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꽃가루 먼지로 본 지구역사

봄이면 흔히 볼 수 있는 흔적이 있다. 어디에서 언제 날아 왔는지도 알 수 없는 노란꽃가루가 집 마당 가장자리에 수북하게 쌓여 있다. 봄이면 그런 꽃가루 때문에 비염환자들이 고통을 받기도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을 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꽃은 좋아하면서 꽃가루를 싫어한다. 꽃가루가 지속적으로 쌓인 퇴적층이 있다. 그 퇴적층으로 꽃가루의 연대기를 알 수도 그 침전물을 만든 식물의 과, 속, 종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후변화와 지역토양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볼 수도 있다. 그 꽃가루화석이 식물계역사와 경관을 알아내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꽃가루는 대부분 0.1에서 0.01㎜ 크기의 현화식물에서 번식을 목적으로 수꽃술의 꽃 밥에서 생긴다. 꽃가루에는 수꽃식물 유전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꽃가루는 바람 또는 곤충 등에 의해 암술머리로 옮겨지나 대부분 꽃가루는 바람에 의해 이동 쌓여 퇴적물로 남아 있다. 후기 빙하기인 1만1천580년 이전에 형성된 퇴적층에 의하면 자작나무 소나무와 같은 키가 큰 수종들의 식물계와 쑥, 운향과식물, 백일홍, 양지꽃, 바위 취,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선온난화시기인 1만1천580년에서 9천 800년 전 빙하기에도 소나무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툰두라 식물계가 대표적이었다. 일부지역에서는 느릅나무, 보리수, 떡갈나무가 소나무 숲 사이에서 자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온난기인 9천800년에서 8천200년 전에는 넓은 면적의 소나무 숲이 사라지고 떡갈나무 혼합림의 활엽수림이 생겼다. 초기온난화시기의 떡갈나무 느릅나무 삼림에서 점차 개암나무숲으로 변했다. 습한 기후로 관목종이 확산 된 과정을 말해 주고 있다. 중기 온난기인 8천200년에서 5천100년 전엔 점차 더 습해지고 온화해지는 기후에서 개암나무와 떡갈나무의 혼합림성장조건이 계속개선 됐다. 가문비나무의 확산이 절정에 달했으며 소나무가 점차 변방으로 내몰렸다. 그리고 전나무와 너도밤나무가 떡갈나무와 혼합림을 이루었다. 후기온난기인 5천100년에서 2천800년경에는 너도밤나무시기였다. 떡갈나무를 군락지에서 몰아냈다. 느릅나무는 보다 습기 찬 경사지역으로 보리수는 햇빛이 드는 건조한 지대로 내몰았다. 온대기후 그러니까 2천 750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너도밤나무와 전나무가 숯을 만드는데 또는 건축물목재로 대량 사용 그 때부터 숲이 인간에 의해 감소하게 됐다. 소택지와 호수 등의 침전물에 있는 꽃가루먼지분석이 환경의 변천 그리고 지역경관의 오래 전 역사를 말해 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20세기 후반 이후 온대지역에 분포한 소나무가 점차 고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에서 소나무가 고사하기 시작 점차 북상하고 있다. 그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제는 소나무 등 식물이 후기온난기를 정점으로 중기온난기로 장차 빙하기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19-06-06 19:33

[기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녹음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는 여름의 초입이다. 갈수록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처럼 강렬한 위국충절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접어든 것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초개같이 버린 분들을 기리는 마음은 어느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자신의 일상에 사로잡혀 그 분들의 뜻을 쉬이 잊고 살게 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호국보훈의 달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희생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오롯이 가슴 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6월에 있었던 호국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유공자분들의 희생을 더욱 깊게 새기게 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에 자신의 청춘을 바친 분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6월의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이다. 1906년 6월 4일 을사늑약에 항거하기 위해 최익현 선생 등을 필두로 봉기한 의병들,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한 독립군들, 1926년 6월 10일 만세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과 민중들,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친 6월 민주 항쟁에 참여한 국민들, 제12연평해전에서 분투했던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자치단체, 군, 민간과 협조하여 독립호국민주화 과정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64주년을 맞는 현충일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중앙 추념식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자체 추념식을 진행하며, 전 국민의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 되는 6610 묵념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 국민이 6월 6일 10시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추모 묵념을 실시한다. 또한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다짐하기 위해 625전쟁 69주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로격려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이천호국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5만 여분의 호국영령을 모신 국립묘지로서 유가족, 군장병,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자체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고 6610 묵념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추념식 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게 올리는 소원지 작성 공간을 마련하여 호국원을 방문하는 유족들이 안장되어 계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하고, 태극기를 활용한 포토존을 원내에 배치하여 호국보훈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 의식은 국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기에, 이러한 통합을 이루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 동안 고조된 호국보훈 의식을 잘 갈고 닦아 지금의 평화와 번영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나라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박종일 국립이천호국원

