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년 특별기고] 다시, 희망의 배를 저어갑시다

오늘, 우리는 묵은해를 보내고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맞았다. 동해를 가르며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두 팔로 안는다. 성스러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으면서 저 멀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 시간을 쪼개 거기에 숫자를 부여한 것은 인간이 지닌 지혜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 하루를 24시간, 한 달을 30일, 1년을 12개월 365일로 나눈 그 지혜가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이 그날일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시간을 쪼개고 거기에 삶의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생존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의 눈부신 인류 문명의 현주소를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해치고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을까마는 지난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다. 나라 밖은 물론 나라 안 역시 고되고 힘든 한 해였다. 나라 사정이 그러하니 개인은 더 말해 무엇하랴. 삶이 팍팍한 것은 둘째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먼 것은 고사하고 갈등과 반목이 그치질 않았다. 그러다 보니 사람 간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고, 편을 가르고 대립하는 양상까지 벌어지다 보니 나라는 하나인데도 반쪽 국민으로 살아야만 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음가짐을 요구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존재로 후대에 기억될 것인가. 어려운 과제 같지만 알고 보면 그리 난해한 일도 아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자기답게 사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기업인은 기업인답게, 학자는 학자답게, 작가와 예술가는 작가와 예술가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과 직분에 맡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하여 스스로 자긍심과 행복을, 나아가 바른 사회를 건설해야겠다. 그러지 않고 지난날처럼 자기답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염치없이 살아왔다. 아니다.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서로 숨기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살아왔다. 우리의 얼굴 뒤에 숨겨진 저 수치심, 떳떳지 못함을 이젠 숨기지 말고 용기 있게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 정직하게 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떵떵거리는 저 오만한 행태를 다시는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법 이전에 도덕과 양심이 먼저 거울 노릇을 해야 한다. 새해에는 우리 서로서로 끌어안는 포용의 삶이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이 모여 사는 집단이나 사회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복잡한 세계다. 개인이 지닌 그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고 이를 하나의 에너지로 창출해 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요 기술이다. 바라건대, 2020년은 분열과 대립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는 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난날처럼 반목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개인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라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문화와 예술을 존중하는 삶이어야 하겠다. 문화와 예술은 개인의 행복은 물론 여유 있고 향기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밑거름이다. 작디작은 귤 한 개가 커다란 방을 빛과 향기로, 맛으로 가득 채우듯이 문화와 예술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 힘이며 지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기보다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김구 선생은 그의 저서《백범 김구》를 통해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했다. 새해에는 사람 사이의 온기가 살아 있는 해였으면 좋겠다. 사람이 만나면 반가운 세상,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아름다운 숲이 되는 세상을 소망해 본다. 우리 주위에는 어렵게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주는 사회였으면 한다. 나무와 나무들이 한데 어울려 살면서도 다투기는커녕 서로 어깨동무를 하는 저 숲처럼, 각양각색의 꽃들이 어울려 살면서도 시샘하지 않고 함께 즐기는 저 꽃밭처럼, 따뜻한 말과 따뜻한 체온으로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새해 첫날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희망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0년 새해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시험하는 해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답습할 것인가, 여기서 머물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다. 배는 출항을 위해 있는 것, 노를 저어야 할 일꾼은 바로 우리들이다! 윤수천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윤수천 2019-12-31 18:29

[기고] 화재 시 인명구조에 취약한 요양원. 신속한 초기대응 중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가 고령인구 증가다.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요양원을 설치하는 건물 유형이나 층수 제한이 별도로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가하는 노인요양시설의 대부분은 상가건물 고층에 위치하고 있어 거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재난 취약계층에게 피난 상 아주 큰 장애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0년 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 인덕노인 요양센터, 2014년 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와 최근 2019년 9월 화재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친 김포 요양원 화재가 이를 말해주는 단편적인 예인 것이다. 화재 발생 시 사망에 이르는 주요 원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이다. 이러한 상황을 줄이고자 2015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도 화재 시 연기를 즉시 배출할 수 있도록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리는 배연창 같은 배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환경과 부실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무엇보다 화재 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인명대피 방안 모색이 최우선되어야한다. 이번 용인소방서와 합동훈련을 통하여 입체적인 인명구조활동을 숙지하였다. 그 결과 훈련 중 현재 간과했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보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존 상층부에 배치되었던 거동불가 환자의 입소현황을 재파악하여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저층에 배치하여 인명대피 방법을 보완토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노력과 실천 없이 얻어지는 안전은 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위소방대 훈련과 화재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요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김창현 구성노인전문요양원 소방안전관리자

