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 역할 강화해야

데이트폭력 피해자인 A씨(여ㆍ44)는 사귀던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깊은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렸고, 그로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A씨처럼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찾아올 수 있다. 그로인해 마음의 상처가 남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지만 일부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보이며 생활에 큰 지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 반응의 차이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요소들이 상당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범죄 피해는 타인에 의해 갑작스럽고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다 보니 피해자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피해자가 그러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빠르게 개입하여 단기간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가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범죄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는 스마일센터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스마일센터는 전국 12개 시도에 13개소만 설립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검찰청 내부에 있다보니 피해자들이 이용하기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 또 이용한다 하더라도 월 1회 열리는 심의회를 거쳐야만 해서 서비스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렇다보니 피해자를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건 직후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촉하여 긴급구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찰의 피해자 보호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 2017년 기준 5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건수는 약 50만 건, 그 중 보호 인원은 6천675명(월 평균 556명)이었다.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수행 인력은 전국에 케어요원은 21명, 피해자전담경찰 290명뿐으로 범죄피해자 발생 대비 경찰인력이 태부족하다. 둘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해자 전담 경찰관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위기 상담과 일반 상담은 확실히 다르다. 그에 따른 피해자 응대 및 위기 개입방법, 사례회의 등 다각적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홍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의 모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상 사건 직후 만나는 경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범죄피해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유정 용인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오피니언 이유정 2019-04-17 20:27

[특별 기고] ‘오감 만족’ 광주왕실 도자기 여행

광주시는 민족사의 발상지이며, 한강을 젖줄로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꽃 피워온 고장이다. 특히 병자호란 당시 45일간 청나라에 최후까지 항전하던 호국의 장이며, 한말 의병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한 민족혼이 살아 숨 쉬는 남한산성과 조선왕조 400년간 왕실에서 사용하던 도자기를 제작한 조선백자 도요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광주시는 조선왕조 400년간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백자문화의 산실이며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 땅 곳곳에서 만든 우수한 백자들은 조선 왕실은 물론 국가의 모든 중요한 쓰임에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대부와 일반인들의 정신세계를 폭 넓고 아름답게 하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조선백자는 인간의 마음을 이성적으로 순화시켜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경계하는 교화적 기능도 갖고 있었다. 이런 광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4월26일부터 5월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곤지암도자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1998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22회째를 맞은 광주왕실도자기축제는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하던 도자기를 생산한 사옹원 분원이 있던 광주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세계 최고의 백자를 생산했던 도자기 본고장인 광주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왕실도자기의 명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왕이 귀환하여 광주시를 방문하는 스토리로 왕의 행차로 축제 시작의 서막을 알리며 도자기 진상식을 재현하면서 공식행사가 진행된다. 공식행사 이후에는 왕이 진상 받은 도자기의 훌륭함에 감탄하며 시민들을 위한 연희를 베푸는 형식으로 축하행사를 진행하고, 축제의 흥을 한껏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왕실도자기축제 하면 단연 체험행사가 으뜸이다. 올해에도 다양한 체험행사로 조물조물 도자체험, AR로 보는 전통가마체험, 조선최고의 사기장을 선발하라, 발굴탐험대 왕실도자기를 찾아라. 등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는 달항아리, 재미로 보는 왕실의 행운 부적, GGMC 신나는 체험놀이 등이 준비돼 있다. 특히 다양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을 운영한다. 도자기 전시ㆍ판매장을 40개 부스를 운영하며, 왕실도자기 명장(무형문화제)특별전을 비롯하여 조선백자의 원료인 광주백토로 빚은 백자도자 작품도 전시하고. 사옹원 분원 홍보관도 운영한다. 또한, 문화공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맑고 청아하고 호소력 짙은 오카리나 공연,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 및 줄타기 공연, 밴드와 국악기 반주로 재편성한 예결밴드 공연, 버스킹 공연과 이야기가 있는 브라스통 음악여행, 가천대 오케스트라의 재능기부, 공개방송 가요TV등을 포함한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도 열린다. 축제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 72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제11회 중소기업제품박람회가 전시되며, 광주시민 알뜰 벼룩시장, 광주 다문화 어울림 축제, 제97회 어린이날 큰 축제, 2019년 주민자치 축제, 친환경 농산물거래 장터, 다양한 상품과 볼거리가 가득한 핸드메이드 광주프리마켓, 수공예판매, 공예체험, 중고빈티지, 건강한 먹거리를 운영하는 곤지암리버마켓, 먹거리장터 운영, 청년 푸드트럭 부스를 운영한다. 왕실도자기축제가 22회를 이어 오면서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전통문화의 보존, 경제적, 관광적 효과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부분을 가져와 질 높은 정신적 삶을 가져다주고 광주시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문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왕실 도자기를 생산한 사옹원 분원이 있던 역사적인 배경 도자기 본고장인 광주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명실 공히 수준 높은 품격을 가진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7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광주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제22회 광주왕실도자기 축제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신동헌 광주시장

