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미래의 새로운 도시의제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다. 포용도시란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말한다. 포용도시는 고도성장 과정의 부작용인 경제적 양극화와 계층적 갈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는 포용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다. 포용적 성장이란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적 성장은 2000년대 초반 거론되기 시작해,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논의가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용도시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빈곤감소, 불평등해소, 참여확대, 지속가능성 추구 등의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

 

포용도시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도시의 공공공간과 정치적 참여,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다문화, 장애인, 거리 노숙자, 비공식적 노동자, 어린이, 청년, 여성,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도시의 권리(The Right to the City)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좀 더 세분하면 포용도시는 자원배분에서 공간정의가 실현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를 말한다. 이때 중앙정부보다는 지방도시의 권리를 존중하는 ‘분권’을 중시하고, 행정의 권리보다는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치’가 중시되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의 통치 철학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용도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을 지향한다. 먼저 포용도시는 ‘가치’ 측면에서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도시를 지향한다. 또한 포용도시는 ‘절차’ 측면에서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도시를 지향한다. 다시 말하자면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도시의 구성원 모두에게 가능한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주거를, 대중교통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교통서비스를, 다양한 문화예술과 복지시설을 균등하게 제공하는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같은 포용도시는 이미 많은 국제기관과 기구에서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으로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물론이고 지난 2016년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정주회의(UN-Habitat) 3차에서 가장 주된 논제 중의 하나였다. 지금까지 포용도시를 주목한 국제기구나 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공간적으로 적정한 자원을 배분하고 둘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도시의제로서 포용도시를 지향하는 사단법인 ‘스마트 포용도시포럼’의 새로운 출범(2017년 9월15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포용도시포럼’ 법인과 같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도시’의 권리를 찾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재준 前 수원시 제2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