오피니언 김창현 2019-12-31 16:05

[기고] 당신을 찾아 산으로 간다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람이 산을 찾는다. 숲 속을 수놓은 야생화를 찾으러, 곱게 물결 치는 단풍과 청량한 바람을 만나러, 장대한 바위 위에 소복하게 눈이 쌓인 비경을 담으러 산에 오른다. 오랜만에 뿌듯하다. 산자락에 걸터앉아 사색에도 잠겨본다. 산의 갖가지 매력만큼 많은 사람이 산을 찾는다. 그리고 도시를 벗어나 멀리 떠날수록 찾고 있는 무언가를 대면할 기회가 커지듯 깊이깊이 걸음을 내딛는다. 파주엔 감악산, 동두천엔 소요산, 포천엔 백운산, 남양주엔 천마산, 가평에는 명지산, 경기북부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가고 싶은 보석 같은 산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산악사고도 많은 곳이다. 작년 한 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출동한 산악사고는 총 685건이다. 한 달에 60회가량 출동한 셈이다. 작년 11월 기준 649건 대비 올해 4분기 기준 652건 출동해 올해 출동건수가 소폭 많다. 지난 5월 가평 화악산으로 산나물 채취를 나섰다 실종된 남성이 있었다. 소방, 경찰 등 인력 680여 명과 구조견, 드론 등 장비 141대를 동원해 8일가량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12월에는 호명산에서 등반 중 어깨가 탈골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가 2시간가량 등반해 요구조자를 찾아 특수대응단 헬기로 병원까지 이송했다. 13시 49분 출동, 18시 43분 귀소, 요구조자 한 명을 구조하는데 5시간가량이 소요됐다. 평지보다 높이 솟아 있는 땅을 산이라 부른다. 자연히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 많은 사람이 도시에 살고 소방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도 도시에 많다 보니 소방공무원은 주로 도시에 많이 배치돼 있다. 그러다 산악사고가 발생하면 인적 드문 곳을 향해 출동한다. 그 시간만큼은 다른 출동지에 갈 수 없으며 산악사고는 구조까지 투입되는 시간이 가장 긴 출동에 속하다 보니 여러모로 한 건, 한 건이 부담되는 출동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산에 가더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산행을 처음 하거나 초행길인 경우 나 홀로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 산행은 8시간 이내로 하며 해지기 1시간 전에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 일행 중 가장 처지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하며 체력의 3할은 비축해두고 자신의 체력과 능력을 과신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지도나 안내서를 휴대해 수시로 위치를 확인하고, 조난 시 119로 신고한다. 소방청에서 제작한 애플리케이션 119신고를 미리 설치해뒀다가 활용하면 더욱 유용하다. 산악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오랜 시간 산으로 투입된다. 소방공무원들이 구조를 기다리는 당신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만 찾지 못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시간 동안 도시에서 내미는 요청의 손길 중 일부분은 잡아줄 수 없다. 정말 어려운 출동이다. 산에서는 안전사고 방지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조인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오피니언 조인재 2019-12-30 20:28

[기고] 사람·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필요

2018년 5월.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했다.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된 동물보호과는 신설 된 지 2년이 채 안 되었지만 그 어느 과보다도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과 도민들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과 기대치가 증가하면서 동물보호과의 업무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지만 행정의 속도가 그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빠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동물보호과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약 2배가 증가하고 7개의 새로운 신규 사업도 계획하는 등 꾸준히 그 기대치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물보호과의 2020년 신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유실유기 동물(이하 유기동물)의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로 보호공고기간이 지난 동물들의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보호공고기간 중이더라도 어린 개체, 열악한 보호소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자연사하는 경우도 많다.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는 도민의 가정에서 일정기간 돌봄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시설의 여건을 개선하고 유기동물의 생존율과 입양률을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경기도는 임시보호자에게 임시보호 교육 및 임시보호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도 지원한다. 마당개라 함은 보통 주인은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마당에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를 말하며 방치견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읍면 지역의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통해 마당개의 무분별한 임신출산의 반복으로 발생하는 유기견 증가를 억제하고 중성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의 지원대상은 읍면 지역의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중대형 암컷 혼종견이며 소유자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반려(유기)동물 입양카페 운영은 주목할 만하다.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을 줄이는 정책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입양이다. 우리가 유기동물에 대해 가진 편견은 대부분 유기동물을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견고해지는 경우가 많다. 반려동물 입양카페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서 운영하는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로서 건강하고 깨끗한 유기동물과 도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교감하고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경기도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등 더욱 심도 있고 다양한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서경화 경기도청 동물보호과 정책팀장

오피니언 서경화 2019-12-29 20:19

[특별기고] 인천 스마트시티의 현황과 미래

4차 산업혁명의 기반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스마트시티 관련 토론회에 초청 패널로 참석하면 온통 세종, 부산, 대구, 시흥 등 국가시범단지 대상 도시들이 주된 관심사다. 최근 2~3년 동안 인천이 세종, 부산, 대구, 시흥과 같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선정에서 제외돼 마치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뒤쳐진 도시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이는 매우 잘못된 평가다. 정부 주도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그 성과가 해당 사업지역에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구축 이후 운영에 대한 지속성의 문제가 예상돼 결과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좀 더 지켜 봐야 한다. 반면 IFEZ로 대표되는 우리 인천의 신도시 스마트시티 구축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 교통분야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야에서도 전국 최고의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도시이다. 송도의 IFEZ스마트시티관제센터에는 지난 2014년 개관 이래 세계 곳곳에서 2만 여명의 스마트시티 관계자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특히 현 박남춘 시장 취임 후에는 시민중심, 데이터 중심으로 인천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원도심 스마트시티전담 담당관실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데이터혁신 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올해에도 인천이 국토부의 스마트챌린지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평균 50분의 영종지역 버스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호출형 버스서비스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산자부로부터 남동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산단사업을 유치하는 등 최근 중앙정부로부터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인천시 자산이 될 IFEZ스마트시티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전국 지자체에 가장 많이 보급돼있어 우수한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 3D기반의 디지털트윈(실제 존재하는 사물의 쌍둥이를 가상의 공간에 만들어내는 기술) 도시를 구축 중이며, 국내 최초로 웹기반의 버스정보안내기를 개발하여 IFEZ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에도 보급중이다. 이렇듯 인천은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시민중심의 스마트시티 전략으로 차별화해 나가고 있는 선도적인 도시라다. 다만 지금 인천에 보다 필요한 건 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마중물 사업으로의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최신기술과 사업모델, 서비스가 반영되는 정부 주도의 국가시범사업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서 새로운 기술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하며 이를 원도심에 확산 적용하여 신도시과 원도심이 함께 어우러지는 스마트시티. 시민 중심, 시민 참여, 시민 디지털 권리보호,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서비스와 민관 소통 및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가 우리 인천이 추구하는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한다. 스마트시대는 과거 유비쿼터스 시대와는 다르다. 이제 공급자 중심의 탑다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수요자인 시민중심으로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보다 적극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하여 지속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이 안전하고 쾌적한 스마트시티 인천을 체감해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인천은 이미 한걸음 한걸음 시민과 함께 뚜벅 뚜벅 가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성기욱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오피니언 성기욱 2019-12-26 20:15

