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별기고] 한미, 방위분담금 대화로 풀어야

전인범 미국의 2019년 재정 적자가 9천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146조 원이다. 현재까지 누적 정부 적자는 22조 달러 약 2경 6천조 원 정도라고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이러한 적자의 원인은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노인의료 보험제도)와 메디케이드(Medicaid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 같은 건강관련 보험제도 시행과 기타 각종 사회보장 제도, 그리고 한해 2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이자 상환 등이 주된 이유이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국방비는 약 6천900억 달러 (800조 원) 이며 이중 700억 달러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비다. 북대서양조약기구에 (NATO) 속한 29개 국가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28개국 전체의 국방비를 합치면 2천100억 달러 정도이니 미국의 국방비는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국가예산의 15% 정도를 국방비에 쓰고 있다.(우리나라는 약 10% 정도다) 이러다보니 미국인들의 30% 정도가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느라 쓸데없는 곳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적자 원인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고 애꿎은 방위비 분담 비용 쪽으로 화살이 돌려져 이슈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나토 국가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방위비를 분담했고, 과거 미국의 행정부들 또한 이를 묵인해 왔다고 믿고 있다.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용 문제가 한미 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가지 국내 상황과 맞물려서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된 첫번째 협상 대상국이 된 것은 안타깝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조원에서 6조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니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갑자기 6배나 증액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다 쓸 수나 있을지도 궁금하다. 미국 국민들이나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단순히 그동안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낮은 비용으로 방위를 제공받아 왔으니 이제는 그 비용을 정상화하겠다는 논리인것 같은데 이러한 차원의 논리는 우리로서는 매우 언짢은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전초기지로서의 가치 또한 도외시될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단순 이해타산 위주의 이러한 대폭 증액 요구를 비판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625전쟁을 통한 군사적 동맹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로 양국 간의 협력 범위와 가치가 확대된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확장되어 있는 현실이다. 국가이익이라는 것도 당장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아량과 전략적 파트너십이 아닐까 한다. 중요한 것은 돈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요구 수준이나 생각에 대한 간격을 줄여 줄 수 있는 파트너는 우리 대통령 밖에 없다. 동맹국의 두 정상 간에 동맹의 가치와 동맹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중심으로 한 진솔한 대화로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9-11-14 20:07

[기고] 당뇨병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1991년에 세계당뇨병연맹과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당뇨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6년 12월 유엔(UN)에서 세계 당뇨병의 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11월 14일이 세계 당뇨병의 날이 된 것은 1923년에 인슐린을 발견해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프레드릭 밴팅 교수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 국가의 대표적 상징물이나 건축물에 푸른빛 조명을 밝힌다. 푸른빛 조명은 당뇨병 환자들의 희망의 등불을 밝힌다는 의미로 미국,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 국가 및 세계 160여 개국 1천여 개 이상의 유명한 건물에 점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당뇨병학회 주관으로 2007년부터 푸른빛 점등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남산서울타워, 종로보신각, 부산광안대교, 국회의사당, 서울시청, 롯데월드몰 등에서 점등식을 했다. 또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당뇨병 환자를 위한 창작뮤지컬 공연을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당뇨병의 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한 가지 질환에 대해 이렇게 기념일까지 제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행사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해당질환이 국민과 국가의 보건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뇨병 환자 수는 2016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한 명(14.4%)에 해당되며,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30년에 걸쳐서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당뇨병 전 단계 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당뇨병 증상이 없어 진단되지 않거나,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년 내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당뇨병 전 단계 대상자들이 당뇨병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당뇨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인 대상자로 더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전문가, 대한당뇨병학회 등의 전문가 집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위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하는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 상담, 질환관리 교육, 자가 측정기 대여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건강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환자가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운 고혈압당뇨병을 의료전문가(의사, 간호사 등)가 환자 상태에 맞게 1년간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총 1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이러한 국가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전 국민에 제공되고, 당뇨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당뇨병이 더 이상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승현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오피니언 고승현 2019-11-12 19:50

[기고] ‘사기범 목소리’ 듣고 보이스피싱 예방

보이스피싱은 과거에 주로 나이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범죄의 지능화로 인해 나이 불문하고 전 연령층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피해신고 건수 및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천440억 원으로 전년도 2천431억 원보다 82.7% 증가했고, 피해자도 3만919명에서 4만8743명으로 57.6% 늘었다. 올해(2019년)는 상반기에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천500억 원을 넘어갔다고 하니 그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은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피싱사기, 생활사기, 금융사기를 서민3불사기로 선정하고 9월부터 11월말까지 악성사기범 집중 검거 및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기범 목소리 듣기 QR(Quick Response)코드를 스캔하면, 두 개의 주소창이 연결된다. 보이스피싱 유형과 예방법,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유형별 보이스피싱범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도 QR코드를 활용해 사기범들의 수법을 체험하고,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재희 수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노송지구대 경장

