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폐지해야

우리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총량,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한 기존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고, 개발가능 면적도 최대 6만㎡이하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개별적 개발행위를 통한 공장설립은 자연환경 악화는 물론, 경관훼손 등 난개발로 이어져 수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특별대책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개별공장을 재배치하고 집적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04-72호)’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의거 ‘부동의’ 통보함에 해당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해 오히려 수질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천시는 1983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는 물론, 수질기준에 상관없는 자연보전권역 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입지 불허, 대기업 제조시설 면적제한, 공장총량(0.5천㎡ 이하), 오염총량관리 시행 등 최근 10여 년간 자연보전권역 내 중복규제로 인하여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많은 기업이 타 지역으로 떠난 바 있다. 이런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부 고시 근거 ‘제한’을 ‘금지’로 판단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하고, 해당 지역에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오염총량제 도입 당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폐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즉시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를 폐지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소규모로 산재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개별공장입지 운영시 사업장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40㎎L 이하 폐수 발생량 18㎥일 규정상 방류하고 있으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입지 운영 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5㎎L 이하(5종 사업장 기준) 폐수 발생량 18㎥일 방류로 개별입지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장을 집적화하여 고도처리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호(물 관리)에 더욱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제15조의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을 금지하는 것은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소규모(폐수) 개별 공장을 집단화하고 폐수처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부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제15조에 의거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수질과 전혀 무관한 비 폐수 공장의 집단화를 가로막고, 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수질관리 등에 있어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부 고시를 폐지하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개별공장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원주 이천시 산업단지조성팀장

오피니언 이원주 2017-08-24 21:05

[기고] 고양시 균형발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상대적 빈곤이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인구 103만의 고양시는 일산구와 덕양구, 덕양구 내 신도시와 원당, 고양, 관산의 원도심, 그리고 외곽지역과 중앙로 상의 도시 불균형은 균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문화생활과 교육환경, 교통의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고양시를 간단히 살펴봐도 고양시 내 입학 신청자가 제일 적은 학교가 덕양구에 있으며, 교육복지수급 대상도 덕양구에 많다. 종합병원은 단 하나고 백화점은 아예 없다. 도서관도 시에 있는 17개 중 4개만이 덕양구에 있고 소규모인 원당도서관 및 어린이 도서관 2개가 있을 뿐이다. 교통 환경도 열악하여 대부분의 광역버스, M버스는 일산 중심이고 매분마다 차가 오가는 일산과 달리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나가려면 직접 연결된 교통수단이 없어 여러 번 갈아타야만 한다. 최근 뉴스만 봐도 테크노파크, 영상산업단지, 킨텍스 제3단계 개발, 스마트시티 등 고양시의 개발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일산구에 관계된 것으로 덕양구민은 더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이 수년간 외면당한 채 예산 또는 효율성의 문제로만 접근되는 상황은 그 지역에 생활기반을 가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몹시 불편한 내용인 것이다. 투자의 우선순위에는 효율과 한정된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차별 해소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삶의 질 향상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고양시 예산 규모는 1조 6천억원 정도로 성남시 2조 6천억, 수원시 2조 4천억, 화성시 1조 8천억 등과 비교해 볼 때, 인구 103만의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세입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쩌면 먼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균형발전이 더 큰 사회문제와 지역갈등으로 비화하기 전에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한다. 늦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말이 있다. 하루빨리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생활기반과 연계된 지역의 장점을 살리는 생활기반형 도시발전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예산이 5년 이내의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망이나 버스노선,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ㆍ의료ㆍ복지, 주택노후화율, 인구증가율에 따른 도로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양시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발굴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격차를 점차 줄여나가는 시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양시 역사와 문화, 생활기반에 근거한 지역 생활권 특화 발전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국가 또는 경기도의 균형발전계획에도 반영되게 함으로써 국비 또는 도비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도시는 어느 한 부분을 떼어 버릴 수 없다. 원도심을 외면한 신도시 중심의 발전은 절름발이 전략일 뿐이다. 똑같은 빌딩화 발전전략이 아니라 공존하는 삶으로서의 공간인 공동체형 상생 도시발전전략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

오피니언 이재준 2017-08-22 21:18

[기고]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상생에 가려진 희생일 뿐이다

서려있는 계곡과 구불구불한 길을 뜻하는 반계곡경(盤溪曲徑)이라는 말이 있다. 일을 바른 길을 쫓아서 순탄하게 하지 않고 그릇되고 억지스럽게 함을 이르는 말이다.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는 무시한 채,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국방부와 수원시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시민 홍보와 화성시에 대한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과연 양 시(市)가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최근 수원시와 국방부의 일방적 행보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마치 화성시와 협의된 것처럼 각종 매체를 통한 부당한 광고,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화성시민 대상 갈등영향 분석 등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큰 사회적 이슈를 불러온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이전 문제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얼마나 큰 공공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입지 선택에 관련된 절차적 타당성 확보 노력 부족, 갈등 당사자 간 정보 및 소통부재, 안보가치에 집중한 사업추진 강행 등이 꼽혔다. 국책사업이 아닌 ‘기부대양여’ 방식의 수원시 자체사업인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또한 이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3항에 자치단체의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국방부와 수원시는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절차상 문제를 덮어둔 채, 일방적 추진이 강행된다면 제2의 강정마을 사태가 발생할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상생(相生)은 서로가 이익을 취하고 서로가 발전됨을 뜻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희생(犧牲)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수원시가 화성시로의 군공항 이전을 통해 내세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은 지난 54년간 폐허의 땅으로 버려졌던 매향리를 다시 고통의 땅으로 만들고,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화성호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릴 것이 명백한데, 이것이 우리 화성시에 희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시민들은 수원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한쪽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였던 화성시민 전체를 희생자로 만들 수는 없다. 앞으로 수원시가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라며, 67만 화성시민이 화성시의 미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기를 바란다. 김정주 화성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김정주 2017-08-21 21:28