오피니언 박종일 2019-06-05 21:02

[기고] ‘주민 맞춤형’ 아파트 단지 내 순찰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늦은 밤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신변의 위험을 느끼지 않아 가장 만족하는 분야로 치안의 안정성을 꼽았다. 세계의 관광객들도 최근 2년 연속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했다. 이는 본연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범죄를 예방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의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시민과 함께 치안 공동생산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전개한 결과이다. 지난 3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치안파트너즈 설문조사에서 아파트 순찰을 희망한다는 응답자가 91.6%, 단지 내 순찰을 희망한다는 응답자가 61.6%로 조사돼 아파트는 범죄 청정지대이며 안전하다는 인식과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남양주경찰서에서는 치안파트너즈 설문과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수요자(시민) 중심 경찰치안정책인 아파트 단지 내 순찰활동을 1단계(아파트 순찰차량등록홍보활동)와 2단계(가시적 순찰활동범죄예방진단)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무인번호인식 주차 차단기 설치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순찰차가 아파트 차단기에 막혀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아파트 무인차단기를 신속통과 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 및 현관문 비밀번호 공유, 보안카드를 확보해두는 등 파출소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치안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순찰활동 강화 외에도 교통안전교육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요령 홍보하는 맞춤 범죄예방교실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순찰 중 범죄예방진단을 통해 어두운 조명, 사각지대 등 방범 취약요소 발굴해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에 통보하는 등 범죄예방진단 및 시설개선을 통해 치안문제 해결을 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내 순찰활동 강화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찰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지역치안 행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경찰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중심함께하는 공동체치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노력에 시민의 참여가 더해져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치안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윤지윤 남양주경찰서 호평파출소 경장

오피니언 윤지윤 2019-06-04 20:32

[기고] 건설현장 추락재해 반으로 줄입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20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사고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서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현 정부가 집권 기간 5년 동안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매년 일터에서 업무상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 1천여 명 중 해마다 사망자 100여 명씩을 줄여야 가능한 일이다. 건설현장은 추락, 붕괴, 충돌, 낙하비래, 협착, 감전, 화재. 질식 등 수많은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각각의 위험요인은 건설공사 작업과정 중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그중 가장 큰 위험요인은 추락이다. 특히, 사고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계(노동자가 지상 또는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가설구조물)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가설구조물이다. 하지만, 비계는 임시구조물이라는 인식에 따라 비용절감의 대상이 되어 비계설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당연히, 추락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를 위한 단기대책의 하나로 전체 사고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건설업 사고사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추락사고의 주요 기인물인 불량비계 등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던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감독을 올해 5월부터는 연중 불시 실시한다. 비계와 관련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추락재해 기인물과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이를 통해, 불량사업장이나 불량노동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120억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축현장에 대해 기존 확인검사 외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밀착 관리하는 등 건설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 및 행정력 집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업주(현장소장)와 노동자의 관심 및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장소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안전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장 내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도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가 소극적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설현장 추락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안전한 가정과 나라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산재 사고사망 없는 안전한 일터를 기대해 보며, 건설현장마다 안전스토리가 이어지길 바란다. 허명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역 3부장

오피니언 허명수 2019-06-03 21:20

[기고] 가짜뉴스와 보험범죄

나치 독일의 괴벨스는 최악의 전범이지만 이 악한이 뛰어난 능력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당시 독일인들이 나치에 호의를 갖게 된 것은 선전담당 괴벨스 덕분이었다. 이를테면 가짜뉴스의 최종 보스 격이다. 오늘날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가짜뉴스의 전파력은 초월적이다. 모범시민이 범죄자로 둔갑하기도, 범법자가 호감가는 방송인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똑 같은 사건을 놓고 정반대의 설명이 충돌한다. 가짜뉴스의 끈질긴 독성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거짓이 진실을 살해하여 어떤 이는 명예와 목숨을 같이 잃는다. 가짜뉴스의 위험성은 개인을 벗어나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확장된다. 사회적 신뢰는 경제적으로도 특별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저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는 저서 신뢰의 속도에서 신뢰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사회구성원의 신뢰가 낮을 경우 업무속도는 저하되고 비용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신뢰도가 10%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0.8% 증가한다는 세계은행의 발표도 있다. 통상 1%의 경제성장은 약 6만명의 고용창출로 이어진다고 분석된다. 사회적 신뢰와 관련하여 주목할 게 상호부조 기능을 갖춘 보험이다. 보험은 여러 사람의 평시 갹출로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을 돕자는 약속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회적 신뢰를 대표하는 금융시스템이다. 국민의 십시일반으로 아픈 타인을 치료하는 건강보험부터, 보험료를 내고 불의의 교통사고 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까지, 보험은 고통 받는 약자를 돕기 위해 참여자의 선의와 사회적 신뢰가 정교히 구체화된, 일반복지의 업그레이드판이다. 그런데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보험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천억원, 적발인원만 8만명에 육박하고, 그 행태도 조직화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허위진료과잉진료를 일삼는 일부 사무장 병원이나 요양원,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 허위 장해와 나일론 환자 등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격한다. 보험범죄는 결국 공적 사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두의 피해로 되돌아온다. 보험금은 눈먼 돈이 아니라 내가 낸 보험료이다. 보험범죄는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시민의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다만 보험범죄는 그 특성상 입증이 쉽지 않으며 여러 사람과 많은 자료를 장기간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애로가 있다. 애로가 큰 만큼 보험범죄 수사에 성과를 올릴 경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원과 지지가 없으면 보험범죄는 결코 척결되지 않는다. 범법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말할 것도 없다. 논어 안연편에서 공자는 백성의 신뢰 없이 나라가 서지 못한다(無信不立)라고 설파하였다. 신뢰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덕목일 뿐 아니라 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용을 절감시켜 선진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 믿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믿음이 있는 곳에 속할 때 사람은 진정 행복하다. 타 지역과는 달리 경기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짜뉴스와 보험범죄가 경기도에서부터 완전히 척결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행복한 지역이 되기를, 이곳에 사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은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김성훈 2019-06-02 19:53

