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성 하수도료 인상을 위한 제언

하수도료 인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해를 이어 연초에도 안성시를 달구고 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하수도사용조례가 진통 끝에 개정되어 올 1월 1일자로 공포되었고 각 가정에서는 3월부터 인상분이 적용된 고지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연초부터 담뱃값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시기와 맞물리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으며, 하수사용료의 인상 폭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에 던져진 충격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아직도 하수사용료 인상과정에서 설명된 문구의 해석차로 의견이 분분하고 일부에서는 서명운동을 통해 하수도사용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올 1월 1일자로 하수사업소장으로 발령받고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먼저 큰 폭의 인상이 필요했던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시는 농촌형 도시구조로 인당 투자규모가 대도시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수도사업을 일반 기업운영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하수발생량이 많고 1인당 관로 길이가 짧으면 원가가 적게 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수처리단가가 도시지역보다 비싼 이유다. 2013년도 결산기준 ㎥당 처리원가가 2천11원인데 사용료는 288원을 내고 있으니 하수도공기업의 적자운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하나는 지금 논란이 되는 민간투자사업(BTO, BTL) 이다. 하수도는 도시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이다. 일부에서는 하수도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4년부터 논의됐던 민간투자방식은 우리 시만의 검토로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다.

기획예산처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추진된다. 2012년도 통계를 보면 경기도 평균 하수도보급률이 73.1%, 하수관거 보급률은 78.3%이다. 그러나 우리시는 하수도설치율 25.6%, 하수관거 보급률 47.1%에 불과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 수치다.

시내권과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공도, 그리고 원곡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은 도시개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고 예고 기간 중 약 300여 명의 시민 의견이 제출되었다. 대부분 의견이 인상에는 공감했고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이었다.

제출된 의견은 의회로 보내졌고 논의 끝에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담은 조례로 수정 가결되었다. 하수사용료는 각종 사업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총 사업비 중 14.3%만이 사용료 징수를 통해 이뤄진다.

사용료로 14.3%밖에 확보할 수 없다면 공기업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납세자의 권리이다. 관료주의 병폐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정도의 혐오와 적대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구성원이 놓치는 문제점을 지적해 준다면 우린 겸허하고 고맙게 받아들이고 업무개선의 계기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하수사업소 구성원 모두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하수도공기업으로 발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깨끗한 수처리로 사용료 인상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안기천 안성시하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