[기고] 월곶~판교 복선전철, 주민 편의성보다 돈이 우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현상을 전치현상(轉置現象)이라고 부른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적 자체가 돼 버린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전치현상은 흔히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무 수행의 절차나 규약을 정해 놓은 것이 지나치게 중시돼 정작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목표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전치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는데 월곶~판교 복선전철 청계역 설치와 관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청계역사의 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도 전치현상의 하나일 것이다. 지난 8일 국토부 주관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청계역 설치와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의왕시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됐다. 국토부 관계자 및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정했던 청계역의 위치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주민의 왕래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분노를 샀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은 시흥 월곶역에서 광명역, 안양역, 청계역 등 6개 구간을 거쳐 성남 판교역까지 40.1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과 강릉을 동서로 연결하는 국가 간선철도의 수도권 주요 노선이며 사업비만 2조 4천억여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이 사업을 위해 의왕시는 관련 지자체 등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해당 노선의 조기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복선전철의 타당성 조사 관련자료를 끊임없이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기본계획안에 청계역사가 포함이 됐고 지역주민은 역사유치에 열광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사업비 절감을 위해 애초 청계교 하부에 설치하려던 역사를 안양판교로 하부로 변경ㆍ설치하겠다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 통보로 이 지역 주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국토부는 청계역사 부지를 기존의 역사부지에서 서판교역쪽으로 212m 이동시킬 것이라고 결정ㆍ통보했는데 투입되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같은 국토부의 결정은 주민의 동선 등 접근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토부가 설치하려는 변경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지역 주민의 왕래도 거의 없는 곳이라 역을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곳이다. 즉 국토부가 발표한 위치는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완전히 무시한 곳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존 부지에 비해 부족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청계역사가 들어오는 지역은 내손동 재개발사업과 의왕백운밸리 등 신규 공동주택이 들어설 곳으로 기존 인구에 유입되는 인구까지 감안하면 대략 10~12만명 이상이 역사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국토부의 이 같은 변경계획안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특히 2015년 기존 역사부지에 대한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편익(BC) 분석이 0.98로 나오는 등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번 국토부의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일반철도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편리한 곳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단지 설치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산절감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국토부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좇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당랑규선(螳螂窺蟬)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길운 의왕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길운 2017-08-20 21:19

[기고] 청렴의 의무

과거의 공무원은 언제나 갑(甲)이었다. 일부 부패한 공무원들의 갑질은 대부분 금품수수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분노했다. 특히 인ㆍ허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해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는 원인이 됐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글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의 ‘청렴의 의무’ 조항이다. 과거에는 단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만을 청렴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절 기준으로 본다면 속칭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법령상의 청렴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청렴의 의미가 확대된 현재의 상황에서 위 법령 조항을 준수하여 금품을 주고받지만 않으면 공무원이 청렴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부패하지 않은 공무원이라 해도 반드시 그가 청렴하다는 보장은 없다. 현 시점의 청렴이란 반부패를 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자세이기 때문이다. 부패의 근절이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 청렴의 확립은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심껏 처리하려는 공무원 개인의 가치관의 확립이다. 공무원 개인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친절하게 정성을 다하여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바로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무원 조직 전체가 청렴하게 일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개인의 노력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현재 만연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및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기준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며,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적 부조리, 부정부패 등은 반드시 척결하고 청렴의 근간인 직원 의식전환과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에 젖은 안일한 자세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감과 소통의 행정을 통해 국민 감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낮은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청렴의 의무’임을 인지하고, ‘청렴의 의무’ 준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소방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박현구 남양주소방서장

오피니언 박현구 2017-08-17 21:19

[기고] 국도변 인기 농가공품의 아련한 추억

한여름 시즌은 바쁜 생활에서 일탈하여 간만의 휴식이기도 하며, 미뤄 두었던 소소한 일들을 챙기기도 하는 재충전의 시기이기도 하다. 바다로 산으로, 혹은 시골 외가로 갈까 등 장소 때문에 가족들 간 옥신각신 대거나 투덜투덜하며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여하튼 휴가는 즐겁고 신나는 것은 틀림없다. 얼마 전 고향 친구들과 인제에 있는 천상에 화원 곰배령 산행을 다녀왔다. 새로 뚫린 서울ㆍ양양 간 고속도를 타니 평소보다 한 시간여 정도 시간이 단축돼 나머지 여행 일정을 잡는데도 여유가 있었다. 바다 구경까지 할 수 있어 간만에 친구들과 좋은 여행을 즐겼다. 빠르다 보니 시간 절약은 됐는데 도로의 대부분이 터널로 이어져 위험함과 삭막함도 들었다. 또 창문을 열고 대자연의 풍경과 바람도 쐬고 해야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15년 전쯤 고랭지 채소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여름철 동안 근무를 하게 돼 20여 군데 되는 관내 농협 및 고랭지 채소 생산 현장 곳곳을 다녔던 기억이 난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던 그때는 교통지도는 필수이고 톨게이트 부근의 지형지물, 관공서 위치 등에 의해 목적지를 찾는 시기였다. 길은 굽고 때론 비포장길도 있었지만, 산허리나 강을 가로지르지 않는 치산치수형 국도나, 지방도를 다니면서 비좁은 도로지만 목이 좋은 곳에 어김없이 그 고장의 특산품이나 간단한 식음료를 판매하던 곳이 많았다. 그때 일명 길거리표 농가공품이 지금은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이 된 것도 많다. 그 고장에 농가공품을 사서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입소문으로 제법 판매가 되는 농가공품 가판도 많아졌다. 어느 지역에서 본 만능 청양고추 양념장은 참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이었고 그 상점에는 제법 손님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것 중의 하나가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다. 세련된 인테리어, 쾌적한 환경, 깨끗한 화장실 등 어린애들도 휴게소가 얼마 남았느냐고 보채기도 해서 귀갓길 한 끼 식사는 외식 겸해서 휴게소에서 해결하는 것도 일반적인 일상이 되어버렸다. 필자는 휴게소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품 등이 넘쳐 나지만 너무 삭막함이 들 때도 있다. 그래서 국도 길에 맛깔스러운 식당을 이용하고 급한 일정이 아니면 잠시 일상에 자유로움과 아름다운 국도 길 풍경을 즐기며 여행을 하곤 한다. 요즘 국도 길 인기 농가공품은 옥수수, 칡즙은 기본적 상품이고 농산물을 단순 가공해 만든 각종 효소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일부는 상품화돼 시중에 판매 중인 상품이 많다. 농산물이 원물상태 유통이 아닌 단순 가공식품으로 변화되어 시장을 확보하고 소비도 확대되면 농업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농산물 가공식품은 가내 수공업 형태에서 발달하여 대기업에서 양산하고 판매 되는게 현재의 유통 현실이다. 얼마 남지 않은 휴가철 아니면 평소 주말 단위 여행 때 고속도로보다 추억거리가 많은 국도 길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추억도 살리고 우리 농가공품도 접할 수 있는 국도 길 여행이 작지만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도ㆍ농 상생이 아닌가 싶다. 방성진 농협수원유통센터 차장

