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도구로 부상

최근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큰 화제다. 그런데 올림픽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강원도가 한국에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구로 활용되는 지역화폐의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전국 지역화폐의 현황을 살펴보면 57개의 지자체 중 강원도는 10곳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6%를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화폐와 최근 지역에서 발행되는 ‘고향사랑상품권’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역화폐의 유형에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수평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지역화폐로 레츠형과 타임달러형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요시하는 지류형 지역화폐로 구분하고 있다. 지류형 지역화폐의 한국형이 ‘고향사랑상품권’이라 할 수 있다.

 

고향사랑상품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고향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 포인트 30%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자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연대와 자립운동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화시키는 과정이 자본주의 역사의 이면에 나타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지역화폐 운동이다.

 

지역화폐는 국가의 법정화폐 대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의 활용과 순환을 통해 지역 소비의 역외유출을 줄이는 등의 효과로 지역 내에서 선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뛰어난 도구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상품권 소득 창출효과 연구용역’으로 강원도의 양구(내부형), 춘천(외부형), 화천(통합형)을 대표사례지역으로 분석한 결과 ‘고향사랑 상품권 사용지역 소상공인 소득 크게 늘었다’라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성남의 경우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다가 2016년부터 청년배당으로 규모가 25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청년수당, 아동수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 757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필자가 여러 해 동안 사례를 중심으로 주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효과가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화폐는 비시장통화로서 협동과 공생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병행하게 됨으로써 시민(소비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신뢰, 소통,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실핏줄 같은 존재다. 재정 파탄의 위기와 역외유출이 4조 원에 달하는 인천시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도입은 실효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화폐의 정책공약화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지역화폐를 연구해 온 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매력적인 도구가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 보았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