오피니언 신동헌 2019-04-17 20:27

[기고] Sir, 이제는 써야 합니다

요즘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시청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낯익은 문구와 광고를 만날 수 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 홍보영상이었다. 홍보영상은 써야 한다를 강조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를 써 달라는 것이다. 수원시는 2020년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5월까지 접수한다. 그래서 올해 활동 2년 차를 맞는 4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요즘 무척 바쁘다. 수원시 4개 분과와 4개 구 지역회의에서 시민들에게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방법도 다양하다. 어떤 구는 주민참여예산의 날을 정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어떤 위원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지난 2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구 합동연찬회가 열린 뒤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위원들 스스로 움직인다. 홍보영상물 제작에도 출연하고 때로는 전(前) 기수 위원들도 홍보에 동참한다. 어느덧 아홉 살이 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탄탄한 내공이 쌓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의 실력도 보통이 아니다. 금년 예산에만 4억여 원이 반영됐다. 올해도 청소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한 공모도 한창이다.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들도 모집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학사일정 때문에 청소년들의 위원회 활동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지난해 활동했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는 고등학생이 돼 다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에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하다. 수원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올해는 행정안전부로부터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최우수 자치단체 기관표창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를 경기도 내 시군에 소개하기도 했다. 최우수기관 표창은 받았지만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한다. 지자체마다 여건과 환경이 다르고, 시기별로 시민의 요구도 변화돼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며 직접민주주의실현을 위한 부분적 시민참여 제도로서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가는 모습은 환영할 만하다. 지난해 지방재정법도 개정되었고,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를, 경기도는 道주민참여예산제를 알리며 주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를 수원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 특례시의 몸에 맞는, 우리 옷을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의 좋은 제안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하나하나 재단하고자 한다. 참여는 어렵지 않다. 시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안서를 제출해도 되고,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만민광장에서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시민 여러분(Sir). 이제는 쓰셔야 합니다. 윤환 수원시 예산재정과장

오피니언 윤환 2019-04-16 20:43

[기고] 지역 맞춤형 장단기 미세먼지 정책 필요

소통, 융합의 시대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굳이 출신을 따지자면 나는 釜山사람이다. 그것도 동구 좌천동에 위치한 제5부두와 멀지 않은 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현재 나는 경기도에서 유일한 항구도시인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다. 항구도시와 인연이 매우 숙명처럼 느껴진다. 지난 3월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내놓은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는 우리나라 부산항을 중국 7개 항만과 두바이, 싱가포르 등과 함께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꼽았다. 바닷바람이 부는 항만도시의 공기 질이 내륙지역에 비해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외로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수준이 위험 수준이라는 것이다. 다량의 황이 함유된 벙커C유 등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평택항은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다음의 물동량 규모를 가지고 있다. 최근 7년 연속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의 수소경제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분야로 선정한 만큼 수소정책과 맞물려 향후 수소자동차 수출입 등 물동량은 더욱 높아질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 등은 부산항을 2022년까지 미세먼지 없는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핵심사업으로 LNG벙커링과 AMP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NG벙커링은 오염의 주범인 벙커C유 대신 가스를 싣고 정박 중인 선박에 주입하는 시설이고 AMP는 선박육상전기공급 시설이다. 경기도 유일 항구도시 평택시는 선행되고 있는 항구도시들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본보기로 삼아 빠르고 안전한 길을 택할 필요가 있다. 작년 10월 30일 평택시 미세먼지 감축 및 수소 산업육성을 위한 평택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추진단 위촉식 및 회의가 개최되었고, 나도 참여하고 있다. 수소생태계가 구축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와 현재의 적정 조치가 이루어져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단기적인 조치로 작년 11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억을 확보하고 포승국가산업단지 공장지역과 주거지역 경계 완충녹지 수목을 식재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 실시설계를 거쳐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학교 교실에 바이오필터를 적용한 공기정화 능력을 높인 플랜테리어(planterior) 스쿨(school) 구현을 통해 IoT 모니터링 기반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저감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와도 ICT 기술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측정센서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자동관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으로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단기 또는 장기적인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체감정책 구현이 필요하다. 향후, 자동차 수출입 1등 항만인 평택항이 삼성, LG 등 20개 산업단지와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해를 통해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택항의 물동량을 예측하고 지역 내 산업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이 우선 요구된다. 김호현 평택대 교수(산학협력단장)

