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촬영, 빨간원 프로젝트로 추방하자

최근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보면서 빨간색이 정열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규제나 억제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요즘 경찰에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과 불법유통을 추방하고자 빨간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빨간원 프로젝트는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시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금지, 경고, 주의를 의미하는 빨간원 스티커를 휴대전화 뒷면 카메라 렌즈에 부착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에서 자연스런 감시를 이끌어내자는 경기남부경찰 공공캠페인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한 범죄이다. 또 처음 사진 촬영 시 허락을 맡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였을 때에는 역시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돼 최대 20년까지 자신의 주소와 사진 등이 공개되고, 이사하거나 장기간 출국 시 신고해야 하는 처분도 받는다. 호기심에 무심코 찰칵 촬영했다가 수갑을 철컹 차게 되고, 20년간 관리가 따라다니는 무서운 결과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다. 피해 당사자는 충격으로 신고가 힘든 만큼 주변인의 신고도 중요하므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참고로 스마트폰으로 목격자를 찾습니다(경찰청SMART국민제보) 앱을 깔면 불법촬영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좋은 사례로 성남시 수정구 내 가천대학교와 동서울대학교 사이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촌 일대에 총 95개의 빨간원 캠페인에 동참해 캠페인을 소개하는 참여 가게를 모집했고, 해당 상점에는 빨간원 캠페인 참여가게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이 가운데 26개의 상점은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빨간원 캠페인 스티커를 나눠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빨간원 캠페인 참여 인증사진을 올리면 가격의 10%를 할인해주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라는 경찰과 국민의 공동체 치안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빨간원 캠페인도 경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불법촬영을 근절하는 캠페인 활동에 참여해 경찰과 국민이 함께 불법촬영을 근절해 나가는 활동을 기대한다. 임창혁 성남수정경찰서 경장

[특별기고] 함께육아의 선구자 ‘인천 100인의 아빠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년에 초저출산 사회에 이미 접어 들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9명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또한 2018년에 합계출산율 1.01명으로 곧 0명대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을 단순 출산율 목표에 의한 국가 주도식 출산장려정책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로 방향으로 전환했다. 국민 스스로 본인 뿐 아니라 후세대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산결정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별 자구책들이 신속히 재편성 돼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도 정부의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당연한 권리로 장착시키고 평등한 일터와 함께육아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기조로 인천 100인의 아빠단이라는 캠페인 활동을 시작으로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100인의 아빠단은 3~7세까지 자녀를 둔 초보아빠들이 육아 고민을 나누고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발대식 후 매주 아이와 함께 놀이, 교육, 일상, 건강, 관계 미션을 수행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3회에 걸친 오프라인 활동 등을 통해 인천지역 최초 아빠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아빠단의 함께육아 캠페인 활동으로 아빠의 육아참여 활성화 뿐 아니라 인천 시민사회에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인식개선 변화의 실례로 도치맘대디(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뻐보인다는 말로 딸 바보, 아들바보인 아빠엄마)서부터 육퇴(아이가 잠들었을 때, 육아퇴근이라는 뜻)라는 육아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부부 공동육아의 실천이 일상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00인의 아빠단에 활동하고 있는 아빠들의 일상 속에서 공감하고 함께육아의 참여를 독려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내 시민 인식개선의 큰 효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양부모가정 중심의 정책 지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한부모 및 미혼부모 및 조손가족, 비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는 문화 조성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여전히 파생되는 노동시장의 성 차별, 독박육아, 여성 경력 단절 등 불평등한 노동양육 여건을 개선해야 함은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절벽의 사회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의 아빠 육아휴직 사업을 개선하려는 시의 노력과 인천 100인의 아빠단 뿐 아니라 민관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인천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협력 활동 등으로 아이 키우기 행복한 인천 조성에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박상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본부장

[기고] 다중이용시설서 안전하게 열대야를 즐기는 법

많은 시민들이 열대야와 함께 오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각종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될 상황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다중이용시설이란 휴게음식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시설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다양한 화재요인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전기적인 요인과 관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기도 내 다중이용업소 화재통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총 화재 건수는 427건이다. 이중 전기적인 요인 180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59건으로 화재발생의 77%가 위의 2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냉방기를 가동하고, 영업장내 인테리어를 위해 현란한 조명을 설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전기단락, 합선, 과부하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에 타기 쉬운 내부자재와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는 가연물이 많아 재산피해와 더불어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이용객들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방서에서는 개정법령 홍보, 특별점검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관(官)의 노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노력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관계자는 주기적인 소방시설 작동상태 점검, 불필요한 가연물과 위험물의 방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개방상태 확인과 피난상 장애요인 확인을 통해 이용자가 신속하게 피난 및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영업장 출입 시 반드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열림 상태까지 확인 후에 자리에 앉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패닉상태가 되어 출입구 위치도 찾지 못할뿐더러 비상구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더욱 우왕좌왕하게 되어 탈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의 안전과 행복은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다. 관계자의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오거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장