[기고] 열린사회와 그 적들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의 모든 시도는 비록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옥을 만들 뿐이다. 세계적인 석학 칼 포퍼(1902~1994)는 저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전체주의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이를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닫힌 사회(closed society)로 보았다. 끊임없는 비판과 반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열린 사회(open society)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떨까? 나치의 광기가 전 세계를 공포로 물들이던 1943년에 쓰인 이 책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적어도 사법체계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닫힌 사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과 지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자신들만이 유일 선이라는 엘리트주의는 검찰의 부패와 오류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입맛에 따라 사건을 덮으려 결심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거나,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선택적 정의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반증 가능성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경찰에 대한 무제한적 수사지휘로 사건 발생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 절차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총수도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지만, 무소불위의 절대권력 검찰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특권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되기 직전까지 검사들이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니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인 의원들과도 접촉하는 등, 모종의 입법 압박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국회 4+1 협의체가 오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67%에 달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비록 그간의 적폐를 일거에 해소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검찰의 오류 가능성을 견제하고 반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건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오만한 검찰공화국을 벗어나는 전환점에 선 지금,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주주의를 향한 열린 사회로 접어들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결코 악취 나는 닫힌 사회로 돌아가선 안 된다. 우리는 금수(禽獸)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칼 포퍼) 윤형철 경기남부경찰청 정보3계장

오피니언 윤형철 2019-12-26 19:36

[기고] 아침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어릴 적 어머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5남매 도시락까지 챙기며 분주하게 아침식사를 차려내셨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아침밥만큼은 식구들과 함께 하려고 신경을 썼고, 아이들에게는 그 때가 밥상머리 교육 시간이 되었다. 그때는 조금 더 잤으면 하는 바람에 아침 먹는 것도 귀찮게 생각 했었다. 그때마다 어머님은 사람은 밥심이 있어야한다며 아침밥을 챙기셨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데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게 맞는 것 같다. 어머니의 정성이 깃든 밥심 가득한 아침밥상이 세월 지난 지금에는 너무도 그립다. 밥에 대한 이야기도 많다. 고마울 때 야! 진짜 고맙다. 나중에 밥 한번먹자. 안부를 물어볼 때 너 밥은 먹고 지내냐? 아플 때 밥은 꼭 챙겨 먹어. 인사말 할 때 밥 먹었어? 무언가 잘해야 할 때 사람이 밥값을 해야지. 심각한 상황일 때 넌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가? 등등 한국사회는 밥이면 다 통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시간도 없고, 살 뺀다고,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식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의 33%가 아침식사를 거르면서 쌀 소비는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1.0㎏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1970년 136.4㎏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쌀 소비량은 1980년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평균소비량은 127.8㎏으로 1970년대의 130.3㎏보다 1.8% 적었다. 1990년대에는 15.% 줄어든 107.7㎏으로 줄었고, 2000년대 들어와 100㎏이하로 떨어졌다. 올해는 벼 수확기에 전국을 휩쓴 태풍의 영향과 재배면적 감소로 쌀 생산량이 374만4천t으로 지난해(386만8000t)보다 3% 가량 줄었다. 하지만 쌀 소비량이 생산량 감소폭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어 공급 과잉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쌀농사 중심의 농업체계와 가뜩이나 쌀 전면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을 돕기 위해서라도 쌀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아침밥 먹기 운동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쌀 소비를 확대가 필요하다. 아침 식사를 먹지 않으면 집중력이 약해지는데 두뇌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과 20~30대 직장인들이 아침을 가장 많이 거르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과 직장인은 아침밥을 챙겨 먹는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비만과 변비를 예방해주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크며, 소화 흡수를 지연시키므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간편식 쌀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하다. 쌀가루는 보리, 밀 등의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텐이 없어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을 중심으로 글루텐 프리 식품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 해외시장을 겨냥한 쌀 가공식품 수출도 확대해야 한다. 쌀은 우리의 영원한 주식이다. 벼농사는 공익적 가치를 따지자면 홍수예방 담수기능, 환경정화 기능, 경관미화 기능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잇점을 가지고 있다. 아침밥 먹기로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도시와 농촌이 모두 행복한 아침밥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밥심으로 건강해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나도 오늘은 그동안 밥 한번 먹지!라고 말로만 인사했던 친구들과 오랜만에 식사라도 해야겠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그 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소중한 추억도 얘기도 나누면서 말이다. 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오피니언 문제열 2019-12-25 20:19

