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선주자들의 교육 공약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귀신이 와도 해결 못 한다는 우수개 소리가 있다. 교육적 역기능은 극에 달한다. 해방 후 대학입시 제도가 대별하여 13번 바뀌고 세부적으로는 35번 정도 바뀌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이는데 실패를 하였다. 교직원 노동조합을 합법화 시켜도, 무자격 교장을 양산해도, 공모제를 도입해도 사교육 시장은 미동도 않는다. 통계청 공식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20조1천억(2011)이라 하고, 현대경제연구원은 33조 4968억원(2010)으로 추산했다. 아마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면 실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 날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미국 63%,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권 35% 전후, 일본 49%, 한국83.48%로 OECD 국가 중에 단연1위이다. 그런데 2010년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학졸업자 44만명 중 51%만 취업하였고 이중 37%는 비정규직이며 정규직 중 21%가 월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다. 고등교육의 수요와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로서 대수술이 필요하다.

첫째, 취업을 위해서라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둘째, 학문을 위해서라면, 연구에 적합한 학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암종에 동맥경화까지 중병에 걸렸는데 유명상표로 단장하는 꼴이다. ‘교육복지, 혁신, 인권, 평화’는 누구나 꺼내 쓸 수 있는 사전(辭典)속 공공재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 가치중립적 이어야 할 교육계 인사들까지 이념의 색을 덧칠하여 자기들의 전유물인양 떠벌리고 있다.

‘경험이 쌓여 철학을 만든다’는 말이 시사하듯 교육계에 원로가 없다. 안창호 선생과 방정환 선생 같은 ‘구루(guru ·신성한 교육자)’라 불릴만한 교육자는 보이지 않는다. 교육계를 디딤돌 삼아 정치권을 기웃 거리다 한 자리 차지하고 표정 관리하는 사이비 교원의 설 자리가 없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교사일수록 철학교수의 강연처럼 현학적(衒學的)이다. 경험을 인정하고 쌓인 신뢰를 경력으로 치환해 주는 ‘테뉴어(tenure·종신고용) 사회’가 아쉽다. 원로교사라는 말에는 어느덧 사회·경제적 ‘부담’이라는 은유(隱喩)가 덧씌워 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고 교원 사회에 운전을 하지 않아서 무사고 운전사인 것과 흡사한 사람이 많으면 곤란하다.

장마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넘쳐나도 교육계에 쓸만한 인재가 보이지 않는다. 교원은 구명 보트 뱃전을 붙들고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상대로 뱃삯 흥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12월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권한 축소 내지 기능 조정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등 21세기형 시스템의 정비가 절박하다. 그 후 교원 사회의 역린(逆鱗)일 수도 있는 임용과 퇴출 요건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차가운 이성’과 그 과정에서 사람이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정’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교육계의 시선은 온통 무상복지 포퓰리즘, 반값등록금, 학생인권, 무자격 교장, 교장(교육장)공모제, 등 ‘독수리 5형제’로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감동과 마음을 사로잡는 대선주자들의 교육공약을 기대해 본다.

김 기 연 부천 상인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