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통계청 등이 27일 발표한 2018년 기준 ‘귀농어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농ㆍ귀촌인구는 49만 330명, 가구 수는 34만 304가구로 집계됐다. 농어촌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부문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비농업 부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농촌은 기존의 단순한 농업기능 위주의 생활공동체 공간에서 도시와는 차별화된 농촌의 고유한 성격을 유지하면서 삶터, 일터, 쉼터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농촌지역을 국가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경제활동이 도시지역 못지않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 도농 균형발전과 소득격차 해소, 농어촌 정주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계획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사이에서 행정의 칸막이를 낮추고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지원하는 전문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10년 넘게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단순히 정부사업 수탁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나라 농어촌을 디자인하는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서 농어촌 마을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능동적으로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지역본부의 경우 여주시 가남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일 사업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한 도시개발사업, 다목적 체육센터와 문화공원 조성 등 총사업비 300억 원 규모의 6개 사업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가남읍 중심지는 지역의 문화ㆍ복지 중심지이자 배후 농촌마을에 대한 서비스 거점으로 거듭나게 된다. 어촌분야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된 강화도 후포항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월 14일 강화군청에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수립과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침체된 후포항에 생활SOC와 관광객 유치시설을 마련해 어촌개발사업의 전국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업인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 주거환경과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유입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한기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