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건의문

요즈음 대통령 후보 뉴스가 방송과 신문을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자로서 교육도 성장 산업으로 많은 투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동안의 학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한국의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많은 역할을 해 왔고, 식민지 시대의 학교 모델과 산업형 교육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못한 현상유지형 교육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배움을 즐기는’ 교육보다 ‘주입식 암기’ 기계 만들기 기관으로서 소품종 대량생산 전진기지로 전락하였습니다. 농·어·산촌 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통폐합이 되고 있는 반면, 도시학교는 과대학교·과밀학급으로 급당인원수가 너무 많아 ‘학생 교육’이 아닌 ‘학생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료 교사 간 평가, 학부모의 교사평가, 초등학교 경우 4학년 이상의 학생이 자기 담임을 평가하는 등 교육공동체 간의 불신과 갈등이 야기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일부 지역교육청은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형 혁신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학교기능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학제와 학구 개혁, 분권형 지방행정조직 개편, 교육과정 중심 교육행정구조조정 등 입니다.

제18대 대통령님께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작은 학교 만들기로 인간관계를 복원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OECD는 자기통제능력과 이질 집단과의 관계형성능력을 키우는 인성교육을 미래사회의 성공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기능력보다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 도전정신 등이 더 중요한 덕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실과 학교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정작 정부 당국과 학교현장의 전문가의 견해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교육 테크노크라트들은 교육과정과 학교 내 교육정책변화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전년대비 초등학교는 24.3명, 중학교는 32.4명, 고등학교는 32.5명으로 세계적인 수준이니 자연 감소 될 때까지 학생 수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치의 숫자에 불과할 뿐 많은 도시 학교가 후진국 수준의 과대학교·과밀학급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작은 학교 만들기 운동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학급당인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처럼 교원을 지방직화하여 교사가 한 지역 교육의 공동 책임자로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원을 4~5년마다 순환 근무시키는 제도의 장점도 살리고 한 지역의 한 학교에서 다년간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소통과 지역의 전통과 전문성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공교육 재생을 위한 율곡이나 다산프로젝트(가칭)를 만들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학교와 청소년 교육의 문제를 모두 학교가 책임지게 하는 정책에서 모두가 함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상호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행정시스템 혁신, 교육공동체의 의식혁신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학구를 조정하는 법률개정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개정, 모델지역을 선정하여 단계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직원, 가정과 마을 그리고 가정과 학교·마을이 상호 존중하며 협동하는 학교만들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일한국의 주역과 세계로 웅비하는 미래동력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는 교직원이 나올 것입니다. 멋진 공교육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김득영 과천 관문초등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