오피니언 장재희 2019-11-11 20:15

[기고] 공동체 치안, 그 시작은 참여부터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소설 어린왕자의 저자로 유명한 소설가 생텍쥐페리의 말이다. 이 말처럼 현대의 경찰활동도 과거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에서 탈피, 경찰과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치안활동으로 패러다임을 변화 시키고 있다. 최근 부천소사경찰은 주민이 치안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맞춤형 치안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범죄 다발지역과 우범지역을 경찰의 판단으로 설정하여 순찰하는 과거의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요청하면 경찰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관할 여성안심귀갓길 9개 노선에 주민의견 청취 및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여 지하철 역사 주변 및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여성안심거울 설치하는 등 주민이 경찰의 치안시책에 적극참여 하는 맞춤형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소사경찰의 이런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소사경찰서 관할 5대 범죄 발생율이 4.5% 감소하고, 검거율은 작년 2018년 대비 2019년에 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은 결코 경찰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주민들의 개선 의지와 실천이 함께 할 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김진재 부천소사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오피니언 김진재 2019-11-11 20:15

[기고]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다시 OECD 1위에 올랐다. 2003년 이후 OECD 1위를 계속했던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난해 2위로 내려간 것은 우리보다 자살률이 높았던 리투아니아가 지난해 OECD에 가입했기 때문으로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리투아니아의 자살률은 지난해보다 감소해 인구 10만 명당 24.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 증가해 26.6명으로 올해 순위가 바뀐 것이다. 우리 자살률이 원래부터 높은 것은 아니었다. 90년대 초반에는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 의료와 복지 사회안전망 미비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부터 OECD에서 가장 높아졌고 2011년에는 31.7명으로 최고점에 이르기도 했다. 그 이후 정부는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2018년 정부 국정 운영 100대 과제 포함,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설립, 2011년 연 14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을 2020년 정부안 289억원 편성 등 범국가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이런 정책들만으로 자살률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자살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시대 상황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살만한 곳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수치이다. 즉, 국민의 정신건강과 의료접근성의 현황, 경제와 사회안전망의 수준뿐 아니라 공동체 결속과 사회적 신뢰포용의 깊이, 스트레스차별불평등의 심각성, 생명존중과 미래희망의 밝기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온도계이다. 온도계에 입김을 불어 온도를 올리는 임시방편의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참 나를 찾아 자아존중감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자아존중감 즉, 자존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실패와 성공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힘이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자기 스스로에게 당당한 마음이다. 자존감과 달리 자존심이란 말은 오해를 많이 받는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무작정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기주의자로 비춰지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기에 타인도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을 배려할 줄 알기에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자존심 강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다. 심리학에서는 열심히 일한 나에게 내가 상을 주는 것을 내재적 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남에게 주거나 남이 나에게 주어야 선물인 줄만 알고,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족, 친구, 동료, 지인에게는 선물을 주고받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나에게 선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 말이다.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위로해 보자. 지금까지 선물 한번 주지 못한 나의 팔다리, 머리, 마음에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휴식도 주어보자.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장 먼저 자신에게 선물해 보자. 무엇을 하든 첫 번째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두어보자. 나의 외로움을 덜기 위해 소통하고, 나의 뿌듯함을 위해 배려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 봉사하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 용서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웃고, 나의 후련함을 위해 울어보자. 나는 우리의 출발점이다. 가장 나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지름길이다. 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前 여주교육장)

오피니언 정종민 2019-11-10 19:52

[기고] 다래나무 식구들의 신기한 생존법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눈물 나는 노력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야생 동ㆍ식물세계에서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수불가결한 생존법칙이다. 인간이 동ㆍ식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숲 속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애환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생각이 든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엄청난 확률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태어나며 성장하면서 까지도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식물들끼리의 의사소통을 듣는 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들의 몸짓이나 외형적 변신을 통해 인간세계보다 절박하고 처절한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모든 생물 종들은 경쟁을 기본으로 원시협동, 타감작용과 같은 편해작용, 편리공생, 상리공생 등 다양형태로의 자원경쟁과 광합성경쟁, 수분을 위한 공생과 같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산행 중에 발견한 다래열매를 씻어 산행에서 오는 피로를 잠시나마 달콤한 다래열매로 잊어본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키위보다 훨씬 달달한 다래(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는 다래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덩굴성식물로, 개다래(Actinidia polygama (Siebold & Zucc.) Planch. ex Maxim.)와 쥐다래(Actinidia kolomikta (Maxim. & Rupr.) Maxim.)가 같은 집안이다. 개다래는 쓴맛으로 인해 식용보다는 주로 약용으로 쓰이고, 쥐다래는 맛이 달아 식ㆍ약용으로 사용되는데 개다래와 쥐다래는 다래와 달리 변장의 귀재이다. 개다래는 수분을 위해 녹색의 잎을 마치 하얀색 페인트칠을 해 놓은 듯 흰색으로, 쥐다래는 분홍색으로 각각 자신의 잎을 꽃처럼 변신시킨다. 신기하게도 수분이 완료되면 두 수종모두 원래의 색인 녹색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꽃이 펴도 큰 잎에 가려 수분이 힘든 장애를 극복하려고 잎에 화학적인 신호를 보내 잎이 꽃처럼 보이게 만들어 수분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짜를 만들어 진짜 꽃처럼 보이게 변신 후 수분을 완성하는 식물로는 산딸나무(Cornus kousa F.Buerger ex MIQ.)와 보랏빛 꽃이 고운 산수국((Hydrangea serrata f. acuminata(Siebold & Zucc.) E.H.Wilson))과 같은 수국종류의 식물이 있다. 숲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구성원들의 생존전략을 이해하고 나면 힘들었던 일들도 함께 살라지는 마음속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짧게 지나는 가을, 잡아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숲속 구성원들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며 행복한 가을 추억을 숲속에서 찾고 만들어보시길 이 글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바래본다. 강성기 산림청 산림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강성기 2019-11-07 19:23

