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계약·회계는 행정의 어머니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수입과 지출, 계약, 자산 관리 등 모든 재무적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재무활동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예산의 집행과 지역 경제를 부양한다고 볼 때 행정활동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성장하면서 사회구조는 더욱더 복잡 다양해지고 사회적 요구 또한 세분화되면서 지방재정법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에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계약법, 공유재산법, 지방회계법 등으로 관련법이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복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요구가 다양하게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맞추어 행정행위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성장에 따라 재정 규모뿐 만 아니라 복지수요 증대와 각종 사업예산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적 다양성과 시민 요구 수준을 반증하듯 매년 계약, 회계 관련 질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회계직무 전문직위(군) 지정 지침’에 따르면 회계업무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연간 8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계약 회계 분야는 효율성과 투명성에 기초한 전문행정이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으며. 계약, 회계행정은 관련 법령, 명령, 조례 규칙, 예규 등은 물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회계 특성상 ‘공공복리의 추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업무 담당자는 자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예산의 집행에 있어 공익성과 공정성, 경제성의 확보라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듯 모든 사업은 계약 회계(Accounting) 과정을 통해 최종 완성된다. 그러나 공무원 내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하다. 평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회계 담당공무원의 근무연수는 2년을 넘기지 못한다. 근무 지원자도 없을뿐더러,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떠나려 하는 경향이 팽배하다. 대표적인 기피 부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계약 회계 부서는 각종사업의 예정가격 결정, 감정가격의 현장조사,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조사, 시장조사 등을 통해 각종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서 재정건전화는 물론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어머니에게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계약 회계담당 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회계업무를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고 경력평정 시 우대는 물론 전문 직위 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등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의 어머니로서 계약 회계 담당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직위 지정 공무원 뿐 아니라 일선의 모든 회계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특정업무활동비 신설 등 다양한 인센티브 개선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박길순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오피니언 박길순 2017-07-31 21:16

[기고] 부천 마을공동체의 비전과 방향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히 대세라 할 만큼 민간은 물론이거니와 자치단체에서도 그 붐을 이루고 있다. 국가 주도적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 심화로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사람들의 모습은 개인화, 파편화, 상실감, 소외감으로 대변되어 왔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인간성 회복에 대한 공감과 복지 마인드 확대, 주민자치의 필요성 등으로 협치(協治, Governance)가 시대적 가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이 주도하여 공동의 유대(Common tie, common bonds)를 형성하고 사람과 사람을 네트워크로 잇는 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마을공공성의 시대의 핵심은 주민이 주도해 마을공동체성을 복원하고 단절된 이웃공동체를 복원해 건강한 지역커뮤니티를 만들려는데에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주체는 자치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주민들 중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의기투합이 없이는 자치단체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그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 부천시는 이러한 면에 주목하고 지난 2월 20일, 100여 명의 권역별 주민들을 조직해 ‘우리마을 주민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다. 지역사회를 주민들이 스스로 디자인해 마을 안에서 삶과 일, 놀이와 연관된 공동체를 창조하고 가꾸어 나가는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야 부천 마을공동체의 비전이 생성될 수 있다는 믿음이 주민기획단의 발족 배경이다. 이 주민기획단이 꾸려지기까지는 지난 3년 동안 행복한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의 영향이 컸다. 지난 3년 동안 훈련되지 않은 주민들이 자발적 결사체를 조직하고 사업을 실행해 가는 경험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소재와 철학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 방향을 몸으로 체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는 주민공모사업의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곧 부천형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기획단도 의욕적으로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양상이 마을의제 발굴이 빠진 단발성 사업 위주로 흘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주민 간 네트워크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민관이 모두 지양해야 할 점이다. 이제는 정책의 설계 단계서부터 주민과 자치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사업은 결과를 중시했다면 마을공동체 활동은 그 과정(Process)도 매우 중요하다. 자치단체의 모든 업무는 주민들과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한 부천, 건강한 웃음이 넘치는 마을을 위해 부천시는 이제 마을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가면서 제2의 발돋움을 꾀하고 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장환식 부천시 원도심지원과장

오피니언 장환식 2017-07-31 21:01

[기고] 수원·화성 상생발전하는 ‘논 제로섬게임’하라

경제학 용어 중에 제로섬게임이란 말이 있다. 게임의 참여자들이 다같이 동시에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볼 수가 없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승자 독식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단어다. 현재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상황을 보다보니 문득 떠올랐다. 화성시 입장에서는 수원 군공항이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하면 수원시가 승자가 되고 화성시가 패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의 이득을 위해 손실을 고스란히 화성시에 떠 넘기는 것이 아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만의 시책 사업이 아닌 국익을 위해 진행되는 국가사업으로 지자체 간의 벽을 넘어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바라봐야할 사안이다. 현 시대의 과제는 지자체 간의 대립이 아닌 다함께 잘사는 방법을 모색할 때이다. 바야흐로 상생과 협치를 말하는 시대에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본다. 때마침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시 현안 사업인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한 단계 발전된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자하는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와 화성시만의 지역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국가 안보 및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정과제로 지정된 만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자세로 국토를 수호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한 국방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제로섬게임 이론’으로 돌아가면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제로섬이기 보다는 논제로섬의 상황이 다수다. 제로섬게임과는 대조적으로 ‘논제로섬 게임’은 참여자의 이득과 손실의 합이 제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논제로섬게임에는 협력과 대립의 양 요소가 모두 내포돼 있다. 참여자 간에 서로 협력하면 양측의 이득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비협력적으로 행동할 경우 동시에 이득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럼으로 수원시와 화성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협력을 통한 논제로섬이 아닐까 싶다. 우리 시는 서로 협력해 양측 이득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도록 2017년 7월 10일자 조직 개편 시 군공항이전추진단을 발족했고, 그 조직 안에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평행선을 긋는 대립 양상에서 벗어나고자 군공항지원과 안에 상생협력팀을 신설했다. 상생협력팀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소통으로 더불어 잘사는 두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 앞으로 수원시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국방부, 경기도, 화성시 주민과 함께 상생공동체를 구성해 군공항 이전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고 협의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의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

오피니언 이의택 2017-07-30 20:46

[기고] 수원형 차 없는 거리는?

