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혼란에 빠진 생태계

로렌스 C 스미스가 쓴 2050년 미래쇼크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1990년 이후부터 지구 중위도 북부지역에서 식물이 더 푸르러졌음이 확인됐으며. 나무들은 더 높이 자랐고 황량했던 툰드라에 관목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북부지역에서 남쪽지역에 사는 너구리, 희색다람쥐, 주머니 쥐, 비버, 흰 꼬리 사슴이 사는 것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겨울 기온이 상승하자 중위도 캐나다 등지에서 소나무 좀 벌레가 죽지 않고 소나무를 황폐화시키고 말똥가리가 애초 살던 지역에서 북쪽으로 1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모스크바까지 이동 겨울을 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극에서 붉은 여우가 나타났다고 했다. 로렌스 C 스미스가 밝힌 것이 아니더라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곳곳에서 변화하고 있는 생태계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2019년 6월 인도 북부 라자스탄주는 기온이 50.6도를, 뉴델리는 46도를 기록했으며, 2019년 7월 25일 프랑스 파리가 42.6도로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을, 독일 북서부 니더작센주 링겐도 42.6도로 기상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나타내고, 벨기에 40.6도, 네덜란드 40.4도 등 유럽 전 지역이 열돔현상으로 폭염을 나타내고 있다. 또 2019년 7월 20일 미국 국토 절반이 섭씨 35도를 넘는 폭염이 1주일 이상 계속 그런 가운데 최고 46도까지 올라갔다. 이 때문에 생태계가 요동을 쳤다. 그런 가운데 7월 19일 매사추세츠주 브레인 트라시 경찰이 기온이 38.9도로 체감온도가 46.1도가 될 거라며 2019년 7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범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폭염으로 7월 22일까지 연기해 주라고 부탁하는 일이 있었다. 그 부탁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슬픈 일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20세기 말 이후 한반도 근해는 물론 육지생태계가 요동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졌다. 2019년은 봄이 2월 23일부터 평년보다 12일이나 빨리 시작됐는가 하면 여름은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은 혹한으로 한 겨우내 떨어야 했다. 그런 기후변화는 바다에서도 어종이 변해 고등어 멸치 오징어가 남해의 주된 어종으로 바뀌었다. 동해에서 많이 잡히던 명태가 북상 씨가 말라 버렸다. 갈치 방어 도루묵도 점차 북상하고 있다. 또 육지에서도 대전 이남에서만 자생하던 대나무가 북상 서울 경기지역에서 봄이면 죽순이 돋고, 제주도만이 생산지이던 한라봉과 밀감이 전남 나주와 전북 김제에서 재배되고, 전남 보성 녹차가 강원도 고성에서, 대구가 주산지이던 사과가 강원도 양구에서 재배 주산지가 바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에서 자생하던 소나무가 고사하고 전남 나주가 주산지인 배도 생산량이 감소하고 질이 떨어져 재배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다. 이 같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생태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급격한 생태계변화는 인류에게 크나큰 고통이다. 생태계 변화의 원인인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 문제는 더 편리한 생활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고다. 게다가 풍부한 물질이다. 또 이기주의에 함몰된 인간의 심리다. 중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나만이라도 그런 생각으로 소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주려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화석연료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자동차 운행, 전기사용 등등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데 인류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생태계변화를 막아야 한다. 그래야, 인류에게 미래가 있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19-09-18 20:13

[기고] 비상구 폐쇄·훼손 위반… 신고포상제 아시나요

비상구(emergency exitㆍ非常口)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시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되어 있다. 역설적으로 위급할 때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병원 화재와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소방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비상구 폐쇄를 꼽고 있듯이 비상구가 곧 생명의 문이라는 말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다. 통계와 실험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의 70~80%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분석되고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수없이 강조했음에도 여전히 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은 마냥 제자리걸음에 남의 일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영업 편의와 관리상의 이유로 방화문을 잠가 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위급상황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며, 곧 나와 타인에게 씻을수 없는 아픔을 안기는 것이다. 경기도는 안전한 비상구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동시에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방화문 또는 문틀을 철거(제거)하거나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계단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복도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누구나로 신고자격 확대 예정)가 소정의 양식을 통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를 48시간 이내에 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경기도소방재난본부 비상구 신고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경기도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역화폐로 개선 예정)으로 지급하고 있다. 절기상 백로가 지나고 어느덧 전열기 등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이 오고 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화재 위험은 필연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서로가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다면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강덕원 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지방소방령)

오피니언 강덕원 2019-09-17 20:23

[기고] 함께해요, 공동체 치안

지난 4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심장 판막 출혈로 쓰러진 운전자를 시민이 구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채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였다. 시민은 경찰과 소방 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벽돌과 망치로 차량 창문을 부수고 이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해냈다. 이 시민의 신속한 구조로 운전자는 병원으로 후송돼 건강을 회복했다. 이후 자신을 도와준 시민에게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 8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A 은행원은 중고차를 매매하려고 한다며 1천300만 원의 현금을 찾으려는 고객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 이 은행원은 곧바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이 고객의 계좌를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 사실을 인지, 112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방조범을 검거하게 된다. 은행원의 작은 관심과 실천 덕분에 범인 검거와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것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우리동네 시민경찰 정책이 시민들의 관심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워주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범죄자 검거와 피해 예방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자발적 범죄예방 활동, 범죄 관련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 제공 등 가까운 곳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공동체 치안을 뼈대로 한다. 범죄예방을 위해 나와 내 이웃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지난해 기준 437명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다양화ㆍ전문화돼 가는 범죄 양상에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수요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현실 속에 공동체 치안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치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범인 검거 또는 인명 구조 활동 등 공동체 치안에 참여한 시민을 시민경찰로 선정하는 우리동네 시민경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경찰청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의 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 말처럼 시민들이 경찰이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평소 우리 주변을 살피고, 사회 안전에 관심을 갖는다면 공동체 치안은 자연스레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시민이 손을 잡고 치안 동반자가 되어 보자. 안대성 분당경찰서 경사