[기고] 국민 신뢰확보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필요

검찰의 수사 총량을 축소하며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던 검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경찰 권한 비대화와 무리한 패스트트랙 상정에 대해 비민주적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수사권조정을 극구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검찰은 국회의 패스트트랙 상정과 함께 법안에 상정된 내용 중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면 불리한 결과에 피해를 입게 되는 국민들이 무수히 쏟아질 것이라며 즉각 반박 자료와 성명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이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와 함께 검찰과 법무부에 여러 통제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종결권이 검찰 개혁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로 경찰의 검찰에 대한 견제와 검찰의 경찰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지므로 균형잡힌 형사사법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대다수 지식인들과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선진 형사사법 시스템을 갖춘 민주주의의 성지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담이 철저히 분산돼 있다. 기소와 공소유지 등 재판에 집중하는 검찰과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심지어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설명과 상담, 조언을 할 수 있을 뿐 지휘는 할 수 없다고 미국과 영국의 법률ㆍ수사 전문가들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관인 조셉오는 검사가 만약 수사를 하게 되면 그 검사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기소와 수사의 분리 원칙 이유를 강조했다. 영국 런던경찰청 수사과장 데비브라운은 수사와 기소 업무를 함께 하면 전문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기소만을 전담하는 왕립기소청을 설립했다. 검사는 경찰 수사에 설명, 상담, 조언할 수 있을 뿐 지휘할 수 없다며 검사의 기소와 경찰의 수사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면서도 막강한 수사권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놓지 않으며 형사사법 구조와 선진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어 그 옛날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사 구조개혁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본다. 국민이 뜻을 모으고 국회가 앞장서서 검찰과 사법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열망이 더 높기 때문에 수사권조정은 필연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과제라고 예상한다. 임종화 김포경찰서 경우회장

오피니언 임종화 2019-05-30 20:27

[특별기고] 수도권 신선물류 최적항만 평택항

최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베트남에서 평택항 포트세일즈를 실시했다. 2016년 평택항 동남아 노선 신설 이후 베트남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약 34.4% 증가하고 있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물동량은 8천403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138TEU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은 전자, 섬유 봉제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섬유제품, IT기기, 광물성연료, 농수산물 등이 있는데 공사 입장에서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 주목하고 있는 품목은 농수산물 콜드체인시장이다.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냉동 및 냉장 상태의 물류가 아닌 제품에 따른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류공급사슬 내에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첨단기술과 관리기법이 필요하다. 이를 신선물류 혹은 콜드체인(cold chain)이라고 하는데 주로 선진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신선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약 710조의 신선식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콜드체인을 필요로 하는 신선식품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콜드체인은 최첨단 IoT 기반의 통제관제 및 시스템 운영을 통해 물류 과정 내 온도관리가 강점이다. 베트남은 세계 4위의 수산물 생산국으로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치, 오징어 등 약 8천800만불이 수출되고 있으며 새우, 주꾸미 등 약 6억1천200만불이 수입되고 있다. 특히 메콩델타 지역은 염분을 함유한 지형조건으로 베트남 전체의 46.5%에 해당하는 새우가 생산되고 있으며, 그 중심 도시로 베트남의 5개 중앙 직할시의 하나인 껀터시가 있다. 인구 약 125만 명의 껀터시는 베트남 최대 수산물 및 과일 생산지이며, 더불어 베트남 최대 곡창지역으로 3모작이 가능한 지역이다. 공사는 이러한 새로운 이머징 마켓인 베트남을 집중 공략해 평택항을 통한 한-베트남의 콜드체인상품 항만물동량 확대를 위해 베트남 껀터시에서 포트 세일즈를 실시했다. 평택항 인근에는 LNG냉열을 이용한 60℃ 초저온급속동결 및 비상상황에서도 일정 시간 냉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가진 친환경 콜드체인 기업들이 위치해 있다.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 수도권 뿐 만 아니라 중국기업 유치를 통해 중동 및 동남아 수출을 위한 콜드체인 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는 CJ대한통운과 베트남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인 GEMADEPT이 합작해 설립한 Mekong Logistics 등 한국의 농수산물 수입과 베트남 내 콜드체인 수요를 겨냥해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지 진출 한국기업 연계 마케팅을 통한 초기 물동량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국내 최대의 신선식품 수요를 가진 수도권에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평택항은 우리나라 신선물류교역에 최적항만이다. 하지만 평택항이 콜드체인의 일부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스톱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국 및 아시아 주요 항만의 선박 운항 스케줄 확보가 우선이다. 더불어 평택항이 항만 및 배후물류시설이 일체화된 콜드체인 전문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 콜드체인 전문 국제물류회사 및 냉동냉장창고, 포장 등 관련 투자 기업의 추가 유치를 위해 노력중이다. 김재승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오피니언 김재승 2019-05-30 20:27