고도의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비대해진 도시는 인구문제, 주거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50년에는 석유자원이 고갈되어 암울한 미래가 예견되고 있으나 현재의 풍요로움은 우리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제발전과 환경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현재의 풍요를 미래에도 지속가능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에는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세세하고 충분하게 검토돼야 한다. 수원은 2013년 생태교통세계축제 이후 생태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4년부터 4개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는 12개 지역에서 차 없는 거리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수원형 차 없는 거리행사의 특징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라는 데서 지속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대개 관이 주도하면 책임자가 바뀔 경우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추진주체가 기획 및 실행하고 예산까지 집행하지만 수원형 차 없는 거리행사는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추진체계를 분리한 이유는 추진주체와 동 주민센터 간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행사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고자하기 위함이다. 수원형 차 없는 거리에서는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놀이기구도 탈 수 있으며, 이색자전거 체험과 각종 만들기 체험, 프리마켓 체험은 물론 공연까지도 볼 수 있다. 뛰어 놀 수 있는 넓은 공간과 다양한 체험 컨텐츠는 어린이 놀이터와 비교할 수 없다. 초창기 8월에는 폭염안전사고를 우려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물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돼 더 풍부한 행사로 발전되고 있다. 수원형 차 없는 거리는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호매실동과 신풍동 차 없는 거리는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였으나 일방통행로로 만들면서 보행공간을 확보했고, 정자동 동신초교 앞 차 없는 거리는 기존 4차선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하여 그만큼 보도를 넓혀 문화공간과 보행공간을 대폭 늘렸다. 행사가 행사로만 끝나면 모두 잊혀지고 만다. 행사를 통한 거리개선은 주거환경이 향상되어 사람들이 들어오고 슬럼화 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우리들은 생태교통수원2013를 통한 거리개선이 빈집이 없어지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신정부의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좋은 모범사례가 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생태교통의 종착역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 시스템과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노면전차인 트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적게 드는 도시재생이 해결방안일 것이다. 남상은 수원시 생태교통팀장

오피니언 남상은 2017-07-27 20:24

[기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바로 알기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식품의 소비는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되는 추세다. 소비성향도 웰빙과 안심 먹거리를 선호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면서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에 대한 요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구제역, AI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대외적으로도 일본의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미국의 멜론 식중독 사고 등이 이슈화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식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농작물 재배 때 국내에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 사용토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0.01ppm의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시행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이후에는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확대ㆍ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작물에 460여 종 농약성분 7천600여 개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쌀이나 고추 사과 등과 같이 재배면적이 넓거나 국민 소비량이 많은 작물에 편중되어 있으며 쌈채소류나 기능성 작물 등과 같이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기준설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전국농산물 6만 5천957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117건이 현행기준을 초과해 부적합률은 1.7% 수준이지만 현재의 설정된 기준으로 모든 농산물에 PLS 기준을 도입하여 적용하면 부적합률은 약 6.0%까지 3.5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18년 말까지 상대적으로 기준설정이 부족한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 등록과 기준설정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농약 사용빈도가 높으면서도 미등록된 농약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필요하면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엽채류 등에 대해서는 대표작물을 선정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그룹 내 다른 작물에도 공통으로 적용하는 그룹잔류허용기준(GroupMRL)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8년 12월에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고자 농관원 경기지원은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통한 올바른 농약사용으로 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유도와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문화를 기대해 본다. 이재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오피니언 이재현 2017-07-26 20:06

[기고] 7·27의 의미를 가슴에 담아 번영 한국을

냉전시대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갈등은 1, 2차 세계대전이란 재앙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정세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희열을 온전히 느끼기도 전에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을 당하고 말았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UN군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전쟁 속에서 우리 민족은 UN가입 21개국 195만 명의 참전용사중 3만 8천 명의 희생과 함께 풍전등화의 국운을 극복하였다. 7월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및 UN군 참전의 날’은 위와 같은 비극적인 3년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전협정 체결과 평화를 지킨 UN군 참전을 기념하는 날로서 지금의 자유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역사적 디딤돌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다. 지금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막강한 국방력과 투철한 국민의 안보의식의 덕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UN군 참전의 역사적 사실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UN의 지속적인 관심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휴전협정 체결일을 ‘전승기념일’로 정해 놓고, 당시 참전했던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부와 체제를 625 상황에서 타도 대상으로 삼고, 인민들에게 선동하고 있다. 이렇듯 625전쟁 곧 동족상잔의 전쟁이 아직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것을 상기하고, 휴전선과 해상분계선 일대에서 늘 대남 무력도발이 자행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국방의 완벽한 태세와 함께 유엔과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의 공조체제를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7월 27일은 정전협정과 유엔참전의 날로서 우리의 안녕유지와 발전을 위해 간직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며 우리는 이러한 727정신을 마음에 담아 참전군인과 유엔 참전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한다.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과 희생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었다. 7월 27일 ‘정전협정일’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유엔 참전국들과의 우의를 다지며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같은 날 ‘유엔 참전의 날’은 625전쟁에서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의 희생과 업적을 기리고,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념일로 지켜오고 있다. 올해로 정전협정은 64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우리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참전한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가오는 7월 27일이 모두의 마음속에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안상석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오피니언 안상석 2017-07-26 20:06

