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절대농지 해제 신중해야

최근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 대책의 하나가 바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 물론 원칙 없는 해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곳 위주로 해제한다고는 하지만, 전국 농업진흥구역의 10%의 절대농지를 해제했고, 조만간 해제 예정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해제·변경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1년 ‘식량자급률 목표치와 자급률 제고 방안’에서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32%로 정했다. 지난 해 23%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경지면적을 늘리거나 생산량을 늘려야 할 상황인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년까지 쌀은 98%, 밀은 현재 1% 정도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이 당시 목표였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토지인 경지의 면적이 2020년 158만 8천ha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20년 우리나라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최소 경지인 165만ha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난해 경지면적이 167만 9천ha였음을 감안하면, 절대농지 해제·변경으로 인해 경지의 감소폭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의 곡물을 주요 곡물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이 무기화되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3%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곡물의 77%는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얘기다. 밀 자급률은 1% 남짓이고, 그나마 쌀의 자급도가 100% 내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급률이 유지되고 있다. 식량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깊고, 나라의 존망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도 80년도, 93년도에 흉년으로 인해 쌀을 비싸게 수입한 전례가 있다. 곡물파동이 있었던 2010년도에는 밀 수출국가의 밀 수출 중단으로 밀 가격이 폭등한 것을 똑똑히 보았다. 중국은 한시적 밀, 쌀, 옥수수에 대해 수출쿼터를 도입하거나, 수출관세를 부과해 곡물 수출을 억제, 러시아는 가뭄으로 재고 유지와 가격안정을 위해 수출 금지 조치,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밀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중단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표는 주요 20개 국가 중에 16위, 곡물자급률은 34개 OECD 국가 중에 28위다. 이런 나라에서 쌀 생산량을 조절하자고 절대농지 해제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같다. 한 번 망가진 농지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쌀 재배면적을 인위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농협은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범위에서 쌀을 수매하고 나머지는 수급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 조절하게끔 해야 한다. 정부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 개입하면 된다. 필자는 수차례 기고를 통해 쌀 외에 밀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것이 쌀(1인당 소비량 62.9kg)과 밀(1인당 소비량 32.2kg)이기 때문이다. 경지 면적을 인위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곡물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체 작물이나 밀 같은 주요 곡물 재배를 장려해야 한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곡물의 7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창덕 경영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