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환경파괴 주범, 생활쓰레기 줄이고 다시 쓰자

급속한 도심화와 산업 발전을 거듭하며 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연간 132.7㎏으로 OECD 34개 국가 중 가장 많다. 우리가 늘 편리하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들은 사용 후 폐기물이 되기 마련이고, 이 폐기물은 땅속에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쓰레기 더미에 지구가 덮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웃나라 일본 요코하마시의 경우 발생억제(Reduce), 재활용(Reuse), 재생이용(Recycle)의 3R 정책을 시민, 사업자,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실천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착되었으며, 2010년 대비 폐기물 발생량이 43%나 줄었다. 요코하마시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수립한 Dream of 요코하마 3R정책을 연간 1만1천회 이상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가연성 폐기물 소각불연성 폐기물 매립 처리시설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 전반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인식을 개선시켰고, 소각처리 시설도 과부하 운전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용량을 확충하여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요코하마시는 일관된 정책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으며 왜 폐기물을 반드시 줄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시 정부의 3R정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럼 인천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시의 생활폐기물은 2017년 기준 1일 2천280t이 배출되어 이중 소각, 재활용되지 못한 240t 이상이 수도권매립지로 직매립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로 직매립량이 300t으로 증가했다. 소각시설은 2030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필요용량이 1일 1천640t인 반면, 현재 운영 중인 청라송도 자원환경시설의 소각용량은 840t, 송도 SRF(고체연료)화 시설 90t으로 1일 566t가량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현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에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와 플라스틱 등이 섞여있거나,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에 오히려 오염물질이 섞여있어 수거된 재활용품의 절반 이하만 실제 재활용된다. 이에 민선7기 인천시는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다. 생활폐기물 매립율을 2017년 1일 252t에서 2025년 제로화, 재활용률은 2017년 58.6%에서 2025년 7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가까운 나라 일본 사례가 보여주듯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함께 시민들의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한명 한명의 실천이 관건이다. 인천시와 시민, 기업, 단체 모두가 자원순환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선정과 홍보, 시민들은 나부터라는 생각의 전환, 기업은 똑똑한 녹색운영, 단체들은 시민들과 가까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홍보와 지원에 앞장서서, 인천이 앞으로 당면할 폐기물 대란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때다. 백현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오피니언 백현 2019-06-30 19:57

[기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통계청 등이 27일 발표한 2018년 기준 귀농어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농ㆍ귀촌인구는 49만 330명, 가구 수는 34만 304가구로 집계됐다. 농어촌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부문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비농업 부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농촌은 기존의 단순한 농업기능 위주의 생활공동체 공간에서 도시와는 차별화된 농촌의 고유한 성격을 유지하면서 삶터, 일터, 쉼터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농촌지역을 국가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경제활동이 도시지역 못지않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 도농 균형발전과 소득격차 해소, 농어촌 정주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계획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사이에서 행정의 칸막이를 낮추고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지원하는 전문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10년 넘게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단순히 정부사업 수탁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나라 농어촌을 디자인하는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서 농어촌 마을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능동적으로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지역본부의 경우 여주시 가남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일 사업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한 도시개발사업, 다목적 체육센터와 문화공원 조성 등 총사업비 300억 원 규모의 6개 사업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가남읍 중심지는 지역의 문화ㆍ복지 중심지이자 배후 농촌마을에 대한 서비스 거점으로 거듭나게 된다. 어촌분야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된 강화도 후포항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월 14일 강화군청에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수립과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침체된 후포항에 생활SOC와 관광객 유치시설을 마련해 어촌개발사업의 전국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업인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 주거환경과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유입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한기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한기진 2019-06-27 20:25

[특별기고] 광주시도 장수기업 육성이 필요할 때다

대한상의 브리프에 의하면 유럽에는 장수기업이 많다. 200년 이상 된 가족회사가 4천개를 헤아리는데 최소 78대를 넘어 생존해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도 20%가량이 가족기업이라고 한다. 독일의 대표적인 장수기업은 바이에른의 귀족가문이 운영하는 폰 포슁거다. 유리제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설립한지 400년이 넘었다. 도제식 교육을 통한 최고의 장인육성이라는 철칙을 통해 세계적 유리명가로 발돋움했다. 프랑스에도 장수기업이 있다. 포도주 명가인 위겔이다. 380년 된 회사로 100여 개의 국가로 포도주를 수출하고 있다. 위겔의 장수비결은 가족의 연대의식이 강하며 가족 간에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것이 강점이다. 아시아에서는 단연 일본이다. 200년 이상 이어온 장수기업이 3천개가 넘는다. 대표적인 장수기업은 호시료칸이다. 호시료칸은 기네스북에 등록된 세계 최장수 기업이다. 1천300년 전인 718년에 설립됐다. 일본 전통의 가족주의 경영을 바탕으로 한다. 철저한 장자계승원칙과 집안 대대로 내려온 겸손의 미덕과 중장기적인 계획, 분수에 맞는 경영원칙이 경제력의 원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업력 30년 이상의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규정하고 45년 이상 된 곳을 명문장수기업의 범주에 넣는다. 기업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창업 100년 이상 기업이 두산, 동화약품, 신한은행 등을 비롯해 8곳이다. 장수기업의 형태는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가족기업이 대다수다. 기업의 승계여부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도 승계와 관련된 세금부담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ㆍ자산ㆍ고용유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업종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주들이 오래도록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광주시는 20년 이상 된 기업에게 향토기업인 상을 수여하고 있다. 2018년도까지 향토기업인 상을 수상한 업체는 121개다. 기업인들의 부단한 노력 없이는 장수기업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정책 역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광주시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 촉진과 기반시설 개선사업, 근로 및 작업환경개선사업,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 등과 같은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시책 추진이 그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 조성을 통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광주시와 광주하남상공회의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역경쟁력 강화 정보화교육과 성공전략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CEO아카데미교육 역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또한, 광주하남상공회의소의 주요사업인 수출지원사업, 기업경영지원사업, 국가위탁사업, 비즈니스 네트워킹사업, 기업환경개선사업 등도 기업인들이 장수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정책들이다. 우리 광주시에는 2천600여 개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투자는 물론 고용증대 확대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가는 기업들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백세시대에 광주기업들도 수백년까지 장수하는 시대의 도래가 희망사항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채석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최채석 2019-06-27 20:25