[기고] 사회적 공감대, 공개공모를 통한 일자리

당면한 대한민국 청년 실업과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의 원칙은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 공개공모를 통한 순차적 해결, 그리고 공동 책임의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희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과거 정부의 경제수석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고 했다가 여론의 집중화살을 맞고 쓰러졌지만, 작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이다. 먼저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해본다. 현 정부가 추진 계획하는 민간부문일자리 2+1 지원 사업은, 기업이 3명의 정규직을 채용하면 그 중 1명의 인건비 일부를 1년 2천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한다는 방안으로서, 방법만 바꾸어 정규직 채용 1인당 월50만원×12개월×3년=1천800만원을 개개인에 지원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이다.그러나 지원 대상은 불특정 모든 일자리 지원이 아니라, 월급의 현실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중소기업체로서 정규직 채용원칙, 월 220만원 미만의 일자리에 한하여 기업의 매년 급여 5%이상 인상 약속, 근로시간 단축, 연봉 7천만 원 이상 고임금자 임금동결, 기숙사, 사내 보육원 설치 등의 평가기준(점수)으로 공개 공모하여 순차적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한 기존 취업자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월220만 원 이하 봉급자에게 기업이 약속한 매년 인상분(5%이상) 만큼 정부가 지원해 주어 빠른 시간에 2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도와주자는 안으로서, 신규 정규직 채용 공모 선정 기업에 패키지로 지원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또한 최저임금도 현행 최저임금제도 하에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 시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공개 공모를 통하여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지원하자는 안이다. 구체적인 例를 들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현행 최저임금이 년 평균 8.6%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 6년 후인 2023년이면 1만원시대로 간다. 이것을 정부가 기업부담금 만큼 매년 8%씩 지원해 주면 3년 안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다.이 방안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뿐더러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50만원 신규일자리 지원과 역차별 지원 방안, 그리고 최저임금의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큰 변화를 주어, 노동시장에 시장자율조정 기능 회복으로 기업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비정규직, 파견직 문제 해결과 임금격차 해소 등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임금 격차에 따른 계약직, 비정규직의 양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규직 채용 지원금, 역차별 해소 지원금, 최저임금 1만원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지원금 등의 지급에는 7년간 37조로서, 1년 평균 5조3천억 원이란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나 1년 일자리예산이 18조 이상인 현 재정 형편에 비추어볼 때, 국민 세금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조심스럽게 거위 털 뽑듯이 재원 마련을 위한 한시적인 (가칭) 고용격차 차별해소부담금의 부과를 제안한다. 例를들면 ①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 구간별 例)연봉 8천만원~1억5천만 원 미만 : 0.5%, 1억5천만 원 : 2% 부담금, 그리고 ②기업주는 자사 고소득 근로자들의 부담금 납부 총액만큼 부담하고 ③정부는 ①+②의 합만큼 부담하면은 큰 재정 부담 없이 모두가 윈-윈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각 시도별 공개공모로 무조건 퍼붓기 식이란 오명과 특혜시비를 차단하며 우리사회의 공감대 형성으로 ‘함께 사는 철학적인 삶’이란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효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오피니언 김효수 2017-07-25 20:57

[기고] 위기의 강화갯벌을 살리자

갯벌은 육지와 바다라는 거대한 두 생태계가 교차하는 공간으로서 풍부한 영양염류와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보금자리다. 특히 자연의 콩팥이라고도 일컫는 오염물질 정화기능은 물론 각종 유기물을 분해함으로써 생태계의 자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강화도 갯벌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갯벌 중의 하나다. 특히 세계적 희귀종으로 종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는 저어새의 번식과 철새들의 기착지로써도 중요한 곳이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간척사업과 한강 담수 유입에 따른 퇴적·침식 현상으로 생태계의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외래종 유입으로 강화갯벌의 사막화가 확산되고,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는 등 우리의 소중한 해양자산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우려의 시선을 낳고 있다. 그 주범은 다름 아닌 외래종 갯끈풀이다. 국내에 유입된 갯끈풀은 ‘영국갯끈풀’과 ‘갯줄풀’이며, 다년생 벼과에 속하는 기수성 식물로 전 세계적으로 17종이 알려져 있다. 잎은 밝은 녹색을 띠고 다소 넓은 칼날 모양을 해 끝이 뾰족하며, 높이는 0.4~3m 가량으로 잔뿌리가 많고 복잡한 형태를 띤다. 해양수산부는 유해해양생물로, 환경부는 생태계교란생물로 각각 지정해 관리 중이며 유입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식지로는 강화갯벌, 진도, 안산 대부도로 확인됐으며, 강화도 남단에 서식하는 갯끈풀은 ‘영국갯끈풀’이며, 진도는 ‘갯줄풀’에 해당한다. 2015년 연안부분의 강화 남단 갯벌에 대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해 서식분포와 위험도를 파악했는데, 갯끈풀은 4개지역(동막리, 분오리, 선두리, 동검리)에 1만2천167㎡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산속도는 강화도에서 1천460㎡year로 예측된 바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강화 남단에 서식하는 갯끈풀 확산 저지를 위해 어촌계와 협업해 줄기베기 작업을 수행중이다. 원형의 군락형태로 서식하는 갯끈풀은 6~8월 이후 씨앗에 의해 확산될 뿐만 아니라 뿌리에 의한 번식도 일어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확산 방지를 위해 갯끈풀 줄기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뿌리제거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분포 범위가 넓고 뿌리가 20~30㎝에 달해 뿌리를 제거하는 전면 제거는 3개년 이상 지속해야 80% 이상 박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갯벌을 살리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큰 틀에서 정책적인 전략과 관리방안에 대한 정부, 지자체, 지역 어촌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며 생태계 교란을 막고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관점에서 외래 갯끈풀의 특성과 국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장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오피니언 장만 2017-07-24 20:25

