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늦어지는 일자리 추경…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연이은 인사 논란과 국민의당 사태로 일자리 추경이라 불리는 11조2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 심의가 1개월 넘게 표류하다 지난 14일 극적으로 물꼬가 트였다.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해 부처별 심사를 위한 예결위 소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추경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제때 추경안이 처리되어야 하고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추경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 지원,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및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소방관ㆍ경찰관ㆍ보육교사가 늘어나고 치매관리 등에서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일할 곳 없어 고통받는 청년들과 소상공인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최근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5%에 육박하고 취업자 4명 중 1명꼴인 자영업자 경기 역시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일자리 추경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일자리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같은 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그에 대한 희생은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더욱이 예산안은 편성되기만 하면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사업집행을 해 돈이 시중에 풀리고 사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로 인한 소비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이번 일자리 추경은 한 달 간이나 국회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당초 목표한 추경안 편성의 효과 달성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가 여야 대치로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잇따라 일자리 추경 편성에 나섰다. 서울시가 2조313억 원 규모의 추경을 지난 12일 시의회에 제출했고 부산시도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 5월 1차 추경에 이어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추경을 준비 중에 있다.

 

이제 국회만 남았다.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처리해 주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조해 일자리 늘리기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고용시장 침체와 분배지표 악화 등의 경제적 우려를 덮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극적으로 심의가 재개되긴 했지만 예산안 심의의 최대 복병인 공무원 추가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데다 이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이가 분명해 추경안이 제시간에 통과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협치를 강조하는 국회가 더 이상 추경안 처리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과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추경안 처리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꺾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추경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내수경제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살리기 위한 추경의 골든타임,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