[특별 기고] 수원화성문화제, 관객을 뒤집어지게 한다

아무리 좋은 축제도 특별하지 않으면 관광객들은 절대 오지 않는다. 와야 할 이유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해마다 개최되는 수원화성문화제요 정조대왕능행차재현이다. 자칫 식상할 수 있다. 개념과 가치를 뒤집는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올 10월3일부터 6일까지 펼쳐지는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색다른 수부도시 수원의 문화역량을 한껏 보여 줄 것이다. 서울 창덕궁을 출발, 한강 배다리를 건너, 수원행궁을 거쳐 융릉에 이르는 문화제의 백미(白眉)인 정조대왕능행차재현은 북적북적하는 사람들 틈에서, 시민들의 넉넉한 웃음 속에서 도시의 맥박이 다시 뛰게 할 것이다. 5월 윤기가 나는 나뭇잎처럼 설렘을 준다. 전국적으로 지방마다 다양한 문화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다. 대부분 지방정부가 주도한다. 관(官)주도형 축제다. 수원은 다르다. 수원화성문화제추진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으로 추진위가 구성되어 시민주도로 진행한다. 시민이 축제의 주인공이자 시민이 즐겨야 하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도 시민 공모를 통해 시민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300여명의 추진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가졌다. 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위원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원시와 자매도시 체결 30주년을 맞는 일본 아사히가와시 축제에 공연단과 함께 참여한다. 시민을 앞세우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시정철학의 결과물이다. 역사의 끌림과 문화의 울림만으로는 관광객이나 시민 참여를 부르기에 부족하다. 큰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큰 상상이 중심이 돼야 한다. 수원만이 지니고 있는 뭔가 특별한 도시의 상상력을 표출하는 프로젝트가 빵하고 터져 나와야 한다. 시민들이 평소 꿈꿔왔던 그 시민의 꿈을 이루어주는 행복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 추진위원들의 지혜만 갖고 안 된다. 125만 수원시민의 절대적 호응과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 문화제는 시민이 즐기는 축제여야 하지만 문화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수원화성문화제를 보기위해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자고, 먹고, 쓰고, 놀고, 보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 프로그램도 밋밋한 전시보다는 흥미를 돋우는 체험위주가 좋다. 수원화성에 담겨진 스토리를 활용한 더 감동적이고 예술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독립된 사무실을 갖춘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세한 추진계획을 확정해 나가고 있다. 프로그램, 음식, 거리질서, 젊은 층 참여를 위한 어린이ㆍ청소년 활동, 홍보 등에 관하여 폭 넓은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시민참여도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기부캠페인을 위해 올해 모금목표를 4억원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모금활동에 나선다. 올해도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설렘을 안겨주는 수원화성문화제가 되길 기대한다. 김훈동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 공동위원장

오피니언 김훈동 2019-05-28 21:26

[기고] “어벤져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난 4월24일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가 누적 관객 수 1천300만 명을 훌쩍 넘기며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재난과 테러 같은 초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초인적인 힘을 가진 히어로가 나타나 나와 가족을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작은 부주의로 야기된 사건들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를 심심치 않게 본다.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화재와 강원 산불 등 사회재난을 비롯해 이상기후 현상 탓인 황사, 지진까지 대형 자연 재난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재난과, 지구촌 곳곳에서 인종과 종교, 사상적인 문제로 자행되고 있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정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영화 어벤져스에서도 절대적인 힘을 가진 타노스를 상대하기 위해 각기 다른 개성과 힘을 가진 슈퍼 히어로들이 상호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며 2배, 3배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경찰, 소방, 군, 지자체 등 각 기관에 전문 인력과 장비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기관만의 힘으로 초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통합방위법을 통해 군사상황발생에는 지휘권을 군이 갖고, 테러방지법을 통해서는 국내 일반테러 상황발생시 지휘권을 경찰이,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통해 재난상황발생시 지휘권을 소방이 행사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특히 관계기관이 서로 상호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테러,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발생시 모든 국가 기능이 총력을 다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수원 장안구청과 수원 중부경찰서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2019 을지 태극연습에 장안구청, 수원권역 3개 경찰서, 수원소방서, 군, 한전, KT, 장안구 보건소 등 12개 관계기관 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테러 합동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대형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합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통령께서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시 모든 국가 기능이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결과 강원 산불발생시 전국의 소방차가 고속도로를 달려 산불확산 골든 타임 이내에 큰불을 잡아내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뭉클한 감동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대형 재난 및 테러 발생시 모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관할, 지휘권을 따지지 않고 관계기관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초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실전과 같은 합동훈련으로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 어벤져스는 국가 기관이 될 것이다. 위기 속 어벤져스, 대한민국 경찰이 그 중심이 돼 대형 재난과 테러 예방, 피해 최소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해 본다. 김희철 수원중부경찰서 경비과 경사

