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촛불시민혁명’으로 당선된 文 대통령
당·정·청 합심해 국민 요구 부합해야

전국 방방곡곡에서 1,7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자기희생을 감수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유례없는 대규모 비폭력 평화시위를 통해 정권을 교체한 것에 대해 전 세계가 ‘위대한 승리’라고 경탄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촛불시민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며 대접받았다”고 밝힌 데서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문재인정부는 이미 임명되어 활동을 시작한 각 부처 장관들과 빚을 수 있는 갈등이나 국정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시간 내에 국정운영 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출발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여당 관계자들, 정책 실무에 밝은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선과정에서 발표된 201개 공약 및 892개 세부공약,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의 약속,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국민인수위에 꾸려진 광화문1번가에 접수된 16만여 건의 정책제안 등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주말도 없이 쉬지 않고 검토하고 또 검증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장 먼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국가 비전을 선정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과 정의의 원칙이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5대 국정 목표와 20개의 국정 전략을 수립하고 100대 국정과제, 421개 실천 과제들을 치밀하게 배치했다. 이와 함께 전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선정하여 추진체계도 갖췄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과정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장 역량을 집중했던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경제사회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였다.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이,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 결혼, 출산 등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N포 세대’, ‘헬조선에 살고 있다’며 자조하고 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에서 저녁이 없는 삶을 살면서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일자리’로 보았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늘려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다.

문재인정부가 성장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이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이뤄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성장과 분배를 별개로 간주하던 과거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정책이요,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린 것은 그 첫걸음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을 낮추고, 복지수당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 재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한만큼 대접받아 생산성을 높이면서, 고르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성장전략으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곧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금까지 발표된 민생대책은 물론 복지, 안전, 에너지 등 무엇 하나 쉬운 과제가 없지만 당·정·청이 합심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께서 “정치란 국민을 정의롭고 고르게 잘 살도록 하는 일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문재인정부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기원한다.

김진표 국회의원·前 국정기획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