[기고]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대책은 없나

2018년 다문화 중학생의 추락 사건, 최근 익산 노래방 여중생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왕따, 폭력, 금품갈취, 심지어 살인까지 했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보도되는 등 청소년들의 범죄가 대범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과연 청소년 범죄의 예방 대책은 무엇일까? 2019년 리얼미터의 미성년 범죄 처벌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총 응답자 501명)를 보면 개정 처벌강화 62.6%, 성인과 동일한 처벌 21%, 현행유지 계도강화 12.9%, 잘모름 3.5%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을 경시해 날로 흉포해 지는 청소년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은 출세 주의적 교육관이 팽배해 있다. 명문대학 진학과 출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교육본래 목적인 지ㆍ덕ㆍ체의 조화로운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정의적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하고 빠르게 변하는 물질문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지역에 따라 교육지원청, 시ㆍ군ㆍ구청,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 약물중독관리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호관찰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통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실행위원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기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학교전담 보호관찰의 운영이 필요하다. 201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으나 1인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 수가 적지 않으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자 중 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수(약 53.5%)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학교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넷째, 소년법의 개정이다. 현재의 소년법은 죄의 경중, 누범정도, 보호자의 관심과 보호능력, 피해회복, 개선(교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결정된다. 1~5호 처분은 보호관찰소에서 6~10호 처분은 아동보호위탁시설 및 소년원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비행청소년이나 국민 다수가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처분이 강화된 소년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모색하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등의 보호처분을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그 비행성향에 변화가 없고 개선노력이 부족하다면 재범청소년에 대해 상위처분을 받도록 3진 아웃제도를 도입해 처벌이 가볍다고 제도를 악용하는 청소년의 뒤틀린 현실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호관찰 직원의 확충이다. 우리나라 보호관찰관은 선진국에 비해 3~4배 이상의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사범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등 업무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진국(25명 내외)과 유사한 인원으로 직원의 충원이 어렵다면 청소년 담당 보호관찰관 1인당 50명 내외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인력 보강이 요구된다. 아울러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이나 교육정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도입해야 할 장기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승열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

오피니언 이승열 2019-11-06 20:14

[기고] 공정거래질서의 기본 ‘발주자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최근 국내 건설시장은 SOC예산이 감소하면서 민간 건축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 총 수주액은 164조 8천억 원 중 민간공사가 117조 5천억 원(71.3%)으로, 공공공사의 47조 4천억 원(28.7%)을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SOC예산 감소로 공공공사의 발주 물량이 줄어들어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민간공사에 참여 자체를 안 하는 건설업체들이 많다. 민간 건설공사는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발주자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에 대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체 254개사 중 100개사(39.4%)가 민간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를 완공하고도 공사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10조 원이 넘는 민간 건설시장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공사 수주를 지속해야 하는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있을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금 확보를 위해 민사 분쟁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소송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최종 판결과 대금 회수 전까지 버티지 못하고 부도까지 갈수 있는 부담이 있고 이로 인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도급 대금은 법에 의무적으로 지급보증토록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로부터 대금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원도급자는 최종적으로 하도급 대금 및 건설 근로자 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민간 건축주의 원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선택사항이다. 최근(2019년 10월31일) 국회는 건설산업계 입장에서 볼 때 진작 입법화가 되었어야 할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설산업계 입장에서 당연히 누렸어야 할 권리가 뒤늦게나마 입법화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입법과 관련하여 필자가 소속된 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2016년 여름 회원사의 문제제기를 토대로 추진했던 사항이 3년 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하며 기나긴 입법 과정에서 애쓰신 모든 관계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정한 계약문화는 필수사항이 됐으며, 미비했던 부분들은 더욱 작은 사항까지 업그레이드 될 것은 분명하다. 전체사업을 총괄하여 발주자에게 시공물을 납품하여야 하는 우리 종합건설사업자들에게는 발주자는 물론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와 계약 시부터 최종 준공 시까지 높은 수준의 세련된 계약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이제 필수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화는 불이행시 처벌조항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실효성 확보에 있어 아쉬움은 있으나 그동안 관행으로 여겼던 사항들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갑과 을을 떠나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없고 누구든 자기의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입법으로, 우리 건설산업계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오피니언 하용환 2019-11-05 19:41