[기고]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사회공헌으로서의 핸드볼

인천시민의 주거안정과 행복 실현을 목표로, 신도시 공동주택 공급과 대규모 택지개발,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등 주거복지사업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구도심 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아동센터 책방 4호점 설립, 1사1촌 마을 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핸드볼’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지역의 체육발전과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해 2006년 핸드볼선수단을 창단했고, 이후 2010년, 2011년 연속 전국체전 우승 및 2017년 리그 준우승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며 핸드볼이 명실상부한 인천의 대표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남자핸드볼은 영화흥행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여자핸드볼 팀과 대조적으로 아는 이도 적고 관심도 적다. 국가대표 남자핸드볼 팀은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지만 국제대회에서의 국위선양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그 성적에 못 미친다. 훈련장도 없고 선수도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꿈에 대한 열정으로 끝내 승리하고야 마는 영화 같은 장면만을 기대하는 이들이 대다수고,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 시즌에만 메달 색깔에 대해서 반짝 이슈가 되는 것이 씁쓸한 현실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비인기종목이라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종목의 명맥만 유지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사회공헌이 아닌 대한민국 핸드볼 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핸드볼 경기 때마다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며 선수들의 투혼에 박수를 보낸다.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환경을 조성해 금년도 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는 준우승이라는 작지 않은 결과도 얻게 됐다. 또한 공사는 선수 장기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선수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 핸드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미 실력이 검증된 실업팀 선수보다 대학 졸업선수를 영입해 충분한 실업리그 경기 출전 기회를 제공해주고, 선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우수한 선수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후 사회로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해 그들이 다시 우리나라 핸드볼 선수들의 육성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있다. ‘欲致魚者先通水(욕치어자선통수) 欲來鳥者先樹木(욕래조자선수목)’ 물고기를 구하려면 먼저 물길을 내고, 새를 구하려면 먼저 나무를 심으라는 뜻이다. 핸드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달디 단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핸드볼선수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작게는 핸드볼 팀의 운영에서부터 크게는 인천시민의 주거복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추구를 우선하는 인천도시공사는 승패 여부를 떠나 핸드볼 선수단의 내일을 응원하며 인천 대표 공기업으로서 진정한 사회공헌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상진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장

오피니언 이상진 2017-07-23 21:05

[기고] 늦어지는 일자리 추경…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연이은 인사 논란과 국민의당 사태로 일자리 추경이라 불리는 11조2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 심의가 1개월 넘게 표류하다 지난 14일 극적으로 물꼬가 트였다.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해 부처별 심사를 위한 예결위 소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추경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제때 추경안이 처리되어야 하고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추경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 지원,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및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소방관ㆍ경찰관ㆍ보육교사가 늘어나고 치매관리 등에서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일할 곳 없어 고통받는 청년들과 소상공인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최근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5%에 육박하고 취업자 4명 중 1명꼴인 자영업자 경기 역시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일자리 추경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일자리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같은 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그에 대한 희생은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더욱이 예산안은 편성되기만 하면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사업집행을 해 돈이 시중에 풀리고 사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로 인한 소비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이번 일자리 추경은 한 달 간이나 국회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당초 목표한 추경안 편성의 효과 달성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가 여야 대치로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잇따라 일자리 추경 편성에 나섰다. 서울시가 2조313억 원 규모의 추경을 지난 12일 시의회에 제출했고 부산시도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 5월 1차 추경에 이어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추경을 준비 중에 있다. 이제 국회만 남았다.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처리해 주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조해 일자리 늘리기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고용시장 침체와 분배지표 악화 등의 경제적 우려를 덮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극적으로 심의가 재개되긴 했지만 예산안 심의의 최대 복병인 공무원 추가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데다 이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이가 분명해 추경안이 제시간에 통과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협치를 강조하는 국회가 더 이상 추경안 처리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과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추경안 처리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꺾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추경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내수경제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살리기 위한 추경의 골든타임,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6)

오피니언 김호겸 2017-07-18 21:21

[기고] ‘보비스 선포 10주년’ 따뜻한 보훈으로 내실화해야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에 의거 고령화 및 신체 상이로 인한 거동곤란 등으로 보훈관서를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원거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보훈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2004년 5월 지방청 이동보훈팀 운영을 시작으로 2007년 이동보훈팀과 노후복지팀을 통합 이동보훈복지팀을 구축하고 8월에 이동보훈복지팀 ‘희생을 사랑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브랜드 보비스(Bohun Visiting Service의 약자)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보비스’는 이동성·근접성과 지원대상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직접 찾아서 제공하는 맞춤형 보훈서비스라 할 수 있다. 또한 ‘희생을 사랑으로’는 국가보훈의 가치나 이동보훈복지가 추구하는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께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선포 10주년이 되기까지 많은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고 보훈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브랜드를 빛내는 많은 일들을 해 왔다. 첫 번째 날갯짓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경험 있는 퇴직공무원을 이동보훈팀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팀을 보강하였다.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보훈가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보훈단체·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노후복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30년 이상 공직경험과 보훈복지분야에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을 현장 이동보훈팀장으로 임명, 복지사업을 보강한 것은 복지업무의 새로운 날갯짓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 두 번째 날갯짓은 경기남부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근접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동부보훈지청의 신설 개청이다.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올해 3월 6일 경기남부지역의 행정수요의 증가로 경기남부보훈지청에 관할하던 7개시(성남시, 용인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를 분리, 좀 더 가까이 근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복지사업을 바탕으로 한층 더 탄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남부 외곽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지역의 국가유공자를 보다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좀 더 좋은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 세 번째 날갯짓은 따뜻한 보훈의 원년 선포로 시작된 보훈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있었던 하이닉스와 함께하는 ‘국가유공자 100세 누리’ 사업을 통해 6·25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전동휠체어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국지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목말랐던 대지를 적셔주었다. 깨끗하게 씻겨진 개울과 같이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도 국가보훈처 이동보훈복지 정책 브랜드인 보비스 10주년을 맞아 모든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것이다. 이인철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팀장

