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의 운수산업 변화

지금 전 세계는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인 자율주행기술 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현재 운전자의 일부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 단계에 있으며, 2021년이면 완전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 버스ㆍ택시ㆍ트럭이 전국 곳곳에 운행된다면 기존 운수산업의 재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결국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완전 자율주행차가 운수산업에 가져올 가능성 높은 변화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업용 차량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부분 자율주행 단계는 운전자들이 모든 운행을 스스로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단계가 되면 차량 내에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둘째, 운수회사에서 상업용 차량을 정비하는 정비사들의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 미래에는 현재의 정비지식을 넘어서 자율주행 전용 인공지능, 정보통신, 센서 같은 복잡한 융ㆍ복합 엔지니어링 관점의 정비를 해야 한다. 열악한 정비시설·정비인력을 갖춘 운수회사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전문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정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셋째, 상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사고비용 보상과 손실액을 지원하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역할과 직원들의 숫자가 대폭 축소될 것이다. 넷째, 자율주행차 공유 모빌리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 택시 이용수요가 급격하게 감소 할 것이며, 공유차량은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substitute)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사용하여 주변 지역의 자율주행 공유차량을 요청하게 되며, 이용지점에 도착해 승객을 태운 뒤 도착지점까지 자동적으로 데려다 준다. 다섯째, 상업용 운전자 또는 승객에 의해 발생되는 범죄 및 민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없이 오직 승객만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운전자-승객 간 범죄 및 민원성 문제들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대신 자율차량-승객 간의 민원성 문제들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운수산업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할 전략과 세부추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철기 아주대학교 교수ㆍ교통안전공단 자문위원

오피니언 이철기 2017-04-02 21:01

[기고] 꽃길·물길따라 꽃향기에 취하는 아라뱃길 여행

제72회 식목의 날을 맞이하여 K-water는 올해부터 아라뱃길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친수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식재경관 연출 전략과 뱃길전반의 생태계서비스 기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천터미널부터 백석교까지는 ‘아라바람길’로 바람이 만들어내는 흰 꽃 경관을, 백석교에서 목상교까지는 붉은 꽃들로 물든 ‘아라축제의 장’으로 연출하려 한다. 목상교에서 두물머리까지는 라벤더 향기 그윽한 ‘아라 향기길’의 보랏빛 산책로로, 두물머리에서 김포터미널까지는 노란 빛 개나리와 황매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라 순수길’로 각각 테마를 정했다. 또한 K-water 아라뱃길관리단은 아라뱃길 18㎞ 남북측에 자동차도로, 산책로, 자전거도로, 뱃길에 이르기까지 제방-둔치-뱃길로 연결되는 통합 경관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김포시와 지역기업, 시민들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산발적인 식재경관을 품격있게 유지하고 아라뱃길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백년의 숲 조성과 아라 가꿈이’라는 자발적인 참여행사와 숲 공동체 활동을 통해 아라뱃길 주변에 봄 가을로 꽃나무 등 테마수변림 조성과 계절꽃길 조성, 코스모스 씨앗폭탄 던지기 등 다양한 식목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매화터널, 장미터널 힐링 숲 조성 등 구간별 특화공간도 계획하고 있다 4월이 시작되면서 아라뱃길 18㎞ 하천 양변을 따라 매화동산의 매화꽃, 뱃길호안의 철쭉경관림, 파크웨이 왕벚나무길을 즐길수 있다. 5월에는 바람소리언덕의 패랭이동산과 정서진의 장미터널 자전거길, 이팝나무꽃, 6월에는 두리생태공원 금계국과 다양한 야생화, 가을에는 억새와 수크령, 국화를 만날 수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산림탄소흡수원 조성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택하여 지속가능한 수변경관을 조성 중이다. 인천 계양구와 서구는 지난해부터 왕벗나무 가로수를 아라뱃길 경관도로 전구간에 식재했다. 이제 아라뱃길은 화려한 벚꽃길로 수도권의 명소가 될 듯하다. 봄이 가기 전에 한번쯤 아라뱃길을 방문해 주시길…. 김윤정 K-water 아라천관리부장

오피니언 김윤정 2017-03-29 20:40

[기고]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며

요즘 언론 매체를 접하다 보면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개인의 재능과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나눠진다는 자조적인 표현의 신조어이다.금수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것으로 좋은 가정환경과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고 반대로 흙수저는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해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최근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른바 ‘수저 계급론’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85%가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답했고, 반면 ‘만들어진 말, 현실이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15%에 그쳤다고 한다. 특히 병역과 취업 문제를 앞둔 20~30대 젊은이들은 이 ‘흙수저, 금수저’ 논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니 우리 사회의 현실태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가 왜 이 ‘흙수저, 금수저’ 논란에 민감한 것일까? 그 이유는 높은 사회·경제적 신분을 갖춘 사람들이 그 신분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근·현대사를 보면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의무감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해 주는 최고의 사회 통합수단이었다. 사회적 난국을 맞았을 때 국민들이 도덕적 의무감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자산이며 에너지이다. 특히, 이때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 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득권층의 솔선수범 자세일 것이다. 지난 3월21일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자 및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병무청이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들어갔으며 이 제도는 오는 9월22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병역사항을 관리하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4급 이상 공직자와 고소득자 본인과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이 포함되어 병역회피 행위에 대한 감시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이른바 고위 공직자,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사회특권층의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대상자들은 병역준비역 편입을 시작으로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전시근로역(5급) 또는 병역면제 시까지 그 병역사항을 별도로 분류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게 될 것이다. 병무청은 이 내용을 병역법에 담기 위해 2004년부터 노력하였으며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13년이 걸렸다. 이러한 길고 긴 ‘산통’을 통해 만들어진 법이 잘 작동되고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세청, 체육·문화단체, 스포츠 에이전시, 연예기획사 등 관련 유관기관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병역 의무는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우월 의식 속에 저울질할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법적의무감이나 도덕적 의무감에서 우리사회가 철저하게 가꾸고 지켜야 할 공동체의 가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직자, 연예인 등의 병적관리 대상 확대 개정은 사회지도층의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이행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정착 차원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이 제도의 시행이 사회지도층의 병역회피 행위가 사라지길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지도층이 주도적으로 병역이행의 모범을 보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정착과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송인호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오피니언 송인호 2017-03-29 20:40