오피니언 방성진 2017-08-16 21:07

[기고] 응지론농정소(應旨論農政疏)

현재의 대한민국의 농업, 농민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정 및 시ㆍ도정을 책임진 정치가들은 과연 한국의 농업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 역사를 통해서 답을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은 농업국가로서 農者(농자)는 天下之大本(천하지대본)을 근본이념으로 삼은 국가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의 농민이 ‘천하의 근본’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수탈의 대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배세력은 농민 즉 백성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기치를 내 걸었을 뿐이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농업부문에서 질적ㆍ양적인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었으며 나라는 만성적으로 경제적 후진성을 면할 길이 없었다. 배고픔에 지친 농민들은 삽과 쟁기 대신 죽창을 들고 타락한 관리들에게 대항하였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성을 사랑한 임금 정조는 왕명을 통해 널리 흥농책을 구했고 당시 곡산부사로 있던 다산 선생이 이에 응하여 올린 상소가 응지론농정소(應旨論農政疏)이다. 말 그대로 교지에 응하여 농정에 관해 논한 상소란 뜻이다. 다산 선생은 응지론농정소를 통해 농업정책의 방향을 혁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편농, 후농, 상농 이 세 가지를 기본강령으로 들었다. 편농이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을 개량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농이란 힘들게 일한 만큼 농민이 부유해야 한다는 것이며, 상농이란 농민의 신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농민은 잘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농업은 얼마나 발전하였는가? 다산삼농(茶山三農)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편농정책을 들여다보면, 다산 선생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편농을 위해 경지정리, 수리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이란 연구기관을 통해서 종자는 물론 생산기술, 농기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후농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6, 70년대 수출과 산업화 중심의 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냈는데 이는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며 이렇게 얻어진 경제적 과실은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이러한 농민의 희생은 FTA 등 무역개방정책이 판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강요되고 있지만, 무역개방으로 인해 얻는 이익을 농민에게 돌려준다는 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농민의 소득은 도시 소득에 비해 점점 낮아질 뿐이다. 농민의 신분을 높여야 한다는 상농은 어찌 보면 후농하고 관계가 깊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면 돈 없는 농민의 신분이 올라갈 리가 만무하지 않겠는가?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데 계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심각한 식량안보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도 식량안보 없이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깊게 인식하고, 그동안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해왔던 농촌과 농민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국가적 동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다산 선생이 제시한 삼농이 실현될 것이다. 염동식 경기도의회 부의장

오피니언 염동식 2017-08-15 21:12

[기고] 소래포구, 새롭게 태어나길

타 지역 사람들이 인천하면 손꼽는 명소 몇 군데가 있는데 소래포구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소래포구하면 오래전부터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젓갈시장으로서 명성이 자자할 만큼 인천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들어온 곳에 위치한 소래포구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의 경계를 이루는 뱀내천(신천)의 하구로, 이 하천은 만수천, 장수천, 은행천, 내하천이 합류해 바다로 흘러드는 하구의 명칭이다. 소래포구의 북동쪽에 소래산이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 등에 ‘인천의 진산’으로 기록될 정도로 근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소래포구는 바다 건너 시흥 쪽으로 가는 작은 도선장으로서 1930년대 염전이 생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1937년 일제가 천일염을 수탈하기 위해 수인선(협궤철도) 소래역을 만들면서 작업 인부와 염분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정박하면서 더욱 활성화됐다. 그러던 중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북쪽에서 피난 내려온 월남민들이 정착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들은 작은 배로 새우를 비롯한 수산물을 잡아 수인선을 타고 인천·수원 등지에서 새우젓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196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어시장에는 좌판들이 자리 잡았고 포구 입구에는 횟집들이 생겨났다. 특히, 1974년 인천내항이 준공된 이후, 새우잡이 소형 어선들이 정박이 가능한 소래포구로 옮겨 오면서 새우젓 등 젓갈 판매가 계속 늘어나 수도권의 대표적인 어시장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시장 좌판이 형성된 곳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으로서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정식 허가받지 못한 채 불법으로 상행위가 행해져 와 이로 인한 문제가 지속돼 왔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3월18일에는 불의의 대형 화재가 발생해 좌판이 반 이상 소실돼 지금 많은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지난 4월 소래포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고 불법 어시장 구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긴 했지만 상업 재개를 위한 개발 방향을 놓고 자치구인 남동구와 상인들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가 어려울 때에는 큰 것에서 접합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조속한 영업 재개를 주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런 만큼 남동구에서도 소래포구가 소중한 자산으로서 미래 지향적으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현명한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래포구 어시장이 그동안 2천5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사랑 속에 대표적인 전통 젓갈시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것이 맞지만, 반면 불법 좌판이나 바가지 상혼 등의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다. 비록 이번에 불의의 화재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를 계기로 소래포구가 지금까지의 오명을 벗고 또 상인들의 자성을 통해 명실공히 정과 웃음이 넘치는 새로운 모습의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본다. 강종욱 인천광역시 수산과장