오피니언 이인철 2017-07-17 20:34

[기고]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 경기도 해외마케팅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소식을 접했다. 수출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우리로선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내수기업이 수출기업화에 성공하기까지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력뿐 아니라 노하우 부족, 낮은 브랜드 인지도, 자금 및 현지 네트워크 부족 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해외진출을 위한 준비를 했더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까다로운 통관절차, 기술무역장벽, 관세, 해외인증, 국제물류비 등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 즉,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중앙·지방정부 및 수출지원 기관의 해외지원 사업이 확대될 필요성이 더욱 느껴진다. 해외시장 개척은 단순히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중앙·지방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우수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에게 매우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다래월드의 경우 약 8년 동안 친환경 손세정제, 샴푸 등 내수만 전념하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매출의 한계를 느끼면서 수출로 생산구조를 전환했다. 먼저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 제품에 가장 적합한 나라로 아세안 10개 국가를 타겟으로 잡고 해외 거래선을 발굴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로 무역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부재했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정보를 얻다가 우연히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알게 됐고, 지난 4월 경기FTA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여성기업 아세안 통상촉진단’의 일원으로 베트남과 태국을 방문하게 됐다. 도내 여성기업 9곳과 함께 파견되는 동안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현지 바이어 상담은 도착 후 이틀째 되는 날 시작됐다. 이번 상담을 통해 사전 현지시장조사 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에 적합한 바이어 알선을 통해 사전준비가 잘 됐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하면서 아세안 국가에서도 친환경 제품이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갖게 됐다.아세안국가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고 그중 친환경 유아용품에 대한 엄마들의 높은 관심은 전 세계가 똑같다고 느꼈다. 다래월드는 이번 상담으로 하노이에서 베트남 현지 유통 바이어와 유아용 목용용품과 세탁세제에 대한 긍정적인 상담으로 수출계약 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별히 이번 통상촉진단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태국 방콕 상담장을 친히 방문해 큰 힘이 됐다. 현지 간담회 자리도 만들어 파견기업에게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남경필 지사의 이번 태국 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았다. 바이어와 현장상담을 하면서도 경기도 기업임에 신뢰를 받는 모습을 보며 내심 뿌듯하면서도 자랑스러웠다. 이번 방문에서는 참가한 8개 기업 모두 좋은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 사업 중 통상촉진단 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 더불어 해외파견 후 계약 성사까지 기업에 필요한 후속조치도 마련되어 여성 중소기업이 수출로 승승장구 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이정옥 다래월드 대표

오피니언 이정옥 2017-07-16 20:09

[기고] 일자리가 문제로다

일자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은 지금보다도 경기가 더 나빠지고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그야말로 우리경제는 119가 구조 출동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인공호흡기를 끼워야 할 때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당장 죽을뿐더러, 살아도 정상으로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바로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완화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할 절호의 기회이다. 현재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첫째,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즉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어느 기업에 취업할지도 모르면서 어설픈 자격증 취득이나 스펙 쌓기로 정부지원금과 구직 청년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인간성, 사명감, 실천의지, 창의성,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실제 실무 능력은 채용 기업에서 2~3개월 연수를 통한 교육이 합리적이다. 또한 법을 바꾸어 인위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는 것도 노동계의 반발에 막혀 있다. 둘째, 집중성, 연계성이 없다. 실제로 청년일자리창출 관련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총 14개 부처 67여개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의 중복 및 땜질식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셋째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의식 및 공감대 부족이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소득의 양극화, 저 출산, 사교육 등의 해결책은 모두 한 뿌리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고소득자, 정규직 등의 희생과 부담 감수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것, 앞장 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일자리문제 해결에 올인 하고 있으며, 시도하려는 정책을 조금만 더 가다듬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본다. 공공부문일자리 만들겠다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눈덩이처럼 불어 날 멀지않은 미래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인공호흡기를 끼워야 할 상황이다. 찬밥 더운밥 가릴 정신이 없다. 그러나 가릴 것은 가려야 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공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잘 선택하라는 말이다. 어차피 우리가 3~5년 후면 하여야만 하는, 할 수 밖에 없는 일에 우선 집중하자는 말이다. 예를 들면 현재 공무원 수는 매년 약 1%씩 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일자리 수를 임기 5년의 정권이 일시에 10%인 10만 명을 늘리고, 매년 또 뽑는다는 것에는 타당성이 부족할 뿐더러 포풀리즘이란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임기 5년에 맞추면 5%, 이것도 만약 일시에 5%를 한꺼번에 뽑으면 다음년도 부터는 공무원 시험을 못 보는 세대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2~2.5%를 일시에 늘리고, 나머지는 매년 0.5% 이상 채용하여야 출생년도에 따른 불이익, 부당함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늘리는 일자리는 소방, 치안, 복지 등의 앞으로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에 꼭 할 수밖에 없는 분야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산출하여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다. 현재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일자리를 만들려다가, 미래세대에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재정파탄이란 암 덩어리를 물려주는,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김효수 前 수원시의원