[기고] 검찰개혁에 경찰수사권을 논하지 말라

작금의 국정 농단사태와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의 단초는 검사의 무소불위 권력이거나, 최소한 검찰 권력의 사전 예방이 가능했었음에도 오히려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하거나 묵인하여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 정치권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이며 정설이다.그래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특히 율사출신 국회의원들이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수사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회수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본래의 검찰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검찰개혁 논의에 경찰수사권이 논의되고 있다.왜인가? 검찰로부터 회수하는 수사권을 꼭 경찰로 넘겨주길 바라서가 아니다. 공수처의 신설이나 (가칭) 국가수사처를 신설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경찰도 동의한다. 물론 공수처나 국가수사처에 검사의 존재는 필요치 않다. 그것은 수사기관에 검사가 존재하는데,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옥상옥일 뿐이며, 자칫 대검 중수부의 부활에 비견되므로 검찰개혁과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검찰개혁을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를 배제하기 위한 독립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면 우리 경찰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경찰수사권이 논의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검찰의 꼼수라 아니할 수 없다. 논의되는 내용 중에 검찰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올 경우,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경찰 수사역량을 우려하는 주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 단언컨대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지금도 경찰은 모든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고, 심지어 수사의 97%를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없고 투명하다. 이유는 기소기관인 검찰의 견제와 사후 감시 기능 때문이라 할 수 있다.25년간 수사업무를 담당한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지 않는 한, 검찰수사권을 경찰이 갖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수사권과, 검찰의 감시 하에 놓인 경찰 수사권은 그 태생부터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경찰은 내부 조직혁신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수사경과 관리문제는 장기적으로 경과 취득자들을 상대로 사법연수원 교육과 같이 약 6개월간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보수교육도 체계화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수사주체성 확립을 위하여 수사경찰의 인사권 또한 지방청장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경찰협의회와 직장협의회를 통하여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자체개혁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다. 우리 경찰의 자생력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황순철 이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감

오피니언 황순철 2017-03-28 20:41

[기고] 지구온난화에 소도 한몫

지구온난화의 주범하면 이산화탄소·메탄가스·프레온가스·폴리염화폐비닐·유불화유황·이산화질소 등을 말한다. 그 중 85%가 이산화탄소로 이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연소 시에 발생한다. 그런 이산화탄소가 약 1만 년 전에는 180이던 것이 2007년엔 384, 2015년 400 전후로 대폭 증가했으며 많은 지구과학자들은 2045년쯤에는 450에 이르고 지구 평균 온도도 크게 상승할 거라 했다. 이산화탄소의 중요 발생요인으로 화석연료 이외에 되새김하는 소가 있다.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내뿜는 양은 자동차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양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소중에서도 젖소가 배출하는 양은 자동차 한 대 배출량과 맞먹는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의 10%를 소가 차지한다. 그런 면에서 소도 지구온난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화석연료 연소와 소의 되새김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가스 등 온실가스가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켜 남아메리카 서해안을 따라 흐르는 찬 공기와 페루연안해에 이상 난류가 유입되면서 적도부근의 해면 수온이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난다. 지구온난화는 그뿐만 아니라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는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서 태평양 중부 및 동부적도 부근의 해수면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기상 이변 등 세계기후에 영향을 준다. 그 결과 중국내륙, 인도 등지 중위도지역에 때론 폭우가 쏟아진다. 대기오염은 그뿐만 아니라 냉장고와 자동차에어컨 냉매제인 프레온가스에 의해 20~30㎞ 남극해 상공 오존층이 파괴되고 자외선이 투과돼 피부암 백내장 등 질병을 발생시키고, 때아닌 폭우 폭설 폭염 한파 사막화 해일 토네이도 허리케인 등을 일으켜 자연 재난이 만연되고, 히말라야 등 고산지역의 만년설과 빙하 해빙을 녹여 네덜란드 태국 일본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해안을 침수시켜 농경지를 유실시키기도 한다.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뿐만 아니라 대전이남에서만 자생한 대나무가 경기중부에서, 제주에서만 자란 밀감 한라봉이 나주나 김제에서, 대구가 주산지인 사과가 양구와 원주에서, 보성 녹차가 고성에서 자라고, 남쪽지방에서는 소나무가 고사를 한다. 또 바다 수온 변화로 동해에서 많이 잡히던 명태가 씨가 마르고 갈치 방어 도루묵도 북상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생태계에 대혼란을 일으킨다. 더 이상 지구온난화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온실가스배출을 줄여야 한다. 소牛도 지구온난화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점을 감안해 소고기 수요를 줄여 최소화하되 공산품소비를 줄이고 자동차 운행을 가급적 자제, 전기 사용도 줄이며 사용하지 않은 전열기 코드를 뽑아 낭비되는 전기를 막아야 한다. 너나없이 모두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돗물도 아껴 쓰고 세제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반면 보다 많은 나무를 심어 사막 녹지화를 촉진하고 건강한 갯벌을 조성 식물성플랑크톤생육환경을 강화해야 한다. 한정규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協 상임이사 대표