오피니언 김호현 2019-04-15 20:30

[기고] ‘생명살림’은 새로운 문명사회로 가는 길

강원 동부 지역의 산불은 참으로 무서웠다. 하룻밤 사이에 평생을 일구어 놓은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다. 크게 상처받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의 처지는 참으로 막막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을 바라면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십시일반으로 2천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오는 길에 산불피해 현장을 돌아보았다. 산림도 산림이지만 민가가 있는 피해 현장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자연 앞에 인간은 참으로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였다. 보다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국가적 재난을 보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돕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선진국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모습이다. 돕는 분들은 뭐 더 도와드릴 것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용기를 내라고 위로하고, 도움을 받는 분들은 감사하다고 답례하고 다른 곳에 재난이 있다면 우리 지역이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라고 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상처받은 분들의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겠지만 불에 탄 산림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일, 호주에 이어 세계적인 조림 성공국가이자 산림선진국이다. 지금 심어진 나무들의 상당수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심어진 것들이다. 1974년에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을 제시한 박정희대통령의 초고에 의하면 정부나 주민들에게 성급한 성과를 자제시키고 있다. 이 초고에서 조림사업의 성과는 40년, 5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하자. 조림사업은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 부모님들과 삼촌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이 땅의 후손들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자원을 물 쓰듯(?) 써 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자손들이 미세먼지에 갇혀 서로 얼굴 모습조차 볼 수 없는 마스크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의 재앙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모두 누리고 버리고 망쳐놓고 이대로 도망간다면 훗날 아주 나쁜 조상이라 불리울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여러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매년 4월 22은 세계인들에게는 지구의 날이고, 대한민국에게는 마흔 아홉 번째 맞는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새마을운동이 그 동안 해 온 성과를 인정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국가의 무형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법률 제10438호에 의해 새마을의 날을 제정한 기념일이다.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세대가 참 잘해서 이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반세기를 지나왔듯이 이제 우리는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새로운 생명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삼천리금수강산을 회복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문명의 대전환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 새마을운동의 저력으로 또 다른 생명살림을 위한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이 생명살림의 시대정신으로 더 좋은 나라 만들기에 노력하면 훗날 후손들이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가며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의 대전환을 기대해 본다. 황창영 경기도새마을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황창영 2019-04-14 19:55

[기고] 인터넷 중고거래 꼭 확인해야 할 것

제가 인터넷에서 중고 거래만 10년을 넘게 해왔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런 물건까지 끌어와서 사기를 칠 줄은 몰랐어요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최근 상담했던 50대 사기 피해자의 이야기다. 그가 속았던 거래 물품은 인터넷에 검색에서도 이름이 잘 뜨지 않는 희귀한 한약재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총 14만9천604건으로, 전년 대비 13.6%(1만7천870건) 증가했다. 특히 그 중 인터넷 사기가 전체의 74.9%인 11만2천 건을 차지했는데 이 또한 전년 대비 20.9%나 증가한 것이다. 온라인 중고 거래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중고나라 카페는 가입 회원이 1천700만 명에 이르고, 매일 중고 상품 23만 개가 등록되며, 연간 거래액 또한 2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게다가 매년 10% 이상 거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 이에 따라 온라인 시장을 노린 사기 범죄 역시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서 사이버팀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신고가 인터넷 중고 거래를 빙자한 사기 사례다. 과거에는 사기범들이 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유명 전자제품 거래를 명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최근에는 어린이 동화책 전집, 외제차 부품, 설날 떡, 심지어 트랙터까지 이른바 사기를 치지 않을 것 같은 종류까지 허위 매물로 등록해 사기 범행에 이용하곤 한다. 이러한 범행들 때문에 플랫폼 운영자들은 실물이 확실히 배송된 뒤에 돈이 전달되게 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도입했다. 이것이 바로 에스크로를 활용한 안전거래 혹은 OO페이 등의 결제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이와 겉모습이 똑같은 가짜 웹페이지를 만들어 범죄에 악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기꾼은 거래 과정에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수수료 없이 안전거래가 가능해요라는 매혹적인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다. 그러므로 필자는 물건을 중고로 거래할 때 되도록 만나서 실물을 확인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직접거래를 추천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상으로만 거래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사기 범죄자들의 정보검색은 해 보고 거래하라고 당부한다. 스마트폰에서는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 PC에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자의 휴대전화와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발생 이력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더치트 홈페이지에서도 피해 사례를 검색할 수 있다. 정수호 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경장

