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국내부동산정책은원도심외곽이주도했다.서울의 외곽인 일산, 분당을필두로시작된신도시개발 사업은동탄,김포등으로 이어졌다. 이는 인천도 유사하게 답습했다.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기존의 원도심은 신도심의 배후지로 전락했다. 그러나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도심 일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택지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주택 수요의 충당을 위해서는 원도심 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도심은 주거와 상업, 공장이 비계획적으로 혼재하고 건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도심공동화 상태가 심각하다.
그러나 원도심이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원도심만의 매력이 있다.
첫째, 원도심은 교통학군상권등주거환경이뛰어나고 기구축된 사회 인프라 이용이 즉시 가능하다. 둘째, 저기조 경제성장률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원도심이 유리하다. 셋째, 재생사업에 따른 수요자가 풍부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 등이 있다.
많은 매력 중가장 유력한 매력은 원도심에는 그 도시의 역사가 숨쉰다는 것이다. 가시 돋친 장미처럼 다루기 어렵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매력이 함께 한다.
이 같은 매력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인천의 도시재생은 원도심 고유의 역사·문화적 자원과 전통적인 상권 등을 연계해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막연히 옛집들을 헐어내고 아파트를 짓는 기존 전면철거 방식 도시정비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정비사업과 임대주택공급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노후주거지 활성화의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3대 과제에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를 제시했다. 즉,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환경·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인천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집 공급(인천형 임대주택), 저층주거지 환경개선과 빈집 재활용, 골목길 재정비, 주차장·쉼터 조성 등의 종합형 주거지 재생 사업은 인천의 미래형 도시정비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인천만의 지속가능사업으로 확대·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기관의 진정성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얽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과 공감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도수
인천시 주거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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