정신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북5도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방문 대상 실향민을 선정하고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실향민을 모시고 임진각을 방문해 제를 올리고 실향민들이 지척에 있는 고향땅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올해는 ‘FIFA U-20월드컵 코리아 2017’이 인천에서 개최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중요한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빈틈없는 준비와 협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통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이 같은 소중한 역할과 함께 실향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진실한 봉사활동이 이뤄진다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며 두고 온 고향땅과 사무치도록 그리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시는 실향민들에게 작으나마 위로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 강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실향민들과 자원봉사자가 하나가 되어 실향의 아픔을 함께하는 인천만의 가치 있는 봉사활동이 되기를 기원한다. 최충헌 인천시 보훈다문화봉사과장

오피니언 최충헌 2017-04-17 21:06

[기고] 장미대선과 임시정부수립 기념일

다가오는 5월 9일은 이른바 ‘장미대선’,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후보들 모두 차기 5년의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라 주장하며 상대방 후보에 대하여는 온갖 검증과 네거티브를 넘나드는 정보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 후보의 자질은 인성, 안보의식, 역사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등 많은 요소가 있을 것이며, 하나같이 모두 중요한 자질로 주권자인 우리는 각 후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통령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감사하며 더욱 더 풍요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 기본은 올바른 역사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4월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선포한 임시정부로,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 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했다. 이후 4월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모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수립된 정부로 외교 총장 김규식을 전권 대사로 임명하여, 파리 강화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게 하는 등 외교 활동을 전개해 우리나라의 대표 역할을 했다.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해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우월한 민족 문화를 인식시켜 독립의식을 고취했다. 또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 연락 조직망인 연통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임시 정부의 비밀 행정체계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비밀 조직망을 통하여 임시정부와 연락하거나 독립 운동에 가담할 수 있었고, 애국 공채를 발행해 군자금도 전달하고 정규군인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라고 적시하며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통 및 정신적·사상적 이념의 초석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고 그 이념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번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정영여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오피니언 정영여 2017-04-16 20:54

[기고] 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학교는 불안하다

미국의 작가 토머스 엘리엇의 시 ‘황무지’의 한 구절인 ‘4월은 잔인한 달’ 표현만큼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아픔을 대변하는 말은 없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유난히도 흐린 날씨에 파도마저 잔잔했던 이날 세월호는 온 국민이 TV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침몰했다. 무려 476명의 탑승객이 타고 있던 거대한 선박이, 그것도 살아갈 날이 창창히도 많을 우리 단원고 학생 324명을 태운 배가 허둥대는 국가의 허술한 구호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허망하게 가라앉은 것이다. 이날의 참사로 무려 295명의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4월의 벚꽃처럼 활짝 피어나야 했을 우리 단원고 학생은 250명이나 세상을 등졌고, 행복한 사제생활을 영위했을 선생님 11명도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총체적 부실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의 결과과 혹독한 댓가를 치룬 것이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난 지금 1천73일만에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필자는 과연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해 졌으며, 학교는 학생안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공교롭게 필자 역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었다. 필자는 경기도의회에 입성하면서 꼭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선택했고, 입성과 동시에 대표발의한 조례가 바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였다. 아무리 조례가 제정되어도 조례를 실효성 있게 준수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의정활동의 방향을 안전예산 절대 확보와 집행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로 잡았고, 학교내에 안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노력을 뒤돌아보면 과연 학교가 얼마나 안전해 졌는지 회의적이다. 얼마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서 보듯 용의자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이었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관리되었어야 했을 이 학생은 학교와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지금도 교육청 행정을 보고 있노라면 여전히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 지자체와 협조관계 역시 답답하게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실로 답답한 현장이다. 특히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는 교육청이 아에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아 한 명의 아이도 소중하다는 교육감의 공약은 공허하게 들리기 까지 한다. 교육은 사랑이고, 관심과 애정을 기반으로 한다. 모든 문제를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또는 돈만 있으면 다 한다는 식의 수동적인 핑계를 대기에는 우리의 관심이 너무 부족하고, 열정과 영혼이 없다.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3주기에 인양된 세월호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송낙영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송낙영 2017-04-13 19:40

