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전면 재검토 필요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리 근절 대책으로 체육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혁신위는 지금까지 5차에 걸친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 중 체육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도 상당히 있으나 체육계를 개혁 대상으로 작성된 위원회의 권고문 중 여러 곳에서 혁신의 성격과 맞지 않은 규제를 권하고 있다. 규제는 혁신과 거리가 먼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개선보다는 위축을 초래하기에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스포츠혁신위가 스포츠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권고안은 도리어 규제를 통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체육 분야 비리 근절 대책을 위해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체육에 대한 포괄적 문제에 대해 권고하고 있어 위원회의 본래 구성 배경인 비리 근절 대책이 곧 체육계 전반의 구조개혁이라는 방식으로 논점을 확대 해석하는 논리적 오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에 대해 체육정책 방향을 지시하는 초권력적 기구인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안이라는 형태로 권력 남용을 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대한체육회는 권고안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체육계 큰 파문을 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규제를 통해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스포츠혁신위는 스포츠규제위원회가 더 어울릴 듯하다. 체육계의 진정한 발전과 개선을 위한 명목으로 적극적 지원ㆍ관리에 대한 혁신 방안보다 규제를 권고하는 편향된 권고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비리 근절 대책으로 일부의 구조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상식적인 인식과 체육계 현실을 무시한 권고안은 결국 학교운동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국가 권력을 이용한 학생선수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안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는 표면적으로는 학생선수 육성과 일반학생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합숙소 전면 폐지 등등 헌법이 보장한 개인 선택의 자유라는 학생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권고로 운동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즉, 혁신위는 학생선수의 인권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하게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학생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 전국소년체육대회 개편은 대회 운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는 학교체육진흥회에 대회 운영권을 넘기려는 다른 속내를 드러낸 권고로서 일반학생 스포츠 참여 활성화와의 관련성도 명확치 않다. 따라서 비현실적이고 규제적 성격의 현재 권고안을 바탕으로 체육계 혁신을 논의한다면 결과는 국민체육 복지에 장애가 되기에 권고안은 상세하게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신대철 ㈔한국올림픽성화회 회장

오피니언 신대철 2019-07-30 20:05

[기고] 초 저금리시대 재테크 전략

지난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하면서 향후에도 금리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는 물론이고 역대 최저인 1.00%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미국 중앙은행(Fed)이 7월 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하를 추정하고 있지만, 더 큰 인하폭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재테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저금리 시대 자산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금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투자의 시대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단계다. 쥐꼬리만 한 은행 이자에만 매달리는 개인 투자자는 많지 않다. 원금 보장 상품보다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도 이런 상황에 발맞춰 새로운 투자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주요 특징은 중위험, 중수익이다.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연 4~6%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주식 월 지급형 ELS 상품은 매월 조건 충족 시 연 12%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며, 만기도 1년으로 짧고 발행 3개월 후 매월 조기상환의 기회가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원금부분지급형 스텝다운 ELS 상품은 일반 스텝다운형과 유사하지만 손실을 20%로 제한해 연 5.20%의 수익에 손실 부담을 줄이고 만기를 단축한 상품으로 눈여겨 볼만하다. 두 번째로는 절세전략 수립에도 더 공을 들여야 한다. 절세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 및 승계돼 지난 2015년부터 출시된 저축상품이다. 특정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ㆍ적금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일몰 시한이 2019년 말로 정해져 있어 가입대상이라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는 대출자의 경우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변동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 달 말 출시되는 제2안심전환대출을 노려볼 만하다. 대출한도 축소 없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다.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만 신청 가능 한데, 소득요건 및 금리 등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조미영 NH농협은행 파주운정북지점 팀장

오피니언 조미영 2019-07-29 21:08

[기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동탄이 예전에 면(面)이었을 때, 본인은 동탄면 반송리의 마지막 이장이었다. 고향은 강원도 속초지만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허허벌판이던 시절부터 이곳에서 한 20년을 살았으니, 화성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동탄 주민들로부터 경기 남부권 신공항, 민군통합공항이 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을 종종 받고 있다.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으니,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나는 집이 동탄이지만, 궁평항 쪽에 정원을 가꾸고 있다. 주말이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궁평항을 찾아 이웃들과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2년 전 수원에서 웬 영업사원이 찾아와서는, 자기가 볼 때 우리 집 정원이 넓어서 왕갈빗집을 남들보다 크게 내면 대박이 날 거라며 프랜차이즈 화성지점 가맹을 권한다. 처음엔 창업 지원금을 주고, 인테리어도 해준다고 하니 솔깃했다. 치킨집도 같이 차리면 더 수익이 날 거란다. 그런데 시장 조사를 해보니 이 프랜차이즈, 문제가 많다. 지방은 모두 적자고, 인천이랑 김포 지점만 잘 된다. 딱 봐도 망할 게 뻔히 보이는 데다, 시끄럽고 열심히 가꿔놓은 정원만 망가질 것 같아서 거절했다. 그래도 걱정이 가시질 않아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직접 알아보니, 인천과 김포 매장을 확장하면 몰라도 경기 남부권에 추가 지점을 내는 건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해줬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는가? 이야기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빗댄 거다. 지난 2017년에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권선구 장지동 일원에 있는 수원전투비행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크기로 화성시에 옮기자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화성시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화성시가 추진 불가 입장을 밝힌 이상, 수원군공항은 법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 여론을 뒤집어보려는 의도인지 최근 수원시는 자꾸 민군통합공항이 들어오면 화성시가 발전될 거라고 떠들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우스운 소리다. 인구가 줄고 세수가 적어 공항 유치에 사활을 거는 지자체도 있겠지만, 우리 화성시는 다르다. 전국 인구증가율 1위,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를 자랑하며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농어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특성을 살린 화성시의 발전계획이 실행 중인 상황에서, 수원군공항이 이전한다면 이 계획들이 모두 수포가 될 것이다. 그뿐인가?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4월, 경기 남부에 민간공항 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했다. 지구상의 생물 중 어느 한 종을 잃는다는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린 나사못을 빼는 것과 같다는 명언이 있다. 동탄 주민들은 군공항은 물론이고 여기에 딸린 민간공항도 필요 없다. 수도권 2천500만의 바다 정원, 화성시 서해안의 생태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주홍수 수원비행장 화성이전반대 시민대책위 부위원장

