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사이버 범죄 예방 하려면

21세기 이후에 정보 활용 폭이 넓어지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많아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관련된 법령도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개인정보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을 써도 개인정보 관련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개인정보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무관심 때문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소, 학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개인 식별정보는 해당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주민번호와 면허번호 등이 있다. 이런 민감한 정보는 관련 법령이 없다면 수집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다. 몇몇 사람들과 기관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관리의 심각성을 모른 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태도는 자칫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개인정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자. 첫 번째, 관련 근거나 법령이 없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두 번째, 대외 기관에 문서를 보낼 때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이해도를 높인다. 개인정보보호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개인정보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경석 구리경찰서 수택파출소 순경

오피니언 이경석 2019-05-13 20:34

[기고] 목조문화재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그 모습 그대로 영원할 줄 알았던 노트르담 대성당이 무너져 버렸다. 화마는 지붕의 목구조를 태웠다. 대부분 석재로 지어졌지만 800년 이상이 된 참나무로 짜인, 그리고 건조해진 목조 대들보는 불쏘시개가 됐다. 1163년부터 182년 동안 지어 올린 대성당이자 고딕 양식의 대가로, 그 건축미나 양식에서는 900살이라는 나이테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장관을 가진 곳이었다. 프랑스인의 무량수전이며 불국사이자 나폴레옹의 영광의 장소고, 빅토르 위고 최고 명작의 배경이자 여전히 수많은 예술작품과 황금 피에타 상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던 곳. 불타는 역사 앞에 프랑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비통했고, 세계인들은 망연자실했다. 내 고장 수원에는 화성의 부속 건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서장대가 화성에서 가장 높은 팔달산 정상(해발 143m)에 있는데, 이는 군사를 총지휘하는 본부로 성의 사방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장대는 화성과 함께 사적 3호로 지정돼 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됐으며, 조선 성곽문화의 백미이자 군사건축물의 모범으로 불린다. 그런 서장대도 지난 2006년 20대가 불을 질러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된 아픈 기억이 필자의 뇌리에 남아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적 제495호인 낙산사에 옮겨 붙어 보물 제497호 낙산사 동종이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다. 또 2008년 2월에는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70대 남성의 어처구니없는 방화로 석축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붕괴, 소실된 적도 있다. 이와 함께 지구촌 문화유산으로는 1818년에 지어져 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남미 최대 자연사 박물관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립박물관이 지난해 9월 화재 탓에 잿더미로 변했다. 각종 유물 2천만 점과 동물 수집물 표본 650만 점, 식물 50만 종이 있었지만 이 중 90% 정도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특히 목조문화재가 많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대목이다. 우선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시 많은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반출 우선순위를 정했고, 행동요령에 따른 소방관의 발 빠른 대응이었다. 그러기에 우리도 재난 등 위급 상황 시를 대비해 문화재 현황 및 반출 우선순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소유자, 관리자, 최초 목격자의 신고 및 전파 체계를 좀 더 세밀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사업 심의 시 소방설비가 과다 설치 또는 중복 설치되는 경우도 있기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소방분야 전문위원 위촉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화재예방 홍보교육이 필요하고 문화재 돌봄사업단에서 방재시설도 점검토록 하며, 문화재를 홍보하는 영상 끝 부분에 소방관계 내용을 넣어주면 좋을 것이다. 대부분이 목조로 이뤄진 사찰은 방재시설 설치 요구가 많은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용량을 초과한 전력사용으로 누전 및 합선 우려가 항시 잔존하고 있어 스님과 사찰 관계자에게 먼지 청소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주지시켜야 한다. 문화재에 전담 소방관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 있기에 학교 전담 경찰관처럼 사찰에도 전담 소방관 운영과 방문객용 팸플릿 또는 사찰 주보에 소방관련 전화번호 안내 문구 기입도 생각해본다. 경기도에는 수원화성의 낙남헌, 장안문, 화령전, 용주사의 대웅보전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목조문화재가 많다. 이런 역사적인 문화재를 잘 보존해 가치상실 없이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재난 방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역사 유적 보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재정비할 시점이다. 김봉균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김봉균 2019-05-12 19:56