오피니언 한정규 2017-03-27 20:23

[기고] 군 공항 이전, ‘출사표’ 아닌 ‘지전소’ 마음으로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 제갈량이 위나라를 토벌하기 위해 전쟁 준비를 마치고 당시 황제인 유선에게 바친 글이다. 출사표는 문장이 유창하고 제갈량의 충심이 잘 드러나 있어 현재 중국의 교과서에 실려 있을 만큼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글 중 하나이다. 그런데 중국 시안시 공산당교의 후줴자오(胡覺照) 역사학 교수 등이 이 출사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을 해 주목을 받았다. 후줴자오 교수는 ‘출사표’가 어려운 시기에 백성의 삶을 돌보지 않고, 촉나라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채 어리석은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그는 제갈량의 출사표를 대신해 화흠의 ‘지전소(止戰疏)’를 교과서에 넣자고 주장했다. 지전소는 위나라의 관리 화흠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며 위나라 황제 조예에게 올린 글로서, 전쟁을 중단하고 백성의 평안과 복리에 힘쓸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필자는 후줴아오 교수의 생각에 공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 혼란에 빠졌을 때, 지전소의 마음으로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그런데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화성시의 모습은 마치 출사표를 던진 것처럼 보인다. 화성시가 6개의 군 공항 이전 대상 시·군 중 하나로 선정된 2015년부터 화성시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금까지, 줄곧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화성시민들은 화옹지구로의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찬성·반대로 나뉘어 있다. 찬성 측에는 ‘군 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화성 화옹지구 군 공항 유치위원회’가 화옹지구로의 군 공항 유치를 위해 시민설명회, 10만 명 서명운동 전개, 주요관계자 면담 추진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군 공항 이전 반대 화성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 국방부와 수원시청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 2월27일, 한 방송사에서는 군 공항 이전 화성 추진위원회의 이재훈 사무처장과 군 공항 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정한철 사무국장이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점점 화성 시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양측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거나 의견 차이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더욱 더 강경하게 반대만을 외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왜 화옹지구로의 군 공항 이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 그 진심을 확인하고 그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더욱더 시민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63만 화성시민은 시민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소통·화합의 방법을 모색하는 일을 화성시에게 원하고 있지 않을까. 군 공항 입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출사표’보다는 화흠의 ‘지전소’의 마음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순수한 의견을 헤아리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라는 화성시의 시정방침에 맞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오피니언 도태호 2017-03-26 20:18

[기고] 서해수호의 날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수많은 호국영웅들이 목숨을 잃었다. 모두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지역인 서해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도발 관련 행사는 정부행사로 실시한 후, 각 군으로 이관해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새로운 ‘서해수호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 서해도발 관련 사건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지어진 명칭인 ‘서해수호의 날’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고, 6ㆍ25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상기, ‘튼튼한 안보가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날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고한 정부의지를 확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민적 안보의식 결집에 그 의의가 있다. 우리 군 희생이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3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진행되는 ‘제2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24일 서해수호 3개 사건 전사자 모두가 안장돼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다. 국가보훈처는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호국보훈단체 등과 협조해 전국 각 지역별 안보결의행사를 추진하고 해당 지역별로 6ㆍ25전쟁 이후 북한도발 희생자 유가족 및 격퇴유공자 등을 초청해 끊임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해수호의 날은 북한의 국지도발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안위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안보의식 결집의 날’이 될 것이다. 3월24일, 제2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서해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김명덕 경기동부보훈지청 홍보팀장

