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위한 거버넌스 확립의 필요성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경력단절 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양극화 심화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직업 능력 개발사업’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숙련 형성에 있어서 노동자의 주체성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노·사가 함께 하는 직업 능력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 간의 협력적 프로그램의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일·학습병행제 도입을 위한 시행,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의 시행 등을 통해 수요자인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계의 요구에 기반한 공동수요조사의 실행과 교육훈련기관의 심사·선정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력수요에 맞춘 현실적인 인력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력양성 정책은 산업체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양적인 성장과 취업률 등의 가시적인 성과 지표로만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에 교육 현장과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 정부에서는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대한 목표를 통해 국가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과 중앙정부와의 간극을 조율하고 노동계와 산업계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 HRD 거버넌스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필요성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주체인 노·사·정의 역할, 특히 노·사 간의 역할이 강조돼야 하며 서로간의 파트너십 구축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구직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의 마련과 함께 기존의 재직자들을 위한 고용 안정성의 확보와 중·장년층과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및 구직프로그램 등 직업능력개발은 국민 경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기업과 관련 지자체, 그리고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여 공통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모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HRD 거버넌스의 확립을 통한 지역 인력양성의 구심점이 필요한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인 산업계, 행정 기관인 정부와 지역 지자체, 훈련 대상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의 관련 단체들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 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단체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지역 HRD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이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최초로 5대 권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광범위한 경기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수행 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경기도 전 지역의 균형 있는 권역별·산업별 상시수요 및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기섭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