[특별기고] 공공갈등과 사회통합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그동안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종 발생해 왔다. 이처럼 공공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갈등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특히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할 때는 사업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갈등 당사자 간의 불신을 남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변화를 보면 해방에서 전쟁 이후는 이념 갈등, 1960년대 권위주의 정부 등장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은 민주화를 둘러싼 정치갈등, 198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노사갈등,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에는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OECD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갈등의 심각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각한 국가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에서 246조(2010년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3년간 인천에서 7천200여 건이 넘는 지역 내 갈등과 민원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 갈등이 계층, 이념, 세대, 종교, 인종 등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상시적 갈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입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천시의 민선8기 핵심정책인 원도심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시민과 함께 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토론 시리즈 시민께 보고 드립니다를 추진하는 것도 사전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제적 갈등 예방으로 행정 효율을 높여 사회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좋은 예일 것이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인권문화 확산 활동 강화를 위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천만 인권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의 이유로 일부 종교단체와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시 의원들이 해당 종교단체 등에 직접 찾아가 적극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양한 인권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통합은 갈등의 반대말이다. 잘 통합된 사회는 공정한 사회이고, 공정한 사회는 정당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뜻한다. 사회통합이 지향하는 가치는 기계적 균형이나 결과의 평등 혹은 평준화가 아니라, 다양한 개인이나 지역들이 고유한 개성과 능력, 그리고 특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어울려 역동적인 조화와 상생을 이루는 성숙함이다. 따라서 좋은 제도만 도입하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접근법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통합은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회통합 수준에 의해 제도의 질을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이용범 2019-05-09 20:30

[기고] 2020년 4월 한반도는

필자는 지리적 환경과 정치현상의 관계를 연구하는 지정학자도, 군사전문가도, 예언가도 아니다. 다만 지구온난화와 관련 기후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관찰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온 사람이다. 많은 전문가 중에 미국의 세계적인 지정학자이자 미래학자인 귄다이어가 인류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가 보는 인류 미래는 한마디로 암흑이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화석연료를 다량으로 연소 그때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날로 뜨거워지면서 일어나는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대혼란을 초래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기후 지역이었던 것이 21세기가 시작되고 여름이 길어지는 반면 봄과 가을이 크게 짧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멕시코만 일대에서 일어난 엘니뇨현상과 라니뇨현상으로 특정지역에는 폭우가,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기후변화 영향으로 한반도에서는 2019년에 봄이 평년에 비해 14여 일이 빠른 2월 23일부터 시작됐다. 가뭄이 심각한 지역으로는 지구 중위도지역인 미국 캘리포니아 등 중부지역과 인도의 아삼지역, 중국의 남부 내륙지역 등이다. 우리나라도 외예는 아니다. 한반도만 해도 3면이 바다인 남부지역을 제외한 휴전선 이북에는 2017년을 전후로 강우량이 크게 감소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될 거라 했다. 심각한 식량난은 정국을 혼란에 빠뜨린다. 게다가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적 제재로 경제에 충격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는 기근으로 소요가 일어나고 중국국경과 한국휴전선을 넘는 난민이 대량 발생 그로 인해 2020년 4월 북한정권이 무너지게 될 거라 했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에서 밀려오는 난민을 위한 수용시설을 만들어야 할 거라 했다. 귄다이어가 주장한 바와 같이 2016년 이후 한반도 내 기후변화 상태와 북한 내 각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예상한 바가 결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점을 고려 한국도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민 다수가 휴전선을 넘어 올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강원도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귄다이어의 예상이 틀리기를 바랄 뿐이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19-05-09 19:57

[기고] 北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위협이 더 위험

북한이 지난 5월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실시한 화력타격훈련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구경 로켓과 전술유도무기를 혼합한 훈련이었다. 북한이 발사한 대구경 로켓은 240㎜와 300㎜ 방사포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술유도무기는 소위 북한판 SS-26에 해당하는 이스칸다르 지대지 미사일로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동식 발사차량에서의 발사 장면을 공개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전술유도무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방사포 위협이 보다 당면한 위험이다. 300㎜ 방사포는 사거리가 대략 200㎞까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서울과 경기도 전 지역이 사거리 안에 들어 있다. 게다가 300㎜ 방사포는 유도기능이 있어 엄밀히 말하면 유도탄 즉, 미사일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고 정밀도 또한 높아져 새로운 국면의 위협이 되고 있다. 300㎜ 방사포탄의 주요 표적은 평택과 오산의 미군기지를 비롯하여 사거리내에 있는 우리 공군기지와 해군시설은 물론이고 민간공항 등 모든 항만과 시설이 북한의 정밀유도 무기 공격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300㎜ 방사포는 차량으로 이동되고 발사된다. 기동력이 좋다는 뜻이다. 반면에 기동력은 좋은 편이지만 재사격은 쉽지 않을 듯하다. 대형 방사포의 단점이다. 그럼에도, 이 방사포의 위협이 남다른 것은 기습적인 공격에 아주 용이하다는 것이다. 기습적으로 여러 발을 동시에 사격하고 정밀사격까지 가능하게 되면 그 효과가 훨씬 증가한다. 이러한 300㎜ 방사탄은 재래식이기는 하나 북한이 사거리를 연장시키고 정밀 사격을 향상시킴으로써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방사포가 단순히 고폭탄 외에 화학탄이나 신경작용제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대량살상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공포이다. 핵무기에 준하는 이러한 무기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쪽지역일수록 더욱 위협적이다. 즉, 이번에 봤듯이 240㎜와 300㎜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공격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의 활동에 대하여 관심 갖고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북한의 이번 화력훈련 공개의 의도는 우리나라와 세계에 물리적 위협과 간접적인 협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북한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의 협상과 타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300㎜ 방사 유도탄이 한반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사거리라는 점은 이것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란 걸 고려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공격적인 타격능력의 향상은 북한의 핵무기와 더불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의 대량살상능력 제거를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이다. 전인범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 고문(전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9-05-08 20:40