오피니언 정수호 2019-04-11 20:24

[기고] 윤보라 순경, 화성 고향을 지키다

1919년 4월 3일 경기도 수원군 장안면(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서 강력한 31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마을부터 4명으로 시작된 이 일대 만세운동은 4월 15일 제암리 학살사건으로 연결되었다. 31만세운동 당시 일제가 방화한 전국 715채 민가 중 수원ㆍ화성지역은 328채나 됐으며 전국 700여명 피살자 중 수원화성지역에서만 47명이 피살됐다. 이곳의 만세운동은 31만세운동 초기의 비폭력적 운동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주민들은 미리 일본인 순사 살해반과 주재소 및 면사무소 방화반을 조직하고 실행방법을 준비하며 일제에 빼앗긴 우리 강토를 실력으로 되찾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짐했다. 독립만세를 부르며 주민들을 모으고, 주재소 및 면사무소를 포위하여 돌을 던지고, 곤봉으로 문을 파괴하고, 방화반은 방화하고, 처단반은 일본인 순사를 처단하는 방법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4월 3일 오전 12시경에 400여명의 주민들이 장안면사무소를 파괴하였고, 1천500명으로 불어난 주민들은 오후 3시경 인근 우정면사무소도 파괴했다. 이어 2천여명으로 불어난 주민들은 오후 5시경 주민들을 괴롭혔던 일제 순사들이 있는 화수주재소를 포위하였으나 주재소에 있던 가와바다 순사의 발포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총상을 입었다. 주민들은 총탄을 뚫고 들어가 주재소에서 도주하던 가와바다 순사를 처단하였다. 4월 4일 새벽에 일본군 아리다 중위가 이끄는 1개 소대와 발안과 수원 지역에서 온 순사들이 합세해 장안면과 우정면 일대를 초토화시켰다. 두 개면에서 독립투사를 잡는다고 가옥 80채를 방화했으며, 400여명 이상이 검거되어 고문과 탄압을 받고, 4월 15일 35명이 구속, 40명이 수배되었다. 도합 50명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징역 15년에서 1년까지 형량을 선고받았다. 모진 고문의 여파로 옥중에서 순국한 주민도 있었다. 31운동과정에서 내란죄로 의율된 것은 손병희 등 독립운동주도자 48명, 평북 의주, 황해 수안, 경기 안성 지역과 수원화성 지역의 독립투사들이고, 독립투사들을 잡겠다고 전국에서 715채를 불태웠는데 그중에 328채가 수원화성지역에 집중해 있는 것을 보면 일제가 얼마나 기를 쓰고 수원화성의 독립운동의 불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는지 말 수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이 화성 발안 지역 제암리 학살사건이다. 4월 15일 아리다 중위가 이끄는 일본군경은 우정면과 장안면 인근의 제암리에 와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며 기독교도천도교도 약 30여명을 교회당 안으로 몰아넣은 후 문을 모두 잠근 상태로 집중사격을 하고, 교회당에 방화하여 바깥으로 나오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까지 모두 불에 타죽게 만들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말았다. 화성지역 장안면우정면 31만세운동과정에서 당시 25세로 석포리에 거주하던 윤영선 지사는 최초 만세운동 주도자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윤영선 지사에게는 1990년 독립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지금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우정파출소에는 선생의 증손녀 윤보라 순경이 증조할아버지가 그토록 되찾고자 하던 고향땅을 지키고 있다.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같은 곳에서 증손녀가 증조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 한켠이 뭉클해 진다. 강윤식 화성서부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오피니언 강윤식 2019-04-09 20:35

[기고] 공동체 치안, 범죄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는 악랄한 범죄자들을 잡기 위한 형사들의 활약을 그리며 흥행을 이끌었다. 배우들의 혼신의 연기 덕분이었을까? 범죄를 소탕하는 경찰의 역할이 부각됐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장 상인들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관객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상인들이 틈틈이 조폭들의 범죄 행위를 촬영해 경찰에 넘김으로써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최근 경찰에서는 범죄 예방 및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공동체 치안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체 치안이란 지역사회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치안활동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경찰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경찰의 공식적 치안활동만큼이나 시민들에 의한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범죄예방 및 범죄 두려움 감소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한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란 영화 속 범죄도시 상인들처럼 범죄에 대처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찰에서 얘기하는 공동체 치안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공동체 치안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지난 2018년 하반기 경찰청에서 조사한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에 의하면 경찰의 공동체 치안예방활동 수준은 경찰의 순찰(66.4점)이나 교통안전 활동(66.7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62.5점)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근 도내 주민 957명을 대상으로 공동체 치안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참여방법을 몰라서가 43.5%, 바빠서 시간이 부족해서란 응답이 35.1% 순이었다. 반면 주민들은 향후 공동체치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10점 만점에 7.3점)하고 있었다. 공동체 치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에게 참여방법을 알리고, 작은 실천만으로도 얼마든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흔히 공동체 치안 하면 자율방범대나 모범운전자회, 또는 경찰관서에 찾아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처럼 시간과 노력이 드는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동체 치안은 지역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의 활동이다. 일상에서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 집 문단속이나 이웃집 안전 살펴보기, 수상한 사람 또는 범죄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활동 등도 모두 공동체의 안전에 큰 도움을 준다. 즉 나와 이웃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작은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훌륭한 공동체 치안을 할 수 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은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해 시민들이 공동체 치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공동체 치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알리고 주민들의 실천 사례를 홍보 중에 있다. 경찰의 이러한 활동이 주민들의 범죄에 대처하는 자신감을 높이고 공동체 치안에 대한 참여를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 사회의 안전은 결코 경찰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범죄에 대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실천이 함께 할 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인 것이다. 김경운 경기남부경찰청 홍보기획계장