오피니언 안대성 2019-09-16 20:44

[기고] 깨끗한 물과 생태계

한정규 인간에게 물 보다 더 소중한 자원은 없다. 지구표면의 약 3분의 2 다시 말해 70% 이상을 물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물이 없다면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지 않다. 때문에 꼭 필요한 자원이다. 그런 물이 모두 없어진다면 인간은 탈수로 머지않아 생명을 잃는다. 물은 있는데 모두 오염이 된다면 사람들은 병들어 죽고 말 것이다. 물이 없거나 오염이 되면 결국 지구상에서 인류는 멸종하고 말 것이다. 물이 없으면 지구상의 동물이나 농경지 농작물을 비롯한 식물 어느 것 하나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 또한 굶어 죽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그 모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적당한 양의 물이 있어야 한다. 인류역사상 1만 2천여 년 전 여성들이 나무꼬챙이로 씨앗을 땅속에 심기 시작 일으킨 농업혁명으로 유목생활이 아닌 농경생활이 시작되고 일정한 곳에 정착 살기 시작한 지난날을 보면 인간이 살았던 곳 가까이에는 반드시 풍부한 물이 있었다. 현대는 파이프를 이용하여 물을 멀리서도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하천 강 바다가 없어도 물을 마시고 생활하기엔 부족함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물은 사람 사는 곳이면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 물은 그토록 사람이 사는 곳 가까이에 없어서는 안 된 자원이다. 그 같이 물과 인간은 때라야 땔 수 없는 관계다. 그런 물이 부족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이 고통 받은 곳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미국인 환경운동가 프레드 피어스가 쓴 강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세계 30여개 국가 이상에서 물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1992년 유엔이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중 하나로 분류했다. 그 부족 원인이 수질오염이 한 몫 한다고 했다. 그 이외에도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가뭄이 계속되어 사막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물의 존재량은 태초 이후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다만 존재하는 형태에 따라 차이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물의 절대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물이 대기 순환을 통해 돌고 돈다. 기체로 액체로 고체로 존재한다. 때론 이슬이나 서리 비 그리고 눈으로 다시 물이 되어 돌아온다. 땅속 깊숙이 스며 든 물은 지표면으로 솟아오르고, 동물체내 또는 식물 에 있는 물 또한 어느 땐가는 그들의 몸체 밖으로 나와 물로 존재한다. 다만 때때로 지역에 따라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다르기는 해도 지구 전역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변함이 없다. 다만 좋지 못한 점은 물이 오염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사용 가능한 물이 부족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이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물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런 소중한 자원이 오염되면 그 영향이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고 또 생명을 빼앗아 간다. 때문에 깨끗한 물이 있어야 한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 자연자원이 필요한 이유다. 한정규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19-09-15 19:35

[기고] 추석명절, 꼰대는 되지 말자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다.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고 경제가 어려운 요즘 같아서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추석만큼은 무거운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 덕분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은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취업은 언제 하니?, 연애는 하니?, 결혼은 언제쯤 할 거니? 같은 꼰대스런 질문들이 이들의 발길을 고향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서관이나 카페로 향하게 하고 있다. 오죽하면 명절이면 명절대피소가 성황을 이룬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꼰대가 별게 아니다. 내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순간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다. 나 때는 말이야라고 무심코 던진 어쭙잖은 충고 한 마디,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라는 진심으로 포장된 교만의 한 마디가 폭력이 돼서 젊은이들의 가슴을 때린다. 물론 진정 어린 충고와 꼰대 멘트는 구분되어야 한다. 걱정하지 말자, 그 정도는 젊은이들도 구별할 줄 알테니. 걱정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이번 추석 내내 꼰대스런 정치 이야기가 명절 밥상머리를 가득 채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렇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야기다. 후보자 딸이 다녔다는 대학의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내도 초지일관 나 때는 말이야라고 이야기하며 불법은 아니다, 지금은 틀린지 몰라도 그때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전형적인 꼰대 답변이다. 일반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불법과 합법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 기회의 균등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정의의 가치를 독점하며 개혁적 성향을 과시해 왔던 386세대가 2030세대의 현실을 제멋대로 묵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새로운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이 도전은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 성향의 프레임을 넘어, 공정자유기회의 평등과 같은 철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필자는 젊은이들이 시작한 도전을 응원한다. 사회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대한민국이 언젠가 넘어서야 할 파도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안감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2030세대에 대한 선배 세대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꼰대가 되지는 말자. 선배가 되려고 노력하자. 이번 추석을 맞이하는 다짐이다. 공재광 전 평택시장

