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평창올림픽이 북핵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평창올림픽이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핵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각의 우려처럼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말려들어 모처럼 견고하게 조성된 유엔의 공조 틀을 이완시키고 말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온 동인이 대북 압박정책의 결과였다는 정부의 인식에 상응하는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북한이 평창에 온 이유는 첫째, 안보리 회원국이며 북한의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후원할 수 없다는 점. 둘째, 국제적 제재로 실추된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선전장으로 최적지라는 점. 셋째, 국제적 제재로 야기된 경제적 외교적 곤궁을 모면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 등 남한으로부터 자금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의 매체들은 자신들의 참가로 흥행이 없는 평창올림픽에 구세주가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더블어 북한은 종전에 4월25일이었던 인민군창건일을 2월8일로 변경하여 올림픽 개막식 전날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다. 남한으로 향할 수 있는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북한에 돌리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철저하게 평창올림픽을 자신들의 체제 결속과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한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대규모 응원단과 예술 공연단 등은 모두 그들의 구미에 맞는 행사들이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 같다는 일각의 비판이 무리가 아닌 것이 우리가 처한 냉정한 현실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에 핵심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을 움직여 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한의 화해무드를 북핵 해결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우리 정부의 ‘평창 구상’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정확히 대처할 때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에 조금의 변화도 없음이 확인된 만큼 대북정책은 철저히 북핵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점을 북측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평창에 온다는 미국의 펜스 부통령의 한국방문의 변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올림픽 기간에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가 싶다가도 어느 날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한반도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며, 북핵의 해결에서 한미일 삼각공조체제의 중요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이완시키려는 전략적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북한의 기본 전략이다. 끝으로 원칙과 합리적인 대북정책으로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안보문제에 관련해서 조차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어 정쟁에 휩싸이고 있다. 안보에는 여야나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국론분열이다.

 

어떤 정책도 국민의 일치단결된 지지와 호응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대화를 위한 대화나 비핵화 없는 남북대화는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말려들어 국제 제재를 이완시키고 그들의 핵 무력 완성을 돕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유영옥 경기대 명예교수·국가보훈학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