오피니언 김명덕 2017-03-23 20:20

[기고] 제4차 산업혁명, 통합 물관리 실현의 시대

요즘 전 세계 산업·과학기술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제4차 산업혁명’이다.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혁명,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 체제가 가져온 2차 혁명, 인터넷이 이끈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의 3차 혁명이 인류가 그간 겪어 왔던 산업계 발전의 발자취이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이며, 이제는 4차 혁명의 높은 파고가 전 세계 기업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ICT와 산업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정의하였으나, 그 내면에는 알파고가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수를 고려하여 바둑을 두듯 기술의 고도화 등을 통한 과학적 의사결정의 혁명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다. 최근, 우리나라는 극한 가뭄 및 홍수가 지속되어 취약한 물관리 여건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물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합적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한강수계의 경우 2014~2015년 강수량이 평년대비 65% 미만에 그쳤으며, 2천50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지역 시민들의 용수공급 및 녹조 등에 따른 수질변화에 대한 관리문제 등 유역 여건으로 인해 원활한 물관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렇듯,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지역 물 문제 등 크고 작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은 넓은 시야로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통합 물관리’ 실현의 적기라고 보여진다. 통합 물관리란 유역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성, 공평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물을 관리하는 것이다. 물관리 관점에서 볼 때 수량관리 중심에서 수량·수질·생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미흡했던 부분적인 정보공유체계에서 모든 가능한 정보를 통합하여 대상 유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작년 연말, K-water는 통합 물관리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기존 댐·수도 등 기능단위 사업 중심의 물관리에서 탈피하여 권역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물순환 전반에 걸친 물관리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기본 역량을 갖추었다. 특히, K-water 한강권역본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소유의 수력발전댐 위탁운영을 통해 다목적댐, 수력댐, 보 등을 일괄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권역 내 시설물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량, 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종합상황실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를 금년 중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과학적인 물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홍수와 가뭄 등 자연현상은 예측이 어려우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물관리의 어려움은 증폭되는 상황이지만 물 관련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합 물관리는 그 해답이 될 것이다. 통합 물관리의 실현은 4차 산업혁명으로의 흐름 속에 댐, 수도 등 시설물 간 연계성을 고려하고 수량·수질·수생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신속하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되어 기후변화를 더 이상 비정상적(Abnormal) 문제가 아닌 뉴노멀(New-Normal)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고 이끌게 될 것이다. 통합 물관리를 통해 물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물 관리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물의 공적가치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이준근 K-water 한강권역본부 권역물관리처장

오피니언 이준근 2017-03-22 20:45

[기고] 청소년의 척추가 위험하다

3월은 새 학년 새 학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출발인 만큼 희망차고 들뜨는 시기이지만, 건강 역시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는 자칫 척추질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진료정보(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척추측만증 진료인원의 44.4%는 10대 청소년으로 특히 성장기인 13~16세 사이에 진료인원이 많았다. 또한, 비교적 사춘기가 빨리 시작되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병원 진료를 받는 시점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측만증이란 척추가 정상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고 옆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환자 대부분 특발성(85%)으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아직 확실한 예방법이 없어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척추측만증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심한 측만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척추측만으로 인한 척추변형은 환자에 있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제한을 유발하여 개인의 일생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10년간 10, 11세 청소년에게서의 특발성 척추 측만증 유병률 연구, 안기찬 외 10, 2005) 척추 측만증은 눈으로 봤을 때 서 있는 위치에서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르고, 양쪽 유방의 크기가 다르며, 등 뒤에서 보기에 척추가 휘어진 소견과 견갑골이 튀어나오거나, 등이 불균형적으로 튀어나온 소견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다. 똑바로 선 자세에서 등을 90도 정도 앞으로 구부리게 하고 뒤쪽에서 관찰하면 견갑골이나 갈비뼈가 한쪽만 튀어나온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을 주며, 학교 집단 검진이나 가정에서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척추 측만증의 치료는 더 이상 측만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중등도 이상의 측만인 경우 변형을 교정하고 유지하여 신체의 균형을 얻게 하는 것이다. 척추 측만증에 대한 원인이나 예방법은 현재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치료와 교정을 위해서는 생활 속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청소년 생활 속 바른자세(대한바른자세협회) : 서 있을 때 올바른 자세는 가슴과 허리가 발뒤꿈치 위에 평행으로 놓이는 것이다. 가슴을 펴고 머리는 당당하게 들어야 하며, 배는 하복부를 당겨 평평하게 유지한다. 앉을 때는 고관절(허벅지)과 무릎, 발목이 90도 이상 되는 높이의 의자에 무릎을 붙이고 발꿈치와 발끝을 나란히 해야 한다. 이때 귀와 어깨, 고관절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다리를 꼬고 앉거나 비스듬히 기대앉는 자세는 척추를 비뚤어지게 하므로 피해야 하며 절대 웅크리고 앉지 말아야 한다. 공부할 때는 허리를 되도록 적게 굽힐 수 있도록 책 받침대를 이용하여 책을 보는 것도 나쁜 자세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시지부 원장

오피니언 홍은희 2017-03-22 20:23

[기고] 경찰의 이상한 면책제도

경찰은 생활주변 폭력배인 소위 ‘동네조폭’ 신고자의 경우 경미한 불법행위는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경미범죄 면책’ 제도를 오는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우미나 술을 제공한 약점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 당한 노래방 업주, 무면허 안마사를 고용한 안마방의 의료법 위반행위,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 행위 등에 대해 준법서약서 징구 후 그 책임을 면책해 준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검찰이 형량을 낮추어 주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미국식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를 원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정의관념에 위배되고 수사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있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형사절차는 물론 일반 행정에도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것이 형사소송법정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인데 법적 근거도 없이 검찰, 행자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과 협조해 특별단속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우(遇)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을 어긴다는 것을 인식한 고의범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노래방 업주는 도우미를 제공하고 시간당 5만여 원을 받는데 짧은 시간에 업주는 2만 원, 도우미는 3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 거기에 술을 팔면 일석이조다. 그러니 이러한 유혹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을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업주는 얼마나 억울할까? 다른 예로 담배소매점의 경우를 보자 실수로 청소년 신분을 확인치 못하고 4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잘 못 팔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과징금은 물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담배 한 갑 팔아 고작 2~300원 정도의 이익을 얻는다. 그렇다면 고의범은 면책해 주고 죄의식 없이 법을 위반한 이들은 처벌해도 좋다는 말인가.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자칫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고 양심적인 국민만 손해를 본다는 불신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을 위반하면 대통령도 탄핵을 받는 대한민국이다. 경찰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실적위주 보다는 법집행을 공명정대하게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현 한세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장기현 2017-03-20 20:34