오피니언 김경운 2019-04-08 21:18

[기고] ‘경찰총장’이란 잘못된 호칭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최근 일부 연예인들의 카톡방 대화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 중 경찰총장이란 단어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 경찰의 총수는 경찰청장인데, 일부 국민들은 혹시나 검찰총장과 연관은 없을까? 하는 의혹도 갖게 한다. 자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자. 우리나라 관청 대부분은 조직의 수장을 그 기관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청의 수장은 경찰청장, 감사원장의 수장은 감사원장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검찰청은 검찰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檢察總長)이라고 부른다. 총(總)자는 거느리다, 통괄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무총장(事務總長)은 사람이 아닌 일을 통괄한다는 의미로 총(總)자를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검찰조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통괄한다는 뜻을 지닌 검찰총장이란 명칭에는 고개를 갸우둥 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같이 경찰총장이라고 잘못 쓰여 진 호칭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다. 물론 조직의 장을 가리키는 말로 도지사(道知事), 군수(郡守)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을 부르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에는 역사적으로 내려온 유래가 있다. 도지사(道知事)는 도(道지)단위 지방자치 단체의 수장으로 그 기원을 보면 1894년 갑오 개혁이후 칙임관(勅任官) 벼슬의 돈령원지사(敦寧院知事), 평리원지사(平理院知事), 주임관(奏任官) 벼슬의 지서사(知署事)가 있었고 그 직함을 표기 할 때 가운데 그 관서의 이름을 적고 머리와 끝에 지(知)와 사(事)를 나누어 적은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1919년 10월 2일 부로 조선 13도의 관찰사를 도(道) 장관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1919년부터 도지사(道知事)로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검찰청의 수장은 왜 검찰총장이라 부를까?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으로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다. 검찰(檢察)은 단속하다라는 뜻의 검(檢 )자와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찰(察)자가 합하여 검찰(檢察)이라고 하고 이런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서 검찰청(檢察廳)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런 행정관청의 수장은 당연히 검찰청장(檢察廳長)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본다. 경찰총장이라는 잘못된 호칭에서 유발된 검찰총장이란 명칭에 까지 많은 국민적 관심과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와는 다르지만 기관장의 호칭에 대한 혼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내 자신이 근무하였던 시군농업기술센터라는 기관도 있다. 시군청의 직속기관으로 농업인의 교육과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곳으로 기관의 장은 보통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부른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기관명칭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되면서 기관장의 명칭은 조직 개편 전(前) 농촌지도소장에서 유래된 소장명칭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일부는 사람들은 소장이 아니고 센터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명칭도 함께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관청의 수장들을 부르는 호칭도 국민들이 알기 쉬고 납득 할 수 있는 호칭으로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김완수 국제사이버대학교 웰빙귀농학과 객원교수

오피니언 김완수 2019-04-07 19:42

[기고] 봄철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자

봄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 증가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특성 때문에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사계절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방을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조금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첫째, 논ㆍ밭두렁과 같은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논ㆍ밭두렁을 태우는 경우 바람 등에 의해 산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보다는 이로운 곤충들이 더 사라져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니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산에 오를 때는 당연히 금연해야 한다. 또한 불법취사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무심코 버린 담배 꽁초나 불법 취사 행위로 인한 불씨들이 큰 산불이 돼 큰 재산피해뿐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불러와 우리에게 되돌릴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셋째, 아이들의 불장난을 예방하기 위해 성냥이나 라이터 등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아이들에게 불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해줘야 한다. 내 주변에 불이 나기 전까지 항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뒤늦은 후회만 남게 된다. 작은 관심의 시작이 우리 가족을 지킴은 물론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뜻한 날씨에 가족과 함께 하는 나들이도 좋지만 부주의 화재가 잦은 봄철을 맞아 주변을 점검하고 대처하는 모습이 익숙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나설 차례다. 이현일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오피니언 이현일 2019-04-04 20:50

[기고] 대출사기 이렇게 막자

신문, 방송, 현금 인출기 등에서 아무리 대출 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울리는 멘트와 문구를 표시해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 수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으며 피해자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대출 사기 수법으로는 기존의 대출을 이자가 싼 대출로 바꾸는 일명 상환용 대출이다. 실제 대출을 받아 준 후 더 많은 대출금을 받아 준다며 그 대출금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으로 다시 송금하라고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요즘 들어 신종 수법이 확인되어 이를 널리 전파해 같은 수법으로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신종 수법은 기존의 방법과 똑같이 불특정 많은 사람에 무차별 전화를 해 마침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주민등록 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한 후 추가로 전산 코드를 부여 받아야 하는 데 전산 코드를 부여받으려면 문화 상품권을 구매해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라고 한다. 문화 상품권은 일련번호만 알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3만 원, 5만 원권 문화 상품권을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어치 구매해 보낸 일도 있다. 현금이 아닌 문화 상품권을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피해자들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쉽게 믿고 보내준다. 우선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을 해 준다는 전화가 오면 바로 끊고 문자가 오면 연락하지 않으면 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해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 대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젠 제발 대출 사기를 당하는 시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계성 안성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 1팀장 경위