[특별기고] 에너지 믹스 정책의 합리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종전의 화석연료, 원자력 등을 사용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의 30%, 40%를 유지해주던 석탄 화력은 더럽고 미세먼지를 유발하여 못 쓰겠다고 하고, 원자력 발전은 위험해서 못 쓰겠다고 한다. 갑자기 환경성, 안전성이라는 화두가 등장하면서 경제성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 요소가 됐다. 에너지 정책의 수립시에 과연 경제성을 무시해도 되고 원자력발전을 안전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서도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정책결정을 한 것이나 선진국인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의 강국으로서 그 정책을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준비하는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그대로 가동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여태까지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가 대단히 많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사용해왔던 석탄도 있다. 석유도 사용할 수 있고, 지난 60~70년 동안 사용해왔던 가스도 대안이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 연료도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있다. 이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 에너지 믹스시, 특히 발전 부문의 믹스의 경우에 여러 가지 발전 방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에너지 믹스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 기술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가, 타임 프레임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다. 원전은 현재의 기술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의 기술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환경성도 중요하다. 둘째, 안전성 기준이다. 위험하다고 피해갈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경제성 기준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넷째, 사회적 기대치와 수용성이다.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기대치가 매우 높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 등을 통한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정책은 당분간은 에너지 믹스정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인 원자력을 당분간 활용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기술인 신-재생에너지도 적정한 입지 파악, 환경훼손이나 토지보상을 둘러싼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의 개발, 새로운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의 난관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서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문현 24대 한국헌법학회장숭실대학교 기후변화대학원장

[기고] 데이터경제시대, 中企 지재권 전략이 기업운명 가른다

데이터경제시대(4차산업혁명인공지능(AI))를 맞아 ICT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 중심의 경제사회인 데이터경제(Data Economy)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데이터경제시대의 도래는 가트너(Gartner)보고서의 데이비드 뉴맨(David Newman)이 데이터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마련하면서 데이터 자체가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 경제사회의 유래로 시작하게 됐다. 데이터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원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신자본(New Capital)으로 인식하고 과거 산업혁명시대에 원유를 잘 확보하고 사용하는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상뿐만이 아니라 경제위상까지 달라진다. 데이터 경제체계(Data Economy Framework)는 생태계 안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데이터 표현자(Data Presenters), 통찰력 제공자(Insight Providers), 플랫폼 소유자(Platform Owners), 데이터 수집자데이터 관리자(Data Aggregators Data Custodians), 데이터 생산자(Data Producers)로 구분 가능하다. 각자 역할 액션마다 데이터로 발생되고 데이터들을 수집가공이 이뤄져 획득수집분석해 산업현장에 활용된다. 이 데이터 경제체제의 표현자소유자관리자생산자 등에서 기획되어지는 사고방식에 따라 또 다른 지식재산의 고도의 우수한 아이디어로 이어져 상품화 가능하다.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기술로 뒷받침을 받아 빅 데이터가 조만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빅 데이터 분석 향방이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빅데이터의 특징내지 가치에 주목해 제외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데이터경제라는 모토 아래 빅 데이터 작성을 촉진하고자 물권적(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이른바 데이터 소유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다. 디지털기술들이 만들어지는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획득, 저장,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고, 무엇보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그리고 이들에 의한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등은 우리 삶을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변화시킨다. 데이터경제시대에 적절한 예는 뷰티헬스 분야의 손톱정리다. 4차 산업시대의 손까락을 다섯 개를 정리된 손가락을 시스템에 끼우면 인공지능을 겸비한 3D프린팅이 손톱까지 다가와서 10초안에 손톱정리를 다해준다. 손톱정리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발명의 데이터들도 달라진다. 이와 같이 단순 제조업 시대는 꺽이고, 새로운 데이터경제시대의 순수하게 데이터를 발생하는 산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우리가 데이터 자체는 단순한 자료지만 융복합 하면 고급정보와 상품서비스화 할 수 데이터 정보가 발생하게 된다. 21세기는 데이터의 융합화를 뛰어넘는 데이터 경제체제권자들의 활동할 4차산업 인공지능시대의 지식재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경제시대를 기대해본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책임연구원

[기고] 선거와 투표참여

초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며 수많은 학생회임원선거에 후보자, 참관인 또는 유권자로 참여하면서 선거에 남다른 관심을 두게 됐고, 이러한 관심 덕분인지 병역의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행하게 됐다. 선관위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선관위 직원이 선거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모습, 선거에 출마하려는 기존 정치인 및 정치지망생과 이들을 돕는 자원 봉사자 및 선거운동원, 그리고 이들을 취재하기 위해 선거현장을 누비는 언론 관계자 등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 선거관리의 복잡함과 어려움, 각종 투개표장비 및 투표사무원 등 선거장비와 소요 인력의 방대함에 관해 알게 됐고, 무엇보다도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우리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를 거의 해마다 치르고 있어서인지 선거일이 되면 마치 국가로부터 특별휴가라도 부여받은 것처럼 투표는 포기한 채 들로 산으로, 심지어 해외로 놀러 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1조제67조 등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권의 행사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한편으론 주권자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선관위에 복무 중이던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이 60.2%였는데 당시 언론 등에서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선거권이 있는 우리 국민 10명 중 6명만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4명이나 포기했는데도 말이다. 유권자가 선거에 적게 참여하면 선출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에 근본적인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권자의 활발한 선거과정 전반에의 참여, 특히 높은 투표율이 담보될 때 해당 선거결과와 당선자의 제도적 정당성은 확보되고,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 나 하나쯤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적합한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로 인한 잘못된 정치의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기 십상이다. 몇 해 전부터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해졌다. 특히 인천공항, 서울역 등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온전한 통합과 발전을 위해 들로, 산으로, 해외로 떠나기 전에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을 반드시 행사했으면 한다. 오한준 광명시선관위 前 사회복무요원