오피니언 김희철 2019-05-28 20:18

[기고] 인천 PAV산업 비상의 날갯짓

스마트폰으로 PAV(Personal Air Vehicle,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를 부르면 자율 조종되는 PAV가 공상과학 영화처럼 도로 위를 떠서 운행한다.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벌써 인천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도로교통 체증심화와 지상 운송수단 포화는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 증가로 나타났고, 산업의 발달로 이동거리 및 생활활동 반경의 증가는 기존의 2차원 도로 교통수단에서 3차원 스카이웨이 (Skyway) 개인 교통수단으로 혁신적 교통수단인 PAV의 등장 필요성을 촉발시켰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미 PAV가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며 세계 각국은 PAV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지역이 선도적으로 PAV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PAV는 플라잉카(Flying car)를 포함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서 개인이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도어 투 도어(Door-to-Door)로 지상과 공중의 교통망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차세대 운송기기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시대에 최상위에 있는 운송기기가 바로 PAV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은 개별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자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이 융합하는 미래성장 동력에 주목했고 그중에서도 지역적으로 가장 장점이 있는 PAV산업을 발굴해 냈다. 자동차, 소재, 로봇, 전자통신, 항공 산업 등이 기술적으로 융합한 PAV산업은 이제 인천에서 지역적기술적 장점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비상의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와 소재부품산업이 발달한 인천은 기존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PAV산업으로 활성화하고자 드론기업과 모터기업이 중심에 서고 여기에 지역기반의 연구기관들까지 힘을 모아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다. 이 컨소시엄은 작년 9월 국내 최초로 정부에서 공모한 PAV 기술개발 사업과제에 지역기반으로 선정됐으며 총 43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디자인 선정까지 완료하고 PAV 핵심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지난 3월 PAV를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라본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께서 직접 관련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에 더욱 힘을 얻었다. 지난 9일에는 조광휘 시의원(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인천광역시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면서 인천은 전국 최초로 PAV산업 지원을 법제화한 도시가 됐다. 인천 지역 컨소시엄의 탄탄한 기술력과 입법화된 조례까지 합쳐지면서 PAV는 그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PAV는 앞으로 인천에서 연구개발과 원도심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과 연계를 구축해 침체하는 제조업 분야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168개의 유무인도를 보유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도서지역에 긴급 구호와 물품 배송, 관광 상품개발과 레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시켜 시민의 편의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인천 PAV의 날갯짓으로 촉발될 이동의 혁명(Mobility Revolution)시대, PAV에 함께 탑승해 보시겠습니까? 이남주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 융합기술팀장

오피니언 이남주 2019-05-27 21:47

[기고] 곤충산업 발전 가능성을 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새로운 경기! 곤충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 대중교통이 없는 지리적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방문객을 최대 3~4천 명으로 예측했는데, 이틀 동안 1만 5천 명 이상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부족한 예산으로 곤충시설물 등을 직원들이 밤새 직접 만들고, 체험 재료도 직접 만들어 준비하는 등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며 즐겁고 신나게 준비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며 곤충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예전에는 천적, 학습애완용으로 활용되던 곤충이 사료용, 식용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곤충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곤충은 건강한 미래 먹을거리고, 곤충은 우리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정서 곤충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 곤충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특히 학습ㆍ애완, 행사용 곤충산업 시장이 수요층 한계로 곤충산업 내 비중이 하락하고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보지만 아직 곤충산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곤충 농가 이외에는 대부분 유치원, 초등학생 등을 동반한 가족들이 방문했다. 아이들은 곤충을 무섭다고 느끼기보다는 살아서 움직이고 키울 수 있는 친구로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곤충에 흥미를 느끼고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실제 곤충을 키우는 아이들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곤충을 살 수 있는 구입처가 대형마트 등에는 없고, 농가에 직접 가야 하는 등 살 곳이 다양하지 못해 쉽게 구입하기 어렵다. 둘째는 곤충의 수명이 짧거나 쉽게 죽어 다시 키우려 하지를 않는다. 셋째는 곤충별 사육 성격이 달라 다양한 곤충을 키우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곤충에 발생하는 해충방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곤충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서ㆍ애완곤충 사육기술 매뉴얼을 작성ㆍ보급하고, 사육정보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지적장애인 단체에서도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했다. 곤충을 키우면서 느끼는 정서적 안정을 활용한 곤충심리치료 효과가 있음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치유곤충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모델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행사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내년에도 이 행사 하나요?이다. 더 알차고 곤충의 유용성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 해야겠다. 최하영 경기도농업기술원 곤충기술팀장