[기고] 겨울철 산악사고 각별히 주의

최근 겨울철 무리한 등산으로 인한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겨울철 산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체온유지이다. 등산복을 입을 때는 속옷, 보온 옷, 겉옷의 순으로 겹쳐 입어야 한다. 움직일 때 땀을 빨리 흡수하면서도 멈출 때 빨리 발수해 체온유지의 도움이 되는 옷을 선택해야 한다. 면 티셔츠는 땀은 빨리 흡수할 수 있지만 발수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체온을 빼앗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여벌의 옷을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 얇은 여벌의 옷을 챙기도록 하고 모자, 장갑, 마스크, 손수건 등으로 피부 노출을 막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신어야 한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미끄럼 사고이다. 겨울철에는 반드시 아이젠과 지팡이를 준비해야 한다. 산의 암질을 파악해 적절한 등산화를 선택해야 하는데 흙이나 자갈이 많은 곳이라면 등산화 밑창이 두꺼운 것이 좋다. 바위가 많은 곳이라면 접지력이 좋은 부틸고무 소재의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등산할 장소의 소요시간 및 기상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산행코스를 선택해야 한다. 무리한 산행으로 갑작스레 쓰지 않던 근육을 쓰게 된다면 기온 상승으로 인한 혈관 이완과 평소 약해져 있던 혈관 상태가 급격히 늘어난 혈류량을 감당하지 못해 다리정맥 기능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산행은 해가 지기 전 1~2시간 이전에 마쳐야 한다. 산은 평지보다 빨리 해가 지기 때문에 방향감각을 읽고, 길을 잃을 수가 있다. 작은 부주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예방으로 산악안전 사고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오병준 동두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오피니언 오병준 2019-12-24 20:20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과 골든타임

최근 기온이 떨어지며 날씨가 건조하다. 출근길 소방안전지킴이 활동을 나온 의용소방대원 가족과 만났다. 아침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배부하고자 온 가족이 함께 나온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 겨울철은 화재가 많고 인명피해 발생이 매우 높은 계절이다. 특히 주택화재의 인명피해 발생률이 대단히 높다. 가평소방서는 적은 인력에 비해 관할 면적(경기도 2위, 서울의 1.4배)이 넓고, 출동 대센터와의 원거리로 각종 현장까지의 도착시간이 오래 걸려 소방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내 소방관서 중 골든타임 최하위의 불명예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가능한 골든타임 내 도착과 가평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큰 도움을 주는 단체가 바로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가가호호 방문,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한다. 또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 간 화합과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어느 여성대원의 솔직한 얘기가 가슴 뭉클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이나 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는 층별, 세대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에 문의하면 직접 방문해 달아 주기도 한다. 저물어 가는 연말에 우리의 가족과 친구가, 이웃들이 가평지역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가평군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보면 어떨까. 이선영 가평소방서장

오피니언 이선영 2019-12-24 20:20

[기고] 초등학교 영어교육 되돌아보기

우리는 어릴 때 우리말을 어떻게 익혔을까? 태어나서 엄마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옹알이 등을 거쳐 말하기를 시작했고, 엄마, 아빠, 사과, 바나나 등 주변에 보이는 것의 명칭을 익혀 서너살쯤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거의 완벽하게 말을 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부모나 유치원을 통하여 쓰기와 읽기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활동을 하게 되었고, 정규적인 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풍부한 어휘능력과 다양한 언어 표현방법 등 고차원적인 언어활동을 했다. 학교 영어교육은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세계인과 소통하며, 그들의 문화를 알고 우리나라를 세계로 확장시켜 나갈 사람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가 영어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인 영어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첫째, 음성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체로 1,2차시가 모두 음성언어 중심활동이며, 3ㆍ4차시의 일부 내용에서도 각각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통합을 유도하며 듣기와 말하기의 음성언어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교과서 구성에서 놀이 및 활동의 비중이 매우 높다. 학생들은 매일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교사에게 선생님, 오늘은 어떤 게임 해요?라고 질문을 하곤 한다. 이렇듯 영어 교과에는 거의 매 차시마다 게임이나 역할극을 통하여 해당 차시에서 학습한 핵심표현을 연습하는 활동이 포함되어있다. 셋째,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넷째,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EFL)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밖 영어 사용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익혀온 과정처럼 영어교육을 하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실제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첫째, 수업의 대부분이 게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사는 영어 게임 활동을 통하여 영어사용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게임을 설계해야 한다. 학생들이 해당 게임을 통해 핵심표현을 충분히 익힐 수 있는지, 배움이 일어나는 활동인지를 고민하여 게임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는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영어 구사력, 교수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영어전담교사는 영어 구사력의 측면에서 원어민에 비해 유창성이 다소 떨어지고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수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친밀하면 수업이 훨씬 즐겁고 교육의 효과도 상승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넷째, 놀면서 배우는 영어 놀이수업처럼 들썩들썩 즐겁고, 다 같이 말하며 영어 드라마, 영화, 영어원서를 보는 등 영어노출기회를 많이 갖게 해야 한다. 학년 말 영어전담교사와 영어교육 되돌아보기를 한 결과, 영어교육에 왕도가 있을 수 없음을 알았다. 다만,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할 때 영어는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단어 하나를 배우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줄 아는 즉, 영어로 말을 할 줄 아는 영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경호 영덕초등학교장

오피니언 김경호 2019-12-23 20:45

[기고] “道를 아십니까?”

