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달장애 가족 울리는 치료

2015년 발달장애인 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년 여를 지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발달장애인은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발달에 어려움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아동기에는 더욱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부모회나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까이 있는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부족하다. 대부분 발달장애 아동은 치료서비스를 이용한다. 발달장애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가 발달이 좋아지기라도 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더 많은 치료들을 이용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치료서비스가 검증되지 않고 또한 고비용으로 제공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의학으로 발달장애는 완치가 되지 않는다.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치료를 접근하지만 치료라기보다는 교육에 더 가깝다.

 

요즘 우리 주위에 많이 보이는 발달센터라는 사설기관에서는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게 감각통합,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으로 치료라는 명칭을 쓰면서 접근하지만 치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별교육에 더 가깝다.

 

이런 사설기관들도 치료비용이 낮은 편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지만 그보다 문제는 가정의 경제를 붕괴시킬 만큼의 높은 치료비용과 무분별하게 검증되지 않은 치료들이 발달장애 아이들과 가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치료서비스를 자본시장의 원리대로 놔두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한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보호시스템을 무너뜨린다. 대부분 치료사들은 대학의 정규과정을 거친 치료사가 면허나 자격증을 가지고 진행하며 최소한의 검증이 된 치료서비스를 기관을 지속 운영하기 적절한 가격에 제공을 한다.

 

현재 치료기관을 만드는 것은 자본만 있다면 누구나 제한 없이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발달장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치료사를 고용해서 운영한다. 자본이 부족한 대부분의 치료사들은 파트타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다. 많은 아이들을 치료해야지만 자신의 급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치료의 질은 높아지기 힘들다. 심지어 검증된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기관을 만들어서 치료를 할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 바우처 제공기관을 선정 부모들에게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바우처라는 제도를 살펴보면 부모에게 한 달에 20만원 내외의 치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제공해서 치료기관에서 결제한다. 치료기관 입장에서는 치료비를 부모의 자부담으로 받는 것을 바우처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는 기관들도 많다.

 

정부는 치료기관을 설립하는 자격요건을 만들거나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혜택들을 제공해서 발달장애 치료기관이 정부의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좋은 치료사들을 양성하며 발달장애 가정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정우 예비사회적기업 꿈틀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