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의원,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나라 헌법 1조 일부 구절이 요즘처럼 실감 나는 시기는 아마도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 용광로의 열기를 발산하여 세상을 바꾸었다. 빛보다 어둠의 그림자가 컸던 시기를 살아오며,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북풍한설을 이겨낸 정치적인 풍랑은 아마도 두고두고 촛불민심이 토대가 된 정치 혁신이라는 전설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야말로 변화에 걸맞은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의 호연지기와 자질향상에 주력함이 맞다. 지난 8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국회사무처 주관 지방의회 의원연수를 마치며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방법과 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반대급부를 돌이켜 보는 나 자신만의 변화가 생겼음을 느낀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최다선 기록은 국회의원이 9선, 지방의원이 7선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일컫는 나라에서 30선 의원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장수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은 위대한 법과 제도, 즉 위대한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할 것이다. 조령모개가 일반화된 우리의 현실에서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 지방재정의 현안과 과제, 예산안 및 결산심사 기법,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지방선거와 공직선거법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조사기법 등의 교육과정이 지방의원으로서 제대로 갖추어야 할 역량이기에 교육기간 사흘 동안 흥미진진했다. 더구나 중앙정치가 일상화된 강사진들이기에 그동안 의회사무국이나 기타 지방자치연구원에서 수료했던 내용들과 총체적인 접근방법이 다름을 느꼈다. 물론 교육에 동참하는 나의 자세가 달랐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의원이 가져야 할 자질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대의에 대한 객관적 태도의 ‘열정’이며, 두 번째는 대의에 대한 모든 행동의 길잡이가 되는 ‘책임감’이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두며 내적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하는 ‘균형감각’이라고 배웠다. 정말 머리를 끄덕이며 공감한다.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인 ‘건강한 몸과 입’으로 진정한 대의 전문 봉사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나의 지역구를 누비며 시민 속으로 들어간다.

 

지방이 바라보는 국가와 국가가 바라보는 지방의 차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지방을 과다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복지 재정을 폭증시키며 선심성 낭비성 재정을 운용하고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마구잡이로 추진한다고 여기는 반면, 지방은 국가가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고 지방세 구조 개선에 미흡하며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방 부담을 급증시킨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지방의원으로서 다르지 않다.

 

이런 견해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길은 정의롭고 원칙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관사무, 법령우위, 법령유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에 의거하여 조례를 발의하고 시정처리요구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실태파악과 정보취득에 근거한 정의로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한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공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마냥 지연되고 있는 시 행정의 개선을 위해 집행부나 자치단체장에게 명확한 원인과 시정계획을 질의하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의 모든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복잡 다양한 행정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이번 교육은 내게 커다란 일깨움을 주었고 나 자신 또한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와 대등하게 업무처리의 과정을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려면 무조건 공부해야 한다.

 

“잠을 팔아 미래를 사고 기본에 충실한 시 의원” 이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내 삶의 목표이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말한다.

 

박순영 수원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