[특별기고] 국회의 약속 위반, 지방분권 현안 산적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의 주요 키워드가 국회 정상화로 돼 있다. 두 달 넘게 국회는 열리지 않고, 매일 국회 안팎에서 각각의 입장에 따른 요구만 거칠게 쏟아내고 있다. 최근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하나, 제1야당은 빠진 모양새여서 제대로 국정 현안을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에는 다수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93건이다. 이중 3월29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1987년 개헌에 따라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에 발의한 정부개헌안에서 강조된 자치분권의 정신과 방향성이 그대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이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률이라 주민 관련 사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및 권한과 책임의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장 심의를 시작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10월26일 발의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일괄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다. 이미 중앙부처에서 이양을 동의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재가를 얻었으나,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무를 모아 하나의 법률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10여 년 이상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로 인식됐음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20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현재 시점에서 상임위별 검토는 종료됐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만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정상화되기만 한다면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법률안이다.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자치경찰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내년에 시범시행을 하려면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경간 수사권 조정과 정치적인 현안을 다루느라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2018년 제7기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지방분권과 지방의 발전을 약속했다. 다수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됐음에도 국회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약속 위반이다. 정쟁 중인 국회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은 극도에 달했고, 국회무용론을 넘어 국회 해체요구까지 나온다. 아마도 여의도의 정치인들은 내년 21대 총선을 대비해 각 정당의 우위를 점하고자 정치적 이슈에서 지지 않으려는 셈법이겠으나, 국민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다. 진정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다면 국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산적한 현안에 대해 처리할 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김윤식 2019-06-26 20:39

[기고] 수사권 조정은 민주주의의 첫걸음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는 검찰이 수년간 셀프 개혁에도 불구하고 자체 정화가 안 되어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권력의 폐해를 예방하여 독점적 권력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국회 여야 4당 대표 의원들이 처리한 수사권 조정안을 부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법안 수정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상명하복을 역행한 것은 물론이고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처리한 합의안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는 통일 후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는 권력은 독점하면 결국 부패하여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권력은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맞출 때 가장 이상적이다.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이 현행대로 검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15%에 불과하지만, 경찰이나(53%), 제3의 기관에(19%) 줘야 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대다수는 현재의 검찰 권력을 불신하고 있으며,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올 5월에 발간한 백년하청 검찰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개혁이 무산될 경우 무소불위의 정치 검사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 공화국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검찰의 힘이 세다는 것이 지난 정부 때의 검찰과의 토론회나 현 정부의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형사 사법 제도의 본질은 경찰검찰법원 등 삼권 분립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대등한 관계에서 불합리한 수사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검찰이 수사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도 수사와 기소, 그리고 판결은 분리하고 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법원이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과 영국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있고, 독일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다. 일본 또한 제한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뿐이다.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여 타 기관과의 상호 감시와 견제를 받자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염원이고 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번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반드시 분산해야 한다. 만약 개혁을 하지 못하면 과거 정부 때처럼 현 정부도 검찰의 응징을 당할 것이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전영태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오피니언 전영태 2019-06-25 20:39

[기고] 녹물발생 근원적 대책

최근 인천과 서울 일부지역에 상수도관 녹물발생으로 시민들은 식수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요식업소들은 손님들이 외부로 빠져나가 매출이 평소보다 반도 안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한데서 발생한 전형적인 사고라고 본다.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은 수돗물을 역방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관내 이물질과 녹이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녹물사태는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상수도관 누수발생 건수는 약 8만7천건이며 이를 복구할 때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한다. 정부는 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상수도관 대부분을 블록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어 단수를 막기 위해 물의 경로를 바꾸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수도관 수질문제는 본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 내부에 부착된 이물질 또는 녹이 물 흐름 방향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수를 유발하는 타 공사에 의한 관 파손, 관 이음조인트 이탈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에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는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 정보통신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시설을 지능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국토부의 스마트워터그리드연구단 및 환경부의 에코스마트상수도사업단의 연구 과제를 통해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이 굴착공사 중에 파손되는 것을 막는 기술과 관 이음부 누수를 실시간 감지해 정확한 위치를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되었다. 중장비가 굴착공사중 상수도관 상단에 설치된 감지선을 파손시킬 때 실시간 관리자 및 중장비기사에게 알람을 줘서 관이 파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상수도관 이음부마다 누수감지센서를 부착하여 미세한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단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를 할 수 있다. 새로 건설하는 상수도관에 상기 시스템을 적용하면 수질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반침하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관 수명을 2배 이상 연장시켜 정부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각 지방마다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건설에 각 지역별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관, 통신관, 가스관, 지역난방관 등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능화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상에 설치한 시설물 지능화는 나중에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지하시설물 지능화를 위해서는 도로굴착 등의 문제로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이다. 수도관 녹물 등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수없이 복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건설하는 상수도관망에는 반드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윤상조 코위드원 대표이사