[기고] 멈춰선 대한민국, 선거 참여로 전진해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월9일 실시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입ㆍ접수ㆍ파견권, 외국에 대한 선전포고ㆍ강화권, 계엄선포권, 긴급명령권, 헌법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부의권, 사면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헌법과 같이 대통령에게 입법·사법부에 비해 우월한 통치권한을 집중시켜 놓을 경우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에 관계없이 임기 동안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독선적, 권위적 통치로 가기 쉽다. 따라서 대통령권력에 대한 실효적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통령 권력에 대한 통제기능은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타 국가기관이나, 야당 등 정치세력, 언론이나 사회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에 의한 통제인 것이다. 지금은 국내ㆍ외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다. 국내의 문제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교육,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하나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대책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대외적으로는 북핵 문제,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미국의 보호무역 등 나라밖 일들 또한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사람이라도 뽑아야 한다. 사람을 평가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짧은 선거운동의 기간 동안 언론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제한 된 정보만으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철학, 도덕성, 공약을 모두 파악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최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기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투표할 수도 없다. 막연한 거부감이나 막연한 호감만으로 투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출마 예상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일이 연휴가 많은 5월 초로 결정되었다. 혹시라도 대통령 선거일을 5년마다 찾아오는 휴일 정도로 여기고 놀러간다거나, 뽑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장에 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을 정치인들이 무서워할 리 없다.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주권자의 권리이자 정치적 의무이다. 요즘 헌정사상 최초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오는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유권자 100%가 선거에 참여했다는 뉴스를 기대하며 우리의 대한민국은 세계를 행하여 계속 전진해야 한다. 박국병 수원시권선구선관위 위원·변호사

오피니언 박국병 2017-04-12 21:07

[기고] 김정은과 연산군

왕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북쪽의 김정은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다. 김정은 폭정 밑에서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처형과 강제노동, 각종 고문 등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김정은은 광기의 행동을 이어 가고 있다. 얼마 전 그의 이복형 김정남이 백주 대낮에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프르 국제공항에서 피살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김정은의 지시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을 숙청해 왔다. 리영호, 김정각, 김영춘 등 군부 실세들은 물론, 고모부이자 2인자였던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하여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재판 없이 고사총으로 공개 처형되었는데, 처형 사유는 김정은이 연설하는 도중 불경스럽게 졸았다는 이유였다.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 역사 속 광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미치광이 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와 독일의 히틀러, 옛 소련의 스탈린을 들 수 있다. 우리 역사 속에선 폭군 연산군이 떠오른다. 조선 왕조의 군왕 중에 대표적인 폭군으로 평가되는 연산군은 패륜과 폭정, 악행을 일삼은 왕답지 않은 왕이었다. 그의 무도한 폭정은 ‘중종실록’, ‘연산군일기’ 등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성품이 포악하고 정치를 가혹하게 하였으며, 형벌을 극히 참혹하게 사용하여 낙신(烙訊), 촌참(寸斬), 부관참시(剖棺斬屍), 쇄골표풍(碎骨飄風)을 일삼았다.’ ‘예로부터 난폭한 임금이 비록 많았으나 연산과 같이 심한 자는 있지 않았다.’ 중종실록 그의 음행을 보다 못한 내시 김처선(金處善)이 이를 말리자 연산군은 그를 잔인하게 죽였다. 독재자가 미치면 전쟁의 광기로 표출될 수 있다. 히틀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기에 핵무기를 손에 쥔 김정은의 광기로 인해 핵폭탄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를 더해 준다. 대낮 국제공항 한복판에서 금지된 화학가스(VX)를 사용하여 김정남을 죽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 의회에선 북한의 김정은을 ‘미치광이’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궁핍한 인민을 강제노역에 내몰고 가족까지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인권 말살에다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에만 몰두하는 김정은을 ‘미치광이(maniac)’, ‘미친 인간(madman)’으로 본 것이다.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로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서는 느낌이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는 분위기다. 김정은의 미치광이 짓과 예측불허의 도발에 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그의 참수 작전까지 나오려는 것 같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김정은이 불장난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김유성 죽전高 교장·용인 교원총연합회장

