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 나비효과를 바라며

범죄학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게 있다. 즉,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시작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것으로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 중대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조직 내 한 구성원의 부정도 조직 전체의 기반을 흔들고 국가발전까지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청렴이 ‘클린 코리아’의 초석임을 알고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께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하여 내외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부정수급을 방지할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상변동 등의 개연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보훈관서마다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는 세금 누수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실추뿐만 아니고 한발 더 나아가 보훈 행정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나비의 날개짓이 태평양을 넘어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양분법적으로 보긴 어렵겠지만, 우리 조직엔 부패한 자 보다는 청렴한 자가 다수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거기에 나부터의 청렴 날개짓 한번을 더한다면 대한민국이 ‘클린 코리아’로 나아가는 것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양문모 인천보훈지청 보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