[기고] 4차 산업혁명 성큼, 아직도 프레임에 갇혀있는 직업훈련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에 직업훈련법이 제정됐고, 그 후 경제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기술훈련 강화정책에 힘입어 직업훈련이 활발하게 진전돼 왔으며 조국 근대화의 기수임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직업훈련은 50년 역사와 더불어 최근까지 그래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훈련은 기존의 훈련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훈련(訓練)은 가역성이 있어 훈련을 중지하면 효과가 점점 소멸돼 제자리로 되돌아가기에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훌륭한 태권도 선수가 되려면 오랜 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 훈련해야만 한다. 이처럼 과거에는 구직을 위해 어떤 것을 가르치고 되풀이해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것을 직업훈련이라고 했다. 과거의 1~3차 산업혁명과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을 비교해 보자. 18세기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인 1차 산업혁명, 19~20세기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으로 전기, 석유와 철강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혁신이 일어난 2차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인 네트워크의 발달과 디지털 분야의 확장이 일어난 3차 산업혁명은 그 매체는 바뀌어도 이러한 매체를 다루는 주체가 사람, 즉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그 프레임을 같이해 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지능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과 사업의 확장이 중심이다. 그래서 매체의 틀은 3차 산업혁명과 같은 네트워크가 기반이 돼도 그 주체가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이 크게 필요해지지 않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쟁점이 됐다. 따라서 기술혁신이 필요한 융합형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직업훈련 프레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할 것이다. 이제는 과거 훈련(訓鍊)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의 단순기능과 반복된 숙련기술은 로봇으로 대체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직업훈련기관에서는 과거의 프레임에서 묻혀 벗어나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기술혁신을 반영한 융합형 인력이 필요한 시대에 창의력과 상상력이 배제된 단순기능과 반복 숙련기술을 요구하는 기업체는 앞으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융합 산업은 급변하며 발전 속도 또한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선도인력은 과거의 단순기능 및 반복훈련으로 양성 할 수 없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직업훈련이 아닌 직업교육으로 용어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며 창의적이고 혁신기술이 접목된 융합형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현장중심 융합형 혁신기술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정부를 비롯한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전문계고등학교 및 직업교육기관 등이 미래 직업교육에 대하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잔잔한 파도만 보지 말고 파도 뒤에서 생성하고 있는 그 미래의 바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의 직업교육 기관들도 교육과정을 혁신 기술로 융합 개편하여 고등교육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직업교육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춘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교수

오피니언 이해춘 2019-11-04 21:19

[기고] 건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농작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인간과 곤충의 경쟁에서 인간은 화학농약을 사용해 풍성한 식탁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화학농약의 사용은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해 농업생산성에 막대한 증가를 이뤘지만, 농약살포로 인간에게 농약 축적과 자연환경의 오염, 잔류독성 문제, 저항성 해충의 출현 등으로 더 독한 농약 사용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이 향상돼 생존을 위한 먹거리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먹거리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친환경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를 위해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이 각광을 받게 됐다. 자연생태계는 1차 생산자(녹색식물), 1차 소비자(초식성동물), 2차 소비자(육식성동물), 3차 소비자 등의 관계로 먹이 피라미드를 형성하는데 천적은 2차 소비자 역할을 하면서 1차 소비자인 해충의 밀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해 1차 생산자인 농작물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의 선진 농업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천적산업이 보편화 돼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Koppert, Biobest 같은 천적회사는 세계적인 판매망으로 세계 천적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식품부의 천적활용 해충 방제사업이 2010년 종료되면서 천적사용면적 및 시장규모가 정체되어 약 90%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으로 천적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방제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제 활용하는 면에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화학농약은 살포 후에 방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천적은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예방적 또는 해충발생 초기에 투입해야 한다. 국내 천적산업 침체로 천적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적기 투입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천적은 온도, 습도 등 환경에 민감해 계절이나 온실 조건에 맞춰 세심한 활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내여건의 어려움에도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방제는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후손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국내 서식하는 토착 천적의 탐색 및 선발 시험을 실시했다. 블루베리, 꾸지뽕 등 베리류의 과실에 산란해 피해를 주는 벗초파리를 방제할 수 있는 기생성 천적인 벗초파리기생벌과 진딧물, 가루이 등 작은 해충을 잡아먹는 포식성 천적인 긴날개쐐기노린재의 실용화연구를 추진 중이다. 향후 실제 과수원과 원예작물 온실에서 벗초파리기생벌과 긴날개쐐기노린재의 방제 효과를 검토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침체된 천적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은 새로운 천적개발과 활용기술을 정립하고, 천적생산업체는 최고 품질의 천적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농가는 건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천적을 활용한다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지리라 기대한다. 이진구 경기도농업기술원 유기농업팀장