오피니언 윤상조 2019-06-24 20:47

[특별 기고] 주한미군 지휘부, 평택이전이 주는 의미

평택 미군기지 일명 캠프 험프리에는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미8군과 미2사단 사령부 등 주한미군의 핵심 지휘부가 위치하고 있다. 한반도평화는 물론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한 미특전사령부와 주한 미해병대사령부 등 주요 기능 부대들도 한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전투력이다. 올해로 창설 75주년을 맞은 미8군은 얼마 전에 평택 미군기지를 민간에 개방하는 부대 개방행사를 했다. 주민들에게 일종의 평택지역으로의 전입 인사를 하는 셈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주한미군은 그동안 평택 주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시했다. 부대 개방행사에 개략적으로 추산해 볼 때 약 5만 명이 넘게 참석하였다고 하니 평택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주한미군에 대한 호감과 민간 차원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미동맹의 단면을 잘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한편으로 한미 양국의 군 관계자들은 훈련여건의 악화를 걱정하고 있었다. 미군의 경우 일정 수준의 훈련을 자격화 하고 있다. 즉, 전차 승무원들은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실제 사격을 해야 하며, 특히 야간 상황에서도 사격훈련을 숙달해서 합격을 해야 한다. 또한, 회전익 항공기도 야간 비행과 야간 사격을 해야 한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합격을 해야 전투원으로서 자격을 획득하고 늘 수준 유지가 되어야 유사시 실제 전투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강릉에서의 대규모 산불이 있었을 때 미군의 헬기가 낮에는 물론 야밤에도 출격 가능했던 것도 이런 훈련의 결과였다. 이러한 자격 조건들은 전원이 직업군인인 미군들로서는 개인의 진급과 수당 지급에도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과도 직결된다. 만약 지금과 같이 사격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격헬기의 경우 다른 나라로 가서 사격하는 상황이 곧 올것이다. 우리나라 방위에 좋지 못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포천의 영평사격장(일명,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이해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군의 핵심 훈련장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일방적 이해와 양보만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도비탄에 의한 안전상 위험문제는 수백억원을 들여 개선되어 다행이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미군이나 국방부에만 기대하기는 지나치다. 따라서 국철노선의 연장과 같은 국가적 사업의 추진은 물론, 훈련장 제공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지역 주민의 희생과 양보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군인들도 눈치 안보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한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매우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세력균형에도 기여하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여러 가지 역학관계로 볼 때 주한미군은 통일이후에도 그 존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미군은 물론 한국군이 안정적으로 훈련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반은 군사적인 일체감에서 비롯된다. 성공적인 전투와 연합작전은 평상시 군의 부단한 훈련으로 다져진다. 군대의 훈련 여건을 보장해 주고자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없으면 군의 전투력은 약해지고 이에 따라 전투준비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장비가 있어도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실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임진왜란을 비롯한 과거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9-06-24 20:47

[특별 기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김병욱 뽑아달라면서 굽신굽신하다가 당선만 되면 달라지는거 아냐?제발 싸우지 말고 나라위한 일을 하세요!지난 국회의원 선거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다. 생각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낮았고 심각한 수준임을 알게 되었다. 주민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정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바닥인 것을 체감할 수 있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정치신인으로 기존 정치인들을 답습하고 싶진 않았다. 상투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신뢰받고 일잘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어야 하고 믿음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 생각했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봉급 50% 반납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봉급 50% 반납은 내 의지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지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려면 최소 9명 이상의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도장을 받아야만 한다. 솔직히 밝히자면 동료의원들의 지지보다는 눈치가 많았다. 지금처럼 국회가 막말 경시대회 상황도 아니었고 공전 상황도 아니었다. 다행히 법안 취지에 동의한 동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20대 국회의원이 당선된 첫 해, 분당 주민들게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하고 3년이 지난 지금, 국회는 저급한 막말이 난무하고 일은 하지 않고 멈춰있다. 당연히 국민들의 신뢰는 괴로울 정도로 바닥이다. 막말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건 임기가 끝난 뒤 치러지는 선거를 통한 평가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법을 만들고 국가의 예산을 배분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성실하게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의제가 선거와 선거 사이 대표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통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불완전한 제도라고 할 때 국민소환제는 대의제를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장치가 될 것이며 국민소환제가 실제 작동하지 않더라고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을 의식하고 보다 책임있는 정치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본인들을 소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든다면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본다. 국민청원 20만이 넘은 국민소환제에 대해 청와대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나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멀어진다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다시 선택받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하면 산다는 말처럼 다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고자 한다면 국회의원 스스로의 권한과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할 것이다.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오피니언 김병욱 2019-06-23 20:16