오피니언 강종욱 2017-08-15 20:55

[기고]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그리고 시선

이국진 ‘아름다운 것은 사랑받지만, 아름답지 않은 것은 사랑받지 못한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테오그니스가 기원전 6세기에 한 말이다. 미(美)를 추구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아름다움을 탐하는 욕망은 태초부터 시작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가? 오늘날 대중매체는 예뻐지고 싶은 여성들의 욕망을 부추기며, 매일 수많은 미용 관련 광고를 쏟아낸다. 상업주의와 자본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초연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동질성을 요구하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과 주변사람을 따라 하려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외모를 중시한다는 뜻인 외모지상주의란 용어는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새파이어가 처음 사용한 말로 원어는 루키즘(lookism)이다. 2000년도 신문 칼럼에서 외모를 인종, 성별, 종교, 이념에 이어 새로운 차별요소로 지목하면서 부각되었다. 외모가 곧 사람 사이의 우열을 가르는 기제로 작동되어 외모에 집착하는 사회 풍조를 일컫는 말이다. 아름다워야 우월한 위치에 서고, 아름다워야 사랑받는 세상이다. 그래서일까? 시대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르지만,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때론 무모하고 때론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멈출 줄 몰랐다. 중국 근대에 성행했던 전족, 태국의 소수민족인 카렌 여성들이 목에 여러 층의 황동으로 된 링을 끼워 다녔던 전통, 서양의 코르셋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가학적이고 그릇된 문화들이 있었다. 패션의 완성은 하이힐이라는 말이 있다. 하이힐을 신으면 몸매 교정과 자신감이 동시에 상승된다는 이유에서 패션리더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하이힐을 신고 걸으면 발가락이 받는 압력으로 엄청난 고통과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척주후만증, 무릎관절염, 혈류순환장애와 같은 심각한 질환이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패션계의 무한애정을 받았던 하이힐. 그런데 최근 하이힐을 신는 여성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수 년 전부터 굽이 없는 단화나 운동화와 같은 심플하고 편한 신발이 패션가를 휩쓸고 있다. 거리에서 많은 여성들이 운동화를 신고 활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커리어 우먼들은 고급스러운 슈트와 운동화를 패션아이템으로 삼아 역동적이면서 파워풀한 이미지를 연출해냄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도 한다. 패션은 시대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회상과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간 패션계에서는 ‘예쁜 것이 선(善)’이었던 소비패턴에서 실용성을 선택하는 최근의 괄목할만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관습과 유행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으로 행해진 미의 기준이 누군가에게 일방적이고 불편하고 억압적인 것이라면 재고해 봐야 한다. 아름다움이란 이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인간 개개인의 행복과 취향, 만족도를 바탕으로 할 때 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미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다양해질 때 고품격 문화, 인간중심의 문화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국진 칼럼니스트·커뮤니케이션 강사

오피니언 이국진 2017-08-14 20:57

[기고]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미국과 북한이 최근 실제 전쟁을 예고라도 하듯 말 폭탄을 쏟아 내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이 위협을 계속하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자, 북한은 한술 더 떠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협박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제1ㆍ3야전군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미 본토를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겠다”고 떠든 데 이어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괌 주변 포위사격을 검토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한반도 위기설을 넘긴지 4개월 남짓만에 이번에는 8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한반도 위기설의 주기가 점점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다간 다달이 한반도 위기설을 넘어서서 매일매일을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 이 아닌지 큰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미국과 북한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아슬아슬하고 가슴 졸이는 이 시기에 2017년 을지연습이 8월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1968년 1월21일 북한 무장공비들의 청와대 기습시도사건을 계기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경기도는 8월14일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에 이어 16일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특히, 22일에는 남경필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에서 테러 및 화력발전소 폭파기도를 가상한 복합사태 대응 광역단위 실제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23일 오후 2시를 기해 31개 시군 전지역에서 제404차 민방공대피 훈련도 한다. 김포시에서 실시하는 주민대피훈련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훈련을 참관한다. 경기도나 중앙 정부 모두 미국과 북한 간의 위기 조장에 흔들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결코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화와 자유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평상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비상시 행동절차를 숙달하고 일사불란한 국민 안보의식으로 무장한다면 그 어떤 위기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결국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그 어느 해 보다도 유난히 뜨겁고 긴장되는 엄혹한 이 시기에 잘 알지도 못하는 동양의 작은 나라인 한국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미군인들을 기리는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 전사자 추모 공원 한 벽면에 전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심오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글귀가 있다. “Freedom is not free(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이영종 경기도 비상기획관

오피니언 이영종 2017-08-13 21:24

[기고] 일자리 정책에 장애인은 없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6년 7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및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기도의 등록 장애인체육선수 취업기반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6월까지 135명의 선수를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8월 현재 165명이 취업하여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며 운동에 전념할 수 있어 경기력 향상 등 이제는 없어지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체육인 고용 지원 사업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기업의 장애인 실업팀 창단 독려를 통한 우수선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애체육인 창업지원사업을 통한 창업 장려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극복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는 대기업의 외면이다. 대부분의 고용이 소규모 중소기업의 참여로 달성되었다는 사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군다나 대기업의 불참 사유가 장애체육인 고용사업이 자신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2.7%)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회피의 수단으로 보일 우려와 장애인 선수 취업 후 취업조건 변경이나 해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장애인선수들이 막무가내식의 시위를 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장애인에 대한 저급한 인식 및 폄하, 편견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아연실색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장애체육인 창업지원이다. 장애인 일자리는 사업주가 장애인인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32.5%인 반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2.57%이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계가 말하여 주듯이 장애체육인에 맞는 창업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체계 수립이 절실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비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취업지원책과 창업정책이 있으나, 장애인들에게는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책과 지원체계가 전혀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과 장애체육인의 취업과 창업에 적합한 교육지원, 상담지원, 경영지원, 자금지원의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만들어 진행하여 준다면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고, 장애인 적합 사업 발굴로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확대이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수원시에서만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 중이며, 비장애인 직장운동부에서 같이 훈련을 하는 경우가 양평, 안산, 광주 등 3개 시군에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확대는 장애인체육인이 생계 불안의 걱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확대가 절실하다. 끝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251만 장애인 중, 경기도에는 20.7%인 52만 장애인이 있고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200만 장애인 가족이 있다. 이들을 포함한 전국의 천만 장애인가족들이 장애인과 장애체육인 취업 관련한 모든 사항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회 지도층과 위정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자리는 빈곤 해방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간절한 소망이다. 소외되고 취약한 이들에게도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올바른 일자리 정책이라 할 것이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장호철 2017-08-09 21:34