오피니언 이계성 2019-04-04 20:50

[기고] 결핍

얼마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배철수씨는 29년 동안이나 같은 음악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롱런하게 된 이유로 아이들의 학자금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그를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에 지각 한 번 한 적 없이 성실하게 방송노동자로 일을 하게 된 에너지원으로 결핍을 꼽았다. 사실 많은 위대한 예술가나 뛰어난 운동선수, 혹은 인도주의자들은 자신의 결핍과 콤플렉스를 연료 삼아 창조적인 일,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이타적인 행위로 승화시키곤 한다. 2002년 영국의 BBC방송사가 실시한 가장 위대한 영국인은 누구인가라는 설문 조사에서 윈스턴 처칠이 1등으로 뽑혔다. 처칠은 귀족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했고 어린 시절부터 외롭게 기숙학교에서 자랐다. 게다가 선천적으로 우울증 기질을 물려받은 처칠은 몸도 야위고 잘 할 줄 아는 게 없는 소년이었다. 그랬던 그가 우울증과 결핍을 이겨내고 훗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종식하고 특유의 유머와 불굴의 리더십으로 영국 국민을 단합시키고 희망을 주었던 영웅으로 변모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하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지금까지도 그의 용기있는 리더십과 영국국민을 사랑했던 마음은 많은 영국인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듯하다. 반면 결핍을 잘 다루지 못해 생긴 최악의 경우엔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요즘 뜨겁게 언론을 달구는 주인공인 승리는 승츠비로 불려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가 덩달아 조명을 받고 있다. 아마도 승리가 자신의 클럽에서 파티를 열고 외국에서 종종 호화파티를 열었기 때문에 승츠비라고 불리었던 것 같다. 소설 속 개츠비는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상류층 여성인 데이지를 사랑하고 그녀를 얻기 위해 불법적이며 부패한 사업을 벌여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호화저택에서 호화파티를 매일 열어 그녀에게 자신의 부와 성공을 보여줌으로써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속물적이며 이기적인 데이지는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다. 데이지가 속한 세상과 개츠비의 세상은 결코 좁힐 수 없으며 그의 전 인생을 걸고 사랑하기엔 그녀는 너무나 가볍고 가치가 없는 여자였던 것이다. 개츠비가 그토록 많은 부를 끌어모아 오직 데이지를 가지려고 열망했던 이유는 그녀 등 뒤에 올라타고 있는 상류층의 지위와 모든 기득권을 함께 가질 수 있으리라는 헛된 야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는 자신의 결핍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에너지를 파멸의 길로 폭주했던 것이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양면성이 있다. 결핍 또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지 혹은 그 안에 숨어서 자기 기만과 변명으로 파멸의 길로 갈지는 자신이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이국진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이국진 2019-04-03 20:34

[기고] 방향지시등 배려일까? 의무일까?

운전자라면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차량의 변화를 접할 때 당혹스러운 경험이 있을 것이다. 찰나의 순간 사고로 이어졌을지 모를 상황 속에서 화가나 욕설을 하는 운전자도 있고, 위험했던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끝까지 쫓아가서 얼마나 위험했었는지 알려 주기도하고, 이에 질세라 보복운전으로 결과를 맺기도 한다. 방향지시등은 모든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운송 수단을 이동하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필수 장치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단지 타인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일까.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 38조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한다고 차의 신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용ㆍ승합차의 경우 3만원, 이륜차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누군가는 위반 시 부과되는 3만원의 범칙금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 부담의 정도 탓인지 위반을 해도 된다고 쉽게 여기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이 있다. 사망사고와 같은 큰 사고가 1건 났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가벼운 사고가 29건,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뻔한 잠재적 사고가 300건 있었다는 법칙이다. 큰 사고는 절대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켜지 않은 방향지시등이 언제가 사망이라는 사고의 결과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정과제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사소하게 보여 질지도 모르는 방향지시등을 켜는 우리의 의무가 지켜졌을 때 우리의 생명 또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정윤희 의정부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오피니언 정윤희 2019-04-02 20:38

[기고] 4월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4월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2015년 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이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갖고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사이버의 사(4)와 이(2)를 따서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만들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도내 학교에 진출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최근 경기남부지역에서 사이버범죄 발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터넷사기는 전년 대비해서 4.5%증가하였고, 그 중 메신저피싱 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신저피싱은 범인이 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접근하고,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평소 피싱범죄에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메신저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메신저피싱 사기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를 해킹하여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다. 둘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연락처가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주소록을 통해 주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셋째, 주요 SNS 프로필을 그대로 베낀 사칭계정을 만들거나 해킹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SNS에 접속하여 메신저로 주변인들에게 연락해 급전을 요구한다.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는 군대에 간 아들이부대에서 사고를 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거나 친한 친구가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등 수법도 다양하다. 메신저피싱 사기범들의 특징으로는 첫째, 100만원의 미만의 소액을 요청한다. 그 이유는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송금 받을 경우 30분간 인출할 수 없는 지연인출제도를 피하기 위해서다. 둘째, 사기범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극도로 꺼린다.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겠다고 하면 전화기가 고장 났다또는지금 통화가 곤란하다고 말하며 음성 확인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메신저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통화를 기피할 경우에는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돈을 보내주어서는 않된다. 또한 SNS 계정의 비밀번호 노출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해킹에 대비하여 출처가 불명확한 메일이나 메신저의 첨부파일은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된다. 사이버범죄 피해는 일단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에 피해 예방법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영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계장

오피니언 이영필 2019-04-01 20:29

[기고]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문제

지난해 7월부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돼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 상급종합종합병원 2ㆍ3인실, 뇌ㆍ뇌혈관 MRI, 신장방광ㆍ하복부 초음파 등이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의료소비자들이 필요 이상 대형병원을 찾고, 과다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등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이는 일부 소비자의 행태일 뿐 기우(杞憂)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위해서는 당연히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큰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일 것이다. 쉽게 생각해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현재 누수되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강력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사무장병원 문제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영리추구를 위한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로 인해 건전한 의료질서가 훼손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1천550개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고, 2조가 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는데, 환수율은 고작 6%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불안하고 답답한 일이다. 어떤 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병원인지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도 수사가 쉽지 않아 법적 처벌이 이뤄지기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3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사무장 병원 등의 근절은 생활 적폐 청산 중 하나로 언급할 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자체에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에는 인력문제, 전문성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의료안전 확보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운용하고 집행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특별사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수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의의 의료인도 보호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손철옥 수원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오피니언 손철옥 2019-03-31 20:01