오피니언 주홍수 2019-07-28 19:46

[기고] 우리 동네 CCTV

과거와 비교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경찰들은 CCTV(폐쇄회로TV)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만큼 CCTV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내가 사는 곳에 CCTV가 설치돼 있는지, 내가 사는 곳이 과연 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남부경찰청 홍보실 및 모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방범용 CCTV는 높은 곳에 위치하는 특성으로 주변 전선과 나무 등에 가려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기 곤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해 기존에 설치된 CCTV 인근 가시권 주변 건물과 전봇대 등에 우리 동네 CCTV가 안전을 지켜 드립니다. 범죄예방 CCTV촬영 중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삼각형의 우리 동네 CCTV 알림판 부착을 통해 주민들에게 방범용 CCTV설치 장소를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남부 권역 내 7개서 618개 시범부착 이후 주민 설문을 실시한 결과 CCTV 안내판 부착 후 범죄감시 인식 향상과 범행의지 감소를 확인했고 현재 31개 경찰서에서 제작해 부착 중이다. 의왕경찰서도 의왕시청의 협조로 우리 동네 CCTV 400매를 제작해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등 우범지역 위주로 부착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착ㆍ홍보할 예정이다. 우리 동네 CCTV 알림판 부착을 통해 골목길 방범시설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경찰의 신뢰 제고 및 지역주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나금 의왕경찰서 경무계

오피니언 우나금 2019-07-25 20:40

[기고] 물과 태아

인간이 만들어진 그 근본이 물이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융합 생명의 단일 세포를 형성 비로소 잉태한다. 정자와 난자 그 또한 90% 이상이 물이다. 잉태 그 순간부터 세포가 분열을 수없이 한 끝에 여자의 자궁벽에 착상을 한다. 그 세포가 만삭의 태아로 자랄 무렵에는 약 1조 번에 가까운 세포분열을 일으킨다. 그런 세포분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태아 자신에게 물이 필요하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포 하나하나가 물이다. 그렇게 필요한 물을 임신부가 섭취 조절해야 한다. 태어난 이후에도 아이는 모유를 통해 필요한 물을 섭취한다. 그래서 아이 어머니가 섭취해야 하는 물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깨끗해야 한다. 임신 초기 입덧은 태아와 임산부가 겪는 탈수 신호다. 히스타민의 수분 조절활동의 결과다. 보통은 임신 3개월쯤이면 입덧이 사라진다. 그것은 임산부가 스스로 물 섭취량을 조절하면서부터다. 물 조절을 하지 못하면 임신 기간 내내 입덧과 같은 증상에 임산부는 물론 태아도 시달린다. 그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 임산부는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깨끗한 물을 섭취 태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임신한 여자가 커피나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피치 못해 마실 때는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커피 등을 마시면서 충분히 물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태아의 생리 패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물로 희석해 빨리 몸 밖으로 배설해야 한다. 임신 중 물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오염되지 않은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연이다. 그런데 임산부가 조금이라도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 안 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임산부 체내에 물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물과 태아는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명심해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19-07-25 20:40

