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상생에 가려진 희생일 뿐이다

서려있는 계곡과 구불구불한 길을 뜻하는 반계곡경(盤溪曲徑)이라는 말이 있다. 일을 바른 길을 쫓아서 순탄하게 하지 않고 그릇되고 억지스럽게 함을 이르는 말이다.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는 무시한 채,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국방부와 수원시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시민 홍보와 화성시에 대한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과연 양 시(市)가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최근 수원시와 국방부의 일방적 행보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마치 화성시와 협의된 것처럼 각종 매체를 통한 부당한 광고,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화성시민 대상 갈등영향 분석 등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큰 사회적 이슈를 불러온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이전 문제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얼마나 큰 공공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입지 선택에 관련된 절차적 타당성 확보 노력 부족, 갈등 당사자 간 정보 및 소통부재, 안보가치에 집중한 사업추진 강행 등이 꼽혔다. 국책사업이 아닌 ‘기부대양여’ 방식의 수원시 자체사업인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또한 이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3항에 자치단체의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국방부와 수원시는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절차상 문제를 덮어둔 채, 일방적 추진이 강행된다면 제2의 강정마을 사태가 발생할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상생(相生)은 서로가 이익을 취하고 서로가 발전됨을 뜻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희생(犧牲)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수원시가 화성시로의 군공항 이전을 통해 내세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은 지난 54년간 폐허의 땅으로 버려졌던 매향리를 다시 고통의 땅으로 만들고,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화성호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릴 것이 명백한데, 이것이 우리 화성시에 희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시민들은 수원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한쪽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였던 화성시민 전체를 희생자로 만들 수는 없다.

 

앞으로 수원시가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라며, 67만 화성시민이 화성시의 미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기를 바란다.

 

김정주 화성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