오피니언 김유성 2017-04-10 20:49

[기고]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궤변 아닌 대화·소통으로 풀어야

궤변(詭辯)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그러나 어떤 말이 궤변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 스스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궤변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따져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둘러대 합리화시키려는 허위적인 변론에 지나지 않는다. 요즈음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을 놓고 화성시가 궤변을 펴고 있다. 수원화성 군공항으로 화성시 동부권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은 원한다면서 화성시로 이전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꾸며서 시민들의 판단을 어지럽히는 논리 없는 주장인 것이다. 수원화성 군공항은 1954년 수원의 외곽에 들어섰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지금은 군공항 주변으로 수원과 화성의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당연히 도심지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화성시 동부권 주민 6만여 명과 수원시민 18만 명이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그러던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기회가 찾아왔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2014년 3월 전국 최초로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다만 이전건의서에 화성시 탄약고 부지는 제외됐다. 화성시가 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 6월4일, 이전 타당성을 승인받았다. 수원시에서 제출한 7조 사업의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고 국방부가 승인한 것이다. 법에 따라 수원시는 신규 군공항 건설을 책임질 사업의 시행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군공항은 군사시설이다. 수원시는 사업시행자일 뿐 국방부가 배제될 수는 없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주국방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수원화성 군공항이 수원시가 원해서 이전을 시작한 것이라 해도 이전을 하게 되면 국가안보 및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국방부의 경우 안정적 작전훈련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소음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수원과 화성시 동부권 시민들은 그동안 시달려왔던 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고 위험에 시달려왔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옹지구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 달포가 훨씬 지났다. 그동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멍 자국만 늘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권력과 암투, 그리고 당파싸움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제 서로 감정을 내세우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 수원시와 화성시, 찬성위와 반대위 간 대화와 소통의 자리 마련을 통해 함께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화옹방조제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아늑했던 선창포구에는 황량한 바닷바람만 불어올 뿐 예전의 정겨운 모습은 아득한 추억이 돼버렸다. 그분들의 소회를 한 번쯤 들어본다면 왜 화옹지구에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지 공감이 갈 것이다. 화옹지구 인근주민들의 바람인 군공항 유치가 화옹지구의 잃어버린 옛 명성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오피니언 곽호필 2017-04-09 20:17

[기고] 장애! 내가 가진 삶의 무게는 얼마만큼 일까?

“제가 커피 뽑았는데 교감선생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지적 장애를 지닌 ‘나래반’의 예은이가 힘겹게 커피 한 잔을 내게 건넨다. ‘우와! 향이 정말 좋구나. 이런 맛있는 커피를 정말 네가 만들었니!’ 본교 36개 일반학급과 별도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학급 몇 몇 아이들을 보면 나 역시 지체장애를 앓아서인지 유난히 정이 가는 얼굴들이 있다.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바리스타 활동시간에 자신이 만든 커피를 내게 맛보이고자 불편한 몸으로 손수 챙겨와 칭찬을 받고 행복해하는 아이의 표정이 참 예쁘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던가. 날개를 지닌 순간 인간은 비상(飛上)을 꿈꾼다. 그러나 종말은 해피앤딩이 아니다. 끝없는 욕망의 덫에 걸려 결국 추락한다는 교훈이 아니었던가. 굳이 80년대 연애소설 제목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장애아들은 늘 세파에 적응하기 위해 조심스런 날개 짓을 한다.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처럼 더욱 높이 날고자 추구하는 그런 욕망의 날개 짓이 아니며, 태양마차를 몰다 통제력을 잃고 추락한 태양신의 아들 파에톤과 같은 허황된 욕구도 아니다. 일찌기 자신이 지닌 숙명을 알고 불편한 삶을 오직 우직한 성실을 통해 극복하고자 오늘도 쉼 없는 날개짓 하는 해맑은 아이들이다. 흔히들 장애인과 대비개념으로 ‘일반인’, ‘정상인’이라고 말한다. ‘장애인’이란 비단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 만을 일컫는 말일까? 보통사람은 ‘일반인’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정상인’일까? 그렇다면 장애인은 보통사람이 아니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일까? 도대체 정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어려운 일 앞에서 도전을 회피하며 안 된다는 패배의식을 지니고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야말로 정작 장애인이 아닐까? 엉키는 생각의 결론은 차별을 염두에 둔 언어적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이제부터는 ‘장애’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쓸 경우 ‘비장애’라는 말을 일반화시켜 그릇된 편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이른다. 갑자기 ‘십자가의 무게’라는 교훈을 주는 글이 생각난다. 불만에 찬 어조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의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것은 몹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했다. ‘저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달아 보아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제 각자 지고 있는 십자가를 모두 달아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큰 십자가도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가 똑같았다.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주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받아 들이는 것이 삶이라는 십자가다.’ 똑같은 달란트를 평등하게 부여했음에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에 따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왜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지.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알맞고 편안한 십자가야말로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아닐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 이 세상에 온통 자신만이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이제 주위를 돌아보라. 장애의 고통마저도 사랑하며 순수히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극복하고자 애쓰는 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가. 불편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며 자신의 소중한 삶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는 저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경이롭지 않은가. 최동호 용인 성복고등학교 교감