오피니언 최하영 2019-05-26 20:01

[기고] 실내외 환경오염

최근 일기예보의 그 중심에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오존이 있다. 비 또는 태풍 예보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오존 예보다. 18세기 영국에서 일어 난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구집중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잿빛 콘크리트 건물 아니면 빨간색 벽돌집 일색에 길바닥은 아스팔트로 봉해버려 나무도 풀도 많지 않다. 게다가 도로에는 자동차가 꼬리를 물고 달리며 내뿜는 배출가스와 타이어가 마모 돼 날리는 미세먼지로 하늘이 뽀얗다. 사람들은 그런 공기를 마시며 흙냄새 풀냄새를 맡지 못하고 산다. 사람이 흙냄새를 맡고 흙을 밟고 살아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 해 진다. 그런데 도로는 물론 주택가 공터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봉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높이 지어 그 위에서 살다 보니 흙냄새를 맡지 못해 환장, 정신이 이상 강력범죄가 성행하고 그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환경적으로 좋지 못한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하찮은 일에도 늘 화를 낸다. 마음에 여유라고는 찾아 볼 수 없이 심통만 들끓는다. 육체는 물론 정신건강을 위해선 땅의 기운을 받아야 한다.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해 심리적 불안에 빠져 무엇인가에 쫒기 듯 허둥지둥 하며 산다. 한 마디로 흙이나 녹색식물과 가까이 하지 못해 성격이 좋지 못한 쪽으로 변하고 있다. 정신건강을 위해 실내 환경이라도 개선해야 한다. 실내에 들어 와 살고 있는 모기 파리 등 해충도 없애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는 식물을 심은 화분 몇 개 놓아두고 생활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이산화질소 와 암모니아를 흡수하고 새집증후군 냄새를 제거하는데 뛰어나며 빛이 많이 들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란 고무나무와 수염에 기공이 많아 공기 중 미세먼지와 수분 등 유해물질을 흡수 실내 공기정화식물로 알맞은 탈란시아, 모기 등 날아다니는 곤충 그리고 개미 등을 잡아먹고 사는 식충식물 파리지옥 벌레잡이 풀, 끈끈이주걱, 그리고 공기정화와 습도 조절능력이 뛰어나고 유해화학물질 제거 효과가 크면서 감기예방에 효과가가 있는 아레카야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남천 행운목, 고등어를 굽는 등 요리할 때 주방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데 효과가 있는 스킨답서스, 밴자민 피부스야자 보스틴고사리 선인장 화이트릴리 기베라 드리세나 마지난타 무늬접란, 등등 그런 식물을 실내에 두면 화분 속 흙이 풍기는 냄새도 맡아 정신건강은 물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좋다. 대부분 도심 속 주거공간에는 녹색식물이 절대 부족 신선한 산소가 아닌 오염된 공기와 실내 미세먼지가 꽉 차 있다. 그 점을 잊지 말고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주거 공간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19-05-23 21:09

[기고] 산행의 이유

어떤 사람이 마라톤에서 우승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한다. 때로는 숨이 턱에 차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달린다.뛰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발을 헛디뎌 길바닥에 넘어지자 나무그늘 밑에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힘든 것을 왜 하느냐고, 그러자 이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당신들이 앉아있는 동안 나는 서 있지 않습니까? 2~3시간의 산행이 사람 몸에 적당하다고 한다. 적당하다는 말은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산행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긴다. 물욕이나 탐욕이 아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욕심이다. 그러다보니 산행 시간이 계속 늘어만 간다.1년에 세 네번 정도의 긴 산행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산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산행에 대한 욕심이 생겨난다. 무한도전의 욕망도 생겨난다. 자신감도 생겨난다.자신의 체력을 테스트 해 보고 싶은 생각에 삶의 의욕이 생겨날 정도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해 보지 않은 종주 산행을 해 보곤 한다.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내 자신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어떤 어려운 일도 견뎌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게 된다.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잦은 술자리와 운동부족으로 건강을 해친 적이 있었다. 건강을 찾기 위해 시작한 산행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아내와 함께 백두대간 종주를 했고, 작년 10월엔 지리산 당일 종주를 마쳤다. 지리산행은 일반인은 2박3일 정도에 종주를 하고 조금 산행을 한 사람은 1박2일 정도에 종주를 한다.사실상 1박2일 종주는 (새벽부터 시작하여 산장에서 1박 후 익일 14시정도에 하산함) 이젠 보편화된 종주 일정이다. 무모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하지만 자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잠재적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스스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체력을 키우고 끈기를 기른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얼마 후면 정들었던 직장에서 떠나야 한다. 산행은 아니지만 또 다른 도전으로 우리 국토를 종단 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340km 거리를 7박8일간 일정으로 걸었다. 이 길을 걸으면서 40년 공직 생활을 뒤돌아보고 퇴직 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것이고 또 다른 목적은 나 자신의 건강을 테스트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긴장감과 성급함에 쫓기듯 살았다. 퇴직 후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생활을 찾아보자. 100대 명산을 찾아다닌다던지, 전국의 5일장을 찾아 나선다든지, 전국의 축제 현장을 찾아본다든지, 그 동안 못해 본 취미 생활을 해 본다든지, 둘러보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씩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건강한 노후 생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내 옆에 있는 것이다. 양인섭 수원시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오피니언 양인섭 2019-05-22 20:39

[기고] 수사권 조정, 대맥을 짚어야 산다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고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무시무시했던 식민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영장의 청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명시하여 세계 유일무이한 검사의 강력한 경찰 통제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독점적 권력은 곧 썩는 법이던가! 이 헌법 조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고 인권이 신장되면서 오히려 검사의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부패한 검사를 경찰 수사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최근 검사의 수사권 오남용의 폐단이 점점 드러나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이 국회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제출돼 경찰의 수사 종결권,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 관행 등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조정안이 올라왔지만 현재도 대부분 이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영장 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었다. 일본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면 검사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일반적 지시와 지휘,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있지만 경찰도 독자적으로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할 수 있다. 꼭 일본의 사례를 따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확보된 증거에 의한 수사는 담당 수사관 스스로를 보호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법관, 검사들의 비리 등에 대한 증거를 조속히 확보해 다른 권력기관의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수 있어 패스트 트랙에 제안된 많은 방법들 보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명쾌한 해결방안일 것이다. 예언의 매듭을 풀기 위한 도전자로 나선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를 알고 있는가? 수년간 이어온 수사권 조정이라는 절대 풀리지 않는 전설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에 잘라낼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안을 기대해 본다. 박성빈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경장