[기고] 의정 1년, 새로운 마음으로

김용성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 27년이 됐고, 7월 1일로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다. 어려운 시대상황을 겪으면서도 지방자치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고 이제는 확실히 변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도 점차 커져 왔으며, 자치분권의 시대가 꿈틀대는 시기에 도의원에 당선됐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초선이라 밤낮없이 분주하고 좌충우돌하면서도 의정 활동을 위해 휴일도 마다하고 밤을 지새워가며 많은 자료를 뒤적이고 열공했던 지난 1년의 기억이 남는다. 5분 발언,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활동, 조례개정, 안건심의, 서면질문, 추경안 심의, 예산안 심의, 연찬회, 비교견학, 의회연구단체 활동, 정당 활동, 지역 활동 등. 벌써 1년이 됐나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의정 활동과 지역행사에 참석하고 동네 어르신, 주민, 의정 활동과 관련된 공무원과 토론은 일상이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을 때 어제 주민들과 이야기했던 것, 이해당사자와 나눴던 이야기, 오늘 도의회에 나가서 이야기할 것을 다시 정리해본다. 1년간의 세월 속 고생 덕에 이제 도의원으로서 정신자세와 몸가짐을 어느 정도 갖춘 느낌이지만 필자에게 앞으로 남은 3년의 의정 활동 기간이 긴 시간이라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만큼 변화무쌍한 민심에 긴장해야 하고 할 일이 많으며 복지 경기도의 미래로 가는 여정이 길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천350만의 전국 최대의 광역지자체지만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2019년 추경예산에서 4천722억 원을 편성해 가까스로 전체 예산 대비 2%에 도달했다. 2%의 예산비율은 주민들의 문화 복지는 오히려 뒷걸음질한다는 걸 이야기한다. 임기 초 설레는 마음과 열정으로 무장하고 수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도민의 문화복지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음을 되짚어 반성할 대목이다. 민주당 중앙당 홍보부장, 대변인실 부장, 대표비서실 부국장, 원내 행정국장, 당무감사국장, 청년국장, 민주당 중앙위원,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을 거쳐 도의원이 된 필자지만 초선 도의원으로서 지방의회 정치인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의 업무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실감했다. 많이 부족했지만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에서 체육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의 근거인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발의하고 운동선수들의 성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경기도 스포츠클린센터 도입, 경기도청에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등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던 부분은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회계부정이나 예산의 부적정사용, 세출 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 나아가 과다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 없이 그대로 사장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한 부분은 씁쓸한 기억으로 남는다. 이제 짧지만 남은 3년 경기도민의 편에서 친근하게 다가가고, 항상 곁에 있는 그림자처럼 뜨거운 여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드리는 느티나무 같은 도의원이 되고 싶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충고와 질책을 존재 이유로 해 성장하고 공정한 행정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까지의 1년과 내일부터 3년을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해 본다. 김용성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김용성 2019-06-23 20:16

[특별기고] ‘AGAIN 2019’와 축구 한류

온 국민의 열망인 AGAIN 1983은 목표가 너무 낮았었나 보다.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최대의 목표를 4강으로 설정하였지만 우리 태극전사들은 기적같이 그 목표를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장하고 자랑스럽다. 예선에서는 세계 강호인 남아공,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16강전에서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이기는 명승부를 만들더니 드디어 세네갈과의 8강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4강에 오르는 쾌거를 올렸다. 세네갈과의 8강전은 최고의 명승부 중에 명승부로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남겼다. 1983년 세계청소년선수권 시절 선배들이 달성한 멕시코 대회 4강 신화를 36년 만에 재현하며 AGAIN 1983을 달성한 것이다. 4강에서는 에콰도르마저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여기부터는 대한민국 축구의 새 역사가 만들어졌다. 우크라이나와의 결승전은 아쉽기는 하지만 후회 없는 한 판이었다. 비록 지긴 했으나 모두가 참 잘했다. 참으로 장한 대한의 젊은이들에게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우승을 남겨 놓은 것은 미래에 대한 목표이자 최고로 가기 위한 사다리일 것이다. 마치 정주영 회장께서 소떼를 몰고 방북하면서 1천 마리와 1마리를 더 보내어 미래에 이어갈 목표와 꿈을 그린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대회 과정 속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다. 국가대표는커녕 프로선수 경험도 없는 정정용 감독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보란 듯이 해냈다. 마치 베트남의 영웅인 박항서 감독처럼 정정용 매직을 만들어 낸 것이다. 모든 선수들의 팀워크가 좋았다. 거기에는 축구신동, 슛돌이, 막내형이란 별명을 가진 이강인이란 출중한 선수의 역할이 컸다. 급기야는 최고 중에 최고인 골든볼 수상자가 된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이제 마라도나, 메시, 루니의 뒤를 이을 세계적 예비스타가 탄생한 것이다. 이강인 선수는 게임 시작할 때 애국가를 크게 부르면 기가 모아지고 힘이 난다. 그래서 선수들이 더 크게 부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수들이 힘차게 부른 애국가가 진짜 기를 준 것이다. 태극전사들이 소리 높여 부른 애국가는 그야말로 비타민을 넘은 에너지였다. 애국가가 신화를 만들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현대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애국가는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이 부른 애국가일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이들을 격려하러 갔다가 같이 부르던 애국가는 눈물바다가 되어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이다. 감정이 북받치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태극전사들에게 애국가는 참으로 경이로운 주문을 하고 신들린 듯 기적을 만들어 냈다. 우리 민족에게는 열정 DNA가 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가난을 극복한 역사, 산업화를 통해 3만불 국가를 만든 역사, 민주화를 통해 가장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역사, BTS같은 아이돌이 만든 한류의 역사, 태극전사들이 만든 준우승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모두 열정의 DNA가 만들어 낸 것 같다. 축구한류가 또 한 번 우리민족이 도약할 계기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민족이 또 어떤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낼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혹시 세계가 깜짝 놀랄 평화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런지? 우리 모두 다음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보자. 황창영 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경기도새마을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황창영 2019-06-20 21:17

