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난방기구 안전사용과 화재예방

날씨가 쌀쌀해지며 귀가후 보일러와 전기히터 등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겨울이 돌아왔다. 난방용품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취급 부주의로 인해 겨울철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뽑힌다. 동두천소방서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취약대상과 재난약자시설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등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 화재예방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철 화재예방활동은 소방기관 노력뿐만 아니라 동두천시민과 관계자 등의 화재예방 생활화 등으로 안전한 겨울나기에 동참해주길 바라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 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한 사용수칙을 당부하려고 한다. 전기히터와 전기장판의 경우에는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 시에는 플러그를 분리하도록 한다. 또 전기히터는 벽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며 가연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고 전기장판은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으며 이불, 라텍스(천연고무)제품을 장판 위에 깔지 않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하자.화목보일러는 가연물을 최소 2m이상 거리에서 보관하며 한꺼번에 많은 연료를 넣지 않도록 하자. 연소실은 연통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를 해주며 보일러 옆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난방용품을 재사용할 경우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콘센트 주위 먼지를 제거하고 전선이 파손되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살펴 보자.겨울철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용품은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주지만 잠깐의 부주의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화마로 돌변하기도 한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숙지한다면 화재의 위험성을 낮추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박수찬 동두천소방서 재난예방과 반장

오피니언 박수찬 2019-12-10 20:30

[기고] 내 삶을 바꾸는 숲, 규제혁신과 더불어

규제의 뜻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며,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이렇듯 규제는 인간의 경제활동 및 일생생활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지역, 국가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한 때는 꼭 필요한 규제였지만 과학, 기술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내용은 폐지ㆍ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되고 벌거숭이로 변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치산녹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푸르고 울창한 숲으로 가꾸었으며,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생명을 품은 삶의 터전이자 마음의 안정을 주는 공간으로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숲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 그동안 자원조성과 관리 중심이었던 정책을 사람과 공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범위도 정원조성, 임산물재배 사업을 추가했으며, 산림보호구역내 사설 수목장림 허용 면적을 3㏊에서 10㏊로 확대했다. 임업인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개선했다. 집성재에 대한 목재제품규격ㆍ품질 표시에 영문표기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보전산지 내에 휴양ㆍ문화ㆍ치유 등의 복합시설인 산림복합단지 설치를 허용했다.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입장시간이 오전 9~오후 6시로 고정돼 있던 것을 지역, 계절, 이용자 수 등에 따라 1~2시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 개념을 확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해 규제체계의 민첩성과 유연성을 확보했다.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대상을 제품개선기술, 공정기술 등 4종류로 한정됐던 것을 기반기술 등 새로운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도 지정 가능토록 했으며, 산림레포츠 시설 종류도 산악승마 등 6가지 종류를 모노레일 등도 가능토록 기타유형을 신설해 기준을 유연하게 정비했다. 이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도 규제혁신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정을 개설하고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규제혁신의 이해, 산림규제개혁 실무, 규제비용관리제, 규제혁신 입법절차 등의 실무교육을 통해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확산시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기존 규제의 정도를 꼭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방향은 규제혁신을 공무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임업인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선에서 나온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에 우리 모두는 선제적으로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긍정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공유화, 디지털화, 글로벌화 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국민과 소통하면서 규제혁신을 추진해 산림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고 임업인이 행복하고 따뜻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이상만 산림교육원장

오피니언 이상만 2019-12-09 19:32

[기고] 직업훈련의 올바른 가치 지키기

김동호 내가 10년 뒤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이 업무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업훈련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직업훈련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노동경제논집 42권 3호의 재직자 직업훈련이 취업 및 이직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에 이르는 고용보험직업훈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 참여자는 1년 뒤에도 일할 가능성은 커지고 이직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을 위해 내 일을 계속하기 위한 직업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하지만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이 커짐과 동시에 부정훈련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올해 2월부터 두 달 동안 직업훈련기관 94곳을 상대로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56개 훈련기관에서 1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한 훈련기관은 가짜 훈련생을 만들어 훈련비를 약 13억원을 빼돌렸다가 당국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직업훈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여러 시스템 개선을 선보였다. 먼저 원격훈련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이후부터 휴대폰 본인인증시스템을 적용했다. 더불어 원격훈련기관에서도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휴대폰 본인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본인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 훈련생이 수강 및 평가를 할 수 없도록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부정 소지가 큰 수기출석부 기록이 아닌 QR코드 및 지문인식 등의 방식을 도입해 투명한 출석 관리 시스템을 확립했다. 하지만 시스템을 고치는 것으론 모든 부정훈련을 예방할 수 없기에 지사 차원의 활동도 같이 벌이고 있다. 우리 지사에서는 현재까지 300회 이상의 부정훈련예방 현장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였고 홍보물 1천부를 제작, 배포해 부정훈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사업장 방문으로 HRD-Net에 신고한 내용대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으며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31개 기업에는 부정훈련 예방 안내문을 지난 9월 4일 발송했다. 아울러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도 워크북을 추가로 제공해 부정훈련 사례 공유를 통한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또 기업 담당자 간 정기적인 소통을 위해 총 10회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고 부정훈련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성남고용센터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3개 기업에 대해 행정처분을 마무리 지었다. 이는 우리 지사가 예방활동 뿐 아니라 실제 부정훈련 파악 시에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향후 우리 지사에서는 부정훈련 예방활동을 토대로 일정한 숙련을 지닌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5수준 이상의 고숙련 과정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땀이 혈통을 만든다. 돈키호테 에 나오는 말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음을 드러낸 표현이다. 하지만 그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선 여러 부정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도 필요하다. 부정훈련을 예방해 올바른 직업훈련 시장을 만들고 내일을 위한 땀이 정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다. 김동호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장