[기고] 눈높이 교육

살짝 여름 맛이 나는 요즘이다. 유난히 무더웠던 작년 여름, 방문약료 때 만났던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문득 안부가 궁금하다. 20여년 약국 생활을 이어온 내가 첫 방문의 설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가 보다. 처음 만난 어르신은 김영남(가명)님이었다. 집을 찾지 못해 헤매던 우리를 향해 멀리서 손 흔들고 반겨주시던 모습이 생생하다. 집 안에 가구라곤 거의 없었지만 깔끔했다. 간경화로 인한 복수로 풍선처럼 부풀어진 배를 보여주셨을 땐 깜짝 놀랐다. 방문 전 확인한 약력과 복용하고 계신 약을 비교하니 개수가 많이 남는다. 이유를 물으니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때마다 약도 드시지 않았단다. 공복에 드셔도 되니 잘 챙겨 드시라고 하고 약달력에 약 한 봉지씩 꽂아 드렸다. 첫 만남에 대한 낯설음도 잠시 뿐. 카운터를 벗어난 어르신과의 눈높이 교감에서 신뢰라는 작은 꽃을 본 것 같다. 두 번째 방문한 어르신은 김부순(가명) 할머님이다. 어르신에 앞서 우리를 반기던 강아지의 재롱이 서먹함을 깨버린다. 굉장히 밝고 솔직한 성격이셨다. 제가요. 폐암, 유방암, 신장암을 갖고 있는 3종 세트 암환자거든요라는 말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굴만 붉혔다. 드시는 약을 꺼내달라고 하니 곳곳을 열어젖힌다. 장롱에서 항암제랑 마약성 진통제가, 베개 밑에선 당뇨약이, 냉장고에선 눅눅해진 약봉지가 나온다. 상담하는 중간 중간에도 몇 봉지가 더 나왔다. 눅눅해진 약은 무슨 약인데 냉장고에 넣어 두었냐고 물으니 수면제란다. 가끔씩 먹는 거라 오래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단다. 우선 폐기해야 할 약과 복용할 수 있는 약을 구분하고 가능하면 큰 글씨로 복용법을 적어드렸다. 약은 준비해간 약바구니에 담아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게끔 했다. 상담을 마치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할머님이 살짝 말씀하신다. 사실, 어제 전화 받고 오늘 누가 온다고 했을 때 보이스피싱 아닌가? 한 숨도 못 잤다는 말에 폭소와 함께 정다운 눈빛을 나누고 헤어졌다.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많은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지 못해 사각에 방치된 환자들에 대한 걱정 등 이런저런 고민이 이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 13개(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질환 등) 중 1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의 성분이 10가지 이상인 다제약제 복용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서비스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더불어 올해 경인지역본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약 바르게 먹기 7계명인 기억하기, 지정하기, 가져가기, 바꾸지 않기, 정확히 먹기, 나누지 않기, 함부로 먹지 않기는 올바른 약물 복용법 기본에 충실한 자료로 약국에 방문한 환자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있다. 환자에게 약과 함께 올바른 약물 보관 및 폐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전하면 다 안다고 하면서도 귀 기울이는 모습이 고맙다. 성치순 수원시약사회 부회장