[특별기고] 미국시장, 제대로 알고 진출하자

지금 수출 한국호는 미중 무역갈등의 태풍 속에서 일본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라는 암초를 만난 가운데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를 면제해 주는 우방 국가) 배제조치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기에는 대기업도 힘들지만 중소기업은 더더욱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자 전 세계 수출기업들이 최종적으로 꿈꾸는 시장인 미국시장을 두드리는 중소기업들의 시도는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8년 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역별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3천488억 달러(31.2%)로 가장 많았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273억 달러 늘어났으며 그중 직접투자는 99억 달러가 늘어났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 줄었지만 대미수출은 오히려 31.7억 달러(2.8% 증가)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연간 2천500여 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및 수출컨소시엄 등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LA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미국 최고급 상권인 베벌리 힐스에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면서 500여 개 중소기업 3천여 개 품목의 미국시장 진출 플랫폼 역할을 적극 수행해왔다. 하지만 미국에 진출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사례를 접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준비단계에서부터 미국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현실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미국 진출을 노크하는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정보 부족으로 인해 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좋은 제품,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미국시장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며 성공하기가 어려우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도 미국시장 안착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였으며 실제로 미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중 2~3년을 못 버티고 철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미국시장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수출지원기관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는 한편,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략적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시장에서는 오프라인이 퇴조하고 온라인이 강세를 띠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불고 있는 K-POP과 K-BEAUTY 열풍도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유리한 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서 미국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고 충분히 연구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문을 두드린다면 우리 중소기업들도 미국시장에서 충분히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기고] 마시면 청렴한지 알 수 있는 물이 있다면

전시권 중국에는 염천정이라는 우물이 있다. 청나라 광서연간의 이국형이 지은 향화돈정정기(香花敦井亭記)에 의하면 탐관오리인 한 태수가 우물물을 마신 다음 이상하게 두통이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에 이 우물은 청렴의 우물이라고 불리며 유명해졌다. 마시면 그 사람이 청렴한지 알 수 있는 물이 실제로 있다면 어떨까?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대한민국은 57점으로 OECD 36개 국가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 조사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도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의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에서도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증가하면 1인당 GDP(국내총샌상)가 0.52~0.53% 증가한다는 결과에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반면, 2019년 7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5개국 중 12위를 차지하며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어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나 국제적 청렴수준은 경제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는 경제성장률에 부(負)의 영향을 미친다. 자본과 투자의 비용을 증가시켜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감소시켜 경제성장률을 낮춘다. 그러므로 청렴은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 지표로서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원칙인 공정경쟁 및 경제성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K-water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경영전반의 혁신을 추진하며,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CEO 주관의 청렴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청렴혁신단, 청렴시민감사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부당 업무지시와 같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감시 체계를 마련했다. 2018년 9월부터는 갑질행위 신고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갑질피해 신고지원 센터도 운영하여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청렴의 우물 염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K-water에서 실천하는 반부패 활동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염천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잘못된 사회 관행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전시권 K-water 시화사업본부장

[기고] 95세 어머니를 춤추게 한 표창장과 문해교육

김경호 우연히 진한 감동과 울림으로 95세 노모님을 춤추게 했던 아주 특별한 표창장을 봤다. 정식 표창장은 아니다. 시상자는 현재 초등학교 교장인 딸이고 수상자는 95세 어머니이시다. 표창장, 글씨쓰기 부문, 성명 000,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실제 95세로서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였고 향학열이 불타 글씨쓰기를 성실하게 실천해 왔으므로 그 사례가 모범적이므로 상금과 표창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교육부장관 000, 00초등학교장 000 어머니께서는 8남매를 두셨다. 정신과 육체 모두 건강하지만 무릎 관절이 아파 주로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신다. 매일 무료하고 외로워 자식들 이름을 부르며 한 품은 노래(?)만 부르신다. 무학(無學)이지만 떠듬떠듬 글자를 읽으신다. 이런 어머니에게 교장딸은 기지(機智)를 발휘했다. 바로 온라인 글씨쓰기 과제이다. 수원시에 사는 딸이 카톡으로 이 달의 글씨쓰기 과제를 제시하고 광주광역시에 사는 아들은 어머니에게 과제를 알려주고 글씨쓰기 과제를 다하면 사진 찍어 교육부장관(교장딸)에게 보낸다. 과제 내용은 내 이름 쓰기, 자식 이름 쓰기인데 특히, 자식 이름 쓰기를 좋아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정성껏 쓰셨다. 비록 개발새발 글씨를 쓰시지만 교장딸은 꼼꼼히 채점한 후 오빠에게 보내면 어머니가 직접 보고 확인하셨다. 교장딸은 지난 7월 말 교육부에서 1학기 분 숙제 검사가 발표되어 어머니가 1등 했다고 알렸다. 어머니께서는 기뻐하시며 모든 자식들에게 1등 소식을 전했다. 드디어 표창장을 전달하는 날, 교장딸은 교육부장관님을 대신해서 어머니께 표창장을 드렸고, 자식,사위,며느리들은 상금, 선물, 꽃다발을 효도선물로 드렸다. 표창장은 그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외로움과 무료함을 날려 버렸고 학습의욕 고취 및 가족애를 돈독하게 해주었다. 어머니의 비문해(非文解) 문제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 경제적 빈곤, 유교적 문화, 가족주의 내 여성의 희생 등을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아픔이다. 제도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삶을 영위해 온 많은 어르신들은 아직 비문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비문해자들이 자존감을 갖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95세 어머니에게 표창장을 준 교장딸은 이미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실천했다. 오늘도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머니아버지들에게 자녀들 또는 요양간호사를 통해 문해교육을 실시하면 훌륭한 노인복지가 될 것이다. 교장딸은 2학기 학습과제는 글씨쓰기,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오리고 붙여 꾸미기 등이라며 재미있고 흥미 있는 과제를 미리 예고했다고 한다. 어머니께서 큰 관심을 가졌음은 물론이다. 어머니를 춤추게 했던 표창장의 백미는 어머니께서 받은 상금으로 자식들에게 점심식사를 한 턱 낸 것이다. 자식들이 함께 어머니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기지와 따뜻한 마음은 지금도 필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 준다. 김경호 영덕초등학교장