[독자기고] 비싼 집값 잡는다고, 농민을 희생 제물 삼아서야

4월은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청명과 곡우의 시절이다. 언 땅이 녹아 긴 겨울잠에서 깨어 만물의 활동이 시작된다. 농민에겐 가장 바쁜 노동의 시간이다. 하루의 시작에 해당하는 중요하고 소중한 농번기이다. 지난해 12월19일 기습적으로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는 333만8천842㎡ 거의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김포평야이고, 게눈 감춘 쌀이라는 브랜드의 쌀 생산지이다. 지역 주민들은 천직이 농업이다. 그린벨트는 50여 년 전 국가가 인간의 삶을 위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보전의 가치가 있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해놓은 법적인 녹지지역이다. 그린벨트 환경등급은 보존ㆍ전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뉜다. 보존ㆍ전의 절대 필요성에 비례하여 일체의 건축이나 생활을 위한 지역 안에서는 간이화장실의 설치도 법적으로 강력히 제한된다. 그린벨트로 지정한 지난 50년은 긴 세월이다.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세습으로나 가능한 속박과 굴레의 시간이다. 때문에 농토는 하늘의 땅이고, 농민의 삶은 하늘에 의한 인간의 행위이다. 결국 농사는 농민의 영혼이고, 농토는 농민의 몸인 것이다. 장마가 들면 농민은 논과 밭에서 물길을 살피고, 가뭄이 오면 깊은 물길이로 사력을 다해 기진맥진한다.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애절한 반성과 기원을 빌었을 뿐이다. 농사를 위한 가장 바쁜 시기에 그 뜻도 의미도 알지 못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를 농민이 읽고 그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라는 설명회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사업이고 위민행정인가? 전문가들에게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용역을 주고 만든 평가서를 동사무소에 단 한 권씩 비치하고, 무려 722쪽의 무지막지한 분량은 물론 전문가들이나 통하는 용어들로 만들어진 평가서를 농민들 가운데 그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강제수용은 법률에 의해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공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 국가가 함부로 빼앗는 행위다. 국가가 필요해서 법적으로 그린벨트라는 미명하에 생존권, 재산권을 수십 년을 제한해놓고, 서울의 집이 부족하고 비싼 집값을 잡는다고 농민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행위가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국토부는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주무장관은 치적이라고 해당 시ㆍ도지사나 자치단체장들과 손을 잡고 홍보를 위해 사진을 찍고 지역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유치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이 모두가 세금이고 농민의 피땀 어린 노동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이나 할런지 한숨이 깊다. 농부의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니고 농민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며, 농민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이 아픔과 슬픔을 과연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는지, 평생을 함께했던 하늘은 그 해답을 알려 주려는지 이제는 믿었던 하늘도 원망스럽기 그지없다. 당현증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주민비상대책위원장

오피니언 당현증 2019-06-20 20:59

[기고] 의료질서 확립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필요하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주된 저해 요인으로 불법개설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 지목되고 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란 의료법(약사법)상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들 기관은 사익 추구에 지나치게 몰두해 과다처방,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1천531곳의 사무장병원이 취한 부당이득금은 무려 2조 5천490억 원에 달하지만 그에 따른 징수율은 6.72%로 저조한 실정이다.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정조사에는 수사권이 없어 사무장병원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혐의 입증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의뢰를 한들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분야의 특성상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 되고 있는데, 그동안 불법개설의료기관이 증거 인멸과 재산 은닉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수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단은 실질적 요양급여비 지급의 주체로서 전국적 조직망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행정조사 경험이 풍부한 200여 명의 전문 인력, 의료기관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공단은 이러한 전문적 인프라를 활용해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면 연간 최소 1천억 원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단의 특사경권 도입에 대해 과도한 권한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은 오직 검사의 지휘 아래에서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에만 한정해 운영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불법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해소시켜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 만큼은 절대 타협이 없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보장성 강화라는 과업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원병일 남양주시의회 의원

오피니언 원병일 2019-06-18 19:52

[기고] 상호존중과 공존을 위한 ‘성인지 교육’ 절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혐여혐의 혐오표현(Hate Speech) 문제가 심각하다. 익명성 뒤에 숨은 일부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혐오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이 더 큰 문제이다. 혐오표현은 특정 민족,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오랜 차별과 폭력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다양한 제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혐오표현은 혐오범죄(Hate Crime)로 이어지고 혐오가 혐오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기 때문에 가상현실의 문제가 실제 현실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제도도입이 시급한 이유이다. 2017년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이 서울 시내 중학교 3학년 7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학생의 성 권리 인식 및 경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남성성 소수자에 대한 비하표현이나 패드립(패륜적 드립: 부모님이나 조상과 같은 윗사람을 욕하거나 개그 소재로 삼아 놀릴 때 쓰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남학생이 61%, 여학생이 17%에 이른다. 남학생들은 세 보이려고 폭력적 남성성을 답습한다면 여학생들은 이런 또래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러링으로 반격한다. 한편 10대 간 성적 놀이와 장난은 현실의 성범죄와 맞닿아 있다. 남학생들은 자신의 성 권리의식 수준도 낮아서 성폭력에 노출되어도 그것을 문화로 받아들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원치 않는 성관계(여1.2%, 남3.9%), 성적 행위를 담은 사진, 동영상에 찍힘(여2.2%, 남5.4%), 다른 사람 앞에서 성관계나 자위행위 등 강요(여1.8%, 남9.9%)와 같은 피해양상은 여학생보다 더 심각한 실정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전인적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인권 감수성,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조사라 하겠다.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조카아이의 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듣게 되었다. 한 여학생이 허리를 숙이고 신발을 신는 사이, 뒤쪽에 있던 한 남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남학생은 자신도 신발을 신으려고 여학생의 뒤에 서 있다가 그냥 스친 것이라고 항변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학원 선생님은 남학생들에게 여자애들 가까이 가지 말고 무조건 피하라는 대책을 제시했다는 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교육의 부재를 절감할 수 있었다. 필자는 조카에게 너희가 사는 세상은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공존해야 하므로 여성의 심리적 상황을 이해하는 수 있어야 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생기는 경우, 상대 여학생이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너는 차분하게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조언해주었다. 현재 교육의 행정주체인 교육부 내에는 사실상 통합적인 성평등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상호존중과 공존의 건강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의 성찰과 평등의식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다양성과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공교육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사회적 기제 없이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는 요원하다. 조양민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대표