오피니언 박성빈 2019-05-21 21:00

[기고]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한 첫 걸음

최근 경찰은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을 위해 전국 15개 경찰서를 선정, 시범운영을 통해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돌입했다. 현직 경찰관들도 회복적 경찰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경바시(경찰을 바꾸는 시간) 시간을 이용해 임수희 부장판사 초청 강연을 통해 먼저 경찰관 대상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해 이해를 돕고 전국적 경찰 치안활동에 도입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대화이해사과용서치유회복평화를 통해 피해자에게는 완전한 피해회복과 가해자는 완전한 자성 및 책임 인수, 그리고 쌍방 분쟁의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예전의 경찰활동은 응보적 정의관점에서 피의자 검거에 집중돼 있었다면 오늘날 경찰활동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한국 경찰 활동에서 있어서 회복적 사법활동은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실시한바 있으나 일시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한국형 회복적 사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위해서는 제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즉, 한국의 사법절차는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이 과정에 경찰 단계에서 일정한 권한과 재량이 부여돼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회복적 사법 절차가 마련된다면 우리 나라의 회복적 사법활동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잘 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 김선화 구리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오피니언 김선화 2019-05-21 21:00

[기고] 지역의 실천이 중앙의 법을 바꿨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분들도 계세요. 2015년으로 기억된다. 당시 수원시 비정규직센터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그해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느 병원의 청소노동자들이 휴게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식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 병원 한 곳에만 시정을 요구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청소노동자, 경비원 등의 휴게실이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그런 의무조항은 없었다. 그렇다고 기초의원인 내가 법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미화 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안건은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공식 사업계획으로 채택됐다. 일단 급한 곳부터 개선하도록 했다. 시범적으로 병원과 아파트 단지 등의 노동자 휴식 공간이 열악한 장소를 골라 휴게실 개선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새로운 휴게실이 수십 개 만들어졌다. 한편으로 공무원들과 발 빠르게 협의를 진행했다. 우선 담당과장을 만나 이런 상황을 설명했고, 해결방법을 논의했다. 곧바로 구체적인 실행에 옮겼다. 수원시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휴게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법적으로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니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권고하는 것밖에는 달리 해결할 방안이 없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검토했지만 상위법에 관련 내용이 없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1년여 동안 법제처에 여러 차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을 반복했다. 마침내 2016년 해당 내용을 수원시 주택조례에 담아 개정할 수 있었다. 신규 공동주택은 미화원경비원 휴게공간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고, 기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으로 쉼터를 개선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했다. 또 상위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어 박광온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를 역설했다. 박광온 의원은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함께 개선점을 찾아 나갔다. 다행스럽게도 경기도도 지난해부터 휴게실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고, 이런 노력이 모여 드디어 법제화라는 성과를 거뒀다. 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는 말만 하는 것도, 제도화만 주장하는 것도 해답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다. 현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바꿔나가면서 동시에 제도화를 추진해야 훨씬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 이번 휴게실 개선사업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주 적절하게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라는 지역거버넌스 조직과 수원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세밀한 대책을 만들 수 있었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작다면 작은 정책일 수 있지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나는 행복한 시의원이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오피니언 조석환 2019-05-20 21:08

[기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오거 최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비상구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의 대두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하고 시행중에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물, 노유자시설 등의 대상물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포상을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최근 3년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1건, 2017년 54건, 지난해 125건이 접수 됐으며,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77건, 385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 올 3월 조례개정을 통해 신고대상 확대, 포상금 상한액 폐지와 신고자격을 완화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취지에 어긋나게 비상구 폐쇄행위와 장애물 적치 등 신속한 피난에 방해가 되는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권리로 인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통용되지만, 주어진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소방에서 생각하는 의무란 대상물의 관계인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소방시설을 제거하고 소방시설의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거나 원래 목적 외 사용을 위한 비상구 폐쇄와 그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 바로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이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관계인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 안전관리 의식을 함양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소방서에서 적절한 화재안전대책과 예방활동을 진행한다면 더 이상 위법행위로 인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는 반복적인 기사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지난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부재와 소방시설에 대한 관행적인 소홀함으로 인한 대형 참사를 우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鑑古戒今(감고계금=옛날의 잘못을 거울로 삼아 오늘날에 그런 잘못을 다시 하지 않도록 경계함)하여 반복되는 참사를 막고 안전의 근간을 확립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경기도가 되길 소망한다. 권오거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오피니언 권오거 2019-05-19 20:21