오피니언 성치순 2019-05-07 20:50

[특별 기고] 지구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운동

지난 주말만 해도 꽃이 만발 하는 것 같더니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꽃구경은커녕 숨마저 답답하다. 올 봄은 제대로 된 꽃놀이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봄이 흘러가는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저녁으로 싸늘해서 온풍기를 돌렸다. 갑자기 4월에 30℃를 넘나드는 이상기온을 만나게 되었다. 전국 곳곳에서는 산불마저 기승을 부려 온 국토가 숨쉬기 힘든 나라가 된 것 같다. 지난겨울 인터넷에 돌던 3한 4미라는 말이 생각난다. 젊은이 들이 인터넷에서 한반도 겨울의 특징인 3한 4온을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고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좀 나아지리라 생각했지만 불청객 황사와 스모그가 하늘을 시커멓게 덮어 버리기 일쑤이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지난해 여름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고생했던 악몽도 생각난다. 에어컨, 선풍기, 부채, 얼음덩어리가 총 가동되던 지난여름의 우리 집과 사무실, 공장의 모습이 기억난다. 벌써부터 올여름의 폭염으로 잠 못 이룰 것을 생각하니 불안하다 못해 겁이 난다. 건강한 자연이 주는 쾌적한 행복은 이제 꿈에서나 바라는 처지가 된 것 같아 위기의식이 생긴다. 나의 코와 목, 그리고 폐에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쌓여가는 데 돈을 번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고 보니 겨울도 봄도 여름도 모두가 정상이 아니다. 하늘이 죽어가고 있다. 땅과 바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가 땅과 바다를 뒤덮고 있다. 바다와 물도 죽어가고 있다. 하늘, 땅, 물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인들 온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 경기도 새마을회원들은 지난해부터 생명평화공경으로 문명의 대전환을 만들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처음에는 생뚱맞은 느낌도 있었지만 그 때나마 시작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원치 않는 시대정신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무릇 바람직한 사회운동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사회적 실천행위이다. 또한 훌륭한 사회운동은 실천 활동을 통해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한 차원 높이는 가치 향상활동이기도 한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의 근본적이고 절실한 과제는 무엇일까? 바로 인류존망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생명살림 운동이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환경운동, 생태운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간 생명의 위기, 뭇 생명의 위기, 지구 생명의 위기 곧 모든 생명 있는 존재의 절멸과 관계파탄의 위기이다. 생명살림운동은 평등을 넘어선 평화나눔 운동 그리고 인권을 넘어선 공경문화 운동과 셋이면서 하나가 되어 나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며 차원 향상을 통합하는 새로운 문명운동이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소유보다는 단순소박함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집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스스로, 함께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존과 순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존과 순환의 이치를 삶의 방식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대량생산소비폐기하는 거대문명을 거부하고 적정함과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문명을 추구해야 한다. 생명평화공경의 새로운 문명사회는 우리의 힘, 우리의 실천만으로는 도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해야 하고 인종, 종교, 이념, 국가를 뛰어 넘어야 성공의 새벽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다. 우리는 조건의 불리함, 시간의 촉박함을 계산하기 전에 그리고 정부와 기업 특히 거대자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국민 모두가 생명살림의 길로 나서야 한다.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며, 스스로 함께 실천의 길, 생명살림의 길로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공부하며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가며 실낱같은 생명의 길, 더 큰 생명공동체의 길로 나아 가야한다. 이러한 결심과 실천이 있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장

오피니언 송재필 2019-05-06 20:49

[기고] 소방안전지도관과 함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여행

누구나 봄 소풍에 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 요즘엔 현장체험학습으로 불린다. 각급 학교는 한창 현장체험학습 장소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짜느라 분주하다. 들뜬 마음 속,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안전은? 현장체험학습의 취지는 교실에서 배울 수 없고, 추상적으로 학습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완하는 취지다. 즉,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해 학습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동하게 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바깥나들이로 한껏 들떠있는 아이들의 경우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거니와,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 선생님 역시 안전에 관해선 전문가가 아니므로 불안함을 해소하기 어렵다.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의 이론에 의하면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밝혀내 설명한다.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사소한 징후들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작은 사고나 징후의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반대로 수많은 징후를 방치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불안감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인솔자들은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는 어른들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안전 관련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 학부모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체험학습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내 초중고 체험학습에 안전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소방안전지도관을 동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즐기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학교가 각급 소방서에 안전지도관 인원을 요청하면 인력 배치는 물론이고,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5주기이다. 아직도 그때의 사고를 생각하면 많은 국민들이 가슴 먹먹하고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뒤늦게나마 우린 알게 됐다. 학생들이 체험학습 활동을 하면서 안전에 관한 지식도 함께 습득하고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를 통해 소방관 선생님, 안전 선생님의 교육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학교의 관심을 바란다.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안전은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살펴야 한다. 경기도 소방은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 지킴이가 되는 그날까지! 정춘호 분당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오피니언 정춘호 2019-05-06 20:48