오피니언 조양민 2019-06-17 20:56

[기고] 당신에게 투표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선거에 관심 없는 일부 청년들이 제비뽑기 투표, 묻지마 투표 등으로 투표한다는 인터넷 기사를 봐왔다. 사실 그 기사를 읽을 때 많이 공감했다. 얼마 전 대학교 내 선거에서도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투표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연 일부 청년들에게만 있는 현상일까. 나 또한 2018년의 특별한 경험이 없었다면 투표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였을 것이다. 그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보조원으로서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다. 그날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긴장되기도 했지만 가슴 벅차기도 했다. 종이 한 장을 통해 미래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싶었다. 단순한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권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협동,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특히 이전에 나는 군인과 장애인분들이 투표하는 모습을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군인들의 선거공보신청을 받거나 시각장애인분들의 투표 보조 용구를 만들면서 선거가 정말 평등하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또한 개표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이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우리에게 나라를 위한 뜨거움이 존재함을 느꼈다. 누군가에겐 익숙하고, 누군가에겐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겠지만 그 모습 그 자체로 아름다운 과정인 것 같다. 당시 개인적으로 지인들과 근황을 나누다 보면 나는 선거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준비되는지 설명해주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나에게 영향을 받아서 선거에 관심을 보이는 지인들이 점차 늘어갔다. 그렇게 이 기간을 기점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그 표 한 장이 내 생활 터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를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단순히 대중에게 잘 알려진 후보자에게 투표했다면, 이제는 선거공보를 보며 직접 후보자에 대해 찾아보게 됐다. 선거 후에도 당선자가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기사를 검색해볼 만큼 관심을 두게 됐다. 또한 이렇게 국가선거나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투표나 종교활동 관련 투표 등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투표 현장들도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2018년의 내가 이러한 값진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가진 투표에 대한 생각이 어땠을지 참 궁금하다. 한편으로는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고 1년이 되어감에도 개인적으로 선거범죄 뉴스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보면 답답함을 느낀다. 이러한 이슈나 각종 불신 문제가 얽히고설키다 보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도 자극적인 매체는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결국 어느 것이 중요한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렇게 쉽게 영향받는 우리이지만 투표하는 것 역시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면 좋겠다. 김주은 성남시 중원구

오피니언 김주은 2019-06-13 20:15

[기고] ‘꽃 중에 군자’ 연꽃

중국 송나라 유학자 주돈이(周敦, 10171073)는 연꽃을 꽃 중에 군자라 했다. 특별히 연꽃을 사랑해서 쓴 글 애련설(愛蓮設)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때 묻지 아니하고 맑은 물에 씻기어도 요염하지 않으며 속은 비었지만 줄기는 곧고 이리저리 가지 치지 않고 넝쿨 지어 뒤엉키지 아니하고 멀수록 향기가 더욱 맑고 가까울수록 바르고 깨끗하여 멀리서 바라보아도 좋고 가까이하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초여름부터 연꽃이 피기 시작하니 이제 꽃 중에 군자를 감상할 수 있는 계절이 온 것이다. 양평 두물머리에 있는 세미원은 이달 하순부터 연꽃문화제(6월 21일8월 18일)를 개최한다. 20만㎡에 이르는 넓은 면적과 약 20여 개의 크고 작은 연못에 핀 각종 연꽃과 수련을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감상할 수 있다. 연꽃을 보면서 전시, 행사, 교육 및 체험 활동도 함께 할 수 있다. 경의ㆍ중앙선 양수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기에 수도권 어디서나 접근이 편리하다. 진정한 꽃 중에 군자(花中君子)를 보려면 이른 아침이 최적이다. 맑게 퍼지기 시작하는 햇살과 영롱한 이슬과 함께 피어오르는 연꽃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오롯이 서 있는 현인군자(賢人君子)의 모습이다. 머리 위로 비추는 햇살이 정오를 알리면 연꽃은 가히 꽃 중에 미인(花中美人)이며 경국지색(傾國之色)의 화려함을 보여준다. 그 화려함을 보고 시인 오세영은 불이 물속에서도 타오를 수 있다라고 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연꽃은 사랑하는 사람의 배경으로 더 없는 실루엣이 된다. 어둠이 하나둘 내리면 연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등불이 된다. 밤하늘을 어두운 연못 삼아 검은 수면에 하나둘 불을 켠다. 세미원에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희귀종 가시연꽃을 비롯해 토종수련인 각시 수련이 있다. 우리나라 중부 이남 연못에서 서식한다는 노랑어리연꽃이 자라고 있다. 수생식물의 세계적인 육종가인 페리(Perry D. Slocum)가 교배 육종한 연꽃도 모아 놓았다. 그 외 큰 꽃을 자랑하는 아마존강이 고향인 빅토리아 수련을 비롯해 약 36종을 볼 수 있다. 세미원 연꽃문화제를 함께 하시는 분께 꿀팁을 하나 더 드린다. 세미원에는 보물찾기하듯이 숨겨져 있는 모네의 정원이 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모네(18401926)는 엡트강의 물을 끌어 올려 연못을 만들고 수련을 심었다. 잔잔한 물 위로 수련꽃이 발산하는 색깔들과 고요한 수면이 어우러진 모습에 우주의 근본적인 신비한 영감을 얻었고 그의 노년은 연못과 수련 그림에 집중하게 된다. 세미원 모네 연못에는 모네의 그림 속 연못과 수련꽃이 펼쳐진다. 하늘과 그 하늘을 담은 연못 사이에 고요히 떠 있는 수련꽃에서 자연에 담긴 우주의 신비한 영감을 체험할 수 있다. 그 영감을 화폭(幅)에 옮길 수 있다면 세미원 연꽃문화제를 함께 한 귀한 당신도 틀림없이 모네 못지않은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최형근 세미원 대표이사