[기고] 나도 우리집 귀한 자식이다

세계 최고의 축제인 FIFA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선수는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스타들이 즐비하다. 월드컵 축구 공인구는 2010년까지 인도와 파키스탄 등 빈곤국에서 10살 전후 어린청소년들이 원화로 100원 정도를 받으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고정된 직장보다 알바를 시작으로 노동현장을 경험하게 된다. 포털 알바몬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첫 알바 평균 나이는 19.4세로 조사됐고, 20대는 수능시험 후 용돈마련을 위해서 시작한 청소년들이 37.9%로 가장 많았다. 알바 경험 시 어려운 점은 언어폭력, 성희롱과 갑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정의했다. 그러함에도 알바 경험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인권을 침해당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경험이 부족한 알바생들은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권리가 있는지 조차도 모른 채 현장에 뛰어든다. 우리 사회의 핫 이슈가 된 최저임금 보장이나 주휴수당은 성인노동자들도 권리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악용할 것이 아니라 미리 가르쳐주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보장 등은 법제화 이후에도 지켜지지 못했고 최근까지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업장내 인명사고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 노동존중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모든 노동자들을 거론하기에 앞서, 청소년 노동인권은 우리사회가 더 많은 관심은 물론 노동의 가치가 상품(商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보호되어할 당연한 권리이다. 유럽이나 미국은 학교에서 노동관련 전문상담이나 변호사를 채용하여 교육한다. 우리는 아직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다행이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가 직업교육관련 학교나 학과인 경우 연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은 의미있는 변화이다. 더불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도 확대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고교생 및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의 가치와 중요성, 노동의 권리침해 등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민선 7기 새로운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하는 등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정철학을 실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1일 킨텍스에서 제1회 청소년 노동인권 박람회를 개최한다. 노동은 인간의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보편적 행위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축이다. 노동자에 대한 인권은 나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누구나 함께 누리는 권리가 공정한 세상이다. 광역정부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성숙한 문화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기고]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 반드시 신고해야

이권도 과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저질렀던 보험사기가 최근 45년 내 조직화된 기업형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선의의 보험계약자는 본인이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해자 역시, 본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무상 수리 등을 조건으로 허위과장 차량 수리비 청구를 유도하는 정비업체와 사고내용 조작을 유도하는 보험설계사, 비급여 항목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미용 및 체형교정 등 치료목적과는 무관한 도수치료 시행 후 청구하는 의료기관 등의 불법제안에 보험계약자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과 병원의 백내장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안과 병원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백내장 진단 후 시력교정 목적으로 다초점 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백내장 위험군 또는 백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수술금 플랜으로 보험을 가입시킨 후에 6개월 경과 시점에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행위, 통원검사를 입원검사로 서류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들은 수술이 불필요한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악화 시켜 가계 부담까지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보험설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 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로서의 이러한 입법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이를 목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고가 이루어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한 보험 관련 기관과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범죄로 확인되는 경우 소정의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연해지는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국민의 의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 및 관심을 기대합니다. 이권도 현대해상 경인본부장(상무)