오피니언 공재광 2019-09-10 19:22

[기고] 푸드플랜은 왜 필요한가

지난겨울은 따뜻했다. 마늘, 양파와 대파 등 겨울 작목의 풍년과 가격하락으로 곳곳에서 밭을 갈아엎었다. 지난 2년 전에도 그랬다. 농산물 가격폭락과 산지폐기는 왜 되풀이되는 것일까. 농민들은 정부의 수입개방 때문이라고 하고, 소비자들은 산지에서 폐기돼도 소비지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비싸다며 유통의 농간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 관료들은 통계청의 농산물 생산 관측 정보가 틀려서 제대로 된 정책을 쓸 수 없었다고 한다. 해마다 되풀이해서 농산물을 갈아엎는 현상은 왜 고쳐지지 않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봤다. 첫째, 농민들은 지난해 경험에 기초에서 올해 심을 작목을 결정한다. 지난해 양파가 폭락했으면 올해는 양파를 안 심고, 지난해 대파 가격이 좋았으면 올해 대파를 더 심는 등 모든 농민이 올해 작목에 대한 생산계획을 지난해 경험에 기초해서 하면서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게 된다. 둘째, 농민들은 생산부터 해놓고 나중에 판로를 찾기 때문이다. 그저 농산물 가격은 하늘의 운세에 맡기고 내가 심고 싶은 작물을 심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시장 상황에 무관하게 생산하고 비로소 판로를 모색하게 된다. 셋째, 농산물 경매제도라도 유통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특별한 판로 없이 무계획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경매에 넘겨질 수밖에 없다. 결국, 농산물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농민에게는 없다. 농민이 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채소를 한 트럭 싣고 가서는 박스비도 못 건지는 일이 생긴다. 넷째,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수입자유화 만성적인 농산물 과잉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5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해서 사계절 수입농산물이 들어온다. 수입농산물을 피해서 모든 농산물 생산이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과잉과 폭락이 일어난다. 그 결과 농민들은 계속 몰락하고 있고 우리 식탁은 외국산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농업의 몰락은 농촌 경제의 어려움과 지역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소멸은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푸드플랜은 사라져가는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 학교급식이다. 교육청은 학생 수에 맞게 생산을 계획하고 학부모들은 친환경적인 생산방법을 요구하고 영양사들은 계약재배를 통해 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농민들은 비로소 생산한다. 이처럼 소비에서 시작해서 생산, 가공, 유통, 폐기의 전 과정에서 농업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주체가 상생 협력하는 것이 푸드플랜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푸드플랜으로 계획할 수 있는 공공급식 시장만 해도 전체 소비량의 13%가량 된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4%인데 반해 그 절반을 국내 생산으로 돌릴 수 있는 중요한 농업농촌 회생 대책이 될 수 있다. 국민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최재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전 농어업비서관

오피니언 최재관 2019-09-09 20:15

[특별기고] 미군기지 반환 신속히 진행해야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을 완료했거나 이전 완료 예정인 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대미 압박카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비판한 미국을 향해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한미 관계에 이상이 생길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동두천시로서는 그런 시각이 불편하다. 반환 미군 기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반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전 정부까지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직무 유기를 한 것이다. 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지를 빨리 반환받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미군의 입장에서도 빨리 넘겨주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지자체는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다. 신속한 반환 협상을 통해 조기반환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사실 중앙정부가 미군기지 반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방법도 취할 수가 없다. 이번에 발표된 원주 캠프 롱과 이글,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 등은 기지가 폐쇄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반환 협상이 지지부진한 곳이다. 향후 언제 협상이 종결될 지도 알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협상이 계속 된다면 향후에 반환될 예정인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호비, 모빌, 북캐슬 등의 반환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반환기지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군이 떠난 미군 기지의 신속한 반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이다. 이처럼 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미군이 60여년 넘도록 사용한 기지 내의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미군과 환경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은 반환 기지의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 환경부는 토양 오염 주체인 미군이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한다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한미간의 줄다리기로 인해 지자체가 그 피해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미군 기지의 토양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채 방치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오염된 땅을 옆에 두고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그로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언제 반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 민자 유치 등은 꿈도 꿀 수 없다. 동두천에 남은 캠프 케이시, 호비, 모빌, 캐슬 등 4개 기지는 LPP협정에 따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른 동두천시의 야심찬 공여지 개발계획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기지 이전계획 변경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2020년까지 동두천에 머물겠다는 미군 기지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동두천시로서는 어떤 정책도 수립할 수 없는 것이다. 손 놓고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랄 뿐. 지금과 같은 반환 기지 협상이라면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미군 기지가 완전히 이전한다 하더라도, 기지 반환은 언제 될지 모른다. 기약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미군이 떠난 기지에 대해 반환 협상을 서둘러야 하고, 기지 내의 토양 오염을 신속히 정화하여 지자체에 돌려주어야 한다. 미군기지 주변의 주민들은 625 이후 오랫동안 미군과 같이 살아오면서, 국민으로서 할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미군이 떠난 기지를 신속하게 정화해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60년 넘게 희생을 감내한 기지촌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두고 한미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오피니언 최용덕 2019-09-08 19:50

[기고] 추석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 어떨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과 함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찾아오고 있다. 추석은 농경민족인 우리 조상이 봄에서 여름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들을 풍성히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이다. 반면에 많은 인구가 귀성길에 올라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되면서 예기치 못한 화재가 매년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의 경기도 화재 발생 통계의 주택화재 부분을 살펴보면 총 1천442건으로 사망자 9명, 부상자 104명, 재산 피해 140억 4천179만 4천 원이 발생했다. 이 수치는 2019년 상반기 전체 화재 발생 건수 6천725건 중 21.44%를 차지하고 사망자 30명 중 30%, 부상자 331명 중 31.4%, 재산 피해 1천362억 5천875만 4천 원의 10.3%를 차지하는 수치로 주택 화재는 심각한 인명 피해로 직결됨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주거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빈도와 인명 피해가 많은 것은 사유공간인 주거시설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의 한계와 거주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화재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당국에서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소화기와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감지해 거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감지기와 초기 화재 시 진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오래전부터 의무화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미 1970~80년대부터 의무화해 보급률이 30%대에서 2010년 90% 이상을 달성, 약 30년간 50% 이상의 화재 사망자 저감에 이바지했다.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법 개정 이후 지역 언론과 다양한 매체캠페인을 통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가 미비되어 있는 곳이 많다. 사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입비용은 저렴하다. 설치 또한 간단해 지금 당장이라도 관심만 가진다면 인근의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으로도 구입 설치가 가능하다. 한번 설치하면 수년 동안 내 집의 안전지킴이가 되어 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아직도 미룰 것인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설치된 소화기를 집안 구석에 방치하거나 오작동 시 울리는 감지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제거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화기나 감지기는 그 기능이 초기 화재에 대응하게 하고 화재 위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괜히 필요도 없는 것에 돈을 들여 구매하고 집안의 공간만 차지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위급한 순간, 바로 그때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만약 지금까지 한 번도 소화기나 감지기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이라 생각하길 바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윗날만 같아라 옛 우리 속담처럼 추석은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에 있었던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모처럼 만의 웃음꽃에 덕담을 주고받는 즐거운 날이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화재나 생활 안전사고 등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부모님을 향하는 즐거운 귀성길에 한 손엔 소화기, 다른 한 손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김광수 수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오피니언 김광수 2019-09-05 21:01