[기고] 스마트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번 이상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계약 시 대부분 정상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만 일부는 투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업·다운계약 등 불성실한 계약을 하고 있다. 또, 일부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중계약, 무자격 중개행위 등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의 불법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종이계약서와 인감없이 부동산거래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간편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경기도에서는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본격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2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도민, 개업공인중개사와 담당공무원에게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좋은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경제적이라는 점이다. 은행의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중개보수도 2~5개월 무이자 카드할부가 가능하며 등기수수료 30% 할인, 토지대장 등 서류발급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다. 둘째는 편리성이다.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시·군·구청을 방문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 이뿐인가. 일반 서민이 가장 많이 계약하는 전세 등 임대차계약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일일이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셋째로 안전성이 보장된다. 무자격, 무등록자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함은 물론 이중계약,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 철저해서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경제적이고 안전성, 편리성이 보장되는데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를 몰라 종이계약서와 인감을 활용한 예전 방식의 계약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활용한다면 부동산 매매가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부동산 중개업계의 불법행위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이용해 한 단계 도약한 선진 부동산 시장을 정착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오피니언 임여선 2017-03-19 20:11

[기고] ‘탄핵심판 결정문’ 공직자 직무지침 적극 활용해야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헌법적 절차인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파면’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이 규정한 공무원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이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됨은 물론 공무담임권과 연금수급권도 박탈되는 등 공직자에게는 회복불가하고 불명예스러운 징계처분이다. 일반 공무원 파면처분이 이와 같은데, 국가의 최고통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에 대한 파면은 국가존립과 운영측면에서 그 영향이 일반공무원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그 판단근거가 간결하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였고, 두 번째, 대통령이 사인의 이권에 개입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세 번째 직무상 비밀문건을 유출하여 법령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이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으며,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외에도 생명권 보호의무, 직책 성실의 의무도 위배했지만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표현한 ‘지위와 권한 남용’,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사인의 이권개입’, ‘기업의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의무’, ‘성실의의무’ 등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의무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은 헌법재판소 틴핵심판 결정문의 요지를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결정한 위 사유들은 일반공직자들의 직무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 파면 등 징계처분의 논거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으로 적용된 위 3가지 논거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의 비위행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인허가를 부당처리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기업에 부당한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는 소극행정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SNS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직무관련 문서가 외부에 유출되는 등 보안관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이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의 정도, 고의, 중과실 여부 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공무원을 징계처분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획일적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은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 업무한계 등에 대해 간결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수호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인의 이권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에 적시된 판단 취지를 깊이 명심하여 공무원의 행위기준 및 직무지침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김진욱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 주무관

오피니언 김진욱 2017-03-16 20:09

[기고] 고려인삼, 국제인증·표준화로 수출경쟁력 키워야

고려인삼은 그간 한민족과 함께 해온 ‘천하의 명약’이다. 1995년까지만 해도 농산물 생산액의 1.1%, 수출액의 11.3%를 차지했던 대한민국 대표상품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수출이 급감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삼을 약재로 이용했다고 기록된 최초의 의약서는 후한 때 장중경이 저술한 ‘상한론’이다. 이 기록을 보면 이미 2000년 이전부터 인삼이 약재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본래의 고려인삼은 중국 산서성 태항산에서 나는 상당인삼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있다. 그러나 1757년에 간행된 본초종신에는 만삼으로 분류해 기록했고 다수의 본초서에는 상당인삼이 더덕, 잔대, 길경과 같다는 기록도 있다. 1083년에 도홍경이 저술된 ‘당본주’에는 고려인삼을 노래한 고려찬이 기록돼 있고, 656년에 소경이 저술한 ‘당본초’에는 고려삼과 백제삼, 신라삼으로 나눴는데 유통된 것은 고려삼이라고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고려인삼의 본고향은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증거가 된다. 고려인삼은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산야에서 채취해 왕실에 진상했으나 지나친 남획으로 고갈됐다. 17세기 초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인삼은 정조에 이르러 홍삼제조기술도 일반화됐다. 이런 고려인삼은 대한제국 시설인 1894년에 이용익의 주도하에 탁지부 내에 인삼전매회사인 ‘삼정사’를 설립해 홍삼수출을 전담했는데, 한해 수입금이 80만 원(당시 대한제국 1년 예산 400만 원)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하지만 지금 고려인삼의 지위는 풍전등화와도 같다. 이유는 수입국에서 홍삼이나 인삼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됐으나 우리는 이에 대응할 인삼효능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인삼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인삼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일은 ‘인삼의 약리효능’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것이다. 특히 홍삼에만 있는 진세노사이드 Rg3, Rh1, Rh2, Compound K 등의 효능에 대한 국제인증 획득과 국제표준화로 북미삼과 차별화해야만 한다.그뿐만 아니라 최근 인삼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이 중국시장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본 고장인 프랑스 등 유럽시장에서 진세노사이드 Re, Rf, Rg2 등의 미백과 주름개선, 보습 등에 효과 입증과 국제표준화를 통해 화장품 소재 수출기반 확보도 필요하다. 우리가 고려인삼의 명성을 유지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능에 대한 국제인증 획득이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R&D 펀드의 조성이다. 국제인증이나 표준화하기 위한 연구기간은 10년~20년, 연구비는 적게는 50억 원 많게는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주도하에 장기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연구투자만이 ‘천하제일 고려인삼’ 명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은섭 道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 인삼연구팀장