[기고] 안산에서 창업하기

안산시에서 창업 활동을 하는 한편 청년정책위원으로 위촉, 창업과 관련한 정책에 특별한 관심이 생겼고 그동안의 경험과 창업가로 활동하며 느낀 점을 공유하려 한다. 2017년 5월1일 (주)나무엔이라는 이름으로 안산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안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좀 더 좋을 거란 마음으로 선택했지만 선택을 받았다고도 생각한다. 그렇게 안산시에서 주식회사 나무엔이 태어나게 됐다. ▲창업 후 본격적으로 안산시의 창업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부분 창업자들의 우선순위는 자금, 공간, 인력 등일 것이다. 물론 충분한 자본금만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자력으로 시작한 대다수 창업자들의 주머니는 넉넉지 않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들을 살펴보며 내가 있는 안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기 시작했다. 창업 초기 1년 가량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사무실 사용 기한이 끝난 뒤 독립해야 했지만 앞으로 비즈니스 규모와 환경을 완벽히 예측하기는 어려웠고, 우선은 2~3년간 일할 공간이 필요했다. 고민끝에 찾게 된 곳이 안산시가 운영하는 청년큐브 초지점 시네랩이었다. 사무 공간, 회의실 등이 관리비 없이 무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는 시설이다. 2년째 입주한 이곳에서 많은 고정비를 절감 혜택을 받고 있다. 안산시에는 이밖에도 창업보육센터, 청년큐브 예대캠프한양캠프 등 다양한 창업공간이 마련돼 있다. ▲경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우리에게 정말 큰 혜택(인력 지원)들이 주어졌다. 대부분 창업자는 기획단계에서는 크게 느끼지 않지만 사업이 구체화 될수록 각 분야별 인력 충원이 절실해진다. 하지만 비용적인 부담과 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많은 고민을 하고 결단해야 한다. 일자리에 대한 안정자금, 청년 추가고용지원금,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등은 초기 창업자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금이다. 올해 안산시를 통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수혜를 받고 있다. 고용유지만 된다면 최대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다. 경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우리에게 정말 큰 혜택이다. ▲지자체와 기업은 공존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알게 됐지만 짧은 글 하나로 공유하기엔 너무 많다. 그래도 이 글이 창업을 준비하는 누군가와 그 정책을 준비하는 누군가에게 닿아 앞으로 더 많은 창업 기업들의 환경이 개선돼 생존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아직 지자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기업과 많은 소통을 통해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길 바란다. 노력하며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안산시 관계자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안산에서 창업을 할 창업한 기업들에게도 파이팅을 외친다. 그리고 끝으로 본인 또한 안산시 청년정책위원과 청년활동협의체의 일원으로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활동하고자 하며 지자체의 많은 협조와 응원의 보답으로 향후 안산에서 활동을 하게 될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이 자리를 기회를 빌어서 다짐한다. 이지혜 (주)나무엔 대표, 안산시 청년정책위원

오피니언 이지혜 2019-07-23 20:27

[기고] 행복한 방학, 어렵지 않아요

즐거운 여름 방학이다.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 채워지는 방학이 되기를 바란다. 혹시 지난 겨울 방학을 되돌아보면 무슨 기억이 떠오르세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기억, 여행을 준비하며 설레였던 마음, 친구들과 영화를 보며 함께 웃었던 추억... 의외로 커다란 이벤트보다 작은 행복감을 느꼈던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는걸 알게 된다. 이번 방학에도 거창한 계획보다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기억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건 어떨까? 먼저, 가족들과의 여행을 제안한다. 멀리가는 해외여행도 소중한 기억이 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곳곳을 알아보는 문화탐방을 권하고 싶다. 평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종이에 기록을 하고, 평소 가보기 힘들었던 평택의 명소를 며칠에 나누어 다녀보면 좋겠다. 우리 고장인 평택에 대한 관심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꿈을 펼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그 다음으로는 우리주변의 기관, 단체 등을 찾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보기를 제안한다.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에서의 체험과 봉사 경험이 가족에 대한 감사한 마음의 씨앗이 되고, 나아가 더 좋은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만드는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한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경험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쓰기를 제안한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선생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 친구들과의 소중한 우정은 강요되거나 주입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의 마음속에 정리되고 깨우쳐지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다. 행복은 멀리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행복의 크기는 달라진다. 누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지를 찾고, 어떤 시간이 의미있는 시간인지를 알아가는 방학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게 되도록 선생님과 부모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실 거라 믿는다. 공재광 前 평택시장, 소사벌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오피니언 공재광 2019-07-22 20:37

[기고] 애국의 방법,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공산주의를 부정한다면서 최근의 한국은 인민재판식의 여론몰이가 성행하여 어떤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선과 악을 규정지어 놓고 이를 따르라며 강요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 이번 한일 간의 사태에도 일본여행을 하지 마라, 일본물건을 사지마라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막아서며, 그것만이 국민이 보여야 할 애국의 길인 양 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한일관계를 끝장내자는 의견도 있고, 아니 좀 더 협력하며 상생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때 독재에 저항하거나 북한을 거론하기만 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단되던 시대처럼, 일본이 잘못했다 지적하면 애국이고 한국이 잘못했다 지적하면 매국이라는 그런 논리는 적절치 않다. 산업계의 상황도 동향도 파악하지 못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정부의 잘못은 남 탓으로만 돌릴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침략을 획책하는 것도, 침략을 초래해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는 것도 정치가로, 선량한 국민은 모두 희생자이다. 정치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한일양국 모두 비슷하다. 이런 때일수록 양국 정치가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잘못된 정치에는 따를 수 없다며 양 국민이 좀 더 협력하며 민간교류의 강건함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하는 자도 있다. 여행을 가서 의연함도 보이고 필요한 물건은 구입해 신뢰도 보이며 일본인에게 성숙한 한국인의 모습을 보이자는 주장도 있는 것이다. 애국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야하는 국민의 책무가 있다면 이는 국가가 법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 애국의 방법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전쟁조차도 찬성 쪽이, 아니 반대쪽이 애국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언론 등이 객관성을 잃고 한쪽을 선택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줘서도 안 되지만, 어느 세력도 선동이나 강요를 하는 행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일반국민들이 뉴스에서나 제공받는 정보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금번 일본의 조치를 통해 그 내막이 드러나고,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경쟁력확보의 절실함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산업사회가 언제 어떻게 재편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가져간다는 사고는 실현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위험부담도 커 옳지 않다. 석유가 나오지 않듯이 모든 자원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준비하고 대비한들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무역외에 답이 없다. 상호의존적인 세계의 산업계가 원만히 돌아가도록 국제무역질서가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산업계의 오늘이 외국의 자본과 기술 위에서 이루어졌고 한국의 수출입 모두 외국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한일양국의 무역질서가 무능과 폭거의 양 정부 탓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는 생존이 걸린 현재를 잘 관리해나가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 이해와 양보 없는 태도로는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수 없다. 과거에 대한 정리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다. 우리도 승자의 모습을 익혀야할 시점이다. 모세종 인하대 교수