[기고] 시민·여행객이 믿고 찾는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사회ㆍ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요즘 전통시장에 가보면 이게 우리가 알던 그 전통시장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변했다. 대형마트와 견줄 바는 아니지만, 활성화가 잘된 전통시장을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소규모 가게가 대부분이며, 대형마트 매장처럼 규격화된 진열대도 갖춰져 있지 않고, 노점상도 많아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매년 소비자 단체에 의뢰해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이행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원산지 표시율은 95%를 기록한 반면, 전통시장은 70% 정도에 머물고 있다. 2011년부터 전통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도ㆍ홍보를 해오고 있음에도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율은 여전히 미흡하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의 핵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다. 담당지역 내 22개 주요 전통시장과 원산지 표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해 원산지 자율표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통시장별 책임 담당 명예감시원을 지정해 원산지 표시 지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업무협약 체결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원산지 표시 개선을 위한 one-point 코칭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장별 담당공무원과 책임전담 명예감시원 2명 등 22개 반 66명으로 구성된 코칭단이 신규입주업체, 노점상 등을 중점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지도ㆍ홍보해 원산지 표시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장코칭 후 상인 대상 설문조사, 책임전담 명예감시원을 통한 자체 원산지 표시 이행률 조사 등 코칭 피드백을 실시해 코칭단 활동방법, 내용을 보완하고, 평소 원산지 표시 담당공무원과 만남의 기회가 적은 상인들의 원산지표시제 궁금증 해결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한다.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외국산 농산물이 많이 유통되면서 농식품의 안전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안전한 농산물 판매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시민, 여행객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게 되고 그래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들의 소득도 높아질 것이다. 권진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오피니언 권진선 2019-09-03 20:44

[기고] 파주 화석정 복원에 바란다

윤승한의 소설 만향(1937)에는 봄이 되면 화석산 허리에 두견화가 만발하고, 앞강의 갯뚝에 수양버들이 실실이 늘어질 때 돛을 단 지근배와 처녀의 호들기 소리로 화석정을 묘사하고 있다. 1966년 화석정이 재현된 이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율곡의 학문과 임진강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소음과 빈약한 건물에 실망만 가득해 돌아가고 만다. 그러나 얼마 전 파주시에서 경기도청에 복원을 위한 예산신청을 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다. 화석정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그림은 김종직의 화기가 적힌 화석정도가 있었지만 현재 전해지지 않아 그 구조는 1920년대 화석정 사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흑백으로 되어 있어 외관의 자세함이 떨어지지만 최근 논문에 화석정의 역사적 고증과 복원, 활용조감도가 발표된 바 복원의 기초는 일단 마련된 셈이다. 잘못된 복원은 뿔을 고치다 소를 죽이는 우를 피할 수 없다. 이에 향후 화석정 복원과 관련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화석정은 율곡대에 재건한 별서원림으로 기이한 꽃과 진기한 소나무, 괴석으로 관상하던 곳임을 기억하자. 둘째, 화석정의 복원은 현판수장고로서의 가치를 재고해야 한다. 율곡의 팔세시를 비롯한 10여개의 현판이 걸려 있어 뭇 선비들이 완상을 즐기던 곳이다. 그 의미에 부응해 복원시 현판의 글씨와 서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원형재현 건물로써의 선택의 문제가 있다. 근대화석정 사진에는 난간이 없지만 이숙함의 화석정 기문에는 난간이 있어 추후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복원시 하나하나 논의를 거쳐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축적해 복합문화단지로서의 화석정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조속히 화석정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화석정과 최근 원형사진이 70여년만에 발굴된 진서문의 원형재현이 이뤄지고, 갇혔던 임진강이 열려 조선최초 거북선인 태종대 임진강 거북선이 뜨는 역사적 물길은 민족의 부침을 말해주는 파주민속촌으로서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차문성 파주향토문화연구소장