[기고] 차량 블랙박스의 외부효과, 공동체 치안

지난 해 한 케이블 TV에서 방영해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보이스 시즌2에서 동료를 살해했다는 오해를 받고 휴직중인 한 형사가 차량 급발진 사고로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 현장에서 중요 증거품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 형사는 오해를 풀기 위해 개인적으로 진범을 쫓는 중이었고 차량 급발진 사고 역시 진범이 경찰관을 죽이기 위해 위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이 때 사건 현장 관할경찰서 프로파일러 여주인공이 누구냐며 권총을 겨누고 제지하자, 이 안에 증거가 있다. 지금 추적하면 그 새끼 잡을 수 있다.고 소리친다. 차량용 블랙박스(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는 본래 차량에 설치되어 주행 중에 차량 앞ㆍ뒤, 좌우 측면 등을 촬영하여 기록하는 영상기기로 교통사고 시 증거영상의 확보나 주차 중 차량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에 처음 출시된 이후 교통사고 분쟁 해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업계에서는 매년 200만대 정도 팔리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한 리서치기업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율이 약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분쟁 해결 목적으로 설치되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지난 해 4월 경북 포항에서 수산물축제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음식에 농약을 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에 용의자의 행적이 찍혀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차량용 블랙박스처럼 본래 의도와 다른 혜택을 가져다주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라고 한다. 교통사고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다. 외부효과는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데 차량용 블랙박스는 공동체 치안(지역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외부효과를 수반하는 행위는 과소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에서는 블랙박스의 외부효과인 공동체 치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인 검거에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화면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블랙박스를 활용해 범인 검거 또는 범죄 예방에 기여한 주민들을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해 자긍심을 높여 주고 있다. 블랙박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순기능을 발휘해 안전한 우리동네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 김경운 경기남부경찰청 홍보기획계장 경정

오피니언 김경운 2019-05-02 20:55

[기고] 이제는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공동체(共同體). 일반적으로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 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매일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내가 혹시 범죄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혼자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 것도 못한다. 함께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미국의 사회사업가이자 유명작가 헬렌 켈러의 명언이 있다. 현재 경찰은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헬렌켈러의 명언처럼 지역사회의 치안활동 또한 경찰만으로 완벽하게 유지하기가 힘들고,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더 완벽한 치안활동을 할 수 있다. 드라마나 언론을 통해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 말처럼 그간 부천소사경찰은 지역 치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범죄로부터 깨끗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벽화그리기, 범죄취약지 합동순찰, 찾아가는 치안간담회 등 주민이 참여하는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최근 3일에 걸쳐 지역주민 120여명과 치안 간담회를 가진 부천소사 경찰은 주민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답변하고 피드백 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와 시간을 직접 신청하여 순찰을 하는 탄력순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서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방법을 게시하고, 관내 주민센터 6개소에 순찰 요청함을 설치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주민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치안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의 결과 5대 범죄 검거율이 2017년 79%에서 2018년 86%로 7% 증가하고 주민 체감안전도 또한 6%증가 하는 등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공동체 치안은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다. 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업해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길 기대해 본다. 김진재 부천소사경찰서 생안과 경장

오피니언 김진재 2019-04-30 20:50

[기고] 안전띠, 다 매야 출발

차에 타면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을 때 자연스레 안전띠를 착용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인지 뒷좌석만 타면 안전띠를 매지 않는 습관이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운전자 84.1%, 동승자 81.3%로 높은 수준이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4.8%에 불과했다. 2018년 9월28일, 안전띠의 의무 착용 범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모든 탑승자는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 탑승자 모두의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은 물론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 원,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13세 미만 동승자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에도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 위험률이 착용 대비 26배 높게 나타난다고 밝혀진 바 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안전띠 문화로 전화되는 패러다임에 마주해있다.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으로서의 습관 변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운전자들 스스로 동승자들의 안전띠 착용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 다 탔다고 출발하지 않고 다 매야 출발하는 교통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교통 사고사망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밝은 미래사회에서 우리가 가지는 행복 추구권이 나를 비롯한 가정에 잘못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안전띠 매기 습관의 신선한 바람이 운전자와 차량 탑승자 모두에게 불길 기대해 본다. 박경선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오피니언 박경선 2019-04-29 20:38

[기고] 허위신고, 강력 처벌해야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그저 술에 취해, 아니면 재미삼아 긴급전화를 누르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허위신고의 행태에 대해서는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사람이 죽었다, 강도를 당했다와 같이 112신고 Code0(코드 제로)에 해당하는 긴급신고일 경우 얼마나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는지 이들은 알지 못한다. 112상황실 접수요원, 지령요원을 비롯해 경찰서 강력반 형사들과 관내 지역경찰 순찰차 2~3대는 기본이고 타 관내 순찰차의 지원 및 긴급배치까지 실시된다고 생각하면 수십 명의 경찰력이 112신고 한 건에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이렇듯 허위신고 1건에 수많은 경찰력이 투입되는 시간에도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년에 3천 건 이상으로 허위신고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제적 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3천 건이라고 한다면 이에 투입되는 경찰력은 상상 이상으로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여 형사입건을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입건시키는 사례는 드물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자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였다는 고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지역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의 장난전화나 거짓신고로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회성 장난전화라 할지라도 이에 투입되는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생각한다면 선량한 국민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권영민 남양주경찰서 화도지구대 경위

