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자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지자 장기 집권할 자신이 생겼는지 헌법 개정안에 개헌의 핵심이었던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는 사라졌고, 한술 더 떠 헌법 골격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려 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에 사상의 자유라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의 뜻대로 헌법이 개정되면 국가보안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로만 표현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학대하는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런데 ‘자유’를 삭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핵심을 바꾸려는 것이다. ‘국가는…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119조 2항의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꾸어 놓았다. ‘할 수 있다’가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되면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즉, 이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경제체제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비마다 엇박자를 내고 있다. 탈 동맹외교, 사드배치를 두고 비굴하리만치 머리를 숙인 친중외교로 3不1限 균형외교와 운명공동체 등으로 인해 미국은 문 정부의 정체성과 정책방향에 의혹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입으로만 동맹을 언급하면서 속으로는 미국이 마치 이 정부의 남북노력에 장애물인양 취급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지금처럼 흔들리고 불투명해진 적이 없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을 내려보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에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핵을 인정하고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핵 위협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에 북핵을 인정하면 일본, 한국, 대만 등도 핵보유를 인정해야 되므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우리도 핵을 가진 북과의 평화는 북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평화는 구걸한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북한과 같은 핵을 보유해야 협상이 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북한에 10조원을 주었다. 현금으로 준 돈 3조원으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였는데 10조원을 지원하였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청와대에서 주류를 이루어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낡아빠지고 폐기된 좌익이념으로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를 바꾸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다.

 

류청영 인천 황해도민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