오피니언 차문성 2019-09-02 20:40

[특별기고] 이것만은 이해하고 사업하자

이전 두 번의 기고와 함께 이번 글도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권리금의 책정 방법과 기준 등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다음의 4가지 사례가 권리금에 대해 좀더 깊은 관심과 합리적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는 저의 사례인데 20여 년 전 삼척에서 왕초보로 장사를 시작할 때 4평 남짓 분식점을 권리금 1천300만 원을 주고 인수했다. 권리금 개념에 무지했고 아무 생각 없이 인수해 그 가게에서 청과 도소매를 했다. 집기는 서울 황학동 중고 식자재점에 10만 원에 처분했다. 둘째는 몇 년 전 인터넷에 나온 강남의 점포 임대 매물로 간이과세자라고 소개한 가게가 대박이라며 권리금 2억 원을 요구하는 광고를 보았다. 잡화를 파는 업종이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셋째, 전화 상담자 중에 서울 소재 대형 점포 지하의 비 프랜차이즈 제과점 임대 매물을 계약기간 2년 남았는데 연수익이 1억 원이라며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 기존 임차인은 연로한 부부로 직접 영업하면서 남편은 제빵사였는데 상담자는 제빵사와 보조자를 고용해 영업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넷째는 지인의 상담이었는데 카페 창업을 알아보던 중 모 관광단지 내 카페의 계약기간이 4년 남았고 영업이익은 연 1억2천만 원 정도라며 권리금으로 1억2천만 원을 요구했다. 위의 4개의 사례를 읽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선택할까?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이성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 네 번째를 조심스럽게 선택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권리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몇 년 전부터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사항이어서 다양한 매체나 책, 인터넷, 주변의 지인들에 의해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본인이 첫 기고에서도 얘기했듯이 특수사항이 아닌 이상 무수히 많은 독립변수와 외생변수들을 뒤로 하고 권리금 책정의 기준은 최근 1~2년 부가세 신고액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마저 없다면 거두절미하고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 위에 언급한 네 가지 사례 중 앞의 두 사례는 처음으로 사업에 진입하거나 절박하게 시장에 뛰어들 사람들에게 다시금 매물 점포를 조사하고 검증해야만 하는 권리금이다. 특히 두 번째는 간이과세자가 권리금 2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매출을 현금으로만 창출시켜 매출 누락으로 실 매출액과 부가세 신고상 매출액이 다르지 않는 한 있으면 안 되는 권리금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자신이 직접 제빵 기술을 가지고 영업전선에 뛰어들어 기존과 같은 이익을 창출한다면 고려 가능하다. 즉, 기존 사업자가 업종에 비하여 연로하고 2년 후 재계약 가능성이 있는 우호적 변수도 작용할 수 있는 기존과 같은 환경조건이면 가능하겠지만 아니면 인수 불가다. 2년간 인건비를 지출하면 권리금 회수는커녕 적자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는 정말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지만 전과 같은 내외부 환경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인수자에게도 인수 전과 같이 나온다는 객관적 자료와 주관적 자기 확신이 있다면 계약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특별한 기술 없이 경영 가능하고 4년간의 확정된 임대기간이 존재하기에 권리금으로만 인수 유무를 따진다면 좋은 점포를 인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권리금의 중요한 테마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잘 받을까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발전시켰던 환경이라면 이제부터는 임대 매물에 대한 권리금을 제대로 평가해 제대로 주고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 권리금이 음지에서(저의 표현으로) 수십 년간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소상공인에게 불공정한 방향에서 양과 음으로 영향을 주었다면 지난 몇 년간의 정량화 시키고 제도화 시키는 과정의 권리금에 대한 화두는 시장에 진입하거나 이전을 고려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대 위에 장단점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제대로 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협상 과정과 결과, 그리고 신의칙에 따른 이행이 이해관계자들 특히,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진입자들에게 집을 짓는데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고 오래 지탱할 수 있는 주춧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규삼 경영지도사 전문컨설턴트

오피니언 이규삼 2019-09-01 20:22

[기고] 막말 정치와 색깔론의 진풍경 엿보기

20대 국회는 유달리 막말을 양산시켜 우리 사회가 심각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의 막말이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당사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셈이다. 한편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제1야당 대표가 올 2월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로 채워졌다. 일각선 정치발전을 기대했으나, 평소 이미지와는 달리 첫출발부터 강경 장외투쟁 일변도로 이어져 되레, 그 밥에 그 나물이다라고 실망한 눈치다. 따라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과거 점잖다는 평가는 물거품 되고 위선적이다라는 혹을 달게 됐다. 또한 정치 초짜로서 실언과 막말이 반복되면서 언론에서도 후한 점수에 인색했다. 차라리 정치에 등장하지 않는 게 사적으로 더 행복할 것이다라는 세간의 수군거림이 나오는 판이다. 최근 정치인의 막말은 도를 넘어 최악의 상황이다. 사실상 막말의 사전적 의미는 되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국민을 무시하고 불쾌감을 주는 말장난이다라고 확대해석한 경우도 있다. 삼척동자가 들어도 기가 찰 정도로 저급하고 유치한 막말을 해놓고 그게 무슨 막말이냐고 항변한다. 우리 정치인의 국어실력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종편 패널들도 막말은 마찬가지다. 그들도 진영논리에 따라 절묘한 주장으로 두둔하거나 비호한다. 그뿐만 아니다. 일부 유튜브는 막말보다 더 나쁜 가짜뉴스를 퍼뜨려 이미 혹세무민의 도구로 전락됐다. 실제로 정치인들의 막말은 우리 청소년들의 인격형성과 공동체 언어순화에 역행해 보이지 않는 해악이 엄청나게 크다. 돌이켜보건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이슈로 떠오를 때, 젊은 남녀들이 직장서 퇴근 후 피로도 잊은 채 촛불집회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이게 나라냐라고 목청껏 외쳤다. 그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3년차인 지금, 과연 촛불 민심의 요구가 얼마나 충족됐는지 나름대로 평가해보고는 크게 낙망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더불어 제대로 적폐청산이 안 되고, 그 세력들이 반성은커녕 반격에 나섬에도 정부가 나약한 국정운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반면 박정권 실각 이후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는 어버이 부대와 엄마부대 극우단체 등으로 유례없는 색깔론의 진풍경이 펼쳐진다. 여기에는 현 정부와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대변이니, 종북 빨갱이니 온갖 욕설로 분탕질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근래 들어 한국에 경제 보복한 아베 총리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발언들이 위험수위다. 이 같은 일탈은 명백히 매국행위다. 참으로 몰상식과 무지의 극치를 넘어 무질서와 혼란을 부채질해도 사법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다시 이게 나라냐는 말이 여러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이 국가와 국민 위한 헌신과 봉사보다 자당의 패권과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적 꼼수를 피운다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 벌써 21대 총선이 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지혜롭고 현명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막말 정치인을 기필코 퇴출시켜야 정치혐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래야, 정치도 살고 국회도 제구실하게 될 것이다. 박정필 시인