오피니언 모세종 2019-07-21 20:31

[기고] 커피의 상승 그리고 쌀의 하락

생명산업과 동시에 안보산업인 농업, 우리의 필수식품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을 유지하는 쌀을 알아본다. 벼의 획기적인 품종개량으로 통일벼가 등장하면서 1977년도부터 쌀의 자급자족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초등)학교 다닐 때 혼식인 보리밥을 먹던 시절이라 쌀밥을 배불리 먹었으면 하던 생각이 난다. 지금은 쌀밥을 먹는 미덕이 아니라 건강한 잡곡밥이 대세이고 보리밥은 별미로 먹는다. 쌀은 아직도 우리의 중요한 먹거리이다. 기호식품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양식이다. 누군가가 쌀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한낱 철부지의 이야기로 비추어진다. 통계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1985년 1인당 쌀 소비량은 128.1kg이고, 30년 후인 2015년 1인당 쌀 소비량은 62.9kg으로 절반으로 줄어 많은 농업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으며, 정부정책으로 쌀 생산량 감소를 위해 논에 타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준다. 우리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논을 밭으로 만들면 논으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쌀의 과잉 생산보다 논에 공익적 기능도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먹을거리 제공, 환경과경관보전, 폭우시논에 물을 가두는 홍수 예방과 수질공기정화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만큼, 남는 쌀을 어려운 나라에 원조 해준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다음은 커피이다. 커피는 기호식품으로 극히 일부 소비자를 제외하고는 없어도 삶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커피소비량은 2012년 288잔에서 2016년에는 377잔으로 상승하였다고 한다. 커피시장도 연평균 9.3%씩 증가한다고 한다. 커피소비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쌀 소비는 계속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쌀 80kg 한 가마니 가격은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한다.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쌀 값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체감 쌀값은 줄어 들은 것 같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농업의 많은 공익적 기능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농업을 축소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농업도 흔들릴 수 있으며, 식량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17년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9.8%이고 곡물자급률은 23.4%라고 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식량자급률이 높은 편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주고, 생명산업과 동시에 안보산업 역할을 하고 있는 소중한 농업과 농업인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한다. 농업인이 웃음 짓고 부자 되는 날까지 응원하고 함께 할 것이다. 김용주 가평군청 농업정책팀장

오피니언 김용주 2019-07-18 20:31

[기고] 경기도를 위한 교향곡

2년 전 오토 웜비어가 고국인 미국 땅에서 젊은 생을 마쳤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 외교 교섭으로 북한에서의 긴 억류생활에 종지부를 찍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7월 초 호주국적의 20대 학생이 북한에서 석방되었다. 건강하게 풀려난 그는 세상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고국 호주에서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호주 총리는 유럽의 한 나라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스웨덴이다. 오래전 발틱해에서 여객선 에스토니아호가 한밤중에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다. 여객선에 탑승했던 한 스웨덴 청년은 운 좋게도 구명정에 몸을 실었다. 구명보트에 같이 있던 한 젊은 여성에게 그는 한 마디를 던졌다. 살아남으면 다음에 저녁을 사겠다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북유럽 남자의 여유를 보였다. 그들은 생존했다. 나중에 그는 그녀를 디너에 초청했다. 이 이야기는 스웨덴 텔레비전에 소개됐다. 그는 나중에 정치인이 됐다. 최근 호주 청년의 석방을 위해 북한과 외교 교섭을 한 사람이 스웨덴의 사민당 정치인인 그였다. 800여 명이 희생된 그곳에서 남의 도움으로 구조된 그는 남을 도우러 나선 것이다. 타인의 손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는 기다리는 손길을 쳐다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여전히 미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미셸 오바마는 영부인 시절 중요한 말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워 주세요라며 이 시대 가장 위대한 한 여성은 힘차게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다.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경기도에도 많이 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의 하나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경기도민들의 정신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경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안일과 고식의 틀을 넘어 창의적인 발상을 담대하게 해야 한다. 도내 각 군과 시의 주민들이 모두 전략적인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갈 때다.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경기여야 한다.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참신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어 고무적이다. 수원의 팔달문 인근부터 저 북쪽 연천에 이르기까지 멋진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에워싼 변두리로 머물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은 더 낮다 하더라도 시민의식은 더 높아야 한다. 마음속 깊이 스며 있는 온기는 더 따스해야 한다. 유럽에서, 미주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머지않아 경기도의 매력에 젖게 될 것이다. 매력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만드는 것이다. 북유럽의 스웨덴이란 나라는 좋은 이미지를 쌓아 왔다. 스웨덴인들은 노벨상부터 한반도 이슈와 관련한 평화의 중재자까지 특별한 이미지 관리를 해 왔다. 광명, 일산 그리고 여타 경기도 내 도시들로 뻗어나갈 이케아 가구부터 음악, 스포츠, 예술에 이르기까지 매력적인 국가 브랜드를 창조했다. 북구의 한 조용한 국가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잠재력을 힘차게 발현하는 우리는 더 잘해낼 수 있다. 경기도가 기존의 이미지를 더욱 화사하게 가꾸고 있다. 산뜻하면서도 포용적인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해가고 있다. 세계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빛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최승현 2019-07-17 20:35