[기고] 고령소비자를 위한 모바일서비스 교육 시급

금융거래, 쇼핑, 콘텐츠 이용 등 모바일서비스를 통한 소비생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고령소비자의 경우 모바일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부족과 동기부여 미흡으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고 고령소비층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0년에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던 우리나라는 2017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소비자의 모바일서비스 이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년 7월 금융감독원은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에 따라 3단계 종이통장 감축계획을 발표했는데, 올 8월말까지 1단계가 완료되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은 금리혜택과 수수료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고, 3단계가 완료되는 2020년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종이통장을 발급하게 되면 원가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고령층에는 예외를 둔다고 하지만, 이제 종이통장이 사라지고 모바일서비스가 대세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 디지털 정보화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지수는 60대가 55.5%, 70대 이상이 2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비대면거래시대를 맞아 은행권은 고령층 및 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해 많은 고령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고령자를 위한 소비자교육은 악덕상술-떴다방, 무료관광, 전화상술 등 -문제나 식의약교육, 보이스피싱 등을 위주로 실시되었고, 통신요금에 대한 교육도 통신요금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 왔다. 모바일 및 디지털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반면, 고령소비자를 위한 교육, 홍보 등 정책적 배려는 부족하다. 고령소비자를 위해 모바일서비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자교육의 현장에서 1년에 100회 이상의 소비자교육을 하는 소비자교육 전문가로서 이제는 “약장사에게 속지마세요”보다는 모바일뱅킹이나 핀테크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따른 고령층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쇼핑부터, 뉴스 읽기, 학습, 사진, SNS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까지 거의 모든 실생활을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아 고령소비자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손철옥 수원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오피니언 손철옥 2017-08-09 21:34

[특별기고]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지난 겨울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분노와 불안감에 한 목소리로 ‘이게 나라냐!’ 외쳤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1,7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자기희생을 감수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유례없는 대규모 비폭력 평화시위를 통해 정권을 교체한 것에 대해 전 세계가 ‘위대한 승리’라고 경탄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촛불시민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며 대접받았다”고 밝힌 데서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문재인정부는 이미 임명되어 활동을 시작한 각 부처 장관들과 빚을 수 있는 갈등이나 국정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시간 내에 국정운영 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출발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여당 관계자들, 정책 실무에 밝은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선과정에서 발표된 201개 공약 및 892개 세부공약,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의 약속,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국민인수위에 꾸려진 광화문1번가에 접수된 16만여 건의 정책제안 등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주말도 없이 쉬지 않고 검토하고 또 검증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장 먼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국가 비전을 선정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과 정의의 원칙이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5대 국정 목표와 20개의 국정 전략을 수립하고 100대 국정과제, 421개 실천 과제들을 치밀하게 배치했다. 이와 함께 전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선정하여 추진체계도 갖췄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과정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장 역량을 집중했던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경제사회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였다.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이,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 결혼, 출산 등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N포 세대’, ‘헬조선에 살고 있다’며 자조하고 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에서 저녁이 없는 삶을 살면서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일자리’로 보았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늘려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다. 문재인정부가 성장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이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이뤄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성장과 분배를 별개로 간주하던 과거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정책이요,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린 것은 그 첫걸음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을 낮추고, 복지수당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 재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한만큼 대접받아 생산성을 높이면서, 고르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성장전략으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곧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금까지 발표된 민생대책은 물론 복지, 안전, 에너지 등 무엇 하나 쉬운 과제가 없지만 당·정·청이 합심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께서 “정치란 국민을 정의롭고 고르게 잘 살도록 하는 일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문재인정부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기원한다. 김진표 국회의원·前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오피니언 김진표 2017-08-07 21:13

[기고] 도시텃밭 무한한 가치를 인천에 심자

불볕 더위가 계속되면서 어느 때보다 여름을 나기가 힘들다. 매년 조금씩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 흔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면서 화석연료에 대해 이야기한다. 에너지를 아껴야 하고,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나무를 심자고 한다. 그런데 옥상에 텃밭을 가꾸는 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 텃밭농사는 자기가 먹을 것을 건강하게 길러보자는 개인적인 요구에서 시작하지만, 그 단순한 실천으로 방치된 옥상공간이 녹색식물들로 바뀌어 도시의 열섬화 현상을 저감시키고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절감한다. 여기에 함께 농사짓는 도시텃밭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주게 되고, 미래세대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확산과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전파하니,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공익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지난 몇년간 도시농업은 국회에서 텃밭행사가 열릴 정도로 상당히 대중화되었다. 도시농업법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우리시의 도시농업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서 참여자수는 2010년 4천7백명에서 지난해 4만3천명으로 9배에 가깝게 증가했고, 텃밭면적은 2010년 2ha에서 16년 23ha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 또한 참여자수와 면적은 각 11배와 10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도시농업이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 도시민들에게 인기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도시농업은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위한 새로운 대안정책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도시의 환경, 먹거리, 공동체,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그 가치가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을 통해 시민농원이나 텃밭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고, 미국은 커뮤니티가든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먹거리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까지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시는 도시농업과 일반농업의 생산활동이 경합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의 해소와 옥상텃밭의 건축물 구조안전 등에 따른 관리자와의 갈등 등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다. 예산은 일반농업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과밀화된 도시에서 텃밭으로 활용할 공간 확보 등 쉬운 것만은 아니다. 캐나다의 벤쿠버는 도시농업 육성 유휴지 소유자가 인근주민에게 텃밭경작 허용시 세금면제 등 혜택을 준다. 빈 땅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도시텃밭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를 텃밭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아이들의 교육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체험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 일정부분 도시텃밭 조성공간을 마련토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도시농업을 농사에만 한정하지 말자. 텃밭은 도시민들의 쉼터이면서 교육의 공간이고 도시생태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오아시스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시민들이 모이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시양봉을 주목하고 있다. 꿀벌의 활동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열리게 하고 꿀도 만들어낸다. 인천공항을 통해 세계인들이 인천으로 날아오듯이 꿀벌들이 인천의 도시생태계를 위해 하늘길을 열듯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할 것이다. 한태호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장