오피니언 박정필 2019-09-01 20:22

[특별기고] 南北美 정상회담, 中企 남북경협 재개 물꼬 되길

지난 6월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간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이뤄졌다. 한반도 안보의 긴장국면 해소는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재추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회담이 열린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무장지대(DMZ) 오울렛 초소를 방문해 개성공단에 대해 한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간 곳이며, 남북경제에 도움이 되고 화해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 점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과 내수경기 침체, 인력난에다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중국의 저가제품과의 경쟁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을 헤쳐 나갈 대안의 하나가 바로 남북경협사업의 재추진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사업은 2000년 남북의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돼 남북경제교류 협력에 중심축 역할을 해 왔으나,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정치적인 문제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535개 응답) 중 약 60%가 남북경협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3분의2는 남북경협에 참가할 것이며,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개성으로 꼽아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지난 6월11일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미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와 설명회에서도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이 결합된 남북경제 협력모델이자 군사적 평화공존지대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당초 이번 판문점 깜짝회동에서는 북미정상의 양자대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남북미 3자가 한자리에서 만나 신뢰를 확인한 만큼 남북 사이의 소통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전망에서, 경제계와 기업인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국제사회와 정부의 노력 등을 통해 한반도의 해빙분위기가 해소돼, 동서쪽으로 산업물류교통환경관광벨트가 구축이 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참여기회가 주어져 활로 개척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등 위협행위 중지와 비핵화 실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미국의회 통과 등 정치적인 관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시대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물론 남북교역과 투자증진, SOC구축 등 남북경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보다 전략적인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있는 한반도 정세를 반전시키고, 한반도 평화구축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남북간 신뢰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오피니언 오중석 2019-08-29 20:53

[기고] 제2 가쓰라 태프트 밀약은 안 돼

1905년 7월27일 일본과 미국이 조선과 필리핀을 두고 맺은 밀약, 그런 사태가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트럼프와 아베 또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그따위 밀약을 하면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 아니할 수 없다. 1894년 갑오년 농민들이 민란을 일으키자 정부가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다. 그러자 일본이 톈진조약을 내세워 조선에 들어와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했다. 그러자 고종이 청일 양국 군대가 물러날 것을 요청했다. 그때 일본이 거부,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정부화한 뒤 청나라 군대를 공격, 청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일본은 그것을 빌미로 조선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895년 4월17일 청나라와 일본이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 조선에 대한 각종 특권을 확보했다. 그러자 러시아가 조선에서 일본의 간섭에 반발, 1904년 전쟁을 선포 공격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맺고 러시아를 공격, 러시아가 만주로 후퇴했다. 일본이 만주까지 침략해 뤼순에 동북아시아 총독부를 설치, 압록강 하류지역에 일본군기지를 구축했다. 조선에 대해서는 일본이 강제로 1904년 8월22일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과 러시아를 종용,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러일전쟁 결과를 계기로 조선이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는 결과에 이르렀다. 우리 땅에서 일본이 청나라와 또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을 빌미로 일본이 조선을 위협, 야밤에 조선 왕실에 침입해 민비를 살해하고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내세워 1910년 8월29일 외교권을 빼앗고 군대를 해산, 식민지 통치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 미국과 일본영국 등 강대국들 간 밀약이 있었다. 그 밀약이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다. 가쓰라 태프트 밀약은 1905년 7월27일 미국이 일본에게 조선을 지배토록 하는 대신 일본은 필리핀을 미국이 지배토록 상호승인 하고 1905년 8월12일 일본이 동맹국 영국의 지지를 얻었다. 결국 조선이 강대국들의 밀약으로 일본국의 식민지가 됐다. 그 같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소국가를 제물로 한다. 그 점 똑똑히 알고 또다시 미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계략에 빠져 그들의 제물이 돼서는 안 된다. 요즘 미국일본 등 주변국들 하는 짓이 20세기 초 동북아 형세와 비슷한 양상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일본 아베 총리와 제 2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그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에 한국을 사이에 두고 밀약을 맺은 듯 그들이 보인 행태가 심상치 않다. 2019년 7월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입하고 중국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예고 없이 들락거렸다. 그러자 우리 공군이 러시아 군용기에 포격을 했다. 그것을 두고 일본이 자기 영공 독도에서 한국이 소란을 피웠다고 시비를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유엔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아베는 미일동맹을 내세워 집단적자위권 운운하며 트럼프를 설득, 유엔사에 합류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유엔사는 6ㆍ25 한국전쟁 때 미국을 주축으로 우리를 도와 북한과 싸웠던 18개국으로 조직, 한국에 주둔해 우리 국방을 돕고 있다. 그런 유엔사에 일본이 합류해 한반도 유사시 개입, 제2, 제3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꿈꾸고 트럼프를 꼬드기고 있다. 우리는 주변국들의 태도, 특히 아베 정권의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가면을 쓴 일본에게 20세기 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결과 보였던 음흉한 태도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일본 등 그 어느 나라에게도 두 번 다시 국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트럼프나 아베 그들이 가진 잘못된 사고를 똑똑히 가르쳐 줘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19-08-29 20:53

[기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수 많은 의혹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그간 조국 후보자가 강연과 저서, 칼럼, 기고 등에서 보여준 말과 행동들을 지금 드러난 수많은 의혹들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언행 불일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조 후보자는 이념 이전에 정의와 상식, 합리, 배려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장학금 지급의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평가 잣대를 옮겨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내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판나는 사회 구조를 비판했다. 심지어 위장전입을 두고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판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자녀로부터 불거진 객관적 사실 뿐 아니라 여러 정황적 의혹들은 조국 후보자의 말들과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다. 둘째, 조 후보자는 지인과 혼인, 학연 등으로 얽혀 있으며 재산과 인맥을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주장했다. 논문을 쓰기 위해 잠 안자며 한자 한자 쓰는 대학원생들을 생각하라고 했고,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부동산 투기를 비난했다. 게다가 어린이에게 주식, 펀드, 부동산을 가르치는 사회 행태를 질타했다. 그러나 정작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의혹이 불거졌고, 경제적으로 자립경제의 능력이 없는 자녀들은 사모펀드에 출자 약정을 했다. 그리고 조 후보자와 그의 아내는 IMF 당시 부동산 매매와 경매에 직접 나섰다. 셋째, 조 후보자는 자신의 불법과 비리가 문제가 되면 반대파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증거가 드러나도 선거 승자가 정당화된다고 상대를 질타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이를 데자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가령, 조 후보자는 불법이 없었다며 가짜뉴스 운운하며 직접 해명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에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더라도 조 후보자의 장관 지명은 강행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만으로도 그간 조 후보자가 내세워온 논리와 명분 등은 모두 붕괴되었고 앞으로 조 후보자의 처신이 궁금할 뿐이다. 이창근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전 서울대 교수)

오피니언 이창근 2019-08-28 20:36

[기고] 아베의 독선이 오히려 잘 된 일인가?