오피니언 권영민 2019-04-29 20:38

[기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논 타작물 재배

남창현 과거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이미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성장 동력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이는 성장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 즉 세대 간 공존과 번영에 방점을 둔다. 그렇다면 식량주권 확보와 식량 안보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촌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해당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실제 농가에서는 콩, 조사료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벼농사에 여전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가격상승으로 전국 평균 쌀값이 한 가마(80㎏)당 19만 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기계화ㆍ자동화를 달성한 벼농사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 예상량은 390만 1천t으로 급격한 쌀 소비감소 추세를 감안한다면 생산량의 4~5%가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값이 하락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쌀 소비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기 힘든 상황에서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쌀 생산량 감축은 쌀값 유지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당면현안이다. 타작물 재배는 기존 벼농사보다 농가에게 높은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농경연이 올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에 따른 품목간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소득이 쌀에 비해 46.3%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밭작물 생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타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기계 장기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판로 확보를 위해 논콩의 경우 전년대비 7.1% 인상한 가격(㎏당 4천500원)으로 농협을 통해 전량 수매하기로 했다. 조사료 판매물량 또한 축협과 전량 사전 계약ㆍ판매해 수급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전국 최고의 수매가가 결정되는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타시ㆍ도 대비 높은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에 휴경농지도 포함됐으며, 품목별 지원단가도 인상돼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달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다 많은 벼 재배농가들이 신청 마감일인 오는 6월 28일까지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찾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길 바란다. 남창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남창현 2019-04-28 20:01

[기고]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경찰개혁위는 최근 평화적 집회시위 개념을 경찰에 도입,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내용으로 평화적 집회시위 개념을 도입,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폭넓게 보장한다. 또 인권 친화적 자세로 전환이 필요하며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정책 등에 반영, 방송차등을 이용한 자진해산 요청시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뒤야한다고하며 판례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려고 한다. 여주경찰서는 다수의 시민이 참석하는 집회의 경우 행진 및 집회로 인한 교통통제상황을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유튜브 등을 통한 사전홍보를 위해 MOU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시청 등 지자체 대형 LED전광판과 집회현장 행진구간별 양보팻말을 통해 집회진행상황을 실시간 안내해 집회참가 시민과 집회장소주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노인과 여성등 사회적 약자의 집회참여시 전담보호경찰관과 대화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현장에서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 또한 자율과 책임에 따른 상호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속적인 소음은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신체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법적허용한계 수치까지 반드시 방송용 스피커 볼륨을 조절하기에 앞서 집회장소 주변 주민들과 통행시민들에 대한 사전배려가 있다면 이러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사례는 현저히 감소하고 긍정적인 시민참여도 이끌어 낼수있을것으로 보인다. 이상돈 여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오피니언 이상돈 2019-04-25 20:48

[기고] 테러, 우리가 타깃이 될 수 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의 극장과 축구 경기장 등에서 테러집단 IS가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기 난사 및 폭탄 테러로 127명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9년 3월에는 이민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테러범이 뉴질랜드 내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이슬람 사원) 총기 테러 사건을 일으켜 50여명의 사망자를 내는 충격적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테러양상을 보면 백화점, 지하철역 등 경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외부의 테러 공격에 취약한 민간시설인 소프트 타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소프트 타깃 유형으로 얼마든지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테러 대비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4월23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수원권 중심경찰서인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중부, 수원서부경찰서, 유관기관인 경기도 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수원소방서, 51사단 4대대화학대, 10전투비행단 EOD, 팔달구 보건소가 참여하여 차량돌진 테러, 폭발물 테러, 화생방 테러의 내용으로 수원 권역별 대테러 훈련을 실시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국내 일반테러는 경찰이 주무기관으로서 현장을 지휘 통제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초동조치팀장으로서 대책본부 설치 전까지 현장통제, 긴급구조 등 초동조치 지휘 통제한다. 대테러 훈련을 통해 실제 사건 발생시 대응조치 역량 강화로 완벽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도 테러 의심점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해주셔야 한다. 테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닌 우리가 타깃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최현철 수원남부경찰서 경비과 경장

