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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메니페스토-희망을 약속하다

승인 2016-10-09 19:56

경기도 관내 80여개 고등학교의 2천300여명 학생들이 참여한 제3회 “My Dream! 미래유권자 매니페스토 경연대회”가 지난 9월 27일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경연대회는 2014년을 시작으로 매년 1회씩 개최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치열한 예선·본선을 거친 후 이번 결선대회를 통해서 가장 탁월한 10명의 학생과 우수 참여 학교 3개교에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인간과 공감하는 로봇공학자’, ‘한복 문화 소믈리에’, ‘주얼리 디자이너’ 등 참가자들의 다양한 꿈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매니페스토 공약으로 발표하는 학생들의 열띤 경쟁을 보면서, 최근 모 언론에서 보도한 ‘일부 고등학생들의 희망직업으로 건물주와 임대업자가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기사에서 느꼈던 씁쓸함 대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희망적인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참여한 학생들도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획해 보는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설정, 단계별 추진방법 등을 문서의 형태로 작성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매니페스토 경연대회를 통해서 미래유권자들이 정책선거 분위기 확산과 민주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실생활에서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정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아무쪼록 경연대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모두 희망하는 대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아울러 각종 선거 때마다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매니페스토 공약들이 실현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본래 매니페스토란 그 어원이 ‘증거’ 또는 ‘증거물’ 이라는 의미로 어떠한 약속을 구체적인 증거의 형태로 남기자는 뜻이 있다. 즉 공약을 문서로 남겨 실현가능성이나 진정성을 평가하고 공약이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도 가능하게 하여 제시된 공약의 품질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후보자가 정책공약을 발표할 때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의 다섯 가지 요소를 구체적인 수치 형태로 명시하여 유권자가 쉽게 검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 선거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개념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이 전체 51%에 그쳤다. 제18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35%에 비해서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지만 약속을 지키는 정책선거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더 절실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매니페스토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확인하고 평가되어야 한다. 당선자는 선거 때 발표한 자신의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유권자는 당선자의 공약실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유권자의 검증절차가 지속된다면 약속이 지켜지는 정책선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의 실질적 기반이 확충될 것이다.

이번 미래유권자 매니페스토 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민주시민의식 제고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경연대회의 대상 수상자의 ‘50년 후 2066년 노벨상 수상’이라는 약속이 실현되고 우리나라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희망해 본다.

 

양금석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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