[기고] 자연과 사람, 미래가 행복한 우이령길

올해도 어김없이 계속되는 폭염과 마른장마가 심상치 않다. 무더위와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는 요즘,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을 찾아 맨발로 산책해 보는건 어떨까?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가장 편안한 길을 묻는다면 개인적으로 우이령길을 추천한다. 평탄한 흙길을 걸으며 힘들지 않게 수려한 오봉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가끔 한 두 번의 오름짓이로 무료함을 달래주며 호젓하게 걷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올 7월은 우이령길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일명 소귀고개로 알려진 우이령길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서울의 우이동을 잇는 중요한 소로였으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청와대 피습사건으로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면서 수십 년 동안 북한산국립공원의 핵심 보전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그 후 우이령길 재개통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연보존을 위한 환경단체의 폐쇄여론과 지리적 불편함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개방여론이 대립하던 중 국립공원공단은 사전탐방예약제를 통한 탐방로 개방으로 조정해 2009년 7월 10일, 41년 만에 우이령길을 생태탐방로로 정비한 후 개방했다. 개방이후 강산이 변할 10년 우이령이 우리에게 던져준 숙제는 무엇일까? 첫 번째 무엇보다 자연이 행복한 길이 되어야 한다. 북한산국립공원에는 2013년 정밀조사에서 정규탐방로 이외 약 300여개가 넘는 샛길이 보고되었고 그로인해 생물서식지가 심각하게 파편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우이령길 일원은 엄격한 출입통제로 샛길이 발생하지 않아 야생생물 서식지의 극단적 파편화 현상을 면하게 되었고 현재 북한산국립공원 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 숲 형태를 보이는 곳으로 공원생물의 적합한 서식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북한산국립공원 구역 중 가장 보호가치가 높은 특별보호구역의 66%가 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이 행복한 길이 되어야 한다. 핀란드, 부탄, 코스타리카, 스위스 등 행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들 수 있다.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이령길을 걷다보면 맨발로 걷는 모습, 어린 자녀를 유모차에 태워서 오는 모습, 모녀 또는 부자지간, 머리 희끗거리는 노부부가 정답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홀로 걷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우이령길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기에,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의 모습은 여유와 행복이 아닐까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가 행복한 길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북한산 둘레길 제1호는 우이령길이라 자부한다. 이미 조성된 우이령길은 둘레길의 모델이 되어 2010년 정상정복 등산문화를 개선하고 저지대 수평문화 정착을 위한 공단 최초 북한산 둘레길의 시작이자 끝을 장식했다. 이처럼 수평적 탐방로의 시초인 우이령길을 통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보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가는데 길이 가진 많은 역할을 기대해본다. 손님의 마음으로 정해진 길, 정해진 시간을 걸으면서 서산대사의 시처럼 지금 내가 걸어가는 내 발자국이 나의 미래 후손이 지나가는 발자국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처음의 우이령길을 물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용민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소장

[특별기고] 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 유예가 주는 의미

주한미군은 2019년 지난달 6월17일부터 90일간 그동안 미군들에게 내려졌던 야간통행금지를 유예했다. 다시 말해 이 기간은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된 일종의 시험 적용 기간인 셈이다. 미군은 한국에서 일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야간통행금지를 시행해 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야간통행금지의 일시 유예는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주한미군 장병이 한국의 문화를 보다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고 한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미군이 배치돼 있지만, 한국에 있는 미군만 통행금지 조치가 있었다라며 이러한 요인도 미군들이 한국을 근무 기피 지역으로 여기는 이유가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유예 조치는 현재 상권이 침체돼 있는 서울의 이태원이나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 활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은 이번 유예 조치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동안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한 결과 주한미군 관련 범죄가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편익증진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에는 자기 숙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야식 먹고 들어가려다가 적발되거나 또는 호텔 로비에서 적발되는 등 단속이 지나치게 철저했다고 한다. 이에 주한미군 지휘부는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 유예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토의한 내용 중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불만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강력범죄(살인강도폭행 등)에 대해 대체로 20%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알려졌지만 강력범죄의 대부분이 단순폭행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낮은 처분율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지휘부는 범죄 연루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은 물론 Zero Tolerance(무관용)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미군의 일탈행동이나 범죄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대 인근의 지역사회와 자치단체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즉 한국군 부대 인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대 인근 업소들의 바가지요금 금지 또는 단속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사소한 시비마저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며, 또한 미군 지휘부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외출하는 미군 장병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고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군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로 인한 사고 발생 즉시 사과하는 습관과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미군과 접촉 기회가 많은 한국 사람들은 미군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호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 사건 사고 시 잘못된 선입견 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법 집행의 진행을 지켜보는 성숙함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미군 지휘부는 야간통행금지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지속적인 실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유예조치가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바쁜 훈련 일정 중에도 미군들과 그 가족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국의 기적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2만8천명의 주한미군과 2만명의 가족을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우방국 군인인 동시에 사시사철 상주하는 고정 관광객이라는 생각으로 대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기고] 올 여름 경기도에서 안전한 수상레포츠 즐겨보자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다. 여름휴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바다, 계곡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유명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서는 한적하고 고즈넉한 휴가를 즐긴다는 것은 옛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명 해수욕장에 더위를 피해 몰려드는 인파가 주말 동안 동해안에 몰린 피서객의 수가 400만을 넘었다고 하니 차라리 피서지로 휴가를 가기보다 오히려 시원한 에어컨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시원한 냉면이나 수박을 먹으며 조용히 지내는 휴가가 진정한 여름휴가라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집에서 조용한 여름휴가를 보낸 사람들에게는 바다나 계곡에서 진정한 여름 스포츠를 즐기고 온 사람들에 대한 동경과 아쉬움은 꼭 남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올여름에는 집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1시간 남짓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수상레저스포츠는 어떨까. 경기도 바다가 아닌 강이나 호수에서 수상레저를 즐기기에 천의 조건을 가진 지역이다. 우선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거리인 남양주시, 가평군 등 10개 시군에 북한강, 남한강, 청평호를 따라 138개나 되는 수상레저 사업장이 있고, 경기도에서 2018년 한해 수상레저를 즐긴 사람은 약 79만 명에 이르고 있어 명실상부 수상레저의 메카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수상레저하면 단순히 강에서 수상스키, 모터보트 정도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요즘의 수상레저는 그야말로 스피드와 함께 진정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오토바이, 세일링요트, 호버크래프트, 웨이크보트,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플라이 피시, 디스코보트, 바이퍼, 원반 등) 등 저마다 취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수상레저사업장이 대부분 자연경관이 뛰어난 경기도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춘국도,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를 통해 1시간 이내에 서울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경기도 만의 장점이라 하겠다. 하지만 물에서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다. 지난해 수상레저 사고는 3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할 만큼 레저를 즐기는 것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꼭 필요한 스포츠이기도 하다. 수상레저 스포츠를 안전하고 시원하게 즐기는 방법은 우선 수상활동 시에 구명조끼,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하고, 음주상태 레저기구를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겠으며, 활동 전에 일기 예보 확인은 기본적인 수칙이다. 이 밖에도 천둥ㆍ번개가 칠 때는 즉시 물 밖으로 대피하고,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경기도는 더운 여름을 피해 경기도를 찾는 피서객의 안전을 지키지 위해 수상레저 최성수기인 7월부터 이달 말까지 해양경찰청과 함께 수상레저 최성수기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없이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안전한 수상레포츠를 맘껏 즐겨보자.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