오피니언 김동호 2019-12-08 19:28

[기고] 과천문화재단을 기대한다

주말에 동네 공연장에서 연극을 한 편 보고, 아들과 기타를 배우고, 마을 사람들과 수줍게 합창을 준비해 공연하며, 더 나은 삶에 대해 공감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소위 워라밸이거나 저녁이 있는 삶 혹은 도시 서민이 꿈꾸는 모습의 한 장면이다. 단편적이지만 대부분 사람은 문화와 삶의 질을 인식하고 풍족함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삶은 본인의 노력과 시도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이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문화재단이다. 과천시 역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과천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천시 1인당 문화예산은 13만 2천 원으로 도내 1위이며, 인구대비 문화기반시설 수 역시 경기도 1위다. 문화환경 관심도는 92.7%로 상당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현재 문화 환경 만족도는 2.95점으로 낮았다. 이를 해석하자면 이렇다. 시민은 문화활동에 대한 기대와 목마름이 절실하다. 거기에 문화시설과 예산 환경 역시 나쁘지 않다. 이런 조건에도 만족도가 보통 이하라면 둘 중 하나다. 시민의 기대치가 유별나거나, 운영상에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전국 시군구 문화재단은 대략 84개이며 경기도에만 15개가 있다. 물론 남들 만들었다고 우리도 따라 만들 이유는 없고, 재단이 있다고 당장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조건보다 만족도가 낮다면 다양하고 검증된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문화재단은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을 지원하며,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도시의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직접 사업뿐 아니라 도시의 문화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문화정책을 생산하고 사업에 반영한다. 새로 생길 과천문화재단의 역할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각종 인프라(시설, 조직, 예산)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 방향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이 사업화되면 그간 다양한 형태와 주제로 진행됐던 과천축제, 산재한 강습과 예술교육, 시립예술단체와 전문예술인의 활동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시민이 직접 만드는 생활예술 동아리, 마을 공동체 문화에 대한 담론과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다. 신나는 일 아닌가? 반면 과천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경청할 만하다. 우선 재단의 인사가 정치적 논공행상의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현재 시민회관과 과천축제, 각종 강습 등의 운영에 뚜렷한 문제가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관 설립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다. 타당한 지적이며 공감 가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시민이 꾸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마땅하다. 지엽적 우려로 인해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역과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인이 활동하도록, 재단이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전망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도시에 대한 중요한 투자로 인식하고 문화가 과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도록 다그쳐야 할 일이다. 현재를 유지하는 방편과 미래를 모색하는 방법은 다르다. 문화와 예술이 공연, 전시, 강습의 범위를 넘어 도시재생과 삶의 질 영역까지 두루 관여하는 추세 속에서 문화재단의 책임은 막중하다. 아파트 재개발과 신규 주민의 유입 등 향후 과천의 10년을 내다볼 때 문화적 도시재생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선도할 과천문화재단에 큰 기대를 보낸다. 김태호 구로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오피니언 김태호 2019-12-05 20:15

[특별 기고]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부터 꼼꼼히 챙기자

최근 건축물, 공연장시설, 옹벽 비탈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축대, 옹벽, 건축물, 절개지 등의 소규모 시설은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종 법 규정을 피할 수 있어 임의시공이나 부실시공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건축물의 붕괴는 기초지반이 약화하거나 토압 및 하중 증가로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무게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데 해빙기에는 땅이 얼었다가 녹을 때나 폭설이 왔을 때,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했을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주체의 안전 의식 부재는 주변의 타인까지 위험에 노출시킨다. 모든 시설물은 위험요인 사전 인지를 위한 주기적 안전점검과 노후화 방지 등을 위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소규모 시설물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고, 시설물 보수 및 보강 등 안전조치에도 인색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주체 안전의식 재고를 통한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도민안전점검청구제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도민안전점검청구제는 경기도가 지난 1999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시행해온 사업으로 도는 이 제도를 통해 매년 평균 123건, 총 2천585건에 달하는 도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 3분기에 실시한 조사 결과, 도만안전점검청구제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88%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 시ㆍ군 홈페이지, 각종 워크숍, 영상회의 등 교육 확대를 통해 도민이 쉽게 알 수 있고 생활 주변의 위험시설물에 대해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야 한다. 둘째, 시설물 관리주체, 해당 시군 안전관리부서 담당자 안전점검 요령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전문가 점검 시, 소유자ㆍ관리주체에 안전점검 이후 안전조치 방안과 유지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시행해 안전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시설의 이력 및 추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토부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을 민간생활 인프라 시설까지 확대해 범정부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물 점검대상 4천886건 가운데 미흡, 불량 등 122건에 대한 안전조치율은 51.6%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 사전예고제, 실태점검 등을 통해 이행률을 높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법 등으로 확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소규모 취약시설은 물론 민간 생활 인프라까지 안전 관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취약시설물이라고 안전 관리에 소홀하면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설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하고 복구해야 하는 등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후약방문 (死後藥方文)식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특별점검단장

