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원·화성 상생발전하는 ‘논 제로섬게임’하라

경제학 용어 중에 제로섬게임이란 말이 있다. 게임의 참여자들이 다같이 동시에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볼 수가 없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승자 독식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단어다. 현재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상황을 보다보니 문득 떠올랐다.

 

화성시 입장에서는 수원 군공항이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하면 수원시가 승자가 되고 화성시가 패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의 이득을 위해 손실을 고스란히 화성시에 떠 넘기는 것이 아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만의 시책 사업이 아닌 국익을 위해 진행되는 국가사업으로 지자체 간의 벽을 넘어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바라봐야할 사안이다. 현 시대의 과제는 지자체 간의 대립이 아닌 다함께 잘사는 방법을 모색할 때이다. 바야흐로 상생과 협치를 말하는 시대에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본다.

 

때마침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시 현안 사업인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한 단계 발전된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자하는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와 화성시만의 지역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국가 안보 및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정과제로 지정된 만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자세로 국토를 수호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한 국방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제로섬게임 이론’으로 돌아가면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제로섬이기 보다는 논제로섬의 상황이 다수다. 제로섬게임과는 대조적으로 ‘논제로섬 게임’은 참여자의 이득과 손실의 합이 제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논제로섬게임에는 협력과 대립의 양 요소가 모두 내포돼 있다. 참여자 간에 서로 협력하면 양측의 이득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비협력적으로 행동할 경우 동시에 이득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럼으로 수원시와 화성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협력을 통한 논제로섬이 아닐까 싶다.

 

우리 시는 서로 협력해 양측 이득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도록 2017년 7월 10일자 조직 개편 시 군공항이전추진단을 발족했고, 그 조직 안에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평행선을 긋는 대립 양상에서 벗어나고자 군공항지원과 안에 상생협력팀을 신설했다. 상생협력팀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소통으로 더불어 잘사는 두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

 

앞으로 수원시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국방부, 경기도, 화성시 주민과 함께 상생공동체를 구성해 군공항 이전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고 협의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의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