황수영 고민이 많으십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인생이 외롭습니까? 자, 도를 믿으십시오. 저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도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 경기도 말입니다. 간증하건대, 저 자신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수원 시민이다 이런 자의식은 있었지만, 나는 경기도민이다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국가와 내가 사는 지역의 사이, 바로 그곳에 엄청난 도(道)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공의 도, 인생의 도를 닦으려면 도를 알아야 합니다. 거창하게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임을 들먹일 필요까지 없이 감이 빠른 사람들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흐름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딱 꼬집어낼 수는 없지만 이거 뭔가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는 촉이 오십니까? 축하합니다. 도통하셨습니다. 아니,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도가 필요하냐? 물으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자, 그런 분들한테 특별히 준비한, 바로 도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도와 통합니다. 일자리,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의 최신 정보와 공짜 프로그램은 물론, 먹고살기 바쁜 와중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많은 제도와 지원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만 아시는데, 경기도 본청과 25개 산하기관에서 매달 엄청나게 많은 공고와 사업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런 정보를 모릅니다. 이러니 제가 도를 아십니까? 안타깝게 물을 수밖에요. 이번 달 부로 경기도 인구가 1천36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웬만한 나라 인구 보다 많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이름이 수도권순환도로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제 경기도가 외곽이 아니라는 상징입니다.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기본소득 확대, 지역 화폐 보급, 골목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과감한 정책과 닥터헬기 운영,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세금 체납자 징수, 공공시설 도민 개방 등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서서히 도의 존재감이 우리 곁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했는데, 도청 배너 광고 제목이 나의 경기도입니다. 나의 대한민국, 나의 수원시가 아니라, 나의 경기도도 여기 있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승-전-제 자랑으로 마무리하자면, 도의원 하면서 지역구 전통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했고, 지역구 학교에 실내체육관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안내해 재정 지원을 받게 도와드렸고, 조례를 대표 발의해 무료로 경제 교육을 받을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도에서 하는 일입니다. 거리에서, 도의회에서, 도를 아십니까?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저인 줄 알아주시길. 황수영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황수영 2019-12-22 19:37

[기고] 글로벌 시대, 지역대학을 노래하다

글로벌 시대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세계화를 내세워야 좋은 대학인 줄 안다. 대학 홍보 간판에 글로벌이 빠지면 뭔가 허전하기까지 하다. 훌륭한 대학이 글로벌화 되는 건 당연하나 꼭 글로벌을 앞세워야 좋은 대학이라는 명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외국대학과의 MOU 사진은 금빛 테두리 액자 안에서만 빛날 뿐이다. 필자가 이끄는 대학이 글로벌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다. 학생들을 위한 필요한 근육을 늘려 그들이 살찌우는 데만 전념하게 한다. 대학가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학생 모집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변화하는 시대를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한 각주구검의 사고 탓이다. 답은 이렇다. 이제는 평생교육의 시대다. 학령인구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학령기 아동의 총인원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한마디로 대학 입장에선 고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고교 졸업생만이 대학의 주된 고객이라는 등식은 이제 깨져야 옳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아우르는 대학이 있다. 바로 한국폴리텍대학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은 현장실무중심의 학위과정부터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하이테크과정, 중장년 및 여성을 위한 재취업과정, 전문기술과정 등 비학위과정으로 모든 계층의 평생능력 개발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요즘 한국폴리텍대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산업 수요에 맞지 않는 학과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개편하며, 기존 뿌리 산업을 기반으로 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한 융복합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러닝팩토리라 부르고 있다. 러닝팩토리는 단일공정 중심의 숙련방식에서 벗어나 학과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식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내년 반도체관련 장비와 시설, 인력을 투자해 반도체러닝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반도체 소재 평가에서 역량을 갖춘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장년을 위한 중장년과정, 여성 재취업과정은 우리 대학의 또 다른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절벽과 함께 이미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우리 대학에서 일자리 수요가 있는 전문기술을 습득한 중장년은 인생 다모작을 꿈꾸고 있다. 아울러 진학에서 취업으로 방향을 튼 인문계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대졸 미취업자들에 대한 하이테크과정을 제공, 그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도와주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이 함께 다니는 대학,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대학. 그곳이 바로 한국폴리텍대학이다. 백화점식 사업을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섬세한 시장조사와 철저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원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인기를 방증하는 지표다. 규모는 작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고 주민들 발길이 이어지는 대학에 몸담은 현실이 고마운 하루였다. 글로벌로만 가는 시대에 오늘도 나는 이렇게 노래한다. 지역사회 대학을. 이영화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