오피니언 이진구 2019-11-03 20:25

[기고] 국민의 관심과 실천으로 ‘테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지난 여름 흥행한 영화 엑시트는 약 940만 국민이 관람한 대표적인 재난영화이다. 엑시트에서 발생한 재난은 극중 한 인물이 회사에 앙심을 품고 고의로 유독가스를 유출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일종의 테러이다. 주인공이 유독가스 테러에 대응하며 탈출하는 과정이 주된 스토리다. 조정석과 임윤아의 열연 외에도 이들이 산악 동아리 출신인 점을 살려 체력과 각종 스킬로 탈출에 임하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묻지마 테러와 이에 따른 등장인물들의 아비규환, 구조헬기의 출동과 이를 타려는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 재난 속에 버려진 인물들 등 실제로 있을 법한 일들을 그려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이 같은 사례는 해외 영화에서도 007 시리즈, 더 록, 레지던트 이블 등을 통해 조금은 현실적으로, 조금은 SF스럽게 연출해 내 그 심각성을 잘 알린 바 있다. 007시리즈는 여섯 번째 작품은 여왕 폐하 대작전에서 화장품을 통해 오메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려 했고, 더 록에서는 전장에서의 생화학전 테러를, 레지던트 이블에서는 좀비 바이러스 등으로 그 형태는 다르지만 묻지마 테러와 생화학 테러의 공포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더욱이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 크리스티 매튜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화학전에서의 후유증으로 평생을 질환에 시달리다 타계해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영화평론가들은 엑시트를 유독가스 테러라는 신선하고 독특한 소재를 이용하여 재난 상황을 웃프게 풀어낸 영화로 평가하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는 이와 유사한 테러가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우리나라 사회를 꼬집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안전 불감증은 비단 테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안전 문제와도 관련 있어 우리가 지양해야 할 요소 중 하나라 여겨진다. 경찰청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테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 취약시설(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테러 예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테러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필요하다. 엑시트의 한 장면에서는 흰 연기(유독가스)가 퍼지고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저 특별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연기를 배경으로 휴대폰 촬영을 하다가 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내비친다. 영화 속 시민들이 평소에 조금이라도 테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테러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요령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테러센터 홈페이지(www.ncte.go.kr)에 게시된 테러 대비 행동요령을 익히는 등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테러 대비 행동요령 숙지도 중요하다. 또한, 일상생활 중 테러 의심 상황이 있을 시 즉시 112로 신고하여 테러에 대한 초동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경찰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방석배 화성동탄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오피니언 방석배 2019-10-31 18:48

[특별기고] 시민의 생명·재산 지키는 재난대응 훈련

지난 7월에 개봉한 재난 영화 엑시트는 도심전체가 유독가스로 뒤덮여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점은 쓰레기 봉투와 테이프로 보호의 만들기, 바람으로 오염물질 날려 보내기, 담요와 대걸레로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간이침대를 만드는 법, 방독면 정화통 교체 시간 등 재난대응법을 흥미롭게 연출한 것이다. 재난이 발생한 비상상태에서는 구조물품도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물건들로 재구성해 쓰는 등 초기대응을 잘 해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자연재난보다 예측가능성이 낮은 사회재난의 경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지 않는 이상, 누구든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당황하기 마련이기에 평소 대비를 잘 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재난과 테러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9에 따라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35조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다.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다음달 1일까지 인천시의 중점훈련, 매뉴얼 숙달훈련, 군구 자체훈련, 다중밀집시설 및 화재취약시설 대피훈련, 불시 비상소집훈련, 불시 화재대피훈련, 지진대피훈련 등을 한다. 인천시는 최근 국내에 잇따라 발생한 지진, 요양시설 화재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을 대비,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앰코 코리아를 배경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난 상황을 설정한다. 그에 따른 긴급구조, 대응, 수습복구 활동을 28개 유관기관 및 단체 1천여명이 참여해 전방위적으로 현장 종합 대응 훈련을 한다. 또 지역 재난환경 및 최근 발생 주요 재난을 고려해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해양선박사고, 대규모해양오염, 가축질병, 식용수 등 12개의 재난 유형에 대한 매뉴얼 숙달훈련을 한다.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을 확인하고 각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함으로써 재난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요소 등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자주 오는 상황이 아니라고 간과하기보다 재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이 속한 지역, 건물 등 환경에 맞게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다. 재난 유형별 국민대피요령, 가까운 대피소 찾기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 나와 있으니 모든 시민이 반드시 숙지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한다. 최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는 등 앞으로 더 다양한 재난 유형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맞게 법이 개정되고, 경우에 따라서 관련법이 강화되겠지만, 실제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한편, 1인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혼자 비상 대응하기 어려운 것을 대비한 커뮤니티 기반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구성원 변화에 따른 재난대비 기본 계획의 변화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시민 등이 공동의 위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길 바라며, 안전한국훈련에 모든 시민의 참여를 적극 당부드린다. 한태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