오피니언 최현철 2019-04-25 20:48

[기고] 기후변화와 전쟁

후변화는 단순히 기후변화로 그치지를 않는다. 기후변화는 지구생태계를 혼란에 빠트린다. 특히 인류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그 책임 인류 스스로에게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징후는 1만 200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1만 2000여 년 전 여성들이 꼬챙이로 땅속에 씨앗을 심기 시작한 농업혁명이 유목생활을 하던 인간이 한곳에 정착 농사를 짓기 시작 생활이 안정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파헤쳐 땅속에 저장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분출 머무는 등의 영향으로 기후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빙핵 퇴적물 화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지금부터 8천200년 전 기온이 급격하게 출렁거림이 나타나고 수천 년이 지났을 무렵 그린란드 근처 기온이 갑자기 6~7도 가랑 떨어졌다. 매 마른 찬 공기가 아시아와 북유럽을 덮쳤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계절풍이 주춤하고 남반구 기온이 160여 년간 오르다가 다시 내렸다. 그 변화가 1750년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펜타곤보고서에 의하면 8천200여 년 전의 기후변화가 다시 일어났을 때 예상되는 것을 소상하게 적었다. 그 보고서에는 기아 질병 전쟁 피난민행렬 인구급감 그리고 중국에서는 내전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방어 요새를 명시했다. 유럽은 해안으로 밀려드는 피난민 때문에, 아시아는 심각한 식량위기와 물 위기를 맞아 내부적으로 크게 혼란을 겪게 될 거라 했다. 미국은 비교적 나은 편이기는 해도 기후변화 충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만년 된다. 중위도 곡창지역의 사막화에 의한 식량난에 직면한 나라 사람들이 주변국 국경을 넘는 난민들에 의한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된다. 이것은 하나의 연구 보고이기는 해도 21세기가 시작되고 불과 20년이 되지 않았으나 급격하게 변해가는 지구온난화를 볼 때 미래의 지구가 심상치 않은 것 분명하다. 현재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지난 역사로 보아 큰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태양의 밝기나 윌슨주기나 그 어느 것 하나도 희망적이지 않는 것 사실이다. 다만 이럴 때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19-04-23 20:26

[기고] 황사와 미세먼지 해결책은

생명의 존엄성,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요즘 대한민국은 환경 재앙으로 인해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마는 정부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 정도의 차가 더 두렵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본인은 환경인으로서 요즘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 세계적인 이슈인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전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당장 해결할 과제는 황사와 미세먼지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빨리 실천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방대한 과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미력하나마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이 타당성과 효율성을 조사하고 검토해 부족한 점은 보강해 해결책을 찾아 실효성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개인적인 소망이다. 첫째, 먼저 정확한 발생 원인부터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각 분야별로 원천적인 저감장치와 설치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실에 맞는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경유차량은 우선 저감장치를 설치해 주고 추가적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감안해 충당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셋째, 산림을 훼손시키는 태양광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퍠쇄된 대로나 고속도로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무한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넷째,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로변이나 고속도로에 울타리 식물을 식재하고 방음벽에 흡착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한 넝쿨식물을 식재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수직녹화 즉 넝쿨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 건축물과 가종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 흡착 및 광엽성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독일 고풍건축물 연계)도 고려해 볼 일이다. 위에 제시한 방법들은 답답한 마음에 제시한 소견들이다.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대처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를 발족한 것을 환영한다. 환경인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범국가기구와 추진단에 환경전문가들의 참여폭이 넓어졌으면 한다. 또한 환경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귀울여 주었으면 한다.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참여로 제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해결돼 맘 놓고 숨을 쉴 수 있는 대한민국 금수강산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김정화 환경정화운동본부중앙회 총재

오피니언 김정화 2019-04-22 20:31

[기고] 경기도 농촌 구하기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왔다. 봄은 생명의 계절이다. 농민의 계절이다.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손놀림은 3월, 4월 하루가 다르게 분주해지고 있다. 올해 농사는 어떨까? 쌀값은 어떻게 될까? 농민들의 마음은 이쯤에서 심란하기만 하다. 농업과 농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최근 농촌과 농업이 만들어내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늘고 있다. 농촌과 농업이 없다면 치러야 할 비용 내지 직접적인 효과를 수치로 분석한 결과 매년 27조가 넘는 부가가치가 생산되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판매액은 제외한다. 홍수조절지하수 함양기온순화대기정화토양유실저감축산분뇨소화수질정화 등의 경제적 가치만 약 18조6천34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농촌경관 약 2조452억원, 농촌활력제고 등 사회문화적 기능이 약 4조40억원, 식량안보기능은 약 3조1천158억원이다. 경기도의 농가인구는 경북(40만명)에 이어 전국 2위(32만명)이다. 소득으로 보면 경기도 농가당 평균소득도 4천300만원으로 전국 2위이다. 하지만 농가소득의 내용을 보면 농산물 판매 소득은 17% 정도인 75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나머지는 농촌 체험 관광이나 가공 식품 제조, 농한기 일시 취업, 농촌 직불금, 자녀 용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사 수입만으로는 자녀를 키우고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도시를 100으로 보자면 농촌의 소득은 그의 60% 이하이고 해마다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고, 60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70%를 넘고 있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농업 내부적으로도 빈부 격차가 심화돼 상위 10% 농업인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10%를 생산하고 있다. 1개 마을당 40세 미만 농업인은 현재 2명 정도인데, 10년 뒤에는 2개 마을에 1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젊은이가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 경기도 곳곳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묶여 있다. 이런 이유로 이들 지역은 농업 외에는 소득원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고,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최근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녹록지 않은 농업 현실에 도시로 되돌아가는 숫자도 늘고 있다. 도시의 높은 실업률과 주택, 교통, 복지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막상 농촌의 현실도 평화롭지만은 않다. 향후 4차 산업 혁명시대가 본격화 할수록 도시는 일자리 감소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안한 농촌의 삶을 해결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농촌을 농산물의 생산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농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촌에서의 삶에 자긍심을 가지면서 행복을 느껴가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 일정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많은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도입도 하나의 방안이다. 기본소득제(basic income guarantee)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낮은 소득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어려운 농업 환경에 농민기본소득이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농촌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고 후손에게도 잘 전달해줘야 하는 것에 다들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경기도 농촌을 구하자.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오피니언 김충범 2019-04-21 20:38