오피니언 최형근 2019-06-12 20:54

[기고] 이륜차 ‘신속’ 아닌 ‘안전’ 문화 필요

경찰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몇 달 전 모 배달대행업체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였다. 몇 차례 일정 조율 끝에 5월 13일부터 3일 간 200여 명의 라이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대가 변화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달 업체의 규모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도 증가함을 뜻한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살펴보면 2016~2018년 최근 3년간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이다. 하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1만3천76건), 2017년(1만3천730건), 2018년(1만5천3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이륜차는 차체가 없어 치사율이 사륜차보다 약 2배가 높다. 사망의 경우 약 3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73%를 차지했다. 다른 계절보다 하절기가 될수록 이륜차 사고는 더 안전에 대비해야한다. 특히 더위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일시적 불편함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는 격이다. 이륜차 운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급출발, 황색 신호등에 무리하게 주행하거나 인도주행하지 않아야한다. 배달대행업체 교육 중 베테랑 라이더가 앞 차의 급 차선 변경으로 인해 위험했던 경험담을 전했었다.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각지대를 주의해야한다. 특히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등 방어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륜차 안전을 위해 5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신호ㆍ지시위반 등이 중점단속 사항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각종 배달하던 중 사망사고가 약 80%를 차지한다.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법규준수의식이 선행돼야하며, 안전교육 및 홍보, 단속과 더불어 빠른 배달이 아닌 안전배달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정윤희 의정부경찰서 교통과 경장

오피니언 정윤희 2019-06-11 20:52

[기고] 범죄 피해자 회복적 경찰활동은 경찰의 의무다

기존 형사사법체계는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격리 등 처벌 위주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무관심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과음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묻지마 살인 등 예상할 수 없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장을 잃거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해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은 회복적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관은 범죄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하여 피해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신체적, 심리적 상황을 제일 먼저 파악하고 지원해야 할 부분을 잘 알 수 있다. 범죄피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필요시 맞춤형 지원 활동으로 시청검찰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로 병원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충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위기개입 상담, 보복범죄 등 가해 우려자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CCTV설치 등 신변보호 제도로 예방적 지원활동과 강력범죄 현장청소, 여비지급, 임시숙소 제공 등 사후적 지원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부천소사서에서는 작년 한해만 병원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33건, 심리상담 27건, 피해자 여비 지급 27건, 임시숙소 15건, 스마트워치 등 61건 등을 지원했다. 경찰에 지원되는 관련 예산이 적지만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에 협조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범죄로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규정상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작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임무를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하여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이에 모든 경찰관들이 피해자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 이종국 부천소사경찰서 청문감사관 경감

오피니언 이종국 2019-06-10 20:32

[특별기고] 소규모 자영업 사장님, 우리에게 혁신이란

4월에 비슷한 상권의 중식당 두 곳을 컨설팅 했다. 한 곳은 월 매출액 500만원 정도, 다른 곳은 보수적으로 월 7천만원 정도. 실 영업 평수, 임대료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일까. 각 주체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혁신적인 사고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 자신과 사업체를 제대로 알고 외부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내부 환경의 역량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섞어 행동으로 적응하는 것, 이것이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이다. 몇 년 전 장사의 신이라는 드라마 최종회에서 주인공이 경인철도 개막식 잔칫날 거대한 보부상의 큰 꿈을 안고 고객을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앞날을 걱정하는 장면과 다른 하나는 나무의 나이테는 외부환경에 따라 적응해 생존하며 나이테의 크기, 색깔, 강도 등이 다르다는 상식이 머릿속에 겹친다. 나는 주장한다. 소규모 자영업 혁신의 키워드는 변화와 적응이다. 변화와 적응은 맞물려 가는 톱니바퀴이다. 현재 모든 외부 환경의 변화는 자영업자가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전에 대부분을 한계상황으로 몰고 있다. 이제 상황을 인식하고 혁신으로 생존과 성장을 이루어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자. 혁신의 우선은 사업주 자신을 냉철한 시각에서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다. 혁신은 환경에 맞게 생존하고 성장하는, 새로운 환경에 한탄과 과거의 영광만을 찾는 사업주가 아닌 변화의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오래된 나무의 역사적 기록인 나이테를 보고 배우는 것이다. 현장에 있는 내가 보기엔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지금 상황은 혁신의 이해 없이 쪽배를 타고 넓은 바다에서 목표를 향해 힘들게 나아가는 사공이다. 감히 말하고 싶다. 혁신의 우선은 작지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들의 행동이다. 그 행동은 수 십년간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주의 계획된 아름다운 퇴출 준비가 시작이다. 다음으로 가업승계를 포함해 후계자를 양성하고 좀더 시대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관심과 맞춤 정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우선적 마음가짐과 함께 현재 사회 상황에 맞게 고용, 경영방식과 전략, 점포의 규모 및 내부 등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덧붙여 신규 진입자나 초기 운영자는 스스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실력 배양이 혁신이다. 혁신적 행동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본다. 요즘 창업에서 사업주의 물리력이 가해지는 창업이 왜 많을까. 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상품 유통은 메이저의 시장 장악과 온라인 시장의 발달로 한계시장에 이르러 완성품 중간단계에 자신의 물리력을 개입시켜 독창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이것이 소소한 혁신적 행동의 예가 아닐까. 같은 맥략으로 혁신적 행동의 오판은 음식업계에 경쟁력 없이 뛰어든 사업자가 아닐까. 난 사업주가 직접 자신의 물리력을 가하는 모든 업태가 제조라는 영역으로 인식되어 그 영역은 소량생산, 소량판매가 가능,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판단에 많은 사람들이 진입 한다고 본다. 그것이 비슷한 물리력 가미와 무분별한 진입. 준비 부족으로 대부분 힘들어 하지만. 서두에 얘기한 매출액 차이는 사업 주체의 사업력, 연령 등도 있겠지만 모든 컨설팅 업체에서 공히 얻은 결론은 사업주의 기본자질 바탕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운영 지식을 배우며 기회 포착 시 확장과 성장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경쟁을 알고 이기기 위해 핵심 역량을 갈고 닦으며 자신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자세, 이것이 소규모 자영업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아닐까. 이제, 우리는 장사의 신 주인공처럼 고민과 영광의 과거를 회상할 여유조차 없다. 변화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고 나무의 생존방법에서 보듯 외부 환경에 적응하며 족적을 남기며 성장하는 푸르고 늠름한 나무같이 적응력을 갖춰야만 하는 시점이다. 그것이 소규모 자영업자의 혁신적 사고이고 생존, 나아가 성장의 필수 요소이다. 이규삼 경기시장상권매니저 양주센터 전문위원경영지도사