오피니언 이은섭 2017-03-15 20:56

[기고]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오해·갈등 해결의 열쇠

때로는 좋은 의도로 누군가의 외모에 대해 무심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첫 만남의 자리에서 상대의 행동에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경솔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가 나중에 오해였음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소통은 중요한 것이다. 미국 기업가이자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문가인 데이브 커펜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란 저서에서 “일과 삶에서 원하는 것 이상을 얻어내고 성공에 이르는 비결은 결국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고 역설한다.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사람들과 얼마나 잘 소통하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움직여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지가 바로 성공의 귀결점이라는 것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성공 열쇠는 오해와 갈등을 만들지 않는 소통과 배려에 있다. 최근 국방부에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 발표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언론매체도 연일 발 빠르게 다양한 시각에서 기사를 싣고 있다. 그러나 언론기사에 대한 진실성 없는 댓글이 온라인 상에 올라오고 있다. 오해를 빚어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수원공항-화성시, 대구공항-군위ㆍ의성군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보도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의 한 대목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후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이 개발되면 동탄1ㆍ2 집값 폭락 우려로 이전반대에 몰표가 예상된다’, ‘동탄1ㆍ2 집값이 안정된 후 수원스마트폴리스 내 아파트 분양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종전부지 개발 및 분양은 빨라야 2024년 이후에 가능하므로 동탄1ㆍ2지구 집값에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수원스마트폴리스는 일반 택지개발과 달리 자족도시기능을 위한 한국형 실리콘밸리 및 근무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후단지 조성이 주목적임을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담아 국방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더불어 수원시에서는 향후 화성시와 함께 수원시 남부권 및 화성시 동부권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화성시 동탄을 포함한 동부권을 대한민국의 거점도시로 조성해 오히려 재산가치가 상승될 것이 예상된다. 또 다른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낼 만한 기사는 ‘화옹지구 군공항 입지 시 소음으로 에코팜랜드 사업좌초’라는 카피로, 화옹지구에 군공항 입지 시 소음에 민감한 식물의 정주환경 저해 및 가축의 유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화옹지구에 군공항 입지 시 에코팜랜드(한우번식우단지)는 신규 군공항 측면 경계로부터 일정거리(대략 2km 이상 예상) 이상 떨어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75웨클 이상(군공항경계로부터 1.6km) 소음지역에 편입되지 않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군공항 입지 위치 및 군용기 배치기종 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여 정밀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 군공항에서 권선동 남부공영차고지까지 거리가 2km이며 수원시청까지는 3.3km로, 이 지역은 거의 소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실 여부를 떠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서는 문제가 고착될 뿐 해결될 수 없다. 수원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오해의 벽이 쌓이지 않도록 화성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화성과 수원의 상생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다. 임용채 수원시 군공항지원과장

오피니언 임용채 2017-03-13 21:05

[특별기고] 이번 탄핵으로 국민기억력 되찾아야

■ 탄핵이 주는 교훈 : 기존 부패정치인 배제, 참신한 인물 선택. 우리 국민은 419 민주화혁명을 하고도 박정희정권에게 짓밟히고, 1026사태의 기회도 전두환정권의 총칼에 짓눌렸다. 피의 6월항쟁으로 마련한 시간도, 침통한 과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나머지, 어이없게 전두환정권의 연장선상인 노태우에게 정권을 쥐어주고 말았다. 이번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또 한번 민주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번에도 이름만 다른, 과거의 부패세력에게 이 소중한 기회를 선물할 것인가? 대통령탄핵으로 60일내에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다 보니 걱정거리가 생겼다. 현재 정치권을 주름잡는 정치세력, 정치인들이 대부분 과거에 더 부패했던 인물들이고, 더 나아가 북한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그르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념적으로 위험한 인물도 있다는 데 있다. 권력형비리의 표본인 ‘박연차게이트’,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 ‘이석기간첩사건’ 등에 대한 무한책임의 장본인들을, 지금 우리 국민은 탄핵이란 큰 불빛 앞에서, 다시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번 대통령탄핵이 그런 무리의 정치세력이 발호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 부패한, 더 위험한 정부가 들어서면 안된다. 국민들은 기존 부패,포퓰리즘정치에 물이 안든 참신한 정치인을 갈망하고 있다. 그런 인물에 대한 기존 정치권의 배타적 행태로 국민의 검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 국민주권, 투표를 잘해야 한다. ■ 부패척결, 법치주의확립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역사적인 첫 사건이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 하나는 부정·비리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을 위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엄정한 법준수, 법치주의의 천명이다. 부정·비리는 우리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만연되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정치인, 판검사, 언론계, 경제계 등 사회전반에 어디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정도이니 실로 망국적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는 경제성장과 평등을 저해한다. 부패가 없어지면 가난한 사람이 더 적어져 사회가 풍요로워 진다. 이번 탄핵결정으로 깨끗한 대통령,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기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개선 : 내각제개헌, 사정기관독립. 우리나라가 단임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장기독재정권이 설 자리를 없애 놓아 번영된 민주국가의 틀을 마련했으나, 부패를 단죄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5년단임제정권 말기마다 부패로 만신창이가 되어 물러나더니, 결국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파면 당하는 처참한 현실에까지 이른 것이다.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는 개헌과 독립된 사정기관을 두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 다수의사에 어긋나는 정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정치권은 국가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정치철학이 없이 정치공학적 정치만 있을 뿐이고 허울좋은 구호정치, 막말정치, 포퓰리즘정치가 판치고 있다. ■ 국론분열 극복, 화합의 길로. 많은 국민들이 이번 탄핵사태로 국론 분열과 국가혼란상을 걱정하고 있다. 나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50여년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더구나 50년전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지금은 거꾸로 40여개 후진국에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만든 우리국민의 저력이 있다. 헤겔의 변증법이 말하듯이 현재 두 쪽으로 분열된 국론이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이제 합의 길로 갈 것임을 확신한다. 이범관 변호사·前서울지검검사장