[특별 기고] 수돗물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난 5월 말, 인천시 서구 주민들은 때아닌 물벼락을 맞았다. 하루가 넘게 수도꼭지에서 붉게 오염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난리를 겪은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급식 대신 빵과 우유를 나눠줘야 했고, 주민들도 식사는 물론 빨래도, 씻지도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어디 그뿐인가. 불안을 느낀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원정 외식을 떠나는 바람에 해당 지역의 식당들은 손님의 발길이 끊겨 하는 수없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 손실도 뒤따랐다. 수돗물은 화장실 변기용으로 밖에 쓸 수 없어 주민들은 생수를 사느라 동분서주했다고 한다. 사고는 해당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이 원수를 공급받던 취수장과 가압장이 정기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되자, 정수장은 해당지역의 단수를 막고자 인근의 다른 두 곳의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으며 비롯됐다. 이와 같이 관로를 바꿀 때는 밸브를 서서히 열어 갑작스런 유속 변화로 인해 관 내부의 녹이나 물때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밸브 조작에 따라 수압에 따라 수질의 변화를 확인하며 시간을 두고 충분히 배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관로를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다. 사실, 설비의 점검이나 보수 등을 위해 물의 공급처를 바꾸는 이른바 수계전환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다. 인천시만 해도 2011년부터 매년 2~12번씩 55번이 있었다고 한다. 전국의 모든 정수장에서도 이 같은 수계전환은 다반사일 것이다. 이번과 같은 사고가 이전에는 없었는지, 또 앞으로는 없을 거란 보장은 있는지, 담당 직원 한두 명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수돗물의 품질은 크게 취수지에서 원수를 받아 정수장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정수장에서 공급된 물이 수용가에 전달되는 과정, 또 수용가로 보내진 물이 말단 수전까지 전달되는 과정 등 3개 단계의 관리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각 단계의 관리주체도 다르고, 품질도 천차만별일 수 있다. 먼저, 정수장은 수원지로부터 물을 끌어와 소비처로 보내줄 수돗물을 만드는 소위 물 공장이다.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수의 수질이 좋아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또 적절한 처리공법을 채택함으로써 생산되는 수돗물이 기준을 만족해야 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처리수가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골프장에 살포되는 농약이 정수장 처리수를 오염시킬 것을 우려해 정수장 인근에 골프장 증설을 반대한 시민들의 노력은 그 일환이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병에 담아 품질이 좋다며 광고하는 물도 이 단계 제품이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의 품질이 제아무리 좋더라도 공급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된다면 모든 게 허사다. 수도관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매우 길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의 수도관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말 현재, 전국의 수도관 총 길이는 약 21만㎞이고, 설치된 지 30년 이상인 수도관이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교체 및 개량 비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인천에서 일어난 사태는 우연이 아니며, 체계적인 수도관 관리가 시급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자로부터 받은 물이 최종 소비되는 수전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물의 품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도법에서는 공동주택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하고, 수도사업자는 이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 많은 국내의 급수관 관리 상태는 어떤지 자못 궁금하다. 돌이켜보면, 체육시간을 마치고 교실에 돌아오면 큰 노란 주전자의 수돗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 집에서는 수돗물을 받아 볶은 보리를 넣고 끓여먹게 되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다.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평소 수돗물을 먹지만, 그대로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2%에 그쳤다고 한다. 정수기 물을 먹는다(34.3%), 생수를 사먹는다(13.1%), 지하수, 우물물, 약수 등을 먹는다(3.2%)가 그 뒤를 이었다. 성인은 체내 성분의 70%가 물일 정도로 물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다. 이번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보급률 상수도 99%, 수돗물 맛 세계 7위를 자랑하던 국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 수도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 수도관 관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시민의 관심과 감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이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고]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올해는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문재인케어 2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불과 12년 만인 1989년 7월 1일 전 국민에게 확대 시행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확대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을 새로 도입하려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중동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제도를 밴치마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가 인정한 우수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보장률은 63.4%로 OECD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었고 비급여 등 고액 의료비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은 가히 재난적 수준이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를 발표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케어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국민 3천600만명이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취약계층인 노인 및 아동의 경우 본인부담률 감소로 약 8천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되었으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검사 부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부담이 약 1조 4천억 원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RI초음파 급여 적용,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부분이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의료비 본인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8%까지 높아졌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금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로 인하여 가계 의료비 부담과 저소득의료취약계층의 병원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공단은 재정운영 정책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고지원 규모를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이에 앞서 현행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만이라도 명확히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지출효율화 차원에서 현행 행위별수가제인 진료비지불제도를 개선하여 보험재정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넷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지역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에서,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남정혜 경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기고] 克日, 지역 관광산업 발전 기회