[기고] 농촌은 기회의 땅, 귀농·귀촌이 늘고 있다

2010년부터 농촌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면서 귀농ㆍ귀촌 인구가 농촌회생의 기대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은퇴를 하고 각박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고 싶은 삶에 관심이 높아지며 해마다 많은 수의 도시민이 농촌에 정착하고 있다. 경기도는 귀농ㆍ귀촌 인구의 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귀농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8만 7천530가구, 13만 4천170명이 귀농ㆍ귀촌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전국 귀농ㆍ귀촌 인구 49만 330명 가운데 27%를 차지하는 수치다. 경기도 내 귀농ㆍ귀촌 패턴도 달라졌다. 귀농ㆍ귀촌 인구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서 2차 베이비붐(1968~1974년생) 이후 세대로 확산하다 지난해 5% 정도 줄면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젊은 층이 부쩍 늘어 도내 40세 미만의 귀농ㆍ귀촌 인구는 전체 귀농ㆍ귀촌 인구의 67%를 차지해 전국 평균(49%)보다 많았다. 이는 귀농ㆍ귀촌이 은퇴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증거로 안빈낙도(安貧樂道) 개념에서 제2의 삶의 터전으로 농촌에 입성하는 생활형 귀농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교통여건과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전국 귀농ㆍ귀촌 인구의 27%가 경기도를 귀농ㆍ귀촌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경기도는 귀농ㆍ귀촌을 다른 지역의 선도 모델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100시간 이상 귀농교육을 받고, 신용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또는 주택 신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영농기반 등을 위해 가구당 3억 원 이내에서 연리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7천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금은 부족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생각해내기 어려운 현장의 아이디어로 무장한 귀농ㆍ귀촌인도 있다. 이들에게는 민간의 창의성과 역량을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귀농ㆍ귀촌인들이 약한 경영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그것이다. 정책에 의존하던 의지형 귀농ㆍ귀촌인을 자립형 귀농ㆍ귀촌으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농업은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외식과 농촌관광을 포함하는 종합산업이다. 교육ㆍ오락ㆍ복지ㆍ치유ㆍ친환경개선 등 광범위한 농업 농촌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농업창업 요소가 무궁무진한 산업이다. 따라서 귀농ㆍ귀촌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 젊은 귀농ㆍ귀촌 인구들이 농촌에 뛰어들면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자연히 해결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고령의 노인들만이 지키던 텅 빈 농촌은 활력을 되찾고 창업의 열기로 넘쳐날 것이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은퇴자들에게도 농촌은 분명히 기회의 땅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후에 지속적 소득원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이 실현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희망찬 농촌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를 기대한다. 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오피니언 문제열 2019-07-16 20:47

[기고] 안전속도 5030, 생명을 지키는 2분

늘 다니던 도로의 제한 속도가 변화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어느 날 늘 다니던 도로의 제한 속도가 30㎞h로 하향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제기가 된 구간은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감속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까지 더해진 듯했다. 과연 제한 속도를 하향한 것이 어떤 불편을 초래한 것일까. 어린이 또는 노인보호구역을 지나가다 보면 제한속도 30㎞h 표지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어린이와 노인은 교통약자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호돼야 할 대상이다. 이와 같은 보호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 정부 정책의 중심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100대 국정과제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을 포함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관계부처가 하나가 되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간 1만여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7년 4천185명, 2018년 3천781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5년간 사망자 수는 1천368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간 3배가 넘는 국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행자는 다른 나라보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3배 이상 높고, 보행자 교통사고의 91.6%는 도심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이 그 중 하나로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50㎞h,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는 30㎞h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전 세계 47개국 시행하고 있으며, 도심부 제한속도 50㎞h 하향해 12~24%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효과를 얻었고, 스웨덴ㆍ노르웨이ㆍ핀란드 등에서는 40㎞h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 종로축, 부산 영도구 등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부산 영도구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가 24.2%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가 60㎞h로 보행자를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이지만, 50㎞h로 충돌하면 72.7%, 30㎞h로 충돌하면 15.4%로 낮아진다고 한다.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의 안전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50㎞h로 주행하면 정체가 증가하는 것일까? 교차로와 신호등이 반복되는 도심부에서는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의 차이는 미미하다. 전국 12개 도시 주행 실험 결과 평균 13㎞ 도심부 구간 주행 시 시속 60㎞h와 50㎞h의 차량 간 통행시간 차이는 2분에 그쳤다. 운전자의 2분은 한 생명의 가치가 될 수 있다.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2분을 양보하는 교통 선진 국민의식이 자리하길 기대해 본다. 정윤희의정부경찰서 교통과 경장