오피니언 한태일 2019-10-29 21:06

[기고] 갑질 없는 사회를 꿈꾸며

언젠가부터 갑질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경제적,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부당한 일탈행위를 할 때, 그 형태와 관계없이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하는 듯하다. 2013년경부터 인터넷에서 사용됐다고 한다. 계약관계의 갑이 계약서에 명시된 관계를 벗어나서 추가적인 비정상적 요구를 을에게 하는 경우를 뜻한다. 갑질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려 했으나 적합한 단어를 찾기 힘들다. 권한남용(overuse ones power) 정도가 갑질에 가장 유사한 영어 단어인 듯하다. 서구사회에는 없는 단어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외국보다 한국사회에서 갑질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면, 계약서상의 관계 이상을 요구하는 현상이 한국사회에 유독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수직적 인간관계나 계약서에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적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 등이 그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갑질의 유래나 배경이 어찌 됐든 간에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한 큰 병폐인 것은 명확하다. 민간분야, 공공분야를 나눌 필요 없는 공통의 문제이고 하루빨리 근절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갑질을 근절하려 한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우리 산림교육원에서도 갑질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작년부터 직장 내에 갑질신고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갑질의 본질적 특성상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주고 있는지 조차 모를 수 있다. 피해자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해자가 줄 수 있는 더 큰 보복 피해를 두려워하여 갑질 신고를 꺼린다. 비공개적으로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필요한 이유이다. 신고함의 운영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발굴해서 개선해나가고 있다. 둘째로는 조직의 문화 자체를 친절한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내게 걸려오는 전화를 친절하게 받고, 직장 내에서 만나는 동료 간에 친절하게 인사를 주고받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직장 외부의 민원인과의 관계에서나 직장 내의 상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친절한 인사를 주고받는 문화를 확산해나가려고 한다.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분기에 한번 전 직원이 참여하는 마인드혁신 워크숍을 하면서 조직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다. 세 번째는 산림교육원의 전문 강사진을 활용해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과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교육을 강화하려고 한다. 조직 내에 비정상적인 갑질 문화가 있다면 이를 발굴해서 근절하고 정상적인 조직문화로 회복시키는 데에 산림교육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전통적인 수직적 인간관계가 현대적 수평적 인관관계로 전환되고, 직장 내 업무에 관한 규정도 보다 합리적으로 명문화되어 갑질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이상만산림교육원장

오피니언 이상만 2019-10-28 21:09

[기고]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를 제안하며

여주시와 양평군은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으나 경기도의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주시는 독자적으로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으나 지난 10일 시의회의 부결로 좌초되고 말았다. 지역 농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여주시 의회는 11월 25일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양평군의 경우 농민수당 조례에 대한 확실한 추진세력이 없고 연말 예산 회기가 곧 다가오는데 조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여주시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받게 되고 양평군은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양평지역의 농민들은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양평자치와협동은 농민단체와 상의한 결과 특단의 조치로 주민 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청구 운동을 제안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15조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150 이상 연서를 받으면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양평군의 경우 선거인 수 9만8천135명 중 1천963명 이상의 청원 서명을 통해 조례를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이 문제였다. 주민 발의 청원제도가 농민들이 하기에는 까다로운 절차와 연말 예산의회가 임박해 20여 일 남짓 남은 시간에 2천 명 이상의 청원 서명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기에는 농민수당이 너무나 절박한 과제다. 양평친환경농업인연합회을 비롯한 농민단체들과 논의한 결과 비록 우리가 도전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최선을 다하자며 조례청구를 결심했다. 농민수당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양평군은 주민 스스로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됐다. 지난 며칠간 양평자치와협동은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청구 주민 발의 운동을 각계에 제안했고 주민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를 확인했다.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물맑은양평시장상인회와 양수리전통시장상인회도 동의해 줬고, 한살림생협과 팔당생명살림생협, 양평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앞장서게 됐다. 무엇보다도 양평 지역 내 지역농협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여줘서 큰 힘을 얻게 되었다. 농민수당은 단지 월 5만 원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농민수당은 사라져가는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위기를 낮추고 지역 화폐로 발행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직접 이바지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소농과 고령 농에 대한 복지기능도 수행하며 귀농귀촌을 통해 어렵게 정착하는 농촌 이주민도 돕게 될 것이다. 양평군의 주민 발의 조례제정 청구 운동이 성공한다면 양평군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에 획기적인 한 획을 긋는 것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선거를 통해 뽑은 군의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못 하면 밖에서 욕하던 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나서는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고 있다.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던 시대가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설계하고 기획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양평자치와협동은 양평군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본부를 제안하고 공동대표단을 구성해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실무적인 뒷받침을 통해 양평군의 주민자치 역사가 새롭게 쓰이기를 바란다. 최재관 양평자치와협동 공동대표