[기고] 함께하는 첫걸음, 유니버설 디자인

오늘도 나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에서 아침을 시작한다.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주거단지를 출발해 경치 좋은 하천과 산, 반도체로 유명한 산업단지를 지나 고층빌딩 숲으로 이루어진 IT 밸리의 일터로 향한다. 이렇듯 경기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농산어촌(農山漁村)을 비롯하여 최첨단의 도시 등 너무나 다양한 공간에서 살고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특색을 가진 공간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아니 세계에 몇 곳이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혜택을 받은 곳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곤 한다. 경기도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다양한 지역의 특색에 따라 논과 밭을 일구는 농부의 모습으로, 최첨단 IT 회사의 연구원으로, 힘차게 돌아가는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각양각색의 공간들을 마주 할 때면 우리 주위에서 매일 이용하면서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디자이너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발전상에 새삼 놀라기도 한다. 공공디자인은 공공(公共)이라는 말 그대로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물, 공간 등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네 놀이터, 어두운 밤의 차도와 인도를 밝혀주는 가로등, 우리 주위의 크고 작은 공원 등 셀 수 없이 많은 공공의 시설물과 공간 등이 공공디자인의 영역이자 공공디자인의 대상이다. 또 우리가 매일 매일을 함께 하는 공공의 디자인들은 단순히 공공시설물이라는 개념을 넘어 우리가 사는 곳의 정체성과 수준을 보여주는 디자인의 아이콘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중요한 공공디자인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은 다른 어느 지역의 그것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처럼 높은 디자인 완성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과 지역적 특색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기도이기에 우리 주위의 어르신, 어린이, 몸이 불편한 장애우, 외국인 등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공공디자인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농촌, 산업단지, 도심 및 주거단지 등에서 살아가고 일하고 있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공공디자인을 통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도 경기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공공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운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공공디자인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디자이너로서 서로 다른 특성과 요구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기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일상이 공존하는 공간이 함께하고 있기에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발전된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디자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경기도에 사는 우리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이 가장 먼저 배려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오승호 울산대학교 디자인학부 겸임교수

오피니언 오승호 2019-03-28 21:30

[특별 기고] 평화는 강자만의 특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잠시 잠잠하던 북한이 며칠 전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더니 최근에는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미국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남조선 중재자니 촉진자니 주제넘은 처사 말라는 등의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아마도 회담 결렬에 대해 성질이 난 북한측의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반면, 우리는 9ㆍ19남북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이 가장 꺼려하는 한미연합연습을 중지하는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4월1일부터는 한강하구의 자유로운 왕래와 비무장지대에서 6ㆍ25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개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안보정세는 북한의 뜻밖의 군사도발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행여나 북한이 새로운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아니면 핵무기를 시현코자 한다면 북한은 이제 더 이상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 역시 용인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중국이나 러시아로 부터의 지원이나 협력도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재래식 무기의 개량을 통해 위협이나 협박전술을 쓰고자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최근에 수시로 언급하고 있는 인민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논리에도 맞지 않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만일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군의 존재 이유이다. 만일 북한군이 종전의 방식대로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군사합의를 어기고 접적지역(接敵地域: 적과 접촉하고 있는 곳, 비무장지대와 NLL 등)에서 우리 군에 피해를 주거나 국토방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 군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해야 한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2015년 지뢰도발 사건에서 일부 일선 지휘관들의 반응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즉각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군 지휘관들은 자신의 부대와 부대원들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하여도 자신과 부대를 보호할 권리 즉, 자위권을 침해 받지 않는다. 교전규칙 상에 적대 의도나 비례성과 적절성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군사적 충돌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따라서 군사적 도발이나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의 의지가 격멸되어 더 이상의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휘관들의 분명한 상황 인식과 판단력, 단호한 의지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로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장병들의 일사불란한 태세가 필요하다. 군대 훈련의 반복숙달이 필요한 이유이다.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등한시 하는 군대는 제대로 된 군대라고 할 수 없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그 어떤 도발도 용서할 수 없으며 힘에는 힘으로 더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하고 합당한 지침이요 방침이 아닐 수 없다. 비록, 9ㆍ19 남북군사합의로 남북간의 적대 행위와 접적지역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의 위험성은 매우 낮아졌지만 그런 속에서도 군 통수권자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일선의 지휘관들은 명심해야 한다. 군은 평화는 강자만의 특권이라는 격언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9-03-28 20:20