[특별기고] 지역사회 안전, 공동체 치안으로

매년 통계청은 연말 즈음해서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작년 말 자료를 보면 사회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경찰에게 많은 고민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50.8%)가 범죄발생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 범죄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4.9%, 9.7%나 감소하는 등 주요 치안지표들이 나아졌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우리 경찰의 노력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치안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데, 경찰의 인력ㆍ예산 등 인프라와 문제해결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를테면 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실종자ㆍ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회복적 경찰활동(범죄자 처벌보다 피해자를 범죄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경찰활동)은 최근 경찰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업무분야다. 이처럼 치안영역이 확대되면서 경찰은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물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제때 확보되면 좋겠지만 그게 만만치가 않다. 문제는 그 사이 시민들은 치안불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른바 경찰과 유관기관ㆍ단체, 시민과의 치안 컨소시엄 형태의 협업이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 예전에도 경찰이 자율방범대와 순찰을 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방범시설 등을 보강해 왔지만 대부분 집행과정에서의 협력에 그쳤다. 최근 들어서는 초기 단계부터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하는 공동체 치안이 부각되고 있다. 처음부터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진단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진일보된 모습으로 협업의 방식이 발전해가는 것이다. 과거 마을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르신과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논해서 해결해왔던 전통이 있었다. 요즘은 국가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거치고 관련부처가 협업해서 대책을 세워간다. 이제는 치안에서도 그러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공동체 구성원들은 치안정책에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다. 경찰도 이에 기초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셈이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일은 여러 기관ㆍ단체 및 시민들의 관심과 협업이 절실한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치안주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치안보조자가 아닌 치안주체라는 인식은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치안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높여 자연스럽게 법ㆍ절차 준수 문화로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치안의 최종목표인 범죄와 사고의 감소,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가 공동체 치안에 주목하고 지속 해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올해 경기북부경찰청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공동체치안, 든든한 민생치안, 굳건한 안보치안, 따뜻한 인권경찰 등 네 가지 큰 틀에서 다양한 치안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을 꼽으라면 단연 함께하는 공동체치안이다. 지역사회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치안주체로 참여시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선진 교통문화 정착, 민생침해범죄 근절 등 각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경찰이 곧 시민이요,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말은 경찰관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을 일깨우기 위해 강조하는 문구다. 경찰관이라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명언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시민도 경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동체 치안의 요체도 함께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치안은 온전히 경찰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허물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협업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동반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오피니언 최해영 2019-04-18 20:34

[기고] ‘새학기 증후군’ 저는 또 혼자 인가요?

가벼운 상처가 온 종일 신경을 쓰이게 하듯 아이들도 스스로를 자책하며 작은 상처를 차곡차곡 쌓아가며 하루를 보낸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쉽사리 이야기하기 어렵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대화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혼자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도 그런적이 있다며 스스로를 꾸며내고 있다. 신학기가 되면 어떤 아이들은 새학기 중후군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새학기 증후군이란 학교에 갈 시기에 친구, 선생님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복통, 두통, 감기 등의 아픔을 호소하며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보이는 적응장애를 말한다. 이 행동은 단순한 아픔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 달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신학기에는 학교폭력 발생과 학생, 학부모의 상담요청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새학기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른들도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랑은 달라서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공감과 소통이 없는 대화 속에서 아이들에게 단순히 힘내라는 말은 때론 상처일 수 있다. 우리 애가 너무 착하고 아직 잘 몰라서, 너는 아직 어리니까 몰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들로 아이가 받은 상처의 크기를 가늠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아픔의 크기를 아는 척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위로는 커녕 또 다른 폭력일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학기 증후군을 보이는 아이들 중에 학교폭력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112신고, 117상담신고, 청소년 긴급전화 1388, 학교의 학교폭력책임교사, 각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이야기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더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하거나 듣던 이야기를 끊고 일방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소통의 부작용을 낳을지도 모른다. 옆에 앉아 같이 슬퍼하거나 기뻐하면서 사소한 행동에도 공감하고 귀를 기울이며 어떤 해결방법이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아이들의 새학기 증후군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아름 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오피니언 이아름 2019-04-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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