오피니언 김효수 2017-07-13 21:21

[기고] 드라마를 통해 보는 가족의 의미

아래에 소개하는 다섯 편의 영상물은 내가 최근에 본 것으로서 가족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해 준 영화와 다큐멘터리 드라마들이다. 1. 열두 살 소년 아키라는 엄마가 집을 나가 졸지에 자신과 동생 세 명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된다. 하지만 소년은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거나 엄마를 원망할 겨를이 없다. 유효기간이 지난 편의점 도시락과 공원의 수돗물을 얻어 오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간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일본영화‘아무도 모른다’) 2. 세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신성혁씨(미국이름 : 아담 크랩서)는 양부모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성장했고 마흔 살이 될 때가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추방될 기구한 운명에 놓였다. 신씨를 모국의 품으로 불러 새 삶의 기회를 준 사람은 바로 장애의 몸으로 생활고를 겪다 못해 그를 아동양육시설에 맡기고 떠나간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40년의 긴 세월동안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한시도 놓지 않고 살았다 (MBC 휴먼다큐 사랑 - ‘나의 이름은 신성혁’). 3. 일곱 명의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 다큐멘터리가 TV를 통해 방영됐다. 한명은 다섯의 아이를 낳아 유기한 (사망한 아기도 있음) 모진 여성이었으며, 세 명은 아동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입양 보냈다. 그러나 나머지 세 명은 사회적 낙인을 감수하고 당당히 엄마가 됐다. 22살 박은영(가명)씨는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간호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21살 최혜진(가명)씨는 아이를 버릴 유혹에 빠질 것 같아 오랫동안 품어 온 가수의 꿈도 접었다. (KBS 시사기획 창 -‘아가야 미안해’) 4. 후타바는 남편이 다른 여자사이에 낳은 딸 아즈미와 함께 산다. 하지만 말기 암으로 시한부 생명 선고를 받게 되어 딸의 양육을 위해 가출한 남편에게 돌아와 달라고 한다. 문제 많은 남편은 또 다른 딸 이유코를 데리고 온다. 그녀 자신도 친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아픈 상처가 있었고 삶을 마감할 처지에 있음에도 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그동안 폐업했던 목욕탕 영업도 재개한다. 죽기 직전 그녀는, 큰 딸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말해주고 친엄마와 만나게 해준다. 그리고는 친엄마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한다. (일본영화‘행복목욕탕’) 5.고등학교 교사 에마드는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병든 노인을 잡아 자신의 집에 감금한다. 그가 선택한 복수방법은 노인의 가족을 불러 죄상을 폭로해 망신시키는 것. 하지만 뜻밖에도 그의 가족원 (아내, 사위, 딸) 모두는 에마드가 길 위에 쓰러진 노인을 데려다 보호해 준 줄 알고 감사인사를 수차례 반복한 후 노인을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애틋한 가족의 모습을 본 에마드는 그를 자기 방에 불러 뺨만 한 차례 때리고 돌려보낸다. (이란영화 ‘세일즈맨’2017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수상)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우리의 삶이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애절하면서도 강렬한 몸짓으로 보여 준 작은 영웅들이다. 이들처럼 ‘절실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는 한, 가족원의 의무인 사랑과 책임을 잃지 않는 한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아가 드라마 제작자들이 주인공들의 삶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일관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가족의 형태와 생활 방식의 다양성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이다. 누구에게나 불행과 고통은 찾아오는 법이다. 절대선과 사랑의 하나님도 때로 착한 사람들을 암울한 그늘 속에 걷게 한다. 타인의 처지와 삶의 다양성을 그 자체로 인정해 주고 서로 공감하고 도우면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 갈 때 ‘사회적 공명’도 더 다양하고 커지게 마련이다. 이것이 따뜻하고 진정한 복지국가의 출발점일 것이다. 이세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영기획실장

오피니언 이세정 2017-07-12 20:50

[기고] 건강보험 40년… 보장성 확대와 실손보험

올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을 실시한 이후, 1988년 농어촌지역 건강보험 시행을 거쳐, 1989년 도시지역까지 건강보험을 실시함으로써 12년 만에 전(全)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전(全)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까지 일본은 38년,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100년 이상 걸린 사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단기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 것이다. 2015년도 고양시 인구 중 95만6천93명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1천863만7천766일(회)이나 입원 또는 외래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통계로 보더라도,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사회보험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1980년 65.9세였던 기대수명이 2014년 82.2세(OECD 평균 80.6세)로 늘어나고, 1천명당 영아사망률은 17명에서 3명(OECD 평균 4명)으로 줄어드는 등 국민 건강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건강보험제도 시행으로 몸이 아프면 누구나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건강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채택된 ‘저부담-저급여’ 체계는 충분한 보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구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12%로 독일(15.5%), 일본(9.5%), 대만(8.8%)에 비해 낮다.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을 중심으로 한 고액질환의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 즉, 보장률은 80%로 이미 선진국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질병에 대한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로 OECD 평균인 8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있다. 보장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중이 높다는 뜻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부담은 실손 민간보험 가입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환자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주는 실손 민간보험에 3천3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하였고, 가입에 따른 부담액은 가구당 월 평균 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비부담과 실손 민간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선호하는 보장성 수준은 약 73.9%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될수록 그만큼 실손 민간보험이 반사이익을 누리는데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축소 그리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항목을 급여진료비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 보험사들이 5년간 1조5천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챙겼다고 추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민간보험회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발생되는 민간보험회사의 반사 이익을 건강보험재정에 부담하게 하는 책무성을 갖도록 하거나, 민간 실손 보험료를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야 한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의 증가 등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계속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슬기를 모아야 한다. 김미현 고양시의원·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 등급판정위원