[기고]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절실하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단기간 내 전 국민에게 확대돼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보편적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건강보험의 의료 적용 항목을 점차 늘리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저성장, 출산율 저하의 환경이 지속되면서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하나 의료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을 보면 수입은 6.8%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비는 연평균 9.2%의 속도록 증가했다. 이는 재정 문제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의 위협으로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이 국민의 평생 건강지킴이가 돼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수입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급여비 지출 구조를 찾아내 우리가 모은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한 부분이자, 우리의 건강한 의료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 면허를 빌려 개설한 병원으로 환자의 치료와 안전보다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총 1천500여 개가 적발됐고, 불법개설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비용은 총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적발에서 환수까지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다보니 재산은닉, 사해행위가 이루어져 환수율은 6%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감지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의 보험자다. 공단에 의료 불법개설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우리의 의료 안전성을 보장받고 조기에 불법개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보다 훨씬 많은 수의 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제대로 된 환수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환수율이 낮은 상태다. 의료계 병폐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단은 의약계와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의의 의료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하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국민이 공단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공보험의 든든한 역할을 실천해야 한다. 임현승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피니언 임현승 2019-03-28 20:04

[기고] 시민의 작은 관심이 테러 예방의 출발

봄이 왔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경보로 일주일의 하루만이라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다. 미세먼지로 우리의 생활도 바뀌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이 일상이 됐고, 사람들의 관심은 미세먼지 오염지수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반면 테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일상 속 테러라는 단어는 쓰레기 테러, 영화 평점 테러 등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 정도로 치부해 쓰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내 국제테러단체가 주도하는 테러사건의 전례가 없었으며, 최근 남북한 평화분위기로 더욱더 테러의 위험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가별 드론 이용 테러리즘의 발생 건수를 보면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기록했다. 2018년 6월 국내에서 ISIS의 활동과 가입을 선동하던 외국인이 경찰에 검거된 사례를 볼 때 결코 테러의 위험이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테러양상을 보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반인들이 밀집된 장소(소프트 타킷)에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분별한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 폭발물 테러에서 살아남았지만 두 다리를 잃은 질 힉스는 TED강연에서 테러가 있던 그날은 그저 평범한 날이었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평범한 날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19세 자살테러범이 수많은 승객으로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폭탄 점화스위치를 누르기 전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였을 이상행동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날 연쇄 폭탄테러로 인해 56명의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 누군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고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반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테러를 예방한 사건도 있다. 2010년 5월 1일 뉴욕의 번화가인 타임스퀘어에서 불법주차된 SUV 차량에서 연기가 나자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던 랜스 오튼은 즉시 주변 기마 순찰대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뉴욕경찰은 이 지역을 폐쇄한 후 차량을 확인했다. 차량 안에는 가스통ㆍ휘발유통ㆍ시계ㆍ폭죽 등으로 구성된 사제폭탄물이 발견됐다. 시민의 발 빠른 신고가 폭탄테러를 예방한 순간이었다. If you see something, say something. 미국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문구는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주변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라는 메시지이다. 뉴욕 타임스퀘어 폭탄테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의 작은 관심이 당시 그곳에 있던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약간의 관심과 용기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것이다. 최덕규 의정부경찰서 경비계 경장

오피니언 최덕규 2019-03-26 19:46

[기고] 인천형 도시재생 ‘더불어 마을’

권혁철 그동안 인천시의 원도심 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성격이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면철거 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돼 민선 7기 시는 2013년부터 추진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 새로운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인 더불어 마을 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종전 마을을 보존하고 각 마을의 특성을 살리는 데 집중하며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계획을 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민은 이 과정을 통해 마을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 자력으로 마을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다. 더불어 마을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더불어 마을 준비 단계인 희망지 사업을 통해 재생 공감대 형성, 주민역량 강화, 마을 의제 발굴,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둘째는 주민총괄계획과행정이 함께하는 주민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도시 재생을 추진한다. 셋째, 저층 주거지의 보존정비개량을 통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등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한다. 넷째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 저층주거지 내 공동체 중심의 공동이용시설 기능을 확대한다. 더불어 마을 사업의 장점은 확연하다.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을 추진해 다른 사업보다 주민 참여도가 높다. 또 더불어 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형성된 공동체 구성원과 협력, 다양한 도시 재생 연계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실례로 현재 실시단계에 접어든 소송희마을, 주꾸미마을, 누나동네, 하하골마을 등 4곳은 높은 주민 참여 속에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과 연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은 더불어 마을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차가 되는 해다. 시는 2019년 사업비 약 50억 원을 투입해 9곳의 더불어 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2018년에 시는 사업비 약 36억 원을 투입하여 더불어 마을 준비 단계인 희망지 사업으로 중구 전동구역, 동구 송현시장 일대, 동구 우각로 쇠뿔 고개, 미추홀구 도화역 북측구역, 부평구 부평아울렛남측, 계양구 효성1구역효성2구역, 서구 가좌3구역, 강화군 온수지역 등 9곳을 선정 추진했다. 또 시는 더불어 을 사업 준비 단계인 희망지 사업구역 대상지도 선정해 2020년 더불어 마을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까지 약 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곳의 더불어 마을을 조성할 방침이며 더불어 마을로 선정된 구역에는 3년간 최대 4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더불어 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주민 간 왕래가 늘고 소통과 공유가 더해져 주민이 필요로 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또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어 떠나는 주민보다 돌아오는 주민이 더 많아지길 희망한다. 권혁철 인천시 주거재생과장

오피니언 권혁철 2019-03-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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