오피니언 한태호 2017-08-07 21:13

[기고] 道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맺어준 따께오와의 인연

보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라고 하면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위해 식량도 주고, 학교도 지어주는 말 그대로 원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TV를 보면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사람들이 가서 우물을 파거나, 학교를 지어주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양국이 서로 발전하는 관계로 맺어지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경험한 국제개발협력사업도 그랬다. 캄보디아 따께오 마을과 인연을 맺은 것은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서다. 천연재료인 쪽을 이용한 천연염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 중인 필자는 안정적인 수입처가 필요한 상태였다. 국내에서는 쪽 생산이 많지 않은 데다가 고가이기 때문이다. 자구책 마련을 위해 직접 캄보디아에 찾아가 수급처를 찾았지만 현지 네트워크 부족으로 실패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지난해 3월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다. 캄보디아에 따께오란 지역의 주민들이 부업으로 천연염색을 통한 섬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주민들이 쪽을 통해 낼 수 있는 인디고(indigo·남색) 염색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데 경기도 ODA 적정기술 사업에 참여하겠냐는 연락이었다. 그렇게 2016년 6월 따께오와 인연을 맺게 됐다. 따께오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차로 2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곳이다. 이곳은 관개시설 부족과 토양 특성 때문에 1년 중 3개월만 쌀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 1년에 3모작이 가능한 캄보디아에서 3개월만 쌀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건 다른 소득 수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따께오는 이런 이유로 수백 년 전부터 베틀을 이용한 직물생산에 전념했는데 캄보디아 전체 베틀인구의 60%가 따께오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75년부터 자행된 ‘킬링필드’로 직조와 천연염색 전문가들이 희생되면서 천연염색 전통이 사라져 버렸다.그리고 그 자리를 화학염색 공장이 차지하면서, 주민들은 농사와 수공베틀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고 있었다. 이곳에는 쪽을 재배할 수 있는 땅과 사람이 있지만 기술이 없었고, 우리는 기술은 있지만 재료와 인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양쪽 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였다. 기술이전은 따께오 지역주민들의 경제공동체인 고엘공동체(Goel Community)를 통해 이뤄졌다. 고엘공동체는 지역주민이 천연염색한 실로 의복과 스카프, 잡화 등을 생산하며 10년 이상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기여해 왔다. 2017년에는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인증도 받은 곳이다. 쪽 염색기술 이전을 시작하기 전 따께오 지역주민은 고엘공동체를 통해 월 100달러 정도의 가계 소득이 있었다고 한다. 기술 이전이 완료된 현재 따께오 주민들은 월 150~200달러의 가계소득을 올리고 있다. 현재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쪽의 대량생산을 추진 중인데, 이것이 실현되면 국내 천연염색 기업과 캄보디아 지역주민 모두가 윈-윈 하는 구조로 지속 가능한 모델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많은 전문기업과 전문가가 이번 협력에 도움을 줬다. 현지 NGO가 천연염색 기술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패션 디자이너가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제품을 디자인했다. 기술 전문가가 현지에 파견돼 비즈니스 모델의 향후 지속가능성을 점검했다. ‘이거 괜찮은 사업인데’라는 생각에 머물렀던 우리와 따께오의 교류는 각 분야 전문가의 진단과 도움으로 꼼꼼하게 진행됐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국내 천연염색 패션산업의 고민이었던 양질의 원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캄보디아 따께오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길 기대해 본다. 정재만 약초보감 대표