오피니언 최동호 2017-04-06 21:10

[기고]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뒤바뀐 피해자와 가해자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발표 된 이후 종종 겪는 상황이 있다. 화성시에 사는 지인들로부터 이제 시끄러워서 어찌 살겠냐며, 수원시는 왜 자기들도 싫은 군공항을 화성시로 옮기려 하느냐는 원망의 소리를 듣는 일이다.수원시민인 필자로서는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에서 지인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현재 수원화성 군공항으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권선동까지의 거리(2.5km)보다 훨씬 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엔 일상생활에서 비행기의 소음으로 방해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수원화성 군공항 활주로 이·착륙방향이 남북방향인데 반해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은 동쪽방향이기 때문이다. 예비이전 후보지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지인들이 소음피해를 입을까 걱정한다니 어디서부터 이런 소문이 시작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현재 수원화성 군공항의 경우 활주로 옆에서 고스란히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의 수는 수원은 20만명, 화성은 6만명 가까이 된다. 국가에서 소음피해 보상액으로 지출된 배상액은 1천500억원에 이르며, 소음피해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 따라 앞으로 배상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때문에 신규 군공항은 87만평을 소음완충지역으로 모두 매수하여 공항 가까이에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지 않게 한다고 한다. 특히, 비행기는 이·착륙 시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 달 26일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바닷가에 위치한 강릉이나 서산 군공항처럼 화옹지구에 군공항이 입지하게 되면 바다를 향해 동-서로 활주로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소음에 노출되는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그럼에도 화성시의 일부 정치인들은 과거 소음대책이 열악했던 매향리 사격장을 사례로 들며, 군공항이 이전 할 경우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군공항 이전은 마지막 남은 개발가능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를 희생양 삼아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사업이라며 지역감정을 조장한다. 어느 순간 이 논쟁에서 정작 수원화성 군공항 활주로 바로 옆에서 소음과 사고발생의 불안감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배제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수원시가 문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해결해 보자고 운을 띄우는 것이 문제 있는 행동이 돼버렸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희망은 이기적인 욕심이 되었다. 정확한 정보제공도 없이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자인 수원시민들을 비난하게 만드는 이 사태가 누군가에겐 치적이 되어 빛나는 한 줄의 경력사항이 될지도 모르겠다. 수원시가 화성시보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임을 이용해 수원시는 가해자고 화성시는 피해자라는 식의 프레임 씌우기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진정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면 감정을 자극해 여론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 슬기롭게 풀어가는게 순리일 것이다. 먼 발치서 볼 때 물 표면만 때리고 있으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결코 목적지에 도달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광재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이광재 2017-04-04 20:52

[기고] 농업현장학습의 터전, 경기도농업기술원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가 넘치는 따뜻한 봄이 왔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은 논밭에서는 벌써 한해 농사준비가 한창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역시 지금 1년 농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새로운 재배기술·품종들을 연구하고, 다양한 시범사업·교육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만,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휴식과 학습의 장 역시 제공하고 있다. 봄을 맞아 방문객을 맞이하려고 시설을 정비하고, 씨를 뿌리고, 식물을 키우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농업은 다시는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식량공급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고, 환경보전 및 녹색공간제공의 차원에서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식물과 함께하는 농업연구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기술원의 환경은 농촌과 마찬가지로 쾌적하고 매우 아름답다. 늘 녹색식물과 가까이하다 보니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들도 순수하고 깨끗하다. 식물을 다루고 식물과 함께 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사람이 식물을 보고 돌보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고 한다. 도시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은 직장인과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 방문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 주말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찾아와 가족 간 유대감도 높일 수 있어 가족 화목에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원이 농업도시로 불렸던 것은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연구기관 및 서울대 농생대가 수십 년간 수원에서 터를 잡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가고 서울대가 관악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 수원과 경기도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업기관으로써는 경기도농업기술원밖에 없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농업기술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소비자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도 방문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내에 있는 논·밭·온실·과수원에서는 다양한 농작물과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어, 이를 직접 보면서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최근, 중학교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실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농업기술원에서도 직업체험과 연결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교육지원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직접 식물을 만지면서 농부를 꿈꿀 수 있는 체험행사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젊은 미래세대에게 미래 5대 산업의 하나인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농업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현장학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최미용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

오피니언 최미용 2017-04-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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