오피니언 이영화 2019-12-19 18:49

[특별기고] 소규모 자영업의 생존 방안

며칠 전 모 경제신문에서 몰락하는 자영업이라는 기사를 봤다. 기사에서 보듯 자영업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진위를 떠나 몇 년 전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소득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 추세적 하락은 복합적 요인이 섞여 있지만 내가 보기에 자영업자가 감당하기 힘든 비우호적 외부환경이 가장 큰 요인이다. 먼저, 이런 환경에서도 지속해서 성장하는 일부 자영업자에게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너무나 다양한 업태와 업종, 운영자, 운영 환경 때문에 정답은 없어 보이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는 깊이 고민해야만 한다. 첫째, 현업에 있거나 창업 예정자 모두 환경 이해, 경쟁력 강화이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해 창업 예정자는 물론 현업에 있는 모든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 운영자는 출구 장벽을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 마지못해 뛰어드는 자영업이 아닌 준비된 창업과 퇴출시 또 다른 사회적 역할이 준비돼야 한다(자신의 노력과 관계기관의 지원이 있어야 함). 둘째,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의 자영업 지원책이 좀 더 세심하고 현장중심적이어야 한다. 지금도 많은 다양한 지원을 하지만 가장 큰 자금지원의 경우 혜택도 많지만 문제점도 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인데 자영업자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무조건 지원은 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금 지원시 기본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필수 이수로 받게 하고 힘들지만 지원된 자금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자금 지원은 창업자의 기초체력 강화, 성장통을 겪고 있는 기존 사업자, 퇴출 결정시 전직에 대한 안착을 이룰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의 큰 방향성은 고정비성 지출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셋째, 사회 모든 구성원의 지역 자영업에 대한 생존 공감이다. 본인은 제조업과 자영업이 기본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주춧돌이라고 생각한다. 제조업은 차치하고 자영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이다. 저성장, 온라인 쇼핑의 대세, 소비주체의 노령화, 외국자본 및 거대자본의 지속적 침투 등은 심각할 정도이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성공을 이룰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까. 그와 더불어 도로와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은 과히 위협적이다. 내가 처음 자영업을 시작할 땐 부지런하면 먹고는 산다라는 선배들의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옛말이다. 특히 교통의 발달은 지방의 자생적 소비여력이 없는 상권을 초토화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외곽 도로에 많은 전광판 등을 세워 지역의 특산품, 축제, 장날, 명소, 먹거리 등을 24시간 홍보하고 각 지자체는 홍보에 맞는 준비를 해서 외부 고객을 시내로 끌어들여야만 한다. 마음 같아선 고속도로나 우회 확장도로로 이익을 보는 집단에게 지역발전 세라도 받고 싶다. 둘째, 지역 주민들은 터미널, 은행, 병원, 관공서, 전통시장등 집객시설을 다소 이용하기 불편해도 기존의 자리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공동화를 늦춰야 한다. 상권은 생물과 같아서 늘 변화하고 흥망성쇠를 겪지만 기존 상권에 있던 자영업자에게 급격한 충격은 준비 없는 몰락만 가져올 뿐이다. 이상 각자의 노력으로 대처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의 현장을 꿰뚫는 통찰력을 강화하면 실질적인 생존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며, 국민 모두와 함께 지역을 이끄는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백가쟁명식 생존방안이 있겠지만 위의 세 가지를 우선하여 이해하고 실천해 자영업이 생존하고 성장했으면 한다. 이규삼 경영지도사 전문컨설턴트

오피니언 이규삼 2019-12-19 18:27

[기고] 정치자금 후원, 정치의 주인이 되는 지름길

중세 봉건시대부터 전해내려 오고 있다는 독일의 유명한 속담 하나. Wessen Brot ich ess, dessen Lied ich sing(누군가의 빵을 먹으면, 그 사람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영주의 토지에서 경작한 밀을 빻아 만든 빵(Brot)을 먹게 되면 노래(Lied)마저 영주의 구미에 맞춰 부를 수밖에 없는 법. 봉건영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채 삶을 연명해 나가야 하는 농노들은 결국 영주의 세계관과 이해에도 예속될 수밖에 없음을 이 짧은 속담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세에 생겨난 속담이 사라지지 않고 현대에도 많은 독일인이 일상적으로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데에는 그 함의가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보편성에 닿아 있어서일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실무 직원으로서 국회의원 등의 회계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면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 연구비처럼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항목뿐만 아니라 지역사무소 임대료, 사무실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물품 구입비용, 유급사무직원의 인건비 등 갖가지 소소한 지출항목까지 볼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정치활동에는 아주 많은 자금이 필요함을 실감하곤 한다. 정치와 정치자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어쩌면 한 몸과도 같은 관계인 셈이다. 하지만 극소수 재산가가 아닌 정치인 대부분이 정치자금을 스스로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터, 어떤 정치인이 부족한 정치자금을 확보하고자 제 이익을 관철하려고 접근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자금에 의존하게 되면 자연스레 그 자금을 지원하는 특정 소수 이익을 대변하는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대의제(代議制) 정치체제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정치의 주인이 되려면 평범한 국민 모두가 정치자금의 조성과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정치자금 후원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도 투명한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후원금과 기탁금이 바로 그것이다. 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가리키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자금 후원제도는 정당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정당과 정치인을 정치자금 제공 주체인 국민의 의사에 기속(羈屬)시켜 국민과 공익을 위한 정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국민의 정치자금 제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 나아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에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정치자금 후원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제도적인 틀을 완비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모두의 투명한 정치자금 후원은 단지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름길이다. 국민이 정당정치인 등 정치세력에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라는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제공한다면 그 빵을 먹은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과 우리 사회의 공공선(公共善)을 위해 노래하는 진정한 공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성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주무관