오피니언 이범관 2017-03-12 20:18

[기고] 독립인가, 광복인가

조선 26대왕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으니 조선은 멸망하고, 대한제국이 건국되었다. 이로써 ‘한국(韓國)’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되었다. 고종은 한일합병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양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고, 순종은 고종을 이어 왕위를 승계하였으며, 일본의 강압으로 ‘한국’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뿐 여전히 1926년 승하할 때까지 억압된 상태로나마 주권자로서, 우리 강역, 우리의 백성을 거느린 ‘한국’의 황제였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이토오를 저격한 후 ‘대한만세(大韓萬歲)’를 외친 것은 거사의 목적이 당시 존재하던 ‘한국’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말해 준다. 3ㆍ1운동 당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으니 그 목적 또한 ‘한국’의 억압된 주권을 회복하는 데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3ㆍ1운동 후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는 1897년 ‘대한제국’에 기초하되, 다만 주권자를 황제에서 국민으로 대체한 ‘대한민국’으로 변경한 것뿐으로 1897년 대한제국의 연장이다. 즉, 한일합병조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소멸되지 않고 역사적으로 존속하고 있었기에, ‘한국인’들이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해방투쟁 끝에 1945년 일본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이니, 어찌 1897년 건국된 한국이 소멸된 적이 있었던가. 1945년 8월 15일 조선총독부가 일본으로 퇴각함으로써 한국의 주권을 옭아매던 억압의 사슬이 끊어져 주권이 되살아나 해방되었으니, 그래서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1919년 혹은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1919년에 건국되었다면, 그 이전에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가 되찾고자 한 ‘한국’은 무엇이었던가. 1948년에 건국되었다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었고, 우리 강토는 어느 나라 땅이었던가. 한일합병이 무효인 이상 1897년 건국된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게 억압을 받으면서도, 주권과 영토, 국민을 갖춘 국가로 존속하였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래 삼국시대, 고려, 발해, 조선을 거쳐 대한제국까지 5천년 동안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왔고, 1910년부터 주권행사가 강제로 억압되었다가 1945년 ‘한국’의 주권을 회복하여 해방된 것이지, 결코 일본의 영토 중 일부를 할양받아 독립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전문에 ‘단군께서 개국한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제국과 3·1정신으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개정하여 우리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민학기 변호사ㆍ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신도회 회장

오피니언 민학기 2017-03-12 20:18

[기고] 파주시, IPMC 설립기지로 우뚝 솟다

미국이 지난 2015년 1월 정밀의료 이니셔티브(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를 발표했다. 연간 약 2억1천만 달러(한화 약 2천370억 원)를 투입해 당뇨, 암 등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최적화된 의료 치료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대한민국은 지난해 8월 9대 국가과학기술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정밀의료’를 선정했다. 일반인 최소 10만 명의 유전 정보, 진료 정보 등을 수집·축적하는 코호트 구축을 시작으로 정밀의료 기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지 않아 세계적 의료 흐름이자 대한민국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 ‘정밀의료’가 파주시에서 실현된다. 파주시는 정밀의료의 플랫폼을 제시할 발판을 마련했다.앞서 파주시는 올 1월 정밀의료 서비스와 커뮤니티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IPMC(International Precision Medicine Center:국제정밀의료센터)와 공동으로 ‘제1회 국제정밀의료센터 컨퍼런스(IPMCC)’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 세포치료 중심의 정밀의료 맞춤산업 글로벌 플랫폼을 파주시에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정밀의료는 차세대 의료 서비스로 유전체 정보를 기반해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전체 정보, 인구집단 코호트, 모바일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보안 기술, 보건의료 빅데이터, 의료기관 진료정보 등이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다. 현재와 같이 표준 치료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가족력, 생활·식습관 정보, 검사 및 생체정보 등을 종합 판단해 표적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이 미래 의학 ‘정밀의료’라 할 수 있다. 파주시에 건립될 정밀의료센터는 총 10만㎡의 시유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밀의료 연구단지, 클리닉센터, 메디텔, 쇼핑센터 등 정밀의료 서비스와 맞춤형 뷰티, 뉴트리션, 헬스케어, 정밀농업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거점 도시로서 관광 인프라와 입지적 강점이 충분하다. 파주시 강점을 살려 단순 관광이 아닌 체류형 의료 관광 메카이자 정밀의료 산업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밀의료센터 구축이 구상된 것이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국제정밀의료센터(IPMC)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 정밀의료 산업의 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가까운 미래에 바이오 첨단의료산업을 파주시에 유치함으로서 파주시는 세계 최초 정밀의료를 실현시킨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오피니언 김준태 2017-03-09 20:51

