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망과 방향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일자리 정책을 가장 중시하는 정부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일자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직접고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나뉜다. 

그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육, 노인돌봄, 치매관리, 아동안전 등 민간이 고용하는 영역을 지원해 2만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고, 보육요양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일자리를 포함하며, 국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생성되는 일자리로써,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발달의 중심적 주제였다. 

이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국민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복지 욕구가 다양해질수록 사회서비스의 성장가능성은 커지고, 해당 영역에서의 일자리 파생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높기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 경기도는 ‘일자리대책본부’ 출범과 동시에 지난 5월26일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 공유시장경제국 등 8개 실국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해 선택과 집중, 협업에 의한 일자리 발굴ㆍ창출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연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개발,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반려동물 돌보미, 저소득가정 주거환경 개선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깔끄미 사업단 등 신규 일자리 발굴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사회적일자리발전소는 기존의 보건복지분야로만 한정되었던 것을 교육, 경제, 여성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자문과 사업 중복여부, 사업 확장성 등을 컨설팅하는 사회적서비스일자리의 싱크탱크 역할을 감당하고, 위원수도 6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4년 이후 84개 사업 21.3만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정책 대상별로는 노인 3.1만개(14.8%), 장애인 5.9만개(27.5%), 저소득층 5.4만개(25.3%) 여성 1.7만개(7.9%), 일반 5.2만개(24.5%)이다.

 

향후 지속적인 예산투입과 국내외 일자리 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첫째,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수용하면서 경기도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둘째, 사회서비스 영역 내 보편적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와 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일자리를 투트랙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도내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로써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일자리가 넘쳐나는 경기도가 되기를 굳게 믿어본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