오피니언 김미현 2017-07-12 20:50

[기고] 사회안전망 확보 위한 공공인력 증원에 관한 제언

지난 연말 이후 우리는 촛불민심이라는 도도한 역사적 격랑을 겪으며 새 정부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중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경기부양 효과의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 것으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영역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불특정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일반예방이며, 둘째는 범죄를 저지른 특정인을 개선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특별예방이 그것이다. 전자가 주로 일반경찰의 소관이라 한다면, 후자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범죄예방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향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 수단을 의미한다. 즉 범죄 전력자에 대한 정기적인 면담과 지도·감독 및 원호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집행으로 사회를 안전하게 방위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더욱이 구금형에 비해 인권 친화적이고 예산부담도 적은 합리적인 범죄예방 수단으로 인식되어 선진국 등 각국에서도 주요 형사정책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9년 이후 27년 동안 보호관찰제도가 재범방지에 많은 이바지를 한 것은 그간의 연구논문 등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이 기간에 보호관찰 사건 업무량은 약 32배 증가한 반면, 보호관찰 담당인력은 약 4.8배 증가에 그쳐 직원 1인당 관리사건 수는 20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정신질환 대상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급속한 증가로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인력 부족으로 대상자 재범률은 2014년 7.4%, 2015년 7.6%에서 2016년 7.9%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호관찰 인력은 2.62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112~14 수준이고, 경찰인력 대비 보호관찰 인력은 1.2%로 주요 외국의 110~14 수준이다. 또한 직원 1인당 관리사건 수 203건은 주요 선진국 평균 21건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한계가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903억 원 절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를 고려해 직원 1인당 사건 수 60건 정도의 수준으로 직원을 증원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강화로 재범률을 6% 이하로 억제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보호관찰제도가 한층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성난 민심에 의한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을 확인하며 기존질서에 대한 혼란 상태를 경험하였다. 이제 국민은 다시는 방관자가 아님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문제는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부·처간의 힘겨루기 식 증원이나 보여주기 식의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소관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상진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서무계장

오피니언 이상진 2017-07-11 21:05

[기고] 정약용과 사마천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다산 정약용은 정조가 죽고 나자 노론 집권세력의 음모 속에서 천주교 탄압이라는 이유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당한다. 봉건말기 병들고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던 다산의 정치적인 뜻은 산산이 좌절되었다. 유배지인 전라도 강진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의 집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그를 향한 적대감을 드러냈고, 아무도 말 상대를 해주지 않았다. 간신히 주막의 방 한 칸을 빌려 궁핍하게 살아야 했다. 18년이라는 긴 유배생활로 자신의 정치적 인생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며 남편으로서의 삶이 통째로 날아간 터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절망적인 역사앞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마음을 새롭게 다잡았다. “나는 이제야 독서할 시간을 얻었구나. 축복이다.” 그는 긴 유배생활동안 500권이라는 방대한 책을 집필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후세사람들에게 죄인 정약용이라는 기록만 남겨지리라는 생각에 깊은 회한이 들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해야 했다. 세상을 개혁하려던 그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백성들과 후세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그가 방대한 책을 편찬한 이유다. 또 다른 집필의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들에 대한 죄의식 때문이었다. 그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피 끓는 심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가 학문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은 눈앞의 근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내가 남의 아비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이처럼 누를 끼치는 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내 저술로서 너희들에게 속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아들들에게 당당한 아버지, 후세에라도 제대로 평가받는 아버지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전 즈음을 살았던 중국 최고의 역사가다. 3천년에 걸친 방대한 중국 역사를 130권에 담은 중국 역사서 ‘사기’의 저자다. 직언하다가 한나라 황제인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그의 나이 47세에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선고받아 49세에 남자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궁형(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을 받았다. 그가 궁형을 자처한 이유는 자신이 반역죄로 사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후세에 전해질 것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또 오래전부터 집필해왔던 사기를 완성해야 했다. 사마천은 친구 임안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모진 치욕을 당하기로는 궁형보다 더한 것이 없소이다. …… 내가 화를 누르고 울분을 삼키며 옥에 갇힌 까닭은 차마 다하지 못한 말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였소.” 그가 옥살이를 하자 달라진 사람들의 인심을 깨닫고 인간의 본질,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통찰하는 계기가 된다. 사마천은 궁형을 당한 수모와 좌절, 한 맺힌 울분과 분노를 승화시켜 혼신의 힘을 다해 사기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정약용과 사마천. 이 두 비운의 위인은 절망적인 운명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남아 위대하고 불멸의 저서를 남긴다. 이들은 수천년, 수백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영감을 주고, 삶의 본질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국진 칼럼니스트·커뮤니케이션 강사

오피니언 이국진 2017-07-10 20:47

[기고] 대기 번호 2097번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대기 번호 2097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 근로자 채용 대기 번호입니다. 번호를 보니 이번에도 글렀습니다. 다음 분기에 다시 신청해봐야죠.” 수년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대기표를 보여주며 한숨을 쉰다. 워크넷이나 벼룩시장과 같은 곳에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찾게 됐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러 갔다가 도떼기시장 같은 분위기에서 결국 번호표를 받고 돌아선 것이다. 동석했던 다른 기업 대표는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공장의 근무 환경을 대기업처럼 바꿀 여력도 안 되고, 각종 복지 제도도 따라 할 수 없으니 있는 직원들도 떠날까 봐 두렵다고 한다. 인건비 못지않게 복지 제도까지 꼼꼼히 비교하며 선택하는 구직자들 앞에서 중소기업 대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의 현장은 ‘일자리’가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노력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일 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중소기업은 인력이 모자라고, 대기업은 넘쳐나는 현상만 잘 해결해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싶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한경쟁의 기업 환경에서 채용이 늦어지면 기회를 잃게 된다. 회사의 사활과 직결되는 채용 문제를 대기표를 나눠주는 원시적인 방법을 대체할 효과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청년실업 문제를 수당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한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두 배가량 된다. 중소기업의 급여나 복리후생과 같은 고용 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면 구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셋째, 중소기업 입사와 동시에 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을 부여했으면 한다. 현재 중소기업 근무 경력이 있어야 가능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한다. 의식주 중에서 청년들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 안정’을 꾀하면 취업 선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중소기업은 정규직만 뽑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으면 한다. 요즘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는 ‘비정규직’ 문제가 중소기업에는 없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공공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산하기관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 앞에 중소기업의 정규직 고용은 1천300만 도민에게도 큰 힘이 된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꾸준히 바꿔갔으면 한다. 며칠 전 유럽에 갔을 때, 직업의 귀천이 없는 사회라는 점이 매우 부러웠다. 우리 사회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하다. 직장의 규모나 직업의 종류가 성공의 잣대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사회 인식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다 보니 정치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하기 위한 결정은 늘 어렵고 힘들지만 이겨내고 잘 극복해 나갈 때 개인과 국가의 미래가 밝다고 믿는다. 일자리 문제 해결로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정기열 2017-07-09 20:48