오피니언 김성태 2019-12-18 20:31

[기고]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최근 경검 수사권 조정 입법 과정에서 울산고래고기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울산경찰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판매한 유통업자 등 6명을 검거하면서 고래고기 27t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이 중 21t을 범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시 유통업자에게 돌려 줬다.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 샘플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유전자 분석 의뢰를 했고, 모두 불법 유통 고래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 하지만 이미 고래고기는 팔려나간 뒤였다. 이듬해 한 시민단체에서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해 유통업자들의 경제적 이득을 도와줬다며 반환 결정을 한 검사를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과정에서 유통업자 측이 고용한 변호사가 울산지검의 검사 출신이었고,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의 선배라며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그 의혹을 풀기 위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조차 않거나 일부만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증거물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담당 검사 역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그 해 12월 국외연수를 이유로 캐나다로 떠났다. 결국 석연치 않은 의혹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나듯 현행 법령과 제도로는 검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사건 처리가 잘못되더라도 검찰 말고는 누구도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이 수사를 한들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무제한적 수사 지휘도 무소불위 권력을 낳는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김 모 씨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대검찰청에서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경찰이 김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송치토록 수사지휘를 해 사실상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과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부장검사가 아니었으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경찰이 실체에 접근하려고 해도 수사지휘 명목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로 갖고 가버리면 검찰을 통제 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년간 국회와 정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경찰과 검찰 수사상 협력관계, 영장 이의신청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돼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개별 국회의원을 만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수정안이라며 지금까지 논의된 개혁안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지난 2017년 검사를 주제로 한 더 킹이라는 영화의 카피 문구 중 하나다. 수사권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고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 검찰의 최근 행보가 왕좌를 놓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김경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기획계장

오피니언 김경운 2019-12-17 20:15

[기고] ‘DMZ 기억의 박물관’ 파주만 한 곳이 없다

대한민국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분단의 상징물로 알려지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다. 문화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DMZ 관광객 수는 4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경복궁 관광객 450만 명보다 많은 숫자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별로 DMZ 관광 개발에 나서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실정이다. 반면 DMZ가 생겨나면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나 유물,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기억들을 보존하는 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DMZ의 기록과 기억은 매일매일 지워지는데도 말이다.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철거 위기에 놓인 625전쟁 당시 건설된 리비교와 DMZ에 대한 연구자료, 사진 등을 보존하기 위해 DMZ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도 지난 4월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분단과 비극적인 역사를 추도하고 한반도 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DMZ 기억의 박물관 검토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DMZ 평화관광 정책토론회를 통해 과거의 보존과 전시 위주의 박물관과 달리 교육, 문화적 소통 기능까지 담은 복합공간을 건립한다는 구체적인 구상안을 공개했다. 건립 장소로는 파주 임진각과 철원 평화문화공원이 최적지로 제시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건립 규모나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자칫 검토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66년간 DMZ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할 DMZ 기억의 박물관 건립 필요성은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제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만 있으면 된다. 무엇보다 건립지역 선정을 위한 정부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간 DMZ 관련 사업을 보듯이 지나친 유치경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일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박물관의 이용과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상징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건립돼야 한다. 이러한 장점을 모두 갖춘 곳이 바로 파주다. 파주는 판문점, 임진각, 대성동마을, 개성공단, 경의선 철도 연결 등 분단의 아픔과 남북 간 평화 노력을 배울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장으로 상징성이 뛰어나다. 서울과 인천김포 공항에서 1시간 이내면 이동할 수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올 연말 임진각까지 경의선 전철이 연장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방문도 쉬워진다. 박물관 건립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에 박물관이 들어설 부지의 무상 제공도 제안해 놓은 상황이다. 이러한 장점은 DMZ 관광객 통계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DMZ 관광객 490만 명 중 82%인 400만 명이 파주를 방문했고, 이중 외국인 관광객은 71만 명에 이른다. DMZ 기억의 박물관은 한반도 공존번영과 평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세계인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DMZ 기억의 박물관 건립에 나서야 한다. 상징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균형이라는 잣대로 건립지역을 선정하는 누를 범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사라져 가는 소중한 DMZ의 기록과 흔적을 후세에 전해줄 DMZ 기억의 박물관 건립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해 본다. 최종환 파주시장

오피니언 최종환 2019-12-16 20:48

[기고] 생명을 지키는 거리, 안전거리를 확보하자

며칠 전 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대형 트럭이 필자의 차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오고 있었다. 대형 트럭의 제동능력이 승용차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 전방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상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운전하다 보면 내 차의 뒤를 바짝 붙어서 주행하는 차량을 종종 만난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 연쇄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특히 겨울철에 노면상태가 얼어 있을 때에는 타이어와 도로에 작용하는 마찰계수가 낮아져 평상시보다 제동거리가 훨씬 길어진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TAAS)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는 21만 7천134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3천7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9.4%인 2만 453건으로 나타났으며 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교통법규 위반항목 중 안전거리 미확보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12만 1천797건)과 신호위반(2만 4천725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매우 높은 사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의 제동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가 위험을 확인하고 차량이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총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하는데,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로 구분할 수 있다.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위험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기 전까지 차량이 이동한 거리이며, 제동거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등 제동장치를 작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차량이 7정지하는 순간까지 주행한 거리이다. 다시 말하면 차량이 정지하려면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시간(공주거리)과 차량 자체의 제동시간(제동거리)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운전자가 시속 100㎞로 차량을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에 위험을 인지하고 제아무리 빠르게 제동(설령 인지반응시간이 0)을 해도 차는 제동거리만큼은 주행하게 된다. 이러한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를 예방하려면 첫째, 고속도로에서는 지정된 차로를 지켜서 운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시속 50㎞h, 최고속도는 100㎞h이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지정되어 있다. 앞지르기 차로는 고속도로가 정체 등으로 시속 80㎞h 미만으로 운행할 때만 주행할 수 있는 차로지만, 간혹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이때 뒤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붙어서 운행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둘째, 뒤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 중이라면 비상등을 켜서 위험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운행 중 돌발 상황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운행해야겠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 차가 내 차 앞으로 끼어들기 하면 속도를 조금 줄여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거리가 늘어날수록 교통사고는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안전거리가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공간으로 인식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 박사