오피니언 정재만 2017-08-07 20:48

[기고] 경기도 니트, 패션과 만나 날개를 달다

올해 상반기 소재ㆍ부품으로 수출실적이 두자릿수 증가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어두운 단면도 있다. 품목별로 보면, 섬유제품만 3.9% 하락했고 매년 수출실적도 악화하는 추세다. 게다가 2018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올라 섬유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더욱 버겁게 하는 요인이 됐다. 업황 전망도 어둡다. 우리나라 섬유기술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중국과의 기술 및 품질 격차가 축소되면서 샌드위치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발상 전환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신속하고 면밀한 고부가가치 패션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섬유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속화하고 패션의 재료가 되는 섬유 원단의 수요를 견인함으로써 섬유 패션의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말 미국 경제전문지 포보스가 발표한 전 세계 부자순위 4위에 스페인 패션 브랜드 ZARA 회장 아만시오 오르테가(670억 달러)가 올랐다. 또한, 세계 패션시장의 규모는 2016년 기준 2조 4천억 달러로 IT시장과 맞먹는다. 즉, 패션은 사양산업이 아닌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첨단산업이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은 주목할 만 하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섬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남경필 도지사는 북부지역을 세계적인 섬유패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로 ‘고모리에(구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에 닻을 올렸다. 2013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개관에 맞춰 시작한 패션쇼도 매년 니트 콜라보레이션 패션쇼와 예비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대학생 니트 패션디자인 페스티벌을 열어 올해 5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특화 섬유인 니트와 국내 유명디자이너 간 매칭으로 의상을 창작해 진행하는 ‘경기 니트 콜라보레이션 패션쇼’는 1회부터 3회까지 니트를 알리는 원단 홍보에 주력했다면 4회부터는 니트 원단 판매 촉진은 물론 창작의상을 판매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바잉쇼로 전환했다. 올해는 국내외 바이어 5천7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섬유패션 전시회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eoul : PIS)’에서 패션쇼 런웨이를 하고 패션관에 의상도 전시하며 상담부스도 마련한다. 더불어 콜라보레이션 창작의상으로 9월 서울 패션코드와 10월 중국 상해 의류 전시회에도 참여한다. 패션쇼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바잉쇼로 그 위상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대학생 니트 패션디자인 페스티벌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청대학 모두 참여하는 페스티벌이 아니라 신청대학 중 1차 포트폴리오 심사, 2차 실물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해 10개 대학만 패션쇼 런웨이 현장심사에 참여토록 하는 콘테스트 형식으로 전환해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수상자에게 디자인회사 또는 의류유통사 등에 취업을 지원하고 해외 유명 아카데미 연수, 경기도 창작스튜디오 입주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 모두는 섬유산업 육성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9일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경기도만의 니트 패션쇼가 벌써부터 주목되는 이유다. 유응현 경기도 특화산업과 섬유기반팀장

오피니언 유응현 2017-08-06 21:33

[기고]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과 증상, 진단과 치료

A씨(40)는 지난해 12월, 아침부터 쥐어짜는 것 같은 가슴통증으로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실려왔다. 응급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즉시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그는 시술 후 회복돼 퇴원을 했으며,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심장은 200∼250g 정도의 무게에 주먹만 한 크기로, 우리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 심장근육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심장에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 또는 심장혈관이라고 한다. 급성 심근경색은 이러한 관상동맥의 일부가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심장근육이 죽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은 대부분 죽상동맥경화증의 파열이며,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이 있다.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극심한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 가슴 한가운데에 쥐어짜는 듯하고 터질 것 같은 통증이 30분 이상 계속되면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통증은 때로 목, 턱, 왼쪽 어깨, 왼쪽 팔로 뻗칠 수 있으며, 식은땀과 함께 구토,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쇼크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이 되면 약물(혈전용해제) 또는 풍선이나 스텐트를 이용한 시술(관상동맥확장술)로 막힌 관상동맥을 뚫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뚫어 줘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관상동맥 확장술이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 관상동맥 확장술로 치료를 하고 있다. 시술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연될수록 환자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치며, 1시간이 늦어질 때마다 사망률이 0.5%에서 1% 가량 증가하게 된다.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고 1시간 이내에 시술을 하면 사망률을 50% 이상 낮출 수 있다. 급성 심근경색의 초기에는 심각한 부정맥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4시간에서 48시간은 심장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대부분은 적절한 치료 후, 발병 1~2주 내에 직장과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심근경색증은 현재 미국에서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병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이후부터 뇌혈관 질환을 제치고 심장질환이 사망률 2위로 됐으며, 이 중 대부분이 심근경색증 환자이다. 심근경색의 위험을 막으려면 발병 원인이 되는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하고, 혈압과 혈당의 철저한 조절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적절한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성일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오피니언 우성일 2017-08-02 20:53

[기고] 침체된 화훼수출 활로는 선인장·다육식물

요즈음 꽃 재배농가는 내수침체, 수출부진, 수입증가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2016. 9. 29) 이후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되어 선물용과 경조사용 화훼류 소비감소로 재배농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내수가 어려우면 수출이 중요한 판로 수단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화훼 수출액이 한때는 연간 1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세계 화훼시장 침체로 국내 화훼류 수출이 급감해 전년에는 2천644만 달러를 수출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접목선인장과 다육식물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접목선인장은 전년도에 미국, 네덜란드 등 세계 20여 개국에 386만 달러가 수출됐다.특히 4~5년 전부터 수출을 시작한 다육식물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전년도 다육식물은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242만 달러를 수출했다. 올해는 5월까지 선인장이 167만 달러, 다육식물이 206만 달러가 수출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수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다육식물은 재배면적 급증에 따른 과잉생산과 중국과의 사드 문제로 비공식적인 수출선이 막히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다. 화훼농가의 허약한 구조 속에서 꽃 농가 스스로 힘만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해외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선인장 다육식물 신품종을 2016년 선인장 6품종, 다육식물 8품종을 육성해 재배농가에 선인장 7품종 22만 주, 다육식물 9품종 21만 주를 보급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비모란 등 유색 변이종은 엽록소가 풍부한 녹색의 대목에 접목해 재배해야 한다. 수출선인장의 주류를 이루는 비모란이나 산취는 그 자체로는 엽록소가 거의 없어 생육할 수 없어서 생육이 왕성한 삼각주 선인장에 접목하여 재배하고 있다. 접목번식 과정에서 칼 등의 도구를 통한 바이러스 등의 감염으로 품종 이용이 더욱 짧아지게 된다. 이러한 접목선인장은 품종의 수명이 짧아 지속적인 신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 규격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접목선인장 상자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토경재배에 비하여 재배 노동력을 56%, 배지 비용은 37% 절감하였던 반면 생산성은 20% 이상 향상시켰다. 다육식물은 사막 등 수분이 적고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남으려고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는 식물이다. 통통한 잎끝에 붉은색을 띠기도 하고 화려한 꽃봉오리를 연상케 하는 에케베리아속의 다육식물이 가장 대중적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에케베리아 신품종을 2012년 모닝듀라는 품종을 개발해 수출하기 시작했고, 아이시그린핑크팁스네온라이트 등을 육성하여 수출에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훼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화훼생산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수출확대는 재배농가의 경영수지 개선과 외화 획득을 위해서도 수출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수출관련 주체의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선인장 다육식물 수출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장조사와 수출대상국의 수요에 대응한 전략품목과 상품을 발굴하여 나가야 하겠다. 또한 고품질의 수출물량 확보, 규격화와 수집, 수송 등 사후적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원 확대 및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전적 사후적 전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확대 방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내 내수의 확대를 전제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출 지원정책의 수립이다. 국내 소비기반 확충 없는 수출확대란 그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규격화, 포장, 운송, 선도유지 등에 대한 연구개발로 최종 수출단계까지 유기적인 수출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덕 도농기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오피니언 이상덕 2017-08-02 20:53