오피니언 이규삼 2019-06-10 20:32

[기고] 6월 민주항쟁과 민주시민교육

32년 전 겨울.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서 국가폭력의 모진 고문 끝에 스물두 살 청년, 박종철 군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은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32년 전 오늘 1987년 6월 10일 대한민국을 뜨겁게 했던 6월 민주항쟁의 전사(前史)이다. 독재 권력의 폭력적 탄압과 인권유린에 굴하지 않고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왔다. 시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소홀하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퇴행할 수 있으며,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987년 6월의 시민들처럼, 촛불을 들고 스스로 광장에 나와 부당한 권력을 비판한 깨어있는 시민의 민주적 견제가 민주공화국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요인임을, 민주주의는 정당 제도나 선거 같은 절차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음을 체험했다. 또한 깨어있는 시민은 정치체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동료시민들과 협력하며 민주공동체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키울 수 있다. 성별, 계층, 세대, 지역, 이념, 노사, 소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회갈등을 조정하며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시민의 민주적 해결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발전하지 않고 성숙한 시민을 필요로 하며, 시민은 저절로 민주적으로 성장하지 않기에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일상에서까지 실천하고 체험하게 하여 민주주의 문화 및 관행이 시민의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할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파의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과제이다.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명시한 교육기본법과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적 가치의 구현을 위한 노력이다. 민주주의가 제도뿐 아니라 문화에까지 튼실하게 뿌리내릴 때 우리 민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더욱 구가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2002년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범하며 지난 20여년 간 시민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삼고 꾸준히 추진해 온 것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지난해에는 민주시민교육국을 신설하여, 전국적 규모로 시민사회 및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교육청들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돌아온 6월, 뜨거웠던 1987년 대한민국을 떠올리며 청년 박종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남영동 대공분실에 들어설 민주인권기념관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성을 키우는 민주주의 배움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먼저 가신 선배 열사와 희생자 그리고 수많은 희생과 눈물겨운 투쟁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장

오피니언 황정옥 2019-06-09 20:35

[특별기고] 평생교육으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

지난 3월, LA필하모닉과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한국을 찾아 LA필하모닉 창단 100주년 기념 월드투어의 첫 시작을 훌륭하게 해내며, 한국 클래식 마니아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은 한국에서도 친숙한 인물이다. 그는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가 낳은 최고 스타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빈민가 출신이었던 그는 엘 시스테마를 통해 음악가의 꿈을 키우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휘자가 되었다. 엘 시스테마(El Sistema)는 베네수엘라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음악교육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비용 걱정을 떠나 평등한 교육을 받고, 교육을 통해 직업을 가지고, 더 나아가 건강한 시민과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엘 시스테마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면서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엘 시스테마는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수준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경제적 부유함이 많은 교육기회를 가져오고, 사회적 주류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준다. 반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계층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이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교육복지를 통한 평등한 교육출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17년부터 평생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플랫폼 -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3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에 도민강사를 배치해 매년 19만 여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매년 1천명의 학습형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가성비 좋은 정책으로 손꼽힌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방과 후 보충학습뿐만 아니라 창의과학, 인성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계발해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키워준다. 특히 교육과정 중 하나인 세계시민교육은 공감과 배려를 지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지적성장, 정서적 발달, 넓은 교양, 건전한 인격 등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을 골고루 발달시켜 주는 전인교육을 위한 균형 잡힌 교육이 핵심이다. 한때 온오프라인에서 3포세대, 헬조선, 흙수저라는 단어들이 자주 언급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시각들이 많았다. 그로 인해 꿈과 희망을 포기 당하던 세대에게 이제는 함께 잘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을 선물할 때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먹는 것, 입는 것, 배우는 것을 해결해 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길이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오피니언 한선재 2019-06-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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