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한 정치를 위한 작은 실천, 정치후원금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중에서 정책결정의 투명성 등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9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유례가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이룩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정치 상황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흔히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반영한다고 한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할수록 정치는 더욱 퇴보할 것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비로소 정치가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를 뽑는 것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선거 때만 되면 인물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바르고 참신한 인물을 찾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선거와 함께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다. 선거를 치르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든다.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치인은 때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정치인이 돈 걱정 없이 정책 개발과 실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후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후원금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이루기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고 정치후원 문화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유력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건 ‘박근혜 펀드’, ‘문재인 펀드’ 등을 출시하여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인 펀드는 정치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투자의 개념이지 진정한 의미의 정치후원금이라고 할 수 없다. 선거를 위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눌 수 있다. 국회의원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기탁금을 기부하면 된다.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 소외된 이웃을 돕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따뜻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희망의 정치를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아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정치를 후원하고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선순환을 통해 우리 정치가 신뢰를 되찾고 한 단계 성숙하기를 기대해 본다.

 

박광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