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촛불정부와 횃불의 선거혁명

촛불정부! 현 정부가 들어 선지도 벌써 10개월이 되고 있다. 젊은이들의 선택으로 42%의 지지를 받았다. 젊은 진보파들의 승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사! 때로는 변화와 개혁도 필요하다. 국민들은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지금까지 인내해 왔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부정과 비리와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변화와 개혁의 정책목표는 없고, 과거 청산이나 노무현 정부 때에 이루지 못한 정책을 계승ㆍ답습하는 느낌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 행복을 위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책만을 주장하는 ‘내로남불’의 험담과 호들갑의 정치뿐이다.

 

‘정치=경제’라는 등식에서 헛발질을 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고용을 창출하지 못해 실업자가 더 많아졌다. 결단력과 대안 없는 정책으로 원전산업은 갈팡질팡하고, 외교정치는 걸치기의 양다리 정책으로 중국과는 3불정책을 승인해 주었다. 미국과는 사드배치와 무역마찰 및 군산의 GM자동차로 인하여 껄끄러운 관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일본과는 과거정부에서 이루어놓은 위안부의 정책을 뒤흔들어 놓고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장차관이나 참모들의 사상과 능력을 의심케 하는 것들이다.

 

북한과는 핵폭탄의 비핵화를 주제로 대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인데 과연 대화가 통할까? 역대 정부의 경험으로 볼 때, 이룰 수 없는 대화만을 주장하면서 북한에게는 시간과 빌미만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정책은 생산의 동력에너지를 가동하지 못하고, 금고의 현금만을 나누어 주는 분배정책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혈세를 가지고 개인회사의 임금을 지원해 준다니… 국민들로서는 기막히는 일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150억 원을 운수회사에 대납해주고 있으니 이것도 정책인가.

 

사회현실은 어떠한가. 과거정부의 정책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고, 재판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것이 법치국가인가? 전교조의 해체는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었는데, 이를 번복하여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은 어떤 속셈일까. 교육정책은 교육의 질은 생각하지 않고, 제도 바꾸기에만 급급하다가 학부모에 반발로 인해 용두사미로 끝나는 현실이다. 한편 역사의 왜곡이나 이념의 논리를 주입시켜 자유 민주사상을 흔들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힘에 밀려 복지부동의 자세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묵살시키고 편파방송을 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정치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나라입니까. 정치집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는 안중에도 없다. 후보자들은 포퓰리즘의 인기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학생들의 교복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니! 참으로 한심한 작태다. 그래서 지지도가 오르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 남은 단 한 가지의 중요한 과제는 헌법 개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개정되는 헌법의 골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언론에서는 말이 없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헌법이다. 예리한 시각과 냉철한 판단의 혜안이 필요하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폭넓은 생각으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나무보다는 산의 숲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 자신이 진정한 애국자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선거를 하여야 한다. 지난 과거정부가 싫어서 현 정부를 선택했다면, 선거를 통해서 친북노선의 거부도 차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무력 침공을 한 적군의 군사수장이며 천안함 침몰의 주범인 ‘김영철’을 용인하는 현 정부는 어떤 이념의 노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촛불의 혁명보다는 더 밝고 뜨거운 횃불의 선거혁명이 있어야 하겠다.

 

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