[기고] ‘깡패 북한’을 두둔하는 치졸한 중국

사드 배치를 앞두고 중국이 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중국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환구시보의 선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앞장서 노골적으로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을 금지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대놓고 보복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거리의 한국 차를 파손하고 한국 상품 불매를 부추기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자칭 대국이라고 으스대는 중국의 작태가 치졸하기만 하다. 사드를 배치하기까지의 경위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매번 깡패 짓을 하고 있는 북한의 막가파식 행태에는 애써 눈을 감고 두둔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한반도는 물론 일본을 포함하는 사정거리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북한의 핵공격에 발가벗긴 채 놓여 있는 우리의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를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다.미국과 일본에는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면서 유독 한국만 괴롭히고 있다. 그들에게서는 최소한의 국제적인 예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옛 선조들이 그들을 ‘되놈’이라고 한 이유를 알 만하다. 이런 무도한 중국에 대해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요구해도 시원찮은데 소위 정치 지도자라는 국회의원과 대권 야망을 가진 분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중국을 스스로 찾아가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신사대주의적 행태와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며칠 전에는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대의 일부가 롯데백화점에 몰려가 사드 부지 제공에 항의하며 사드 부지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서기까지 하였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술 더 뜨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이 좋아할 일들을 우리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유치한 행동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꼴이다. 이런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책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을 기회로 관광 산업과 수출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화장품 업계는 물론 면세점 업계, 관광 업계 등의 발 빠른 전략 변화가 있어야 한다. 중국을 대신할 인도와 동남아시아로의 수출 활로를 확대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도 중국 상품 불매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중국 관광도 그들에 못지않다. 바라건대 중국은 하루속히 이성을 되찾아 현실을 직시하여 역사와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길 바란다. 김유성 죽전高 교장·용인시교원총연합회장

오피니언 김유성 2017-03-08 20:19

[기고] 포켓몬고, 살인게임이 되지는 말아야

포켓몬스터는 일본 닌텐도에서 1996년 2월에 처음 발매를 시작한 게임으로 당시 10대 아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지금 그들 세대가 다시 포켓몬고의 열풍에 빠져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포켓몬고에 이렇게들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답이지만 아마도 게임이 주는 재미에 있지 않을까 싶다. ‘포켓몬고’ 게임은 현실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인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이 창조하는 가상세계로, 26년전 개봉된 영화 ‘백투더퓨처 2’라는 영화에서 먼 미래 2015년 10월21일로 여행하면서 겪는 에피소드중 하나인 ‘죠스 19’의 광고장면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포켓몬고의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현실 속에 가상의 캐릭터인 포켓몬이 실제로 눈앞에 등장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뿐 아니라 기존 게임처럼 실내에서만 하는 게 아닌 스스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그때그때 나타나는 포켓몬을 사냥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포켓몬 사냥꾼 같은 느낌이 들어 짜릿한 기분이 든다고 하니 그 재미를 짐작할 만도 하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24일 출시 이후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포켓몬고의 운영사인 미국 나이앤틱이 한국 유통업체와 제휴하여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이 인기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의 체육관으로 변신한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포켓코노미’(포켓몬고와 이코노미의 합성어)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포켓스톱이 있는 주변의 커피숍이나 쇼핑센터에 사람이 몰려 ‘포세권’(포켓몬고와 역세권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고, 세븐일레븐은 지난 2월23일부터 체육관 론칭행사와 함께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고 하니 포켓몬고의 확산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이런 포켓몬고 게임이 자칫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게임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포켓몬고를 하려면 부득불 스마트폰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미 운전 중 스마트폰의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 연구기관에 연구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전방주시는 평소의 1/4로 떨어지고, 긴박한 상황에 급제동을 할 경우 제동거리는 11m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또한 전국 주요고속도로에서의 사고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확률이 거의 70%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다. 더구나 포켓몬고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을 하는 것인데 그 위험성이 어떠할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미 지난 달 7일에는 대전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나의 게임으로서 포켓몬고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게임이 살인게임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본부장

오피니언 김덕룡 2017-03-06 20:18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내 가정의 안전 지키자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각종 언론매체나 SNS상에서도 이를 독려하는 내용이 홍보되고 있다. 주택은 개인 거주공간이란 이유로 소방관서의 관리 범주에서 제외됐다. 그렇지만,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니, 일반주택 화재는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은 인명피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처럼 주택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 발생해서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2012년 2월에 ‘소방법’ 정확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줘서 모두 설치하도록 했는데 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그 기간이 지나갔음에도 모르는 시민이 많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규모가 비교적 작은 일반주택에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을까? 하는 것인데 이유는 간단하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전체화재의 약 25%를 차지하고 인명피해 역시 주택화재가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하나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고 화재 시에는 아주 유용한 2가지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나 되어 건전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화재가 발생하면 알려주는 단독경비형 감지기, 그리고 초기진화 시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소화기를 마련해 우리 집을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TV에서나 보던 화재사고가 오늘 밤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내 가정의 안전,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설치해야 한다. 이상환 소방시설관리사

오피니언 이상환 2017-03-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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