과거, 대만은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펼친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육성으로 경제발전의 기틀을 삼았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대만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절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대기업을 통해 자동차와 조선, 철강, 전자, 건설, 화학 등의 근간 산업의 육성으로 산업발전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1970~1980년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한국경제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대기업과 수출 위주 성장전략을 적폐쯤으로 여기고 친노조ㆍ반기업의 새로운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최저임금 과속은 자영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주 52시간 강요로 미래 성장을 책임질 연구소 불을 꺼뜨렸다. 견디다 못한 기업과 인재들은 적폐해방구를 찾아 경제 망명길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코리아 엑소더스가 본격화되려는 찰라 아베정부가 내지른 한ㆍ일 무역 전쟁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의 특정 지배구조를 부정하고 경영권에 간섭하고 공권력으로 대기업의 적폐를 캐는 등 궁지로 몰아왔다. 싫든 좋든 대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권 전체가 힘 빼기에 동원된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랬다. 그러나 일본의 도전에 재벌개혁의 다른 말인 공정경제를 주창하고 나섰다. 일본을 이기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한국 산업의 질적 전환을 통해 대기업의 지역 및 글로벌 공급 망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를 키우고 기술 및 관리 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주는 등 상생의 길로 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또한 다행한 일이다. 나아가 예타면제 등 규제샌드박스를 총동원해 실패를 거울삼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그동안 부정할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주축이었던 기업의 존재감을 살리고, 특히 중소기업의 핵심소재 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는 교두보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 방편으로 대규모의 중소기업육성정책자금을 풀어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지식산업 중심의 제조업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이 또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시스템반도체ㆍ미래자동차ㆍ바이오산업 등 3대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 제조업 세계 4강의 구호가 정권 치적용이 아닌 국가 산업의 원동력으로 꾸리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남다른 자신감으로 전면전을 불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기술개발과 함께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주축인 우리 기업을 믿자! 그래서 다시는 지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자. 최무영 ㈔한국천사운동중앙회 본부장이학박사

오피니언 최무영 2019-08-27 20:23

[기고] 우리나라,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고 일컫는 테러, 진화하는 테러수법에 발 맞추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세계무역센터가 항공기 테러로 인해 무너졌다. 이 일로 인해 6천여명의 사상사가 발생했고, 이 사건은 테러범들에게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만을 대상(하드타겟)으로 하던 테러에서 일반인을 대상(소프트타겟)으로 한 테러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 시켜 주었다. 나아가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압력밥솥을 이용한 사제폭탄 테러로 3명이 사망하고 260여 명이 다쳤는데 미국에서 발생한 외로운 늑대라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소행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테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 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러한 테러로부터 대비가 잘 되어 있는가. 911테러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테러의 대부분은 북한에 의한 대남테러가 대부분이었다.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지 사건,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등 500여건의 테러를 자행해 왔다. 최근에는 국제 테러조직에 의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월 12일 리비아 한국대사관 피습사건이 발생하였고, 2015년 IS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한 것에 이어 한국인 20명을 테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테러위협과 국제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언제 테러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16년에 대테러업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광주 수영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지만 테러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의 대비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에 정부는 테러방지법령에 따른 경찰중심의 주기적인 대테러 모의훈련실시, 새로운 테러양상에 따른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신속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민들도 더 이상 우리나라가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 국내 테러 가능성에 대해 높고 낮음을 따지기보다 반드시 개선하고 대비해야 할 당면 과제임을 알아야한다. 김종인 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순경

오피니언 김종인 2019-08-26 19:47

[기고] 감사관, 공무원에서 시민으로

12년 전 아직은 피 끓던 38살, 감사관실에 발을 들였다. 혁신분권과에서 같이 근무하던 과장님이 감사관으로 이동하신 것이 인연이 됐다. 부패예방기동감찰반.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하자 당시 부지사님이 신설한 팀에 발령받았다. 업무는 매처럼 돌아다니면서 상시 감찰하라였다. 잠복했고, 미행했다. 때로는 목소리를 바꿔서 전화했고,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귀를 쫑긋하기도 했다. 지금 감사관실 앞에는 깨끗스마트하고 배려하는 감사관실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지만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백발이 성성한 계장님은 서류를 끼고 와서 90도 인사를 했고, 친절하거나 상대방을 이해한다면 감사관실에 적합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비유컨대 그때는 선도부장이 많았다면 지금은 반장ㆍ부반장이 많은 것이다. 또 요새 감사관은 감투가 없다. 커피도 직접 준비해 가고, 직원들의 눈길을 의식하며 조심조심 행동한다. 갑질은 커녕 궁지에 몰린 상대방의 큰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공무원이 아닌 시민으로 감사자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좋은 사례는 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의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일 것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6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출범시키고, 26일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오는 9월에는 전철역 등 보행환경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물론 여태껏 제도가 없어서 못했던 것은 아니다. 기실 경기도 시민감사관도 기존의 명예감사관과 민간 전문감사관을 통합한 것이다. 다만 이전과 달리 감사 주제, 방식, 대상까지도 시민감사관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는 것. 그렇다고 시민감사관이 도입되면 온정주의가 사라지고 징계가 객관적이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딸아들만 있는 판사의 판결이 다른 것처럼 가치관이 반영된 적은 있어도 부끄러운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시민감사관 뒤에 숨어서 동료의 거센 비난을 피할 생각도 없다. 총을 쏜 자보다는 쏘게 만든 자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소신과 책상 중의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소신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 생각했고 아파했다. 징계는 승진을 제한하고 수당을 줄여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등 공무원 개인에게 치명적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시각과 생각으로 사건을 조명해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탄생한 것이 시민감사관이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감사총괄팀장