오피니언 정윤희 2019-07-15 20:53

[기고] 주인정신

배수자 오늘날 사회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급성장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옛말에 나그네는 마당을 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주인이 아니면 그 집안의 일을 돌보지 않게 된다는 뜻을 대신하는 말이다. 사실 그렇다. 그 가정의 모든 것은 주인이 가장 사랑하게 된다. 주인이 아닌데 남의 집안에 가서 그 집안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국가의 경우도 다른 나라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관광으로 시간을 지낼 뿐이다. 학교의 경우 주인은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 주인정신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이 주인정신이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생활, 국가생활에서 중요한 생활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어느 날 뒷산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소나무 숲 사이 길로 30여 분을 걷고 있는데 길가에 두 개의 벤치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벤치 가까이 갔다가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왜! 그냥 가는 것일까? 궁금해 하면서 벤치 가까이에 가서 보았다. 벤치 앞에 서자 다리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 벤치에 앉으려고 했다. 그런데 벤치에는 과자, 물병, 휴지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아마도 공원 산책을 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행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원을 산책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은 이 벤치에 앉으려고 시도를 해보았을 것이다. 만약 그 공원이 누군가의 사유지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처럼 주인정신은 생각과 행동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도 쓸모 있게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값어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동시에 아무리 시설물을 좋게 만들어 놓아도 그 시설물들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주인정신을 갖고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회의 시설물들을 내 것처럼 가꿔나가야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평생교육의 실천자였던 링컨은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했다. 가장 유능한 자는 부단히 배우는 자이다. 링컨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서 겸허하게 배우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사람은 배우고 공부를 해야만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내 자신을 다스리는 주인의 마음에서 나오며 이 마음이 사회를 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는 바로 나와 주변을 아끼는 주인정신에서 더욱 애착을 갖게 되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정, 사회, 국가를 위해 주인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며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발전이 나라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 원동력은 무두가 주인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배수자 시인ㆍ수원 영덕초 수석교사

오피니언 배수자 2019-07-14 19:56

[기고] 먼지 역사와 폐해

먼지 중에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 요즘 일기예보 중심에 있는 대기 중 미세먼지는 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중간 크기다. 사람들은 마치 대기 중 미세먼지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안 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먼지다. 인간은 늘 먼지와 함께 생활한다. 먼지는 예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었다. 먼지는 태초 인간이 동굴에서 살며 불을 발견 사용하기 시작한 후 줄곧 인간과 같이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먼지는 늘 인간 곁에서 떠돌았다. 태초 동굴에서 생활을 할 땐 통풍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연기먼지 속에 살았다. 석기시대 발견된 미이라의 폐가 현대인의 것보다도 수배 더 검게 나타났다 한다. 그 시대 먼지가 인체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그런 먼지가 농경생활을 거쳐 18세기 영국에서 일으킨 산업혁명을 계기로 대량 발생하고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또는 중금속물질이 포함된 대기를 떠돌게 됐다. 공장굴뚝 등에서 배출한 매연과 각종 가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영국인 로버트 서티는 19세기 초 런던의 공기를 습지 안개, 그을음 자국, 굴뚝연기, 가루화된 말똥거름의 혼합물로 묘사했다. 또 다른 작가는 1874년 도시공기먼지를 도시에서 먼지는 특히 말똥거름의 부스러진 귀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옷 양탄자 깃털 표피의 세포 거미줄 돌 식물성물질 전분입자 등 모든 종류의 파편으로 밝혀졌다고 묘사했다. 먼지가 인간생활 속 깊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산업화 과정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 한 것이 18세기 영국 런던 스모그사태를 시작으로 1950년대 스코틀랜드 산업도시 주민들이 매연을 매년 1㎏ 이상씩 흡입한 사태와 1960년대 독일에서 취한 먼지대책 그리고 1980년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먼지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 이후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특히 중국이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하고 나서는 동북아지역에서는 미세먼지 피해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에 국내 산업시설과 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요즘 먼지는 예전 같지 않고 독성이 강한 물질이 포함됐음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규제 등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19-07-11 20:43

[기고] 여름철 ‘얕은 물 기절’ 조심해야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게 물놀이이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보통 물놀이 사고는 깊은 물에서 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수심이 얕은 계곡이나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낮은 수심에서는 깊은 곳보다 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갑자기 웅덩이, 소용돌이, 물살 등을 만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말 얕더라도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얕은 물 기절을 조심해야 한다. 얕은 물 기절이란 비교적 낮은 물에서 잠수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사고다. 보통 잠수하기 전 물속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서 호흡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이때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잠수를 하면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 산소가 줄면서 호흡이 곤란하므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진 상태로 잠수하면 산소는 부족해지는데 뇌는 숨이 차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의식을 잃게 된다. 누구나 알고 있듯 물놀이 사고에서는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이다.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얕은 물 사고가 발생 확률은 확연히 줄어든다. 따라서 아무리 낮은 물가라도 물놀이는 절대 아이들을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언제라도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물속으로 잠수하는 경우 여러 번의 심호흡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얕은 물 기절을 한 사람을 목격하게 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깊은 물의 경우에는 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 육지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후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기본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 심폐소생술을 배워두는 것도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름 휴가철,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위험한 행동을 삼가는 습관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김영기 인천영종소방서 119재난대응과 구조팀 지방소방경