오피니언 최재관 2019-10-27 19:59

[기고] 물이 가르쳐주는 4가지

우리 몸의 80% 정도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수소 원자 둘과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화합물(H2O)로 지구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물질이며 생물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액상의 물은 지표의 약 70%를 차지하며 오늘날 빙하가 10%를 덮고 있기에 지구 표면은 약 80%가 물이라는 성분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은 물이 없으면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대기와 암석은 다른 행성에도 존재하나 결정적으로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선 물이 있어야 하며 지구는 충분한 물이 있었기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주 전체에서도 수소, 헬륨, 산소, 탄소, 네온, 철 순서로 많으며 물분자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가 흔하므로 물 또한 쉽게 발견됩니다. 수많은 혜성도 물을 포함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예로부터 강가 혹은 지하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곳에 자리잡아왔으며 수도는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핵심 물질이기에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곳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힙니다. 물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또한 많은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첫째, 물은 겸손합니다. 물은 더러운 오물을 만나 정화시키고 지저분한 곳에 다가가 자신을 버리고 상대를 맑게 해줍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임과 자신을 높이는 것임을 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물은 여유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다 웅덩이를 만나면 다 채우고 기다렸다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흘러가지 못하면 참고 기다리다 때가 되면 다시 흐르고 빠르게 흐를 때도 있고 천천히 느긋하게 흐를 때도 있습니다. 셋째, 물은 유연합니다. 물은 자신을 상대에게 맞춥니다. 물은 가방처럼 상대를 자신에게 맞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보자기처럼 자신이 먼저 변해서 상대를 끌어안습니다. 좁은 길을 만나면 물살이 빨라지고 넓은 강을 만나면 산천초목을 다 굽어보면서 유유자적 흘러갑니다. 수심이 얕고 물길이 좁은 곳에서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수심이 깊고 넓은 곳에서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넷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갈 길을 갑니다. 비천한 곳으로 흘러가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소외된 곳으로 찾아가 꿈과 희망을 줍니다. 자신과 맞지 않다고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만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물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의 철학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갈등과 반목보다 조화와 융합, 시기와 질투보다 인정과 배려, 질책과 괄시보다 칭찬과 격려가 아름다운 사회를 형성하는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성질처럼 바르게 살기 운동이 추구하는 3대 이념인 진실ㆍ질서ㆍ화합과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일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감사

오피니언 이상일 2019-10-24 20:14

[특별기고] 기술인재 양성 제도로 발돋움하는 일학습병행법 통과

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의 지속,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라는 외적 요인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고용정책 시행과 이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는 기업의 리더들과 인사 담당자들의 주름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가뭄 속의 단비처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없앨 수 있는 법안이 통과했다. 지난 8월 4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했던 일학습병행법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 통과해 오는 2020년 8월27일 공포된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1만4천여 개의 참여기업과 8만5천여 명의 학습근로자를 양성해왔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 소식이 반갑게 들린다. 그동안 일학습병행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별도의 법률없이 운영이 돼 참여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참여 동기가 다소 떨어지고 참여기업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우수기업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이 명료화돼 지원토록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능력, 시설장비, 현장교사 등을 확보한 우수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이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학습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대해 훈련 및 교재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습근로자의 지위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습근로자의 학습권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휴일에 진행하는 도제식 현장교육을 금지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학습근로시간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학습근로자들이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합격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차별대우 또한 금지하도록 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학습근로자의 학습권 보호, 고용유지 촉진이며, 참여기업들의 일학습병행 과정 및 교재 개발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됐다. 또 학습근로자들은 정해진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외부평가에 합격할 경우 국가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본 제도에 참여한 인천의 한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는 우수사원으로 선발돼 임금과 장학금 등으로 가계에 보탬을 줬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P-tech)과정과 병역의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본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로 이런 우수사례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일학습병행 제도의 참여 주체인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들의 안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전문지원센터가 인천, 부천, 김포를 관할지역으로 해당 제도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일학습병행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자발적인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학습기업, 도제학교 등 훈련기관과 인천인자위 일학습전문지원기관 등과 같은 일학습전문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 공동위원장

오피니언 이강신 2019-10-24 20:04

[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제는 결정해야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범죄의 수사 권한을 사법 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적정화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적절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사체계의 확립을 위해 현행 수사체제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현재 경찰조직은 행안부 소속이고 검사는 법무부 소속으로 서로 별개의 소속이다. 경찰의 주된 직무가 범죄 예방과 진압, 수사이지만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95% 이상의 처리를 하고 초동 단계에서부터 모든 법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법률적인 경찰의 수사 조직은 검찰에 예속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검찰청법 제4조, 제54조 등 규정은 법적으로 경찰 수사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수사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수사 경찰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경찰의 중립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경ㆍ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편익을 제고할 때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검찰과 달리 경찰의 수사권은 불완전해 결과에 대한 책임성 저하 등 경찰 수사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사사법 권한의 분산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은 물론 국민의 편익 제고가 실현돼야 한다. 민주적 의견 수렴을 거친 만큼 이제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국가적 변혁기마다 개혁의 핵심 의제로 부각돼 왔으며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입법을 통해 선진 수사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최한영 남양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감

오피니언 최한영 2019-10-23 20:42

[기고] 불법체류자도 범죄피해 신고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2016년 이후 2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약 36만 명이 불법체류자로 최근 3년 사이에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강제퇴거 대상자이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추방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또 이런 점을 이용한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인권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약자로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3년 3월부터 경찰청과 법무부는 협의에 따라 개정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상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절도, 강도, 사기 등이고, 특별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그 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범죄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112로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피해회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범죄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김연주 일산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사