오피니언 이진수 2019-12-15 20:36

[기고] 광주시를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자

광주시는 대한민국 수도권 중심에 위치한 도시로 교통의 요충지이며, 아름다운 자연이 보존된 친환경 청정도시이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있는 역사문화의 도시이며 조선왕조 500년 왕실도자기를 생산해왔고 지금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백자의 고장이다. 또한 광주시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도시이기도 하다. 스마트 시티의 권위자인 에든버러 네피어 대학의 루돌프 기핑어 교수는 스마트 시티를 사람, 정부, 환경, 경제 등 다양한 삶이 스마트 인프라 안에서 구축된 하나의 스마트 사회로 정의했으며 스마트 시티는 특정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집합체로 보며, 스마트 서비스가 도시 내에 스며들면서 스마트 시티를 이룬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부상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점차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스마트 행정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안전도시 광주를 위해 범죄현황, 주변 환경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범죄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방범순찰 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시의 상권분석 모델을 도입하여 지역상권 파악에 따른 지역발전 계획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모든 데이터의 수집, 공유,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첨단기술을 통해 수집한 공공데이터를 플랫폼에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맞춤 복지 혜택부터, 도로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이동시간을 절감하며 유동인구 등을 분석하여 도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나가는 등 생활 전반적인 분야에서 종합적인 도시발전을 이룰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현재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시범단지를 만들며 스마트시티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에 광주시도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준비 중이며 머지않아 스마트시티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광주시민이 만나야 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많이 생각해본다. 광주시의 스마트시티 중심은 시민이다. 앞서 인용한 칼럼에서처럼 스마트시티는 서비스의 집합체이며, 그 대상은 시민이고, 스마트시티의 추진 목적이 바로 시민의 행복에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시정비전이 오직광주, 시민과 함께인데, 시민과 함께 발전하고 시민이 주인인 광주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미이다. 광주시 스마트시티는 구상단계부터 시민이 주축이 되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민과 관이 함께 발굴하여 공유해 나가면 광주시의 스마트 시티 건설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 신동헌 광주시장

오피니언 신동헌 2019-12-12 19:42

[기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소고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더불어 남북 경협의 양대 사업 중 하나였다. 경제협력 수단인 동시에 통일정책의 근간이기도 했다. 올해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동시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도 10여 년이 흘렀다. 지난 10년간(1988~2008)남한 일반 관광객 약193만명이 북한지역을 방문하여 제한적이지만 북한을 체험하고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핵 실험에 대한 UN대북제재 조항 중 경협사업금지(2375호)와 대량현금이 전주의(2321호)와 관련하여 기존 경협 방식의 금강산 관광은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관광 자체는 금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협방식으로 현대 아산을 통하지 않고 민간에서 소규모의 관광형식으로 추진할 경우 UN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개별관광은 정통법은 아니지만 창의적인 해법은 될 수도 있다. 신변안전보장 문제는 금강산관광의 중단이 우리 국민의 피격과 관련된 것이므로 엄격한 처리가 필요하다. 북한이 금강산지구법을 폐지하고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으로 대체하면서 과거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신변안전보장이 법적으로 실효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민간단체 방북신청에 대해 동의할 경우 신변 안전보장각서나 공식초청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공식 문건이 없을 경우 정부에서는 민간단체의 금강산 방문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한다. 남북미 간의 협의에 활로가 열려 하루라도 빨리 남북간 관광교류가 자유로워져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 종단철도,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 철도를 통하여 한반도와 유라시아 관광도 기대해 본다. 이상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오피니언 이상일 2019-12-10 20:30

[기고] 난방기구 안전사용과 화재예방

날씨가 쌀쌀해지며 귀가후 보일러와 전기히터 등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겨울이 돌아왔다. 난방용품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취급 부주의로 인해 겨울철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뽑힌다. 동두천소방서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취약대상과 재난약자시설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등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 화재예방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철 화재예방활동은 소방기관 노력뿐만 아니라 동두천시민과 관계자 등의 화재예방 생활화 등으로 안전한 겨울나기에 동참해주길 바라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 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한 사용수칙을 당부하려고 한다. 전기히터와 전기장판의 경우에는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 시에는 플러그를 분리하도록 한다. 또 전기히터는 벽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며 가연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고 전기장판은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으며 이불, 라텍스(천연고무)제품을 장판 위에 깔지 않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하자.화목보일러는 가연물을 최소 2m이상 거리에서 보관하며 한꺼번에 많은 연료를 넣지 않도록 하자. 연소실은 연통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를 해주며 보일러 옆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난방용품을 재사용할 경우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콘센트 주위 먼지를 제거하고 전선이 파손되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살펴 보자.겨울철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용품은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주지만 잠깐의 부주의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화마로 돌변하기도 한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숙지한다면 화재의 위험성을 낮추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박수찬 동두천소방서 재난예방과 반장

오피니언 박수찬 2019-12-10 20:3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