오피니언 김영기 2019-07-10 20:55

[기고] 물이 질병의 80% 예방

요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이 수돗물비상이다. 지구상의 동물은 물론 식물 할 것 없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다시 말해 물이 곧 생명이다. 사람만 해도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 2.0리터 정도가 필요하다. 사람의 신체 중 70%가 물이며 혈액은 94%가, 뇌와 심장은 75%가, 뼈도 22%가 물로 구성 돼 있다. 물이 체내에서 5%만 몸 밖으로 빠져 나가면 견디기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가 쉽게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 현기증 무기력증상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물은 인체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조절을 해 준다. 또한 각종 노폐물을 녹여 오줌으로 배설토록하며 몸 전체를 순환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미세먼지와 독소를 밖으로 배설한 다. 한 마디로 사람에게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의 80%를 예방해 준다.몸속의 수분이 10%이상 부족하면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이 일어나며 20% 이상 감소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물의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선 물은 음식물에 함유된 필수 물질들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키다. 물은 모든 음식과 비타민 미네랄을 용해시키는 주요 용제다. 물은 체내의 모든 물질을 이리 저리 옮기는 역할을 한다. 물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준다. 물은 심장동맥과 뇌동맥에 폐색이 생기는 것을 막아 준다. 물은 폐 속에 산소를 모으는 데에 있어 적혈구의 효능을 증강시킨다. 물은 몸의 땀 및 전기적인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물은 세포에 산소를 가져다주면서 배기가스를 모은 뒤 그것을 폐로 보내 처리한다. 물은 주의력을 신장시킴으로서 일의 능률을 높인다. 물은 눈을 맑게 하고 빛나게 한다. 물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이 순환하는 동안 응고하지 않도록 예방해 준다. 물은 임신 중에 입덧이 생기는 것을 감소시켜 준다. 물은 월경 전의 통증과 폐경기의 열감을 완화시켜준다. 물과 심장박동은 혈액을 묽게 하고 출렁이게 함으로서 혈류의 침전을 막아 준다. 물은 마음과 몸의 기능을 통합시킨다. 물은 이들 이외에도 인간의 체내에서 수 없이 많은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물이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염된 물이 체내로 들어가면 제 역할을 못 할 뿐만 아니라 물속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에 의해 중독 사망할 수 있다. 사람에게 그와 같이 중요한 물이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라마다 산업화에 다가서면서 지구상의 물 대부분이 오염돼 버렸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전국 하천과 강이 오폐수로 오염, 지하수까지 오염이 돼 먹을 수 있는 음용수는 물론 생활용수 공업용수까지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부분 오염이 됐다. 하천과 강뿐만 아니라 소류지 등 물이 있는 곳이면 내륙 산간을 제외한 어느 곳 한곳도 외예 없이 물이 오염, 농사도 오염된 물을 사용 지을 수밖에 없다. 하천이 오염되다 보니 농사지을 깨끗한 물이 부족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 뿐만 아니라 수도관 노후 등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2018년 이후 먹는 물 소동을 겪고 있다. 행정당국은 철저히 점검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해 주기 바란다. 더 이상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19-07-09 20:22

[기고] 민주주의가 반영된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기대하며

지난 4월 29일 국회가 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일부 넘기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낸 검경수사권조정안의 핵심인데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기본권에 반하다고 말하며 강도 높은 우려를 표현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신속처리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법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민주주의 핵심 이념은 권력의 분산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검찰은 전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절대적 권한으로 표현되는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ㆍ편의, 독점적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는 사법시스템의 심각한 불균형과 함께 검찰출신의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들이 결합해 수억원의 수수료가 오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신속처리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으로 경찰이 수사한 부분은 1차적으로 경찰이 판단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는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해서 수사대상자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수사대상자의 이의제기권이 보장돼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검찰에 송치해 검증을 받도록 하는 통제장치도 마련돼 있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경찰권력이 비대화 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 기록등본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송치요구권과 함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ㆍ징계요구권이 있어 이전보다 촘촘한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준비돼 있다.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공판중심의 사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도입과 정보경찰 업무 개혁,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추진하여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미 시작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가장 큰 약점은 불공정한 사법시스템이라는 어느 외국인 기자의 표현이 자꾸만 뇌리에 남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은 공정한 사법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하는 경찰관이기에 앞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의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신속처리법안이라는 배는 이제 항구를 떠났고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라는 등대가 꼭 필요하다. 장윤정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경감

오피니언 장윤정 2019-07-08 20:24

[기고] 하이테크 시대의 하이터치 삶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등의 운동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힘을 빼라라는 말이다. 마치 약한것이강한것을이기고부드러움이단단함을이긴다는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대부분의 운동은 힘을 빼고 부드럽게 스윙했을 때 오히려 공이 더 세게 더 멀리 나가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에머슨의 소년시절 일화이다. 소년 에머슨이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아빠, 좀 도와주세요. 송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에머슨은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으려고 여러 방법을 써 보았지만 송아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에머슨, 좀 더 힘을 줘 봐. 아버지는 앞에서 당기고 에머슨은 뒤에서 밀어 보았지만 역시 헛수고일 뿐이었다. 꼼짝 않는 송아지에게 여러 방법을 써 보았지만 송아지는 오히려 난폭해져만 가고, 두 사람은 지쳐서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화가 난 듯 마당 이곳저곳을 뛰던 송아지가 밭일을 하고 있던 늙은 하녀 쪽을 향하였다. 난폭해진 송아지와 마주선 하녀는 천천히 송아지를 응시하며, 손가락 하나를 송아지의 입에 물려주자 송아지는 젖을 빨듯이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다. 송아지는 손가락을 물린 채로 뒷걸음질 치는 하녀를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따라왔다. 소년 에머슨과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녀는 힘들이지 않고 부드러움으로 해낸 것이다. 이 예화에서 우리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교의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일을 위해 아래 직원에게 소통보다는 명령으로만 일관하지 않았는지? 내가 제일이라는 자만심에 경청보다는 설득을 우선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부드러움이강함을이긴다는것은진리이며, 불확실성의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지혜이다.난폭한 송아지를 부드러움으로 응대한 하녀처럼, 상대방의 강력한발언에는부드러움으로대처하는방법을터득해야한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말하고, 화가 날 때는 잠시 말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세상에서가장선한것이물(上善若水)이라며, 물에 대해 낮은곳으로향하는겸손,막히면돌아가는지혜,모든것을받아주는포용력,어떤그릇에나담기는 융통성,바위를뚫는은근과 끈기,장엄한폭포를 이루는용기,쉼 없이 흘러 마침내바다를이루는 대의라고 설명한 노자의 말을 본받아 부드러움의 상징인 물처럼 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우리들이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교양 있고 예의 바르며 점잖은 사람인 영국신사란 말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란 뜻이라고 한다. 난사람, 든사람보다는 참사람이 좋고, 그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다. 존 나이스비트는 고도로 발달한 최첨단의 기술문명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현대를 하이테크(High Tech) 시대라고 칭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휴대폰, TV, 컴퓨터, 인터넷, 웹, 메모리 칩, 전자카드, 고속전철, 로봇 등 하이테크가 제공해 주는 빠른 속도와 강한 힘의 중독성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하이테크의 중독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이터치(High Touch)가 필요하다. 하이터치란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접근, 인간미 넘치는 교류, 다정다감한 만남, 정감어린 아름다운 대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루만짐 등의 행동을 말한다. 강력한 하이테크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이터치를 실현하는 부드러운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전 여주교육장)