오피니언 김연주 2019-10-23 20:42

[기고] ‘혐오 표현’ 사회적 공론화 필요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 급격히 발생 유포되고 있는 혐오 표현,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전달되는 가학적인 혐오 표현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유머로 정당화 하거나, 하나의 놀이처럼 공유하고,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실태이다. 지극히 사소한 말 한마디 조차도 폭력과 혐오로 매도 당하는, 차별과 차이의 구분 없이 무조건 혐오로 몰아가는 세태,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는 소통이 금기처럼 취급되고, 이해와 관용이 실종된 우리 사회현상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1970~80년대 고도 경제성장만이 최고의 목표였던 시대에, 미래에 대한 소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경제성장을 통해 배불리고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대개 권력이나 돈으로 귀결되며, 그 가치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 학벌이 됐고, 이를 얻기 위해 그 시대를 살았던 기성세대는 자녀들을 학벌 경쟁으로 내몰며 공동체의 가치와 삶에 대한 자성 교육 보다는 타인과 다른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도록 강요하며 깎아내리기와 구별짓기를 일상화 함으로서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의 자녀들에게 타인에 대한 질시와 배타를 통해 자기 우월을 삼는 기형적 사회문화를 가르쳐 왔던 것은 아닐까 이런 기형적 사회문화 속에서의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여유가 없다. 절망적이다. 미친 듯이 내달리는 주위의 경쟁자들이 내뿜는 살기와 질시 어린 공기가 그들을 억누른다. 참아내거나, 침묵하기 보다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뱉어내며 그들의 감정을 분출해 낸다. 이들의 분노를 다독일 수 있는 어른, 조정 역할을 맡을 존재가 우리 사회에는 있는 것일까? 국제적으로 혐오 표현이 명문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비준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부터 비롯됐다. 1993년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강한 규제와 처벌을 가하는 법제를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한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17,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최근 아이돌스타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우리사회에 던져진 화두는 혐오범죄이다. 혐오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사이버블링, 악플 등 혐오 표현을 헌법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국가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둬야 하는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깊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손성립 성남시 공보관

오피니언 손성립 2019-10-22 20:12

[기고] 지구촌에 희망의 한류 나누자

흔히 우리는 지구를 마을에 비유하여 지구촌이라 말한다. 지구촌에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마을도 있고 키리바시나 부탄같이 작은 마을도 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역사ㆍ문화ㆍ종교ㆍ전통을 지키며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색깔과 수준은 달라도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은 그들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 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청소년의 우상인 방탄소년단(BTS)은 동남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을 휩쓸더니 중동의 사우디에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며 진한 한류의 향기를 뿜어댔다. 우리에게 한류는 최근의 일이 아니라 이미 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5천년 찌든 가난과 질곡을 타파하고 가난극복의 성공모델이 된 새마을운동이 한류의 원조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존의 나쁜 관습과 빈곤을 타파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자 1973년부터 태국, 필리핀, 인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이 운동을 배우러 오기 시작하였다. 그 후로 50여년을 110여 개국 5만여 명의 개도국 지도자들이 성공의 비밀을 캐러 대한민국을 찾는 일이 지속되었다. 행동과 실천을 통해 만든 이 운동은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로 시작하여 세계화를 넘어 지구촌새마을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경험을 공유해 오고 있다. 이달 25~29일까지 수원에서는 새로운 한류의 공유를 위한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GSLF, Global Saemaul Leaders Fourum)가 열린다. 세계 50여개 개도국 관계자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각각의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국내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가 들쭉날쭉하기도 하지만 새마을운동은 세계인들에 의해 검증되고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 지도자들은 새마을운동이 지속가능한 운동으로서 정치종교이념을 배제하는 인류 보편적인 운동이라는 점에서 친근감을 갖는다. 단지 구호가 아닌 성공사례가 그들을 매혹시키고 운동에 빠져들면 한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개 국가 중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의 기적을 확인하고 벤치마킹하고 싶어 부러움과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한국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이제는 한국인만의 것이 아닌 세계인의 것이 되었다. 2013년 새마을운동기록물들이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시점이 변곡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2016년에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54개국으로 SGL(Saemaul Undong Global League)을 결성하였다. UN등 국제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로서 54개국은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자 자랑이다. 참가자들은 모두 한류의 전도사인데 손님들을 잘 맞이하여 선진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 GSLF에서 논의될 주제는 생명살림과 평화 나눔이다. 잘살기 운동에서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메가 트렌드인 이 주제의 실천방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인정한 국가브랜드로서 국제사회에 검증된 국가의 무형자산이다. 참가하는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로운 한류인 생명살림과 평화 나눔을 지구촌 곳곳에서 실천하여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지구촌을 만드는 새로운 희망과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황창영 경기도새마을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황창영 2019-10-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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