[기고] ‘여름밤 불청객’ 열대야 극복법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무더위로 잠들기 어려운 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심하게 피로하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말하는데, 한여름이라고 말하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주로 발생한다. 특히, 열대야는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람, 건물,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열과 가열된 포장도로에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열대야에는 무작정 에어컨을 가동해놓고 잠들기도 하는데, 이는 반대로 냉방병에 노출될 수 있고, 더욱이 전기요금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똑똑한 열대야 극복법으로 안전한 여름을 보낼 방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열대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열대야가 나타나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열대야 상황에서는 체온이 높아져 잠이 잘 오지 않고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열대야의 피해는 단순히 잠을 잘 수 없다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피로뿐만이 아니다. 사람이 가장 잠들기 좋은 온도는 18~20도인데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면 몸의 온도 조절 중추에 이상이 생겨 잠이 들지 못하거나 잠을 자도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한 증상이 계속된다. 이것은 집중력 저하, 두통, 소화불량 등 일상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선풍기,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저하를 불러일으키므로 주의해야 한다. 열대야를 이기기 위한 준비 여름에는 많은 사람이 집에 돌아와 찬물 샤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육을 긴장시킬 뿐 아니라 차가워진 몸의 체온을 맞추기 위한 열을 발생시켜 오히려 열대야로 인한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찬물보다 40℃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20분간 목욕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혈액순환, 근육 뭉침 해소와 몸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목욕뿐 아니라 족욕 역시 숙면에 좋다. 발과 종아리를 40℃ 정도의 따뜻한 물과 16℃의 찬물에 5분씩 번갈아 담그는 것을 4~5회 반복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TV,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도록 한다. 적당한 운동은 숙면에 좋지만, 과도하거나 잠들기 바로 직전의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가까운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도록 한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바나나는 마그네슘 성분이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한다. 키위에 함유된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은 마음을 진정시킨다. 특히 이노시톨 등의 영양소는 신경전달 기능을 도와 숙면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체리는 필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풍부한 과일이다. 멜라토닌은 체내에서 소량 분비되는 호르몬이지만 체리에는 풍부하므로 불면증 예방에도 좋다. 우리가 잘 아는 상추 역시 멜라토닌의 함유량이 많다. 특히 줄기 속에 있는 투명한 흰색의 액에는 락투세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진정효과와 최면, 진해효과가 있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멜라토닌의 주성분인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어 긴장이 완화되고 체온도 상승하여 수면을 유도한다. 섭취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식품도 있다. 카페인이 풍부한 커피, 초콜릿, 콜라 등은 뇌를 활성화시켜 휴식을 방해하므로 이른 낮에 섭취하거나 줄이는 것이 좋다. 담배와 술도 수면의 질을 떨어트려 신체를 피로하게 하므로 피해야 한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시지부 원장

오피니언 홍은희 2017-08-02 20:46

[기고] 멸종위기종 맹꽁이 가족 몰살한 군포시

장대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늦은 시간, 오랜만에 동네 카페에서 후배들과 차 한 잔 나누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11시가 다 된 시간에 전화한 것을 보니 ‘급한 일인가’라는 생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군포지역에서 오랫동안 맹꽁이 보호 활동을 해왔던 환경단체 대표의 전화였다. 비가 많이 내려서 삼성마을에 있는 맹꽁이 서식지인 새터말습지에 이상이 없는지 살피러 갔다가 습지 밖 체육공원 주변 화단에 맹꽁이들이 산란해 놓은 알과 올챙이를 발견했다며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다. 이어 그는 맹꽁이들이 산란한 삼성마을 체육공원 주변 화단의 물웅덩이는 비가 와서 일시적으로 생긴 장소로, 비가 그치고 나면 물이 줄어들어 알과 올챙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성체가 될 때까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비가 내리는 밤늦은 시간에도 맹꽁이가 걱정돼서 현장을 찾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현장에 나가 환경단체 대표와 군포시의 환경보호 업무 담당 부서 관계자와 함께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알과 올챙이가 성체가 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은 당분간 물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산란지에 수돗물을 직접 공급하면 수돗물 속 염소 성분 때문에 알과 올챙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맹꽁이 산란지 윗부분에 조그만 웅덩이를 만들고, 수돗물을 미리 받아 염소를 제거한 후 산란지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런데 며칠 후 환경단체 대표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고, 허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수돗물을 맹꽁이 산란지에 직접 공급하면 알이나 올챙이가 모두 죽게 되니 간접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제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란지에 수돗물을 직접 공급해 맹꽁이 알과 올챙이는 다 죽이고, 그곳에 함께 있던 청개구리 올챙이는 기형이 돼 있다는 것이다. 수돗물을 직접 공급하면 수중생물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가정에서 금붕어나 열대어들을 어항에 키워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기본 상식이 아닌가? 혹여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토록 당부했는데 수돗물을 직접 공급해서 멸종위기종을 몰살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황당할 뿐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야생생물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할 군포시가 시민에 의해 발견되고 보호가 요청된 멸종위기종을 무심히 죽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일반 야생생물도 아니고 멸종위기종을 말이다. 마땅히 지켜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시민과 시의원의 요청을 무성의하게 듣고 관련법을 위반한 군포시 담당공무원들에게는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멸종위기종 관리시스템 및 메뉴얼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실행해야 할 것이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원

오피니언 성복임 2017-08-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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