오피니언 한대희 2019-12-05 19:09

[기고] 주거복지 공동체 사업의 의미와 시사점

몇 해 전 각자도생(各自圖生)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각자 스스로 제 살길을 찾는다는 뜻이다. 시대 트렌드에 맞춰 생긴 말이지만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왠지 씁쓸하게만 들려진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개인화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위축되었던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차체만 있고 연료가 없는 차가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물적 기반 외에도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주거복지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장기적인 주거 복지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나가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지원의 수혜에서 빗겨나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각 세대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공동체가 필수적이다. 공동체의 부재가 만드는 대표적인 문제가 고독사의 증가이다.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하고 있는데, 2014년 대비 2018년 무연고 사망자의 수는 77.8% 증가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798건의 사건사고 중 자살이 19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67건의 고독사라고 한다. 해외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비슷한 고민을 통해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장관을 임명하며 고독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영국은 그레이트겟투게더(Great Get Together)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소통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거리 파티나 바비큐 파티, 소풍 등을 개최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 어울려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이 행사가 공동체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인천도시공사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인근 주민으로 꾸려진 가족 봉사단은 직접 만든 반찬을 홀몸 어르신 세대에 나누며 낯선 타인에서 살가운 이웃이 되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성장하고, 서로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 아파트와 주변 단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축제를 개최하며 입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며 단지별 입주민 대표회의, 주민센터, 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지역기반 NGO, 주민자치조직, 학교와 병원 등 다양한 지역 밀착형 단체들의 협업 경험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는 점도 적지 않은 수확이다. 더하여 올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인 같이家U 실버사원을 통해 가사돌봄, 공부방선생님, 안전관리 등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꼭 필요한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임대주택 내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다. 장기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입주민들의 삶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끈끈한 거주 지역 기반의 공동체의 부활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인천도시공사는 지역의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찾아내서 연결하고, 파편화된 개인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김근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

오피니언 김근수 2019-12-03 19:51

[기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안전, 주택용 소방시설

매일 아침 여러 매스컴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느낄 때가 많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바로 그렇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발생한 21만6천499건의 화재 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14.5%에 해당하는 3만1천401건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화재 사망자의 50%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화재의 대부분이 심야 시간대에 발생돼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청에서는 모든 국민이 주택 화재로부터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아파트를 제외한 신규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5일까지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다중밀집 장소와 방송 등 언론과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화재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무상 보급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소방시설 설치는 비용의 문제로 치부되고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라는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 있어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주택이 화재로부터 위협받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1977년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했을 때 4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 진화 비율이 높게 나왔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28일 오후 1시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감지기가 경보음을 크게 울려 자다 깬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해 목숨을 건진 사례가 있다. 이렇듯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다른 소방시설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별도의 배선이나 공사 없이 배터리로 동작하므로 드라이버 하나면 간단히 설치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난 2000년 1만236명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다가 2018년 3천781명으로 줄어든 데 가장 큰 공은 안전벨트의 생활화와 안전의식 향상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머무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안전벨트를 무시하고 매일 출ㆍ퇴근길을 운전 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겼으면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감지기 없는 집에 머무르지 말라는 안전 지침에서 보듯 이미 주택용 소방시설은 필수품으로 인식돼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안전한 가정과 가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

오피니언 홍장표 2019-12-02 20:07

[기고] 캄보디아 수원마을 정기봉사를 다녀와서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행복한캄보디아만들기후원회(이하 행복캄) 회원, 의료봉사단 등 100여 명과 함께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에 열린 수원중ㆍ고등학교 졸업식, 기부물품 전달식에 다녀왔다.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캄보디아를 다녀온 후 가진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캄보디아 크메르제국은 12세기에 거대한 사원을 건립하는 등 전성기를 누리던 때도 있었만 전쟁과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쇠퇴했다. 현재는 국제사회 원조에 의존하는 빈국으로 전락했다. 수원시는 2004년 7월 캄보디아 시엡립주와 자매결연을 하고, 2007년 6월에는 시엠립주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인 프놈끄라옴 마을을 수원마을로 지정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놈끄라옴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지역이지만 무척 가난했다. 지원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됐다. 1단계 사업(2007~2011년) 목표는 수원마을의 기반 조성이었다. 공동우물, 마을회관, 화장실, 소각장 등 마을의 기반 시설을 만들었다. 또 프놈끄라움 초ㆍ중등학교에 교실 건물 1동(10개 교실)을 신축해 교육 환경을 개선했다. 2012년부터 ㈔로터스월드와 협약을 체결하고, 2단계 사업(2013~2015년)을 추진했다. 마을 발전을 위해 마을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주민 교육을 했다. 교사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ㆍ영어ㆍ한국어ㆍ태권도 등 특성화 교육을 했다. 3단계 사업(2016~2018년) 목표는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었다. 2016년 수원중ㆍ고등학교를 개교했고, 마을에 기초진료소를 설립해 기초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도 전개해 마을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수원마을 지원 사업은 수원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후원물품을 모으고, 매년 정기봉사단을 파견한다. 수원시 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 수원시 의료단체도 2008년부터 매년 의료봉사단을 조직해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있다. 지금은 4단계(2019~2021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엠림주 정부와 함께 주민들에게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4단계 지원사업의 방향은 기술교육을 통한 소득 창출, 주민역량 강화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정식 졸업을 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수원고등학교에서 졸업생 12명을 배출했다. 졸업식장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다. 소감을 발표한 한 졸업생은 공부를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며 지난 3년 동안 수원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날의 감동을 그동안 캄보디아 수원마을 조성에 열정을 다한 행복캄 회원, 사랑을 베풀어준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훌륭하게 성장한 수원고등학교 졸업생 12명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꿈의 나래를 펼치고, 캄보디아 발전에 밀알이 되길 기원한다. 김병익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오피니언 김병익 2019-12-01 19:31