오피니언 김진효 2019-08-25 20:20

[특별 기고] 아베 신조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상

2018년 10월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관계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최악의 관계 불씨는 2012년 12월 총리로 취임한 아베신조의 역사관에서 비롯됐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16일 내각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존재는 있지 않았으며 꾸며낸 것이라고 부인하는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고노담화에 대해서는 전문가, 역사가를 통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며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미야자 담화를 부정 평가하거나 담화내용을 왜곡 해석하며 한국에는 기생집이 많다. 위안부 활동은 일상적이었다. 일제가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 위안부 강제동원은 한국이 꾸며낸 것이다 라고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고 억지 주장을 했다. 뿐만 아니라 1910년 8월 29일 이후 1945년 8월 15일까지 36년간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사실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많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전범자가 묻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한국에 대한 과거사 왜곡과 관련 고노 다로 외무상이 보인 태도는 정상적인 인간이 보인 언행이라 할 수 없다. 그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메이와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다. 그런 교육을 받은 고노 다로가 했다는 언행은 안타까운 일이자 그것이 이중성을 가진 일본인들의 모습이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2019년 7월 19일 남관표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접견실에서 5분 동안 기다리게 하고서 뒤늦게 나타나 한국이 국제법위반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남대사가 말을 하고 있는 중간 소리치며 자기주장만 되풀이 했다. 그의 태도가 마치 광기를 보인 개와 같았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아베 신조 총리와 우리나라와는 적지 않은 악연이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조부 아베 노부유키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를 할 때 마지막 조선총독이었다. 아베 노부유키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데 일본이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 대신 더 무서운 식민지교육을 심어 놓아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찾으려면 백년은 더 걸릴 것이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고 했다. 또 1960년대 일본총리를 지낸 아베 신조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로 악연이 다시 시작됐다. 아베 신조 외조부가 선제공격을 금지한 일본헌법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헌법으로 개정 주변국인 우리를 위협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 퇴임했다. 그같이 아베 가家와 우리와는 질긴 악연이 있다. 최근 아베 신조 정부 장관 고노 다로 외무상이 한국과 일본 간 외교문제로 한국대사를 초치해놓고 시장잡배들이 할 수 있는 잘못된 언행을 보였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1993년 관방장관을 지낸 고노 요헤이의 아들이다. 아버지 고노 요헤이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통치 하던 시대 일본정부가 한국의 젊은 여자들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런 아버지를 둔 고노 다로가 그 담화를 부정하는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일을 하기위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겠다 는 점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가 보인 언행은 비굴하기 짝이 없다.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잘못을 가려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국의 총리가 또 장관이라는 지도자가 잘잘못을 가릴 줄 모른다 해서야 불행한 일이다. 어쩌면 두 사람 우리에겐 악연이자 불행한 사람들이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19-08-25 20:20

[특별기고] 종전선언·평화협정 병행… 상호신뢰 증진 방안 실천되길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3년간 치열하게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6ㆍ25 전쟁은 정전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까지 66년이 되도록 남북간의 정전상태는 여전히 그대로다. 3년간 동족상잔의 6ㆍ25 전쟁은 김일성의 지시와 명령으로 시작됐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군인 14만여 명과 외국군 4만여 명이 전사했다. 남한 주민 중에 전재민과 사망자는 약 15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남한의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다고 보면 민간인의 피해가 얼마나 컸나를 짐작할 수 있다.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미국 육군 대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彭德懷)가 했다. 그 외 참석자 신분으로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과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로 해리슨 미국 육군 중장(William K. Harrison) 등 5명이 서명했다. 전쟁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남북의 분단을 의미하는 정전협정에 반대하여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전쟁 쌍방의 군 사령관 간의 서명이기에 우리측은 유엔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클라크 대장이 서명하게 됐다. 정전협정을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한국군의 증편과 원조를 약속 받았다. 정전협정을 실제로 서명한 장소는 지금의 공동경비구역이 아니고 이곳으로부터 약 1.2㎞ 북서쪽에 위치한 건물이다. 이 건물은 북한이 평화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보존하고 있다. 이 평화박물관에는 1976년 미군 대위 아더 보니파스(Arthur Bonifas)와 미군 중위 마크 바렛(Mark Barrett)을 살해한 도끼도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북한은 평화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들의 평화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의 한일관계에서 보듯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보면 일본이 좀 더 진지하게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한일관계에서 늘 아쉽다. 6ㆍ25 전쟁은 북한이 가해자이며 우리가 피해자이다. 2019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미북 정상 간의 만남에 응하는 유연함을 보여줬다. 북한으로서는 체제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북한 정권의 입장이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것도 이해한다. 핵 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그것을 아무리 방어용이라 내세우지만 남한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대처하고자 하는 것을 북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남한 국민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북한 지도부에 달려있다. 즉 남한을 겨냥한 수많은 장사정포의 철수, 땅굴의 공개와 폐쇄, 상호 군사연습 참관 등 군사적 신뢰 증진 방안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된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지난해 합의한 9ㆍ19 남북한 군사합의를 통해서 남북 상호간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그에 대한 기대와 성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 병행하여 상호간의 신뢰 증진 방안이 실천되기를 바란다. 정전협정 66주년을 되새기면서 지난날 6ㆍ25 전쟁을 통해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의 희생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향한 실제적인 조치가 구체화된다면 조금이나마 과거의 희생과 비극을 치유하는 단초가 되고, 또한 우리 국민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 어느 정도 관대해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9-08-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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