극일(克日), 30년 전 숙제 극일(克日)이라는 주제로 교수경연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었다. 반일(反日)은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친일(親日)은 민족정신에 반하므로 일본을 극복하자는 의미로 극일(克日)이라는 주제를 선정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 다시 극일(克日)이라는 숙제 앞에 서 있다. 대통령께서는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휴가철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 준 것이다. 지역 관광산업 혁신의 기회 이제는 관광트렌드와 관광소비정보가 마케팅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빅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관광산업 권력자가 된다. 여행, 숙박 등 관광종사원의 디지털역량, 스마트기기 조작기술 데이터 기반 직무, 관광마케팅 분석, 관광안내 및 해설 서비스 습득 등 바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이다. 일본보다 앞선 관광산업 기술 일부 관광업체가 곤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 패턴을 따라가지 못하는 재래식 사고에 기인한다. 예컨대, 숙박시설 관광객 체크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AI, AR, VR의 기술이 활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혁신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관광서비스 분야는 기술혁신 선도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관광서비스 인력 개선을 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관광산업 경쟁국인 일본의 지역 관광산업은 아직도 4차 산업 구조조정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디지털 능력으로 보아 관광서비스 기술적 측면에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 이번 기회에 우리는 지역 관광산업 혁신을 해야 한다. 핵심 키워드는 지능, 연결, 융합 등 초(超) 기술혁신이다. 이미 플랫폼 관광기업, 공유경제, 실감형 관광안내 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 경관 등 관광자원이 비슷한 일본의 관광산업 관계자들보다 빠르게 관광소비 트렌드에 대처하도록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관광벤처, 스타트업, 디지털 전문창업자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관광 인재육성과 벤처기업 투자, 기술력 확보 등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관광 서비스시장 홍보, 관광산업 마케팅 시스템의 개선 등 혁신적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오래 된 숙제, 극일(克日)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그야말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이상용 가평군 관광전문위원 관광경영학박사

[기고] 왜 이런 말을 못할까?

장면1 날아라 날아 로보트야 달려라 달려 태권브이~ 극장은 온통 주제가를 따라부르는 어린 관객들의 떼창(?)으로 들썩였다. 응원의 함성으로 태권브이는 늘 악당을 물리치고 정의를 지켰다. 1976년 개봉 당시, 로보트 태권브이는 어린이들의 영웅이자 자랑으로 그 인기는 대단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마징가에 머리만 바꾼 표절이라는 혹독한 비난을 받았지만, 어찌 됐든 우리기술로 만든 최초의 만화영화였기 때문이다. 아톰, 짱가류의 일본 만화영화에서 벗어나 우리 기술로 꿈꿀 수 있게 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 요즘 한일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한 업체가 태권브이 티셔츠를 만드는 등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도 어른들에게는 향수와 반일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권브이는 이후 더 이상 날지 못했다. 우뢰매 날아라 슈퍼보드 등 몇몇의 토종 애니메이션이 있었지만 관심과 지원은 향상되지 못했다. 들장미 소녀 캔디 미래소년 코난, 짱구, 원피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붉은 돼지, 포켓몬 등등 우리 어린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꿈꾸며 성장했다. 지극히 일본적인 문화, 정신세계에 잠식당했다. 만화영화뿐이랴! 장면2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세 사람이 냄새가 고약한 닭장에서 누가 오래 버티나 내기를 했다. 닭장 안에 들어간 일본인이 몇 분이 안돼 제일 먼저 코를 막고 뛰쳐나왔다. 뒤이어 한참 있다가 한국인이 초주검이 되어 뛰어나왔다. 이후 중국인이 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달걀이 쥐어져 있었다. 이왕 들어갔으니 달걀이라도 쥐고 나오는 것이 이익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인은 결국 냄새나는 곳에서 고생만 했고, 일본인은 실리는 못 얻었지만 고생은 안 했다. 중국인은 실리를 얻었다. 우스개 소리였지만,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떠올리며 중국을 배운다. 2차 세계대전 후 후진성을 면치 못했던 중국이 능력을 키울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G2의 자리에 오른 지금, 중국의 포커페이스(?)에 미국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당혹해하는가? 90년대 10년 동안 중국을 한 수 아래로 봤던 우리는 지금, 중국의 위세에 주눅들어 있지 않은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국가이익을 지키는 것은 결기보다는 국력이다. 결기는 국민들 몫이지만 몸집을 키우고 체력을 키워 체급을 올리는 것, 즉 국가역량 제고는 위정자의 몫이다. 지도자는 나무 밑에서 밥 짓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 위에서 갈 길을 살펴 인도하는 사람이다.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겐 12척의 배가 아니라 12척의 항공모함이 있으며, 우리에겐 죽창이 아니라 (핵)미사일이 있으며, 우리는 불매가 아니라 투자를 철회하고 일본기업을 인수하겠으며, 여행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매입하여 거리를 장악하겠다. 건국 100주년이 되었다는데 왜 아직 우린 이런 말을 못할까? 정상환 국제대 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특별기고] 경기도를 위한 교향곡 2

