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만 바라보는 2018년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마음으로

주거·청년취업·저출산 등 먹고사는 문제 해결
민생 살피는 초당적 협치로 난국 돌파할 때

2018년 제 목표는 국민께 견마지로를 다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하찮은 존재이고 국회의원이 가진 어떤 특권이나 임무도 국민주권의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소속한 정당이나 세력에 앞서 권능을 부여한 국민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다시 새기며 국민의 종복임과 위임받은 권력의 한계를 잊지 않는 무술년을 다짐합니다.

2018년은 지난해 못지않은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 자동차, 제철산업 등의 위태로움은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기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정부가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일자리문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은 식자들에게 인지상정에 가깝습니다. 안보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관련 현 정부가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솔루션을 가졌다고 보는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역전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도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당우위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관측입니다. 탄핵후유증이 치유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야당의 선거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모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명제를 우리 사회가 더 숙고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현 정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을지는 여러 관측이 있지만, 정권차원의 리스크를 넘어 사회의 신뢰자산을 허무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새 정부가 지난 정부를 심판하고 이를 통해 포퓰리즘적 지지세를 구가하는 것은 긴 안목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며 정권이 패닉에 빠지고 그로 인해 분열과 대결의 정치상황이 초래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켜켜히 쌓인 적폐는 어느 한 정권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진 한계이며 우리가 힘을 합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전 전정부까지 전방위로 정치보복을 하고자해서는 이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협치’가 2018년엔 현실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닌 초당적 인식에 따른 결론입니다.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가장 근사한 정치규범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주의는 제왕적 권력을 허용하지 않고 이해관계의 일방통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 한 해는 협치를 통해 주거, 청년취업, 저출산 등 먹고사는 문제해결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대내외 안보사안이나 경제문제도 가장 큰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습니다. 정치적 협치의 틀 없이는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정권처럼 갈등에서 파생되는 에너지로 난국을 돌파하기에는 올해 닥칠 위기가 너무 중대하고 결정적입니다.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문제도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여러 닥친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동북아 중견국가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 동북아 평화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다면 평화의 계기와 경제적 반등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현 정권은 ‘집권’의 무게감을 견뎌야 하는 시험에 임할 것이고 야권은 ‘대안’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물음에 직면할 것입니다. 양극화 등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갈수록 복잡해지는 외교문제에 누가 대안과 믿음을 줄 수 있는가가 우리 사회의 위기탈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성실하게 준비하는 쪽이 국민과 함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진하는 한 해를 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눈 밝고 목청 큰 국민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좌표입니다. 무술년 황금개의 해 첫날에 충심으로 국민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순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산 단원을)