[특별기고] 중소기업 기를 살리자

9988. 이는 국내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1950년 말 1만2천 개에서 시작, 2014년 350만 개로 성장하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생산 주체이자 내수 견인과 유효수요 창출 주역인 중소기업은 국내 부가가치 창출의 절반을 담당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달성에 한몫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중소기업인들의 기운이 많이 빠진 듯하다. 최저임금의 급속 인상으로 홍역을 치른 게 엊그제 같은데 현장과 맞지 않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지나치게 엄격한 안전 및 환경규제로 기업을 계속해야 하나 싶다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특히, 창업 1세대들은 가업승계를 내심 바라고 있지만 자식들이 져야 할 과도한 세금 부담과 썩 우호적이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에 이어 해외 직접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해외 직접투자가 100억1천500만 달러(11조5천870억 원)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 한다. 이는 2014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국내 제조업의 미래가 여전히 밝을까 하는 우려로 이어진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생산라인 자동화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변화에 따른 국내 노동력 감소 현상은 자연스럽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탈(脫)한국화 현상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베트남은 삼성의 투자 유치를 위해 국회 동의를 구해 법을 고치면서까지 세제혜택을 주었고 삼성은 10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과 베트남 GDP의 28%를 담당하는 결과로 응답했다.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규제완화와 친 기업 카드를 과감히 꺼내든 결과인 셈이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는 근로자가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관행적인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과 일과 가정 양립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또 한 번 중소기업인들 기(氣)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일을 몰아서 하는 연구개발(R&D) 부서나 24시간 설비를 가동,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현장은 주 52시간제에 맞춰 인원을 더 뽑기 어렵다. 늘어나는 인건비만큼 주문이 더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로자를 뽑으려 해도 이미 중소기업 생산현장에는 내국인을 대신하는 외국인들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어려운 것은 물론 납기도 또한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생산기지 해외 이전 유혹 카드를 만지작거리게끔 한다. 불규칙적인 주문과 만성적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는 노사자율에 기반 한 선택근로제와 연장근로제 등 제도보완이 필수다. 작은 내수시장 한계를 뛰어넘고 글로벌 스타트업 등장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를 채우지 못한다면 결국 장수 중소기업 육성이 그 대안이다. 글로벌 장수 중소기업 태동을 위한 정부와 국민모두가 중소기업 기(氣) 살리기에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추연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중소기업회장

오피니언 추연옥 2019-11-28 19:47

[기고]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재위험 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겨울철은 전열기구 등 화기사용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많이발생하여 전 소방관서에서는 선제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과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범 국민적 홍보를 통한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등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쓰고 있다. 안성소방서에서는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인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 보일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시민 홍보와 안성시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대안으로 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차량과 주방용 소화기 비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공사현장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요양원,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에방을 위해 컨설팅, 소방패트롤, 훈련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관서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의식이 중요한게 스스로 화재에방을 위해 지켜야 할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 동안 모두 1천97건 중 전기히터와 전기장판이 429건, 전기열선 440건, 화목 보일러 228건으로 나타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전기 히터 화재는 전기 과부하에 의해 발생하거나 난방기와 가연물이 근접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기 사용 시에는 용량에 맞는 전선규격을 사용하고 콘센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문어발식 전기사용은 금지하며 미사용 시 플러그를 뽑아 놓아야 한다. 특히 가연물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하도록 한다. 둘째, 전기장판은 전선 특히 콘센트 부분에 낀 먼지로 인해 화재를 유발하고 전기장판이 파손되거나 열의 축적이 잘되는 라텍스 이불이나 매트리스와 사용하면 발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사용 전에 먼지를 충분히 제거해 주어야 하고 장판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에도 파손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텍스 이불과 매트리스는 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화목 보일러는 불티가 비산하거나 복사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붙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불을 핀 뒤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견이 지연될 수 있다.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주변 2ｍ 이내 가연물을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건축물 접촉 면으로부터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단열 판을 설치하고 연료투입구는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한다. 연소실 및 연통 안에는 타르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배관, 수도용 계량기 등의 동파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전기열선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전기열선을 감싸는 보온재는 스티로폼 또는 헌옷 등의 가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잘 타지 않는 성질이 있는 내열보온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난방용품 사용이 부쩍 늘어난 요즈음 꼭 안전수칙을 숙지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희망한다. 정귀용 안성소방서장

오피니언 정귀용 2019-11-28 19:47

[기고] 家家戶戶 안전한 겨울나기

손자병법에「無恃其不攻(무시기불공) 恃吾有所 (시오유소) 不可攻也(불가공야)」, 적이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믿지 말고 적이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잘 갖추어진 나의 대비태세를 믿어라라는 구절이 있다. 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을 믿지 말고, 언제 와도 좋다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자칫 오지 않음을 믿고 싶어 하고 준비 없음에 대하여 천연스러울수록 한번 재난을 만나면 그 순간 피해망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한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도 오지 않음을 믿는 부류이다. 할 일을 다 해 놓고 어떻게 되겠지, 즉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면 좋겠지만,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우연이나 요행을 믿는다면 결국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며칠 전 입동이 지났다. 날씨는 금방 추워질 것이고 매년 그러했듯이 각 가정에서는 전기 난방용품 등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참고로 전기장판, 히터 등은 편리성에 비해 취급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가 빈번하다. 2018년 7명 사망, 11명 부상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의 원인이 전열기 발화였고 같은 해 1명이 사망한 광명시 단독주택 화재의 원인은 전기장판 발화였다. 경기도 화재통계를 보면 연중 하루 평균 화재는 34.1건인 반면 겨울철 하루 평균 건수는 38.3건으로 약 12%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겨울철 연평균 인명피해는 256명(사망 31, 부상 226명)이었다. 화재 발생건수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 점유율이 매우 높다. 그래서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 각종 화재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화재예방 의식이 높아지고 생활화될 때 비로소 화재로 인한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 일상생활 속에서 화재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자.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인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사용 및 관리방법은 안전관리기준에 따라야 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보일러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않고 주기적으로 청소하며 전기장판은 접어서 보관하지 않고 장시간 외출 시 꼭 전원을 꺼두어야 한다. 또한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 문어발식 사용은 절대 금물이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초기 화재 진압에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이며 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처럼 화재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은 일단 접고 자칫 불이 난다고 해도 문제없게끔 준비를 하자. 이런 연후라면 家家戶戶 안전한 겨울나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임국빈 군포소방서장