오피니언 정종민 2019-07-07 19:56

[기고] 6월의 장미

이해인 수녀의 시 6월의 장미의 마지막 구절이다.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 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 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2019년은 3ㆍ1민족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100주년을 맞아 3월과 4월의 기념일을 성대하게 지나보내고 이제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지나갔다.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특히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대통령께 주요업무계획과 시행지침 등을 만들어 보고하고 소통하면서 꾸준히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왔다. 세종시의 국가보훈처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인 5개 지방청과 21개 지청, 10개의 국립묘지 관리소에서도 각종 정부기념일과 나라사랑정신 선양사업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을 것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 3ㆍ1민족만세운동 행사로 시작하여 4월 10일 임시정부수립기념일 전야제까지 성공적으로 기념행사를 마치고 보훈의 의미를 널리 퍼뜨렸다. 용인시 마북동에 소재하는 경기동부보훈지청에 출근하는 나는 매일 무궁화 길을 걸어 사무실에 도착한다. 무심코 지나는 길이지만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무궁화를 보면서 특히 나라사랑과 애국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때마침 6ㆍ25전쟁 제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 두 분에게 백군기 용인시장님과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님이 꽃다발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존경과 예우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보며 평화라는 기쁨 한 송이를 전달해주신 6월의 장미였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꽃다발로 감사를 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누구보다도 보훈공무원으로서 신념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하고 나날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최고의 애국자이시며 가장 용감하셨던 국가보훈의 근간이자 뿌리이신 유공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서 내 가족처럼 직접 느낄 수 있게 더 따뜻한 보훈으로 거듭남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여 유공자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함박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이제 6월의 장미가 시들어 가고 무더위와 장마가 다가 왔지만 보훈가족과 모든 분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이렇게 전하고 싶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지킨 국가유공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과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선진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참전용사 분들의 투혼이 오늘날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 낸 토대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으며, 또한 우리 미래의 세대들도 영원히 기억하고 기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와 함께 새로운 6월의 장미를 환하게 꽃피우겠습니다. 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오피니언 박용주 2019-07-04 20:51

[기고] “한국어 잘하시네요”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의 일이다. 독일에서 나고 자란 한국계 독일인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독일어 참 잘하시네요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었다고 한다. 이때마다 친구는 네, 하지만 저는 독일인입니다라고 항변하듯 대답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네였다고 한다. 독일에서 잠시 머무르다 돌아가는 나에게 이 말은 칭찬이 될 수 있지만 독일에서 나고 자란 독일인의 정체성을 가진 친구에게 이 말은 결국 스스로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순간이었다고 한다. 체류 외국인 230만인 시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이민자 2세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최초 흑인 혼혈 모델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현민을 손꼽을 수 있다. 그는 진짜 한국인이 맞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 어린 시절부터 진짜 한국인임을 증명해야 했다. 진짜 한국인이 맞느냐는 질문 뒤에는 이미 당신은 한국인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어서 더욱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 한국인들의 외양은 이미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대다수 한국인들의 이들을 향한 시선은 순혈(혈통)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피부색이 다른 한국인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똑같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이지만 피부색 때문에 우리(our)와 그들(the others)로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한국어 참 잘하시네요라는 칭찬 아닌 칭찬을 건네면서 동시에 한국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몰아세우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나와 다른 외모나 말투, 행동에 무덤덤함으로써 공적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주도로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다문화정책을 펼쳐왔다. 이로 인해 다문화는 곧 이민자 집단 내지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고, 이들에게 주목하게 한다. 그리고 이미 지나친 주목으로 이민자들은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공존하며 교류하는 사회가 다문화사회라면 더 이상 민족과 인종으로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짓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피부색이나 외모가 다른 사람들의 유창한 한국어를 요란스럽게 주목하지 않는 예의바른 무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색안경을 낀 과도한 관심은 이미 우리(한국인)인 이민자들을 한국말 잘 하는 외국인으로 오점화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사회를 경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영미 道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최영미 2019-07-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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