[기고] 몽골에 부는 경기도의 한국어 열풍

경기도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교육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한 스마트교실이 미래에 몽골과 한국 사이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하는 산실이 돼 가고 있다. 경기도와 울란바토르시 교육국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과 몽골의 교육 열기를 접목한다면 몽골 교육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교실을 설치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다. 스마트교실에 사용되는 첨단 장비를 고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문제가 생겼을 때 후속조치는 무리 없이 이뤄질 수 있을까 등등 이전에 진행한 사업 중 골치 아팠던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알게 됐다. 먼저, 책임감이 강한 한국 측 인력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경기도에서 파견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5년간 전력을 다해 참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몽골 내 25개 학교에서 스마트교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제 경기도 한국어 스마트교실은 아직 교실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 많은 학생이 다음 차례에는 자신들의 학교에 스마트교실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몽골에서 다시금 일어난 한국어 열기도 사업활성화에 한몫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에 부합하는 한국어 교재(1~6권)가 작년까지 활발하게 보급되면서 몽골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다시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경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25개 학교에 보급 설치 운영 중인 스마트교실의 우선 사용권은 한국어 수업에 있고 나머지 여유 시간에 기타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스마트교실이 다른 수업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면서 학생들의 수업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는 등 몽골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몽골과 한국 양국의 국교가 수립된 이후 초기 한국어교육은 몽골국립종합대학교, 인문대학교(구 국립외국어대학교), 울란바토르대학교 등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대학 중심의 한국어 교육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다. 한국어 전공자들의 목표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높은 연봉을 보장해주는 몽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교실이 보급되면서 어린 초, 중, 고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포괄적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어린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 이외에도 한국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몽골과 한국의 민간교류를 이끌어나가는 인재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 몽골의 교육부 중등교육 과정의 외국어 교육 정책은 제1외국어로 영어와 러시아어만 지정돼 있다. 나머지 외국어 교육은 교양 선택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흥미와 기호에 따라 선택하여 수업을 받고 있다. 한국어도 중등교육 과정 필수 과목으로 채택돼 지난 5년간 경기도와 몽골이 적극 진행해온 이 스마트교실 사업이 진정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한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 경기도의 스마트교실 사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며, 가까운 시기에 몽골 전국 모든 학교에 이 스마트교실이 설치돼 운영되는 꿈이 실현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강툴가 몽골 울란바토르시 교육국 국장

오피니언 강툴가 2019-05-14 20:36

[특별 기고] 시흥 아이가 미래다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집다운 집에서 살고 있을까. 시흥시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난달 11일 정왕지역 아동 주거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었다. 국내에서 아동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시흥시는 개념도 생소한 아동 주거권을 공론화하며 중요성을 알려왔다. 낮인데도 불을 끄면 어두운 방에서 세 명의 아이가 살아가는 현실은 단순한 주거 문제의 범주를 넘어선다. 아동 주거권은 아동 생존권과 맞닿아 있다. 1989년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에는 이러한 생존권을 비롯해 만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권리가 담겨 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196개국)가 비준한 국제협약이다. 유니세프는 바로 이 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을 실천하며 아동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지역사회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다. 시흥시도 올해 첫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으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에는 시흥시와 같은 아동친화도시가 34곳이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최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만2367건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단 한 번의 감소 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래의 주인인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사회 전체의 책무다. 지속적으로 아동 권리를 실현하는 정부와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아동친화국가를 만든다. 아동 복지 선진국인 유럽은 지역마다 특색있는 아동친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전거가 보편적인 교통수단인 덴마크는 전역에 자전거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아동을 위한 자전거 교육을 진행 중이다. 노르웨이는 2017년 총선을 앞두고 아동친화형 선거 캠페인을 벌여 아동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오스트리아 빈은 거리에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넣었고, 독일 로젠버그는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긴급보호소를 설치했다. 아동 인구가 전체인구의 16%(83,525명)인 시흥시도 아동 눈높이를 고려한 시흥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동 보호권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 이동경찰센터 시흥폴누리를 운영하고, 재난 대처 실습이 가능한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열었다. 또한,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놀이하는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숨쉬는 놀이터를 만들고, 플레이스타트 시흥을 구호로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 중이다. 아동이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받도록 사회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늘리고, 돌봄 대상과 시간대를 확대한 시흥형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행정의 몫이다. 아동이 행복한 시흥은아이누리 돌봄나눔터는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돌봄공동체로, 마을이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스스로 돌봄을 제공하면 시가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공개모집으로 뜻을 모은 아동과 학부모, 시민은 정기적으로 아동참여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아동 정책에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아동이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때까지 행정과 지역사회가 발걸음을 맞추어 나갈 것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의 탄압을 받던 1923년에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어린이가 올바로 자라는 일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이들 웃음 속에 미래가 있다. 작은 씨앗 속에 온 세상의 봄이 있듯이. 임병택 시흥시장

오피니언 임병택 2019-05-13 20:34

[기고] 보이스피싱 의심땐 일단 끊고 112

안녕하십니까, OO캐피탈입니다. 고객님의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어려우시지만, 저희 OO캐피탈에서는 보증보험료와 선납이자 65만 원을 송금하시면 즉시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멘트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은 계속해서 어려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총 5천883건ㆍ707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 2006년 이후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워, 그 수법을 알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며 알선 수수료를 요구한다. 둘째,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고 말하며 보증보험료 또는 이자선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셋째, 대출 실행 후 채권추심ㆍ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공증료공탁금 등 법률비용을 송금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 가지만 기억하자. 의심된다면 일단 끊고, 112에 전화하자! 경찰ㆍ검찰ㆍ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공탁금ㆍ보증금ㆍ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군가가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고 일단 끊고 112로 전화해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당부한다. 조국 부천소사경찰서 수사과 경장

오피니언 조국 2019-05-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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