오피니언 임국빈 2019-11-27 20:14

[기고] 하남, 교통의 끝이 아닌 중심에 설 수 있게 준비하자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교통기본구상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그 중 단연 필자의 눈에 띄는 것은 하남 시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9호선 강일~미사 연장구간의 확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내용이다. GTX-사업은 수도권 전역의 주요 거점들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GTX-사업에 하남이 포함된다면 모두가 환영할만한 반가운 소식이다. GTX-D 사업은 검토를 계획하는 단계다. 그럼에도, 반가운 것은 비록 GTX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서부권역에 GTX-D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처음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국토부의 GTX-사업이 어떤 단계를 걸쳐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중ㆍ장기 계획수립과 부처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재정사업 혹은 민자사업 여부 결정, 기본설계실시, 실시설계실시, 착공 순이다. 과거의 사례로 본 곳이다. 현재 대광위의 검토계획단계에서 정부가 GTX-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첫째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GTX-D노선에 대한 논의, 하남의 포함 여부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시급성과 타당성, 경제성 등을 최우선 고려한다. 이제 우리의 차례다. 정치와 행정, 시민의 단단한 협치로 준비해보자. 필자는 먼저 정치와 행정, 시민대표로 광역교통추진위원회(이하 광추위) 구성을 제안한다. 향후 노선확정관련 정부의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맞춰 우리는 세부적인 대응로드맵을 마련하고, 유치타당성에 대한 설득논리와 홍보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중ㆍ장기계획 수립부터 향후 착공까지 여러 단계별 맞춤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광추위의 역할이 결국 사업의 성패와 속도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남을 포함해서 김포, 검단 등 유력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서부광역권 도시들과의 단단한 연대도 중요하다.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대표성을 담보해 함께 추진해야 한다. 특히, 광추위를 통해 지하철 3ㆍ5ㆍ9호선과 GTX-D 노선이 종착역, 교통의 끝이 아닌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자. 길은 혈관과 같다고 하지 않은가. 3호선은 신장초 사거리에서 5호선과 만나고, 5호선은 미사역에서 9호선과 만나고, 9호선을 남양주와 연결해 경춘선과 중앙선, 가평과 양평을 잇는 교통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이다. 게다가 복합환승센터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하철 3ㆍ5ㆍ9호선과 연계해 광역ㆍ시외버스 노선 연계는 물론 GTX-D 노선과 연결하는 수도권 교통허브를 조성한다면 복합환승센터는 도시거점화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결과로 기뻐하지 말자. 우리가 하는 일에 객관성ㆍ전문성ㆍ대표성을 담보하고, 광추위와 함께 정치와 행정, 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제 교통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되고, 성장의 중심, 정부 도시ㆍ교통계획의 중심, 수도권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성장해보자. 우리가 주역이 되어 미래의 밝은 문을 더 크게 열어젖히고 시민이 행복한 하남, 그 무엇과도 바꾸기 싫은 하남을 만들자. 강병덕 영동대 부총장(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오피니언 강병덕 2019-11-26 20:35

[기고] 안전을 위한 작지만 큰 투자 ‘주택용 소방시설’

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화재 발생 건수 4만2천337건 중 8천171(19.3%)건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계됐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7년간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 발생률이 약 18.3%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절반(47.8%) 가까이가 주택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2012년 이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했지만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가 자율사항으로 법적 규제를 두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 상태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주택에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7년 2월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법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는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소방시설 중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게 한 이유 무엇일까? 첫 번째, 일반 시민들이 가장 사용하기 쉽고 설치유지하기 편리하다는 점이다. 소화기는 사용법이 간단하고 내용연수가 10년이나 될 정도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관리만 될 경우 급박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가능하다. 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감지기와 달리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며 건전지의 교체만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다른 소방시설과 달리 주택용소화기는 2만원,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7천원이면 구매가 가능하다. 부담 없는 3만원 정도의 가격이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고 전문기술자의 도움 없이 개인이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전체 설치대상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34%에만 설치가 되어있는 실정이다. 전년도 대비 8.26%가 증가하여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법 제정 후 7년여라는 시간이 흐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을 제도화하고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여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에서 기꺼이 해야 할 일지만, 이러한 제도가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화재와 사고는 항상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부주의와 무관심, 안전불감증은 이렇게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증가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편안한 가운데 위험을 잊지 않는다는 안불망위(安不忘危)이라는 말이 있다. 오늘의 안전에 안주하지 말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나의 가족과 이웃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 이경호 용인소방서장