[기고]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법

▲ 오재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는 직립 보행하는 단계에서 진화한 인류로서 40만~25만 년 전에 출현하였다.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혹은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는 라틴어 spio를 어원으로 한다. 인류는 생각하는 능력을 특별하게 여겨 다른 모든 동물보다 뛰어난 종으로 자부해왔다. 지혜로운 종으로서 인간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도구를 끊임없이 개발하였다. 시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안경을 비롯하여 통신과 교통에 이르기까지 오감과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는 발명품들은 인류를 더 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다. 뇌 기능을 대신하는 최초의 계산기는 이미 1642년 당시 19세였던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이 세금 공무원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개발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화두가 된 지금 인공지능이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것이며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이런저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모두 빼앗아 갈 것이라는 걱정이 가장 많다. 지혜로운 존재인 인간만이 오직 할 수 있는 일들, 오랜 고민과 계산을 통해 준비하고 실현하던 일들을 인공지능이 쉽게 대신할까봐 두렵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새로운 경쟁자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지적 노동을 대신할 뿐 결코 감성을 가질 수 없다. 사람과 매우 유사한 로봇이라 하더라도 감정을 모방한 도구이자 유사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로봇은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지만 스스로 외로워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바둑의 승패에 따라 즐거워하거나 아쉬워하지만 인공지능은 오로지 계산하고 작동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놀이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영역이 되어야 하고 노동은 기계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니체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린 시절의 놀이와 예술성을 잃어버린다고 안타까워했다. 즉 현대를 사는 지혜로운 인간은 오직 노동을 위해 자신의 지혜로움을 사용해왔다. 누구나 가끔씩 스스로가 왜 이토록 바쁘고 억지스럽게 일하는지 되돌아본다.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면 짧은 내 인생의 주인의식이 부족한 것이고 무턱대고 놀기엔 무책임한 것인데, 인공지능이 우리 앞에 구원자처럼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하위징아(1872~1945)는 ‘놀이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놀이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시험을 보기 위한 과정도 아니다. 놀이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순수한 목적이며 인간의 진지한 관심사이다. 육상선수가 자동차보다 빨리 달리려고 하지 않고, 수학자가 계산기보다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않듯 인류는 인공지능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인류가 인공지능을 통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공정한 분배, 양보와 배려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공지능과 별개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요즘 앞다투어 강조하는 창의인재가 되려면 기능적 탁월함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즐겁고 흥미로운 일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오재호 2017-07-09 20:48

[기고] 문화는 지역사회의 정신이며 삶의 철학

우리나라 문화정신의 뿌리는 민족의 고유성, 주체성, 창의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독특성은 그 어느 경우에도 근본정신을 빼앗기지 않았다. 수많은 외세의 침입에도, 35년 동안의 일본의 강점기 시대에도 우리의 문화정신은 침탈당하지 않고 굳건히 버텨 왔다. 문화는 나라의 정신과 함께 항상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생명력이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그것이 곧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다. 뿌리 깊은 문화는 지역적으로도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며 그 지역의 정신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런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정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식견이 요구된다. 전문성만 강조한 계량적인 잣대는 자칫 몸통만 강조한 결과로 치부될 수도 있다. 몸통만으로는 지역사회 문화의 정신을 제대로 소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문화 사업을 펼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하남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시민중심의 웰빙 도시, 청정 하남’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 지역의 문화를 아우르려면 이런 도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자체 브랜드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리는 편안하고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나 하남의 경우는 그동안 3기에 걸쳐 하남문화재단을 이끌어온 수장들이 한결같이 타지역 출신이 어서 내면적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시민과의 소통 부재로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하남문화재단은 안으로는 민간 중심 조직으로의 과감한 탈바꿈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시민을 위한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밖으로는 하남의 이미지 메이커로서의 역할로 시민의 정신을 정립하여 하남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트렌드의 변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벤트의 정기적 개최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커뮤니티 조성으로 하남문화예술인의 경쟁력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적된 문화예술인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하남시의 지역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대형 이벤트를 기획하여 하남시만의 브랜드로 정착시킴으로써 예산만 쏟아 붓는 돈 먹는 하마 조직이 아니라 수익 창출과 함께 자립도 신장을 위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하남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으로의 과감한 개선으로 순수예술의 대중화를 꾀하고,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정신이 살아 숨 쉬고,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쉼터로 자리매김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삶의 철학을 정립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시급하다. 이제 하남의 정신과 삶의 철학을 세우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왔다. 최무영 (사)천사운동본부중앙회 본부장ㆍ이학박사

오피니언 최무영 2017-07-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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