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간중심의 ‘생활환경복지’에 관심 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에 예산과 인력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복지 외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면서 공간 중심의 생활환경복지 패러다임 정립과 이를 위한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복지란 모든 사람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자연자원과 환경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을 보장받는 복지를 의미한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공간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정책에 공간적 복지개념을 보충한다면 복지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 유해화학물질 사용 증가 등 환경위험 요인과 규모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저소득층, 어린이ㆍ노인 등 환경약자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오염 회피능력이 높으나 저소득층은 피해에 노출되기 쉽고 대응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주택, 에너지, 상하수도, 쓰레기 등 공간적 차원에서 보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신도심지역 보다는 구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환경정책의 복지적 성격에 주목하여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공간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환경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중심의 생활환경복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으며, 수원과 가평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추진과 함께 경기도의료원ㆍ경기도교육청 등과 아토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검진과 치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아토피 캠프 운영과 아토피 안심마을 조성, 아토피 없는 가정만들기 등 사업별 성과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도내에 아토피 치유거점을 조성하는 공간계획을 구상중이다.

영세한 보육시설과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주거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하여 측정결과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컨설팅과 친환경 마감재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희망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두루나눔 마을’을 경기 안성지역에 선정하여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쓰레기 공동분리시설 설치,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등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택, 에너지, 상하수도 등 부서간 융합행정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생활환경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도민의 균형적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아울러 도내 생활환경복지 상태와 추이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환경오염 노출 정도, 건강 영향, 취약계층 등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통계를 구축하고 생활환경복지 정책수요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자 생활환경복지 지표 개발을 연구용역 중에 있다. 이 지표를 통해 도민에게 생활환경복지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 제공 뿐 아니라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시키는 큰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복지의 핵심이다.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복지 구현’, 이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들이 질 좋은 환경서비스로 이어져 곧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 복지를 위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 신 환 경기도 환경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