오피니언 이경호 2019-11-25 21:14

[기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전략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3천781명 가운데 보행 중이 39.3%(1천487명), 자동차 승차 중 35.5%(1천341명), 이륜차 승차 중 19.5%(739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사망자 비중은 OECD 국가평균(19.7%, 2016)과 비교해 두 배 정도 높아 2천 명대 전체 교통사망자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행 사망자의 대폭적인 감소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교통안전 전략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행자 교통안전 전략 추진의 주 타깃을 노년층(65세 이상) 고령보행자로 설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년도 보행 사망자 1천487명 중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가 842명(56.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망자는 저녁ㆍ밤 시간대(오후 6시~자정)와 새벽ㆍ아침 시간대(새벽 4시~오전 8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시간대에 움직이는 고령 보행자들의 이동 특성에 따른 어르신 접점 안전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도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종교시설, 공원 산책로, 재래시장, 전철역 및 버스 정류장 등에서 직접 일대일로 만나 무단횡단 위험성과 짧은 안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계도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셋째, 고령 보행자에 대한 강한 교통법규 준수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은 나이가 들면 성숙한 시민의식과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데 반대로 우리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규 준수보다 본인 편리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찰이 무단횡단을 하는 어르신을 보고 단속하거나 경고를 주지 않게 되면 마찬가지로 무단횡단을 한 젊은 사람들에게 무단횡단을 이유로 단속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당함을 느끼게 된다. 이는 세대 간 갈등과 이들도 나이가 들어 노년층에 접어들면 무단횡단을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미래의 교통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 넷째,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과 운영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로등 조도를 높이거나 LED 투광기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횡단보도 주변 황색 및 적색 점멸등 신호가 있으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점멸신호등의 의미를 알려주고, 가능한 정상신호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무단횡단 잦은 지점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무단횡단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과속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차량의 운행 속도를 떨어트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도로 상에 서 있기만 해도 운전자들은 정지하여 보행자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때까지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도로 상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경찰청에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보행자 우선 문화 확산 정책에 주력하고 있으나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전 국민 교통안전의식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홍보 방식을 수반할 필요성이 있다. 지윤석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처장

오피니언 지윤석 2019-11-24 19:55

[기고] 김장철 농산물값 안정화를 위한 제언

링링, 타파, 미탁 등 가을 태풍이 연이어 상륙하면서 배추 주산지인 해남 등 남부 지역 농작물이 큰 타격을 입었다. 작황 부진으로 배추, 무 등 채소 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하면서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다. 겨울철 김장 준비를 걱정하면서 소비자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가격이 폭등하면 소비자들의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반대로 폭락하면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농산물 생산량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농산물은 특성상 계절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져 특정 시기에 공급이 집중된다. 자연조건과 기후의 변화, 각종 병충해질병에 직접 영향을 받아 생산량의 변동 폭이 크다. 직전년도에 어떤 품목의 가격이 높으면 이듬해 높은 가격을 기대하여 재배면적이 늘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수요는 연중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 시기별로 가격변동이 심하다. 둘째, 농산물은 다른 상품에 비해 가격이 불안정한 특성이 있다. 한 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한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17세기 영국의 통계학자 그레고리 킹(Gregory King)은 옥수수의 공급량의 변화와 가격 상승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는데, 곡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곡물 가격은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는 킹의 법칙(Kings Law)을 통해 농산물 가격의 특성을 설명했다. 농산물은 대표적인 비탄력적 상품으로 가격이 올라도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하고 공급을 빨리 늘리지 못한다. 즉 수요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량의 작은 변동에도 가격은 크게 변화되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종, 정식 전부터 관측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적정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상 재배 면적, 작황, 가격 변동 등 영농정보와 날씨 등 기후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농민들에게 제공하여 품목 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농산물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만 맡겨 놓을 경우, 언제든지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투명한 유통구조와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유통비용은 전체 농산물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산지수집상, 도매상, 소매상 등 5~6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르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 로컬푸드 매장, 온라인 쇼핑, 직거래 장터 등 유통경로를 다양화해서 유통비용을 줄여야 한다. 계약재배, 농산물 생산안정제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계약재배 단가 현실화 및 자금 지원 등 농업인의 수익증대 및 경영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농산물 수급, 가격 안정은 농가에게는 소득 안정, 소비자에게는 생활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기반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곧 김장철이 다가 온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등락이 해소되어 더 이상 소비자가 금배추를 구매하거나, 농민이 괴로움에 한숨 쉬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정현 농협 청주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이정현 2019-11-21 20:58

[특별 기고] 항공MRO 산업 발전을 기대하며

국제화ㆍ세계화 물결 속에 항공기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항공기 정비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다. 항공기 정비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MRO가 항공 관련 핵심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는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용, 유지를 위한 정비, 수리, 개조 등을 의미한다. 항공정비사업의 성장은 항공기 수요에 맞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항공기는 2016년 2만 3천480대에서 2026년에는 4만 6천950대로 2배로 늘어나고, 이에 맞춰 전세계 항공MRO시장도 676억불에서 1천6억불로 늘어나며, 우리나라 MRO시장도 2.9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비약적인 항공산업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MRO분야는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다. 미국 1천200개소, 중국 800개소, 싱가포르 100개소의 전문 정비업체 수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17개에 불과하다. 유럽항공안전기구 인증자격증인 EASA나 미국항공정비사 자격증인 FAA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제기준의 교육훈련기관이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형항공사 상당 부분과 저가항공사 대부분이 몽골 등 해외에서 정비를 받고 있어 심각한 국부유출이 되고 있다. 근래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항공MRO 산업에 관심과 정책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정부에서는 제2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과 항공MRO 산업 육성방안 등을 통해 항공 MRO 지원기반을 마련하였고, 인천, 경남, 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역별로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특화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인천공항 항공기 정비단지 내에 유럽(EASA)과 미국(FAA)의 글로벌 정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했다. 인천공항과 가장 가까운 남인천캠퍼스를 항공MRO 특화대학으로 발전시켜 국제인증 기반과정을 운영하고, 실습을 통해 렌딩기어 등 항공 주요 완성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항공부품 제작 종합실습실(Learning Factory)도 전국 최초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여객은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6천768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제치고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를 차지했다. 개항 직후인 2002년 인천공항의 국제여객은 2천55만 명으로 세계 10위에 불과했으나 18년 만에 개항 초 대비 3배가 넘는 국제여객을 기록하며 글로벌 TOP 5공항에 랭크되는 위업과 함께 국제화물 물동량은 286만t을 기록했다. 이는 홍콩 첵랍콕 공항, 상하이 푸동 공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한 수치다. 이러한 성장도 항공안전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양적 성장과 함께 안전이 함께 담보될 수 있도록 항공MRO 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교육훈련기관의 과제인 것이다. 세계 각국의 항공기가 정비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로 앞다투어 기수를 돌릴 날을 기대해본다. 허재권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학장