1990년 냉전이 종막을 고했지만, 국지전은 사라지지 않았다. 90년대 중반 발칸반도는 다시 소용돌이쳤다. 인종청소의 집단살육과 이웃 나라 간의 교전이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혼돈으로 몰고 갔다. 소련과의 차가운 전쟁에 지친 미국은 무관심했고, 힘이 빠진 서유럽도 여력이 없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나토군의 공습이 시작된 것은 무의미한 살상이 엄청나게 자행된 이후였다. 세르비아에 있는, 물이 빠진 어느 수영장 바닥에서 한 소년이 테니스공을 치고 있었다. 공습으로 포연이 자욱했지만, 어린 소년은 목표가 있었다. 언젠가 세계 1위가 되는 것.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소년의 목표였다. 스스로 가슴에 품은 소명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코비치이다. 사람들은 세르비아는 잘 몰라도 노박 조코비치는 제대로 기억한다. 염복 더위가 절정인 7월 중순의 지난 일요일 밤 그는 다시 윔블던 우승 트로피를 힘차게 들어 올렸다. 정상에서 밀려날 생각이 없는, 테니스 코트의 신화적 존재인 로저 페더러를 밀어내면서 부동의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잉글랜드 클럽의 발코니에서 팬들에게 화답하는 조코비치의 순수한 미소 뒤로 어린 시절부터 배태되어온 강철보다 강한 의지가 숨어 있다. 유년 시절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들어온 말이 있다. Boys, be ambitious! 순서를 바꾸면 ambitious boy가 된다. 경기도에서 성장하고 있는 소년, 소녀들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꿈은 꾸지 않아도, 목표는 세우는 것이 좋다. 거창하건, 소박하건 어떤 목표라도 좋다. 일찍 세울수록 좋은 것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노박 조코비치처럼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만 저 중심부에 사는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실업으로 미래설계시 방황할 때 그 용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일에 매진하면서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10대 중반이 되면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20대에는 벌써 프로페셔널이 되어 있을 것이다. 30대 이후에는 세계 최고를 위해 질주하는 인물도 나올 것이다. 유년기와 10대 초반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해 주어야 하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는 그저 조언만 던지면 된다. 그것이야말로 미래의 경기도가 강한 수도권, 견실한 사회로 가는 가장 확실한 한 길이다. 이번 윔블던의 여자 챔피언은 의외로 보이지만 의외가 아니다. 시모나 할렙은 그 누구보다 코트에서 많이 뛰는 선수이다. 루마니아 출신의 그녀는 남자선수를 능가하는 인파이트형이다. 모든 조건이 열세이지만 악착스러움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체격이 훨씬 좋은 선수도, 잔디 코트에서 연마한 선수도, 집념 하나로 코트에 서는 시모나 할렙을 이기기가 어렵다. 경기도의 내일을 이끌 소녀와 소년들은 악착같이 방어하고 지독하게 공격하는 시모나 할렙의 모습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10대와 20대의 젊은 정열들은 어떤 볼이라도 되받아치려는 그녀의 근성을 새겨 두는 것이 좋다. 인생에서의 크고 작은 승리는 번쩍이는 두뇌에만 해답이 있지 않다. 우리의 젊은 정열들은 시모나 할렙의 끈기로, 노박 조코비치의 집념으로 경기도의 장래를 새롭게 열어나갈 것이다. 힘찬 박수로 열렬히 응원하고 싶다. 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인의 병문안 길, 병원 입구의 한 포스터를 보고 든든해졌다.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5월부터는 두경부(눈, 귀, 코, 안면 등) MRI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이 기존대비 13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내용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일부 탐욕스런 세력에 의해 훼손되고 누수되고 있다는 일련의 사실이 떠올랐다. 다름 아닌 불법적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서의 도덕적 해이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 보다는 투자비 회수 및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심각한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으며, 또한 면허대여 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특정 의약품만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익 추구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국민 모두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피해자인 것이다. 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를 지원해 조사 적발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1천531개 기관이고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금은 무려 2조5천490억 원이라고 하니 매일 41억 원, 매월 1천237억 원의 막대한 금액이다. 일부 세력의 사익 추구로 우리 모두의 건강 그리고 그 건강을 위한 우리의 종자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지경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사실은 이러한 과정에서 공단이 전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사법기관의 관련 조사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즉 보험자인 공단이 직접 수사권이 없어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환수할 수밖에 없으며 수사기간 장기화(평균 11개월)와 법정 분쟁이 길어져 아주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불법기관은 급여비를 계속 청구하고, 재산은닉, 중도 폐업, 혐의자간 사실관계 조작, 도주 등 증거인멸 등 연속된 불법도 자행하고 있다. 환수율도 6.72%에 불과하다고 하니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관련 대책이 즉각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대책은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단은 전국적 조직망, 행정조사 경험자 등 조사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포착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시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해 수사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수사기간이 1개월 단축 시마다 연간 약 125억 원이 절감된다고 하니 연간 최소 약 1천억 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율성도 거둘 수 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지고 있다. 그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발본색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서둘러 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이를 적의 수행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이계존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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