오피니언 허재권 2019-11-21 18:46

[기고] 경기도ㆍ랴오닝성 우호림 조성과 숲의 가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상황이 세계 도처에서 재난상황으로까지 발현되는 사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조지역에서 가속되는 사막화는 해당 국가의 문제를 넘어 주변국을 비롯해 범지구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 내륙지역의 사막화는 우리나라 겨울철에 불청객처럼 유입되는 황사 등 대기질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 필자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중국의 동북3성중 랴오닝성과 경기도간 조성되고 있는 경기도-랴오닝성 우호림 조성사업 모니터링에 참여해 그간 조성된 1, 2기 우호림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본 지면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우호림 조성 상황과 이 숲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본 사업은 경기도-랴오닝성 간 자매결연 관계에 기반한 동북아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있는 환경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조림 지역 역시 내몽골 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랴오닝성 북서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7년 제1기 우호림 77.6㏊ 조성을 시작으로 올해 제2기 우호림이 랴오닝성 차오양시 젠핑현 일대에 35㏊ 면적으로 조성됐다. 특히, 이번에 필자가 방문한 지역은 제2기 우호림 조성지역으로 올해 초부터 국내 ESP아시아사무소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우호림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기 우호림 조림지의 경우 단순림이 아닌 다층림 조성을 목적으로 포플러, 장자송, 시베리아살구, 버드나무, 비술나무 등 비교적 다양한 5종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다층림의 경우 숲의 건강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증진 및 환경개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림형태라 할 수 있다. 2기 우호림 조성지에 식재된 수종은 건조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활착율, 평균수고, 흉고직경 및 근원경 등 기초생장 현황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어 식재 후 관수, 병해충 방제 등 무육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림 후 혼농임업(agroforestry)이 시도된 1기 조림지와는 달리 2기 조림지의 활착율이 조림 후 약 2년이 경과한 1기 조림지에 비해 약 10%정도 높은 약 90%로 조사된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조림 초기 혼농임업의 조림방식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경작행위에 따른 식재목 피해 및 경쟁심화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식재목에 대한 세심한 무육관리와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림 초기 주변 지피식생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랴오닝성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우호림 사업이 양 지방정부 간 진행하고 있는 타 분야 협력사업과 비교해볼 때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한-중 지방정부간 상생 교류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는 현지 평가도 들을 수 있었다. 지역 주민 역시 우리나라와 경기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지역 내 다수의 주민들이 경기도 우호림 사업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부이긴 하지만 사업에 따른 지역 경제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렇듯 숲은 우리에게 뜻하지 않던 많은 것을 제공해준다. 숲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적 기능적 혜택은 차치하더라도 숲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기도-랴오닝성 환경협력 역시 숲이라는 생태공간이 가지는 확장된 개념의 생태계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두 지방정부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경기도-랴오닝성 간 제2기 우호림 조성사업이 성공적이길 기대하며, 본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되어 경기도 우호림이 그야말로 울창한 숲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배상원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겸임교수

오피니언 배상원 2019-11-19 19:26

[기고] 노동이사제, 노동존중·투명경영 시금석 돼야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의결, 즉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꾀하는 제도로 유럽에서는 보편화한 제도이다. 한국도 2016년 서울을 필두로 이제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한국도자재단에 노조위원장 출신의 노동이사를 임명하였다. 현재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8개 산하 기관이 노동이사의 임명을 마쳤고, 그 외 몇몇 기관도 임명 절차를 진행 또는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로써 민선 7기 경기도가 핵심공약으로 준비한 노동이사제도는 틀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 어렵게 시행을 하는 만큼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중요하다. 아직 낯선 제도인 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있다.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안착을 위해 몇몇 보완사항을 제안한다. 우선,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구로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자. 외부 압력이나 사전조율에 의한 의사회는 독립적인 이사회가 아니다. 그것이 경기도 주무부서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업소에 다름 아니다. 두 번째,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자. 안건상정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것인지 노동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은 없는지 누구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반대의견은 있었는지, 경영진이 소수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참석이사들은 정말로 소신 있게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는지를 내부 노동자는 물론 도민 누구나 의사결정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회의록의 공개는 투명한 운영을 보증한다. 그래야, 만장일치의 이사회의 관행도 개선되고, 이사회의 독립성도 보장된다. 또한, 이사회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품격도 올릴 수 있다. 국회는 물론이요, 도의회도 하는 회의록 공개, 1천360만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도 산하기관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세 번째, 노동이사가 일할 수 있게 하자. 노동이사제 시행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증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다. 경영 지배구조 개선 및 협력적 노사관계 실현을 통한 노동 협치 강화 및 자율ㆍ책임 경영체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실행되는 노동이사제라면, 이사회가 노동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경기도의 노동이사제는 출발점부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다. 노동이사는 20여 명의 이사 중, 단 한 명일 뿐이다. 참석이사 1~2명이 반대의견을 표명해도 표결처리하면 기관장의 뜻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만장일치 관행으로 이어온 이사회를 투명경영으로 포장하는데 노동이사를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와 비판도 일부 있다. 기관장의 독선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권익 증대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산하기관이 알아서 하길 바란다면 이는 오판(誤判)이다. 진정한 노동가치 존중은 투명경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를 꿈꾸는 민선 7기는 그래야 한다. 적당과 대충. 경기도에서는 그만하자는 도지사의 발언 화제다. 제대로, 확실하게 하자는 뜻이다. 어경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

오피니언 어경준 2019-11-18 20:37

[기고] 中企 신비즈니스모델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답

홍진동 최근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공감하면서도 불편했던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2019년 장기간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했던 90년대 생이 온다이고, 다른 한권은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이다. 두 책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변화하는 신세대의 사고와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성세대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첫 번째 책을 읽다가 소위 나 자신의 꼰대 테스트를 해보고선 한동안 책을 덮어버린 기억이 있으며 두 번째 책은 필자가 속하는 소위 X세대조차 밀레니얼세대에 대한 비판만 했지 그들의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라고 느꼈던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해노력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에서 피곤에 절어있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직장인들로 보이는 청년들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물론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가치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위 디지털 소비세대에는 이들 90년대 생들로 소비권력의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비단 소비뿐만 아니라 정치사회ㆍ경제ㆍ문화 전 분야에서 이들의 사고와 주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분석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흔히 정책수요자의 니즈분석을 토대로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다는 모토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 예로 어느새 종이신문으로 상징되는 기존 언론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구독자수 감소 및 광고 감소에 따른 글로벌 언론재벌들의 쇠락에 대비해 최근에는 1인 유투브 방송의 선풍적 인기로 인플루언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급격한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대형마트의 몰락과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쇼핑으로의 급격한 무게중심의 이동 등은 이제 더 이상 디지털 기기와 소통에 익숙한 젊은 층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전략적 분석 없이는 기업과 정부 모두 헛발질만 하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 과거 1, 2차 산업혁명시대는 그야말로 공급이 소비를 창출하는 시대였다. 특히 기계화로 인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싼 값에 질좋은 상품을 구매 할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다국적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가 과거 유년시절에 사회교과서에 배웠던 미국의 T자형 자동차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최근 소비트렌드를 보면 소확행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하지만 다양한 청년층 소비자의 적극적인 니즈 표현에 더불어 3D프린터 등 혁신기술의 보급이 더해져 다품종 소량생산을 넘어 다품종 대량생산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값싸고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면 자연스레 팔릴 거라는 기존 산업화세대의 공식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필자는 중소기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정책담당자로서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유인즉슨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자본집약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이들 변덕스러운 신 소비권력층의 사고와 행태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토대로 아이디어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돌파구이자 근본적 해결책이 되길 기대해본다. 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오피니언 홍진동 2019-11-17 19:11

[기고] ‘증오정치’는 국민에게 독이다

박정필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서 시정연설이 있었던 익일 아침에 보수매체인 C일보를 펼쳐 들고 대강대강 훑어보다가 내 눈길을 잡는 행간이 있었다. 윤모 정치부 기자가 쓴 野黨의 품격이란 글제를 읽고 난 뒤, 혹시 내 착시현상이 아닌지, 다시 신문 이름을 확인했다. 윤 기자는 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을 냉정하고 매서운 눈으로 살펴보고 이렇게 묘사했다. 자유 한국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적절한 항의보다는 무례에 가까웠다. 연설 도중 공수처를 언급하자 일부 의원들은 양손으로 엑스(X) 자를 만들거나 귀를 막으며 반대 뜻을 표현한 것도 전례 없었던 풍경이다. 또한 시정 연설이 끝나고 대통령이 악수하려고 야당 의원들 향해 가는데 의도적으로 외면한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의회 투쟁엔 일가견이 있는 현 집권 민주당도 야당 시절 대통령 시정연설 땐 최소한의 예우를 갖췄다. 손뼉을 치지 않거나 현안과 직결된 문구를 내보이는 정도가 통상적 항의 방법이었다 라고 했다. 국내 대표적인 보수신문의 정치부 기자가 한국당에 대한 비판은 퍽이나 낯설다. 오죽이나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진보 성향의 신문에서나 볼 수 있는 기사를 썼을까?. 참으로 이례적이다. 물론 야당은 대통령 시정연설 때마다 알맞은 항의 방법과 수위를 두고 고민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적절한 비판과 동시에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도 갖추어야 한다는 게 기본예절이다. 하지만 비판과 예우는 별개 문제다. 미국선 대통령이 입장할 때 기립이 전통이고, 심한 무례는 저지르지 않는 게 미의회 관행이라고 한다. 또한 이웃 일본에서도 총리에 대한 의원들의 막말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문대통령을 대해 비판을 넘어 증오에 가득 찬 비난이 도를 넘고 있기에,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 고민해 봐야 한다 . 또한 어떤 법안을 입법화할 때마다,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결국 몸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입법부 품격에도 맞지 않고 볼썽사납다. 이따금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의 국회에서는 몸싸움을 하는 경우가 언론을 통해 전달된다. 이런 현상은 정치적인 문화와 밀접한 관계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치 수준만 탓할 일은 아니고, 그 나라의 전통적인 정치문화가 원인 된다고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미국 의회가 우리 국회처럼 몸싸움을 하지 것은 현안 정책의 찬반에 대해 표결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서로가 합의가 안 되면 모든 것을 투표로 결정한다. 또한 여 의원이 야당서 발의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고, 반면 야 의원이 여당이 만든 법안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게 이상스럽지 않으며, 또한 정당 수뇌부가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간여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처럼 여야가 극한 반목과 대립으로 국회가 운영된다면 국가발전도 국민행복도 그림 속 떡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당서 선출된 대통령은 영웅시하고, 상대방서 선출된 대통령은 마치 적군 장수처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정치문화다. 일각선 우리 국회가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없기에 여야의 싸움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일까. 똑똑해진 국민들이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거리로 뛰쳐나와 정치참여에 의욕을 키우고 있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언제쯤 우리 국회도 새로운 법안이 제안되면 여야 의원의 토론과 협의를 거친 뒤에, 표결에 붙여진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는 선량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다